강찬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제적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자활참여자 자립을 유도하고자 자활지원계정 기금 용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 확대로 이건 5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지원계정과 사회복지계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지원계정 기금 용도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표준안에 따라서 용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련 법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와 2조, 3조는 용어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5조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용도, 기금의 각 계정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계정 기금의 용도’ 이 부분은 개정이 세분화되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두 번째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세 번째 법 1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또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다섯 번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여섯 번째 법 시행령 집행에 필요한 비용. 일곱 번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그래가지고 가의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항에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아홉 번째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열 번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열한 번째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열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열세 번째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열네 번쩨 그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으로는 사회복지계정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는 이전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밖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용어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금년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21일간 했는데 별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자활지원계정 기금 용도를 자활사업과 자활사업참여자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기금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봉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으로 표준안에 따라 자활지원계정기금의 용도를 확대시키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에서 자활지원계정의 기금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를 보전하고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활근로참여자의 자활조성 기금 대여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사회복지계정의 기금은 저소득층으로서 중학교 이상의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노인 및 장애인 단체의 지도·육성,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기능 보강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14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자활지원계정이 5억 3,300만 원. 또 사회복지계정이 약 9억 1,400만 원 정도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예. 좀 세분화…….

원금의 이자만 갖고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5억 원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는 아마 가능합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 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아마 자활계정하고 이게 나눠졌더라고요. 일부 시군에서는 나눠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데도 있고 우리처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사회복지계정 두 가지로…….

예.

중앙부처에서는 분리하도록 해서 각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가면 분리해서, 5억 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중학교 이상 재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어디까지 우수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세부계획은 금년같이 만약 2018년도에 장학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장학지원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거기에 공포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상위 성적 몇 프로라든가, 얼마라든가, 금액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례에만 이렇게 반영시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토지 8팔지, 건물 3동이 되겠으며 하단에 보시면 취득대상 토지 8필지의 면적은 18,642.8㎡, 건물 3동은 2,950㎡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사업으로 토지입니다. 소재지는 삼호읍 용앙리 1703-25번지, 9637.8㎡, 7억 9,8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종5일시장 주차장환경개선사업 주차장 부지 매입으로 토지 매입은 위치가 시종면 만수리 945-2, 937-12번지, 1,595㎡, 2억 6,931만 9,000원이 되겠으며 바로 밑에 영암읍 동무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건물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영암읍 동무리 122번지 외 9필지 1동이 되겠으며 2,000㎡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홍보체육과 소관으로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부지 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영암읍 역리 476-9번지 외 1필지에 1,081㎡, 1,5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암 인조 잔디 구장 건립 사업으로 토지는 역리 270-1번지 외 2필지, 6,329㎡, 7,942만 7,000원이며 건물은 270-1번지 1동이 되겠습니다. 100㎡,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영암-서울농장 조성사업으로 건축 신축입니다. 소재지는 미암면 호포리 83번지이고 건물 1동에 면적은 850㎡,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넘어가렵니다. 3쪽을 한 번 봐보십시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표는 참고해주십쇼. 다음 장으로 넘어가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대상 목록을 붙여놨습니다. 토지부분과 건축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은 관련 법 요약사항입니다. 7쪽까지 요약을 해 놨습니다.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으로 넘어가렵니다. 8쪽부터 25쪽은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다시 2쪽으로 넘어가렵니다. 2쪽 네 번째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각 실과소 사업계획에 따라 요청한 취득재산에 대해서 금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현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삼호읍 용앙리 1703-25번지, 9,637㎡는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 구축 사업 부지로서 이 사업은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취약점이 입주기업 업종의 획일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업종다양화에 부응하고 현재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인한 고용위기지역의 타계를 위하여 요트 등 레저산업은 바람직한 사업 전환으로써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종면 만수리 945-2, 937-17번지 1,595㎡ 토지는 시종5일시장 주차장 부지로써 시종5일시장의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의 주차장이 인근 주변 사람들의 상시주차시설이 되어 5일시장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가 요구되며 영암 동무리 122번지 외 9필지 1,444㎡의 영암읍 동무리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동무리 상가 주변 주차시설 부족으로 현재 도로에 가변차로를 설치하여 상가주민이나 이용객들의 주차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부족하고 이로 인한 중대형 버스의 시내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도 주차장 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사업의 계획 수립 전 사전 행정절차의 소홀함이 아쉽습니다. 불특정 다수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업계획은 사업 계획 수립 전 공론화하여 시설물의 위치, 규모, 시설물 운영방법 등 이용자인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더라면 사업시행 후 이용자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시설물의 이용률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행졍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비추어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홍보체육과 소관 영암읍 역리 476-9번지 외 1필지 1,081㎡의 영암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내 국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현재 우리군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68~70%인데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589만 원인데 그 4배를 초과한 지급금액의 산출은 과다산출로 사료됩니다. 영암읍 춘양리 270-1번지 외 3필지, 6,429㎡의 토지는 영암 인조 잔디 족구장 조성부지로써 농촌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압면 호포리 83번지 외 1필지 소재, 연면적 850㎡의 취득은 영암-서울농장 조성 사업으로 당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계획이었으나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된 관계로 사업이 지체된 사실이나 농촌 지역 활력 증진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교육 및 체험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책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역리 476-9번지 토지 매입 가격이 과다산출됐다고 나와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렇게 돼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초과하여 이렇게 된 연유가 있었습니까?

