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발언

계속해서 다음은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정이유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그 다음에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영암군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제16조에서는 영암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21조까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비 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경비 및 사업비 그리고 일자리관련 정보 제공, 교육훈련, 홍보, 경비 등을 명시하였고 그리고 업무의 위탁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고 2조 정의, 3조 군수의 책무, 그리고 4조는 적용범위, 5조는 계획의 수립, 그리고 6조는 일자리 실태조사, 7조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그리고 8조는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 그리고 9조는 위원회 설치, 10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또 11조는 위원의 임기, 12조는 운영, 그리고 13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조는 위원의 해촉, 15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명시하였고 제16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17조는 행정·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8조는 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19조는 업무 위탁 등 그리고 20조는 지도·감독, 그리고 21조는 포상을 명시했고 제22조는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를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대부분 일자리 창출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은 6월 27일까지 사전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는 제정이유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짐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담았고 안 6조에서 제7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역할,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5조까지는 사업 지원 및 신청·준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에서 2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쪽에 보시면 영암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기도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담았고 제2조 정의, 제3조는 기본원칙, 제4조는 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는 군수의 책무,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제7조는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제8조는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는 사업 지원, 10조는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11조는 사업 검토, 12조는 평가 및 포상, 그리고 13조는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14조는 형성 재산의 사용, 15조는 준용, 그리고 제16조는 설치 및 기능, 그리고 17조는 구성, 제18조는 위원의 임기, 19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20조는 위원의 해촉, 21조는 회의 등에 관한 사항, 22조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관한 사항, 23조는 수당관계를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조는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25조는 지원센터의 기능, 그리고 26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7조는 지도·감독, 28조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 그리고 9페이지 30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31조는 시행 규칙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를, 11페이지 비용추계를 보시면 여기도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 6번에 보시면 사전 예고 사항은 7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민자치의 실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의 신속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선업 경기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영암군 「고용위기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2007년 2월부터 시행 중인 영암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한도 상향 조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우리 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사랑 상품권 판매 할인액에 필요한 보전액으로 국비 3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3%에서 10%로 할인 판매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고 3억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30억 원어치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1조 상품권 할인판매에서 제2항 1인당 1일 50만원을 1인당 월 10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설을 지금 11조의 2라고 해가지고 특별할인 제1항 군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내년도 5월 28일까지 1년간에 한해서 이렇게 할인판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예고 사항은 7월 5일까지 사전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사랑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인판매 한도를 상향시키고 할인판매 차익분을 통한 부정이득 방지를 위해 개인 구매한도를 조정하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