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6인 발의)

총무사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조직은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해서 전문위원실과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지금 현재 정원 19명, 현원 19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없습니다. 부속실과 사진기사해서 공무직 3명이 정원에 별도로 있습니다. 6페이지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7페이지 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현황입니다. 지난 7월 5일 날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2018년도 회기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을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회기 운영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 회기운영 집회는 8회 72일로 7대 임시회 3회 8일 33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8대는 임시회가 3회 20일, 정례회 2회 4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조례입법 지원입니다. 입법지원 담당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 검토 및 자료 수집 등 의원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조례 및 규칙, 법령검토 및 자료수집, 그리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례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 월 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대 의원발의 조례안 총 건수는 75건으로써 제정이 40건, 개정이 35건, 금년에는 4건을 발의해서 4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언론사 및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회소식 및 의정활동 등을 홍보하여 의회 이미지 제고와 열린 의회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시보, 언론사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별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회 전반에 대한 의정활동 자료를 언론사에 수시로 제공하고 측히 의원동정, 시정질문, 회의록 및 회의동영상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8대 거제시의회 개원 이후 미 정리된 홈페이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철저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보에 의원의정활동 사항을 매월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집행으로 금년도에 총 예산이 6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4700만 원 집행했고 대상은 지역 언론사로써 일간지 8개사와 주간지 4개사, 인터넷 신문이 15개사가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언론사 창간일, 설·추석 중에서 1회에 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언론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입니다. 민주적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 함양, 국제화 역량강화 및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 노하우 공유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선진지 견학을 연계한 국내 연수로 견문 확대 및 연수 효율성 제고코자 합니다. 국내연수는 지난 7월 17일부터 7월 19일 2박 3일간 부산에 의원 15명과 직원 5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국외연수는 금년 10월 또는 11월중에 전 의원 대상으로 전 의원이 함께 가든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팀별로 구성해서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0만원이고 여행 국가는 의원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시기는 수시로 전 의원에 대해서, 또는 위원회별, 또는 팀별로 선진의회 시설 등 국내견학으로 추진은 의원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원 간담회 운영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사전 협의·조율에 따른 원활한 시정·의정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서 주요업무 사전 보고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 회의 정례화로 운영계획은 매주 화요일 9시 30분으로 내용은 의원간담회 전에 주요안건 협의, 의회운영 관련사항 협의, 상임위원회 활동 협의 등이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입니다. 운영계획은 매주 화요일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회기 및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하는데 만약에 안건이 있어 개최 시 주요한 내용은 집행부 주요현안 청취와 의회운영 관련 사항 협의, 상임위원회 활동 협의 등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제7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제7대 의회 의원들의 발자취를 수집·기록 관리하고 의정활동 정보 공유 및 업무수행의 생산성을 향상코자 합니다. 발간 개요로서 대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4년간 의정활동을 한 사항들입니다. 분량은 800페이지로 예산액은 1700만 원이며 발간부수는 200부로 추진일정은 자료수집하고 편입, 인쇄해서 8월중으로 납품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가 2천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회, 설과 추석이 있습니다. 위문대상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21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위문품은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간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설날에 2월 13일 2시에 955만원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위문품은 거제사랑상품권과 간식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석명절에 약 1천만 원 남은 예산으로 9월 4째 주 중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코자 합니다. 15페이지 각종 행사 추진입니다. 상호 정보교류로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경남시·군의회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및 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를 1월 12일 대명콘도에서 개최했고 8대 시의회 개원식을 7월 4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직의원 초청간담회를 하반기에 전·현 의원 64명에 대해서 간담회 화합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등 교류행사입니다. 하반기에 관내 언론사 단체 유관기관, 기업체등 함께 모여서 친선체육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시·군 의회 친선 체육대회 참가로써 금년에는 고성군의회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3개 시·군 의회 협의회 결정해서 거제, 통영, 고성이 모여서 친선체육대회 화합한마당 등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강의입니다. 하반기 중으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38명에 대해서 의정활동관련분야, 시정 및 지역발전 분야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 세부사항 계획 수립은 의장단회의를 통한 일정 및 내용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시에 상임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오늘 운영위 회의는 1시 50분쯤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에 이어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위문하는 게 있던데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항이죠, 의회차원에서 하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의회의원님들만 따로 별도로 2천만 원 계획 세워서하는 겁니다.