홍보체육과장입니다. 원래 여기 공시지가가 1,589만 1,000원인데요. 저희들이 6,486만 원으로 책정해놓은 건 기존에 종합스포츠타운 추진하면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매입을 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3배에서 4배 정도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로 책정을 했고 앞으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금액은 정식적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내 여러 종목 관련 시설들이 정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족구장이 올라와있어요, 사업계획으로.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면 사실 스포츠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동호회뿐만 아니라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군민들도 군이 건립한 이런 스포츠타운 내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 활동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근거로 이런 종목들을 선정했고 그 종목 관련 시설들을 정비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저희들이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 30개 종목을 생활체육 종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공설운동장이나 그 종목만의 특유한 필요로 하는 구장이 있을 경우 대부분 설치가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족구장은 저희 족구동호회들이 6개 클럽에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보통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실내체육관에 족구장을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 군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족구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스포츠타운 조성하면서 인근에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니깐 실내운동공간을 많이 마련하면 물론 좋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형평성하고. 시설에 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각 읍‧면 단위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종합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읍‧면 단위로 한 곳 이상은 대부분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하면 예산도 줄일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군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까. 족구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읍에까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시설도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은 학교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영암 실내체육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내체육관은 족구뿐만 아니라 검도라든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거기에서. 그래서 족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 외로. 250명 정도가 되는데. 면도 한 면만 하는 게 아니라 실내라 아니라 실외로 봐야 됩니다. 실외입니다, 실외. 그래서 한 3면 정도 하고 또 대회도 많이 열리거든요. 족구대회도. 지금까지 족구 대회를 인조 잔디 축구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부분 인근 시군에 가보면 전용 족구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족구장까지 정비하고 나면 스포츠타운 내 더 이상 다른 종목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까?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토지를 사가지고 시설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하게 된다면 야구장을 추가로 하나쯤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나머지 건물은 한, 두 개씩 지을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 내에다가. 따로 땅을 사지 않고.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 관련이 약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실내수영장이 여기 읍에 하나 조성되어 있고 삼호읍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동수단이 많이 없다는 거죠. 차편을 갖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혹시 그거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할 만한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한 거가 있습니까?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에 하나 있고 영암초등학교에 달물수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호읍에 한마음회관에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삼호 소재지권에 수영장을 한 2020년까지 해가지고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단지, 교통편의 문제는 솔직히 선거법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겸비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교통편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다던지 검토를 해본 적은 없고요. 아마도 선거법하고 약간 저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편의 제공 그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아뇨, 아뇨. 답변하실 것 없고 거기 앉아계셔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공개석상에서 드리고자 질의를 합니다. 공영터미널건 있죠.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잠깐 어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암읍 주민들로부터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다시 한 번 청취를 했습니다. 다소 걱정된 부분이 시내 한복판에다가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 시가지 형성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 다소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당부컨대 그런 주민들의 염려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차시설하면 우리 선입견 자체가 실지 건물 자체가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선입견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절대 필요하죠. 제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가지를 움직이다 보면 주차난 때문에 정말 고민스러웠고 그게 또 요지이기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느끼는데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듯이 기왕에 하시는 거 건물의 미관상적인 부분, 디자인이라든가 컬러라든가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시면서……. 지금 100면이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2층 3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120면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라서요. 확실히 몇 면이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120면 정도 잡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왕에 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이나 확대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기왕에 하는 것. 100대의 차량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차량 소유는 더 늘어날 텐데 가능하겠냐 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 또한 참고하셔가지고 기왕에 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번, 세 번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때에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기가 2010년도에 동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국도비를 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0억 1,500만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중기청까지 가시고 영암 시가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게 10억 1,500만 원을 국비예산으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도 또 군 단위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국비가 좌우지간에 투입이 되어야만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들 하셨어요. 국비로 하던 군비로 하던 필요로 한 부분인데 기왕에 하는 사업에 그런 주민들의 열망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 집행을 해주십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십쇼. 단독직입적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차타워를 지금 사업지로 올라와있는 곳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근거가 있었습니까?

지금 영암읍 시가지에 주차장이 거의 없거든요. 공용주차장이. 지금 서남리의 공영주차장이 126면, 작년도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암읍 시가지 중심가로써 가장 거기가 중심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보면은 김내과에서 들어가는 길. 또 카페베네에서 들어가는 길. 또 5일시장에서 들어오는 길. 또 영암읍사무소 쪽 그러니까 동무리 마을회관에서 들어오는 길.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하루에 예를 들면 통행하는 교통량을 조사해본다라 할지 또는 그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시물레이션 결과같은 것들이 좀 있으면 훨씬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최근에 광산구청에서 주차문제 관해 굉장히 획기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 걸 혹시 알고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삼호 구청장이 구청 안에 있는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다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주차면을 밖으로 다 뺐다라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을 좀 바꾸면 이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암군청의 지상과 지하부에 주차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군청에 있는 주차면 개수가요?

군청에 있는 주차면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통계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한 7~80대? 80대에서 1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80에서 100면 정도 됩니까?

매일시장 그쪽 주차장까지 활용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영암이 앞으로 청년점포도 만든다고 그러고 영암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편리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수요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유나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성벽 밑에다가 그것을 해놨을 때 여기 검토의견에 보게 되면 성벽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던데. 사실은 큰 예산 들여서 성터를 복원하고 성벽을 복원해놨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장이 들어섰을 때 사실은 주변경관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 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지역을 고집한다고 하면 할 수 없겠으나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었겠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참조하지 못한 것도 있었겠다싶고. 어쩌면 광산구가 하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군청에 있는 모든 주차면들을 영암읍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다 개방을 하고 차라리 직원들의 주차공간을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분산 배치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 주차는 군청에는 할 수 없게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외곽지역에 빼놓고 출퇴근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군청 내에 주차장은 전부 영암읍 상인들, 상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250평정도 됩니다.

2층입니다.

250평 정도 나옵니다.

예.

숙소는 2층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연면적 부지가 1,568㎡입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쪽에서 교육받을 인원이 보통 50명 이내이거든요.

회의실은 한 5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는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