9페이지 조례입법 지원이 있는데 조례집을 발간해서 의원들에게 한권씩 나누어주면 좋을 거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사무국에서 난색을 표현해서 저희가 일단 제목만 해서 10페이지 되는 걸 제가 책상위에서 봤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6대에서 조례집을 발간해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초선이 많다보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보면 모든 것을 원활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면 힘들면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조례집을 발간해서 우리 하나씩 나누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님이 많으시다보니까 조례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예전에는 조례집이 다 있었어요. 다 비치해서 조례 개정되면 새로 전부 과제정리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수 년 전부터 아예 집행부도 조례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시·군 다 마찬가지로 조례집은 없고 요즘은 전부다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조례 자치법규 들어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조례집을 없애버렸거든요, 전부다. 예산도 들어가고 한다 해서 다 없앴는데 다시 전체 조례집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드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집의 필요성은 어떻든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라고 여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조례 목록집을 나누어줬고 그래서 이거 정도 우리는 충분하다, 라고 보고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조례내용은 의원들 스스로 우리 시청에 자치법규란을 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조례가 필요하다하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의원들 연구단체 활동하는 게 가능하죠? 연구단체 구성해서.

예. 별도 특위라든지.

특위말로 일상적으로 의원들의 주 관심분야를 놓고 5명 이상이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7대까지?

별도로 그렇게 한 것은 없었고 필요한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고 따로 그런 식으로 운영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명칭도 의원연구단체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5명이상 모이면 의장님한테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책정됩니까?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아니고 연구단체당 얼마 책정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제가 답변을 하면 거제시의회연구단체지원조례를 회의에 앞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정활동 강화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개발 의원발의활성화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등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덧붙이자면 5명 이상해서 의장에서 제출해야 되고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연구모임, 또는 좋은 조례 입법발의를 위한 연구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총사위원장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의장단회의나 의원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논의 간담회를 거쳐서 연구단체의 등록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16명 계산해서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250만 원.

여기에 보통 사무국이나 집행부에서 몇 명 정도 동행을 합니까? 별도로 의원 말고.

보통 5명 정도 의장님 수행비서하고 의원들 모시는데 직원들 5명 정도 가집니다.

과장님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 합해서 10년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사실은 국외연수가 작년도 그렇고 말들이 많잖아요.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뭘 보러갈 것인가, 또는 어디를 가서 뭘 배워올 것인가 이런 것이 사전에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고 그냥 미주로 가자, 동남아로 가자 이렇게 해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아니면 관련업체에서 거기에 대하여 끼워 맞추는 거죠. 어디 가서 케이블카도 보고 뭐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대 의회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 봐야 되는가, 꼭 가볼 필요가 있는가, 라는 것이 정해지고 난 뒤에 거기에 걸 맞는 연수가 되어야 시민들도 납득이 될 수 있고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친목 도모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임기 4년 동안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시작되고 나서 하반기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요. 거의 3분의 2가 하반기에 물려있기 때문에 일정도 빡빡한데다가 지금 당장 우리가 업무파악하고 사무국의 감사,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뭘 봐야 될까 라는 것이 의원들 사이에 논의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해에 따지면 2022년도 그해가 선거니까 연수가 없지 않습니까. 18, 19, 20, 21 이렇게 4년인데 21년도 같은 경우에 연수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반기에 간다고 했을 때 불과 7-8개월 뒤에는 선거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선거에 우리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굉장히 정신없을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가 임기가 불과 7-8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연수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가 임기 내에 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계셨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첫해하고 마지막 해 연수를 가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니니까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회는 사실은 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은 부담이 되어서 안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는 바빠서 못 간다하여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일정이 빡빡하다보니까 실제 가는 것도 공부 좀 하고 이럴 거 같으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가시는 걸로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취지로 가실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국외연수가 빠지게 된다면 거기에 책정된 예산은 우리가 다른 일상적인 의원들의 연구활동비로 우리가 책정을 예산 편성할 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자체는.

짜여진 예산 말고 내년 예산을 다시 심의할 때.

되어 있더라고 해도 예산 자체는 그대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못가면 그걸 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그 예산을 다른데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이고 해외연수를 갈지 안 갈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짓는 건 아닌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의원들 내부에서도 해외연수가 갖는 벤치마킹 또는 해외선진사례들 배워나가는 그와 같은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들도 함께 고민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올해에 있어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이르는 의회의 빡빡한 일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다음 이 주제를 하나만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든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쳐서 심도 있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국외연수의 경우 거제에 있는 여행사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됩니까?

주로 우리 거제에 있는 여행사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제경기도 어려운데 여행업하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거듭 당부 드리는 게 가능하면 1시 50분에 마치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이런 시간에 배치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일정인 만큼 다음 의사일정을 짜는데 있어서는 일정 기간을 하루 더 늘리더라 하더라도 좀 더 충분히 배려가 되어지길 강조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노재하위원장 외 6인 발의)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이대로 확정되는 거죠?

감사자료 요구사항 제출기한이라고 하면 8월 21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으로 하고 다음은 회의자료 2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요구자료 목록 중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것도 필요시 서면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