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남·북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포항시의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상권 본부장님, 공공시설팀 및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설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단 안전지킴이 T/F팀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의 날을 정기 운영하여 청사관리에 전문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수경시설을 정비하여 시설 휴게공간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청사내부 바닥카펫 정비 및 노후 카펫교체를 통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이력관리 QR코드를 활용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청사 자체정비팀을 운영하여 저비용으로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 시설을 365일 연중무휴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설운영을 하겠습니다. 취수시설을 구축하고 해수공급 라인 연결부를 반영구 재질로 교체하여 원활한 해수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운영 공지사항에 대한 사전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노후 기계장비를 교체하여 수용가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해수공급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유료요.

톤당 얼마 받아요?

톤당 1,180원입니다.

이게 공급라인이 해수이기 때문에 빨리 노후화되지 싶은데, 썩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 공급한 지가 얼마나 돼요?

작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죽도시장 번영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2015년 1월 15일자로 시에서 설치해서 죽도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수협에 해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시가 포항수협에 해수공급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없냐고? 이사장님 잘 모르죠?

예, 예산 지원 관계는 수산진흥과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완공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완공해서 운영하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료화했던 내역서하고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경상수지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 소관이 있지만 어때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92.8% 경상수지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이 맡고부터 잘되어 가고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수협이 관리하든 죽도어시장에서 맡아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물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타 도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인천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운영에 대해서 기계를 교체해 주면 돈이 또 들어가고, 물 값으로는 적자입니까? 현재 수지는 어때요?

현재 해수는 적자는 아닙니다. 투자한 만큼은 그대로…

기계는 교체하는데 얼마쯤 들어가요?

현재까지 큰 투자비는 많이 안 들어갑니다만 해양수산과에서 올해 8억을 들여서 저류조를 크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파도가 심하고 해풍이 많이 불면 물이…

왜 그걸 우리 포항시가 죽도시장, 죽도시장에 물 공급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면 시정질문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일차적으로 만들어주고 빠져야죠, 포항시가. 그렇게까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시설을 여유 있게 확장해서 시설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 관계상 시설을 작게 했습니다. 시설이 확장되어야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의 수익사업에 우리 포항시가 물까지 대주고 기계도 교체해 가면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그곳은 그 나름대로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본부장님, 물 대주는 것은 적자가 아니니까 관리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한 번씩 기계를 교체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도어시장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내년도에 올라올지 추경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주문드리니 앞으로 연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해 줬으면 끊어줘야지 계속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의 질의에 나름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문제가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어민들을 위한 길이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인데 수산과에서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해 주고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변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 수산업협동조합이 맡아서 운영을 해야 돼요. 지원은 그 선에서 끊어버리고, 수협이 수수료를 받아먹고 하는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수산과에 질의를 해 보고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 선에서 끝을 내야 돼요. 결국 물 값을 받는다하더라도 결국 시설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가 매번 발생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때요?

운영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포항 일기가 항상 고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가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죽도시장에 보면 해산물 시장이 상당한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협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해 주는 건 맞는데 자생력을 가지고 키워나가라는 말입니다, 상인들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 궁극적으로 해 주는 선에서 끝을 내는 게 맞다는 겁니다.

돈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한 만큼, 집집마다 계량기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한 만큼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물건을 쓰고 돈을 냈기 때문에…

부과를 한다 해도 결국 경제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영업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득을…

±@로 놓는다면 결국 여러 가지 측면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산업협동조합에 여러 가지로 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만들어 주는 것으로써 끝내고 관리나 감독은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다음에 수산과에 질의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죠?

23개 시설입니다.

23개 시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은퇴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한다고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 중에 은퇴한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계시나요?

처음 설립할 때는 공무원들이 넘어왔습니다. 요즘은 다 공개채용입니다.

공개채용입니까?

예.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들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보조사업이 어떤 종류죠?

보조사업은 운동장에 체력인증센터라고 해서 국비가 1억 6,000만 원 내려오고, 노인회관에 1,700만 원 해서 노인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7,8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회관에 체력인증사업을 시설관리공단…

체력인증은 운동장에 있습니다. 전 시민을 상대로.

아, 시설이 운동장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산하시설 명단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아, 전체 명단?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죽도시장 상인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상인회에서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 말씀에 따라 수협에서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것은 담당과에서 판단할 일이지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봉영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의정활동과 본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숙희 세무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총력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징수목표는 2,768억 원으로 도세 1,061억 원, 시세 1,707억 원이며, 6월 말 현재 목표대비 48%인 1,33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발표된 8.2 부동산 및 지진피해 여파로 세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공동주택 분양과 포스코 법인세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과 더불어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해 부과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현재 남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49억 원으로 도세 34억 원, 시세 115억 원입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은 54억 원으로 징수 45억 원, 결손 8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부동산 압류 76건, 차량 1만 2,277건, 금융채권 155건, 차량공매 13건, 차량 번호판 영치 923건 등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늘 앞장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포항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처벌 말씀이십니까?

예, 조치하는 방법.

조치는 압류를 하면 압류하고 압류된 상태에서 납부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면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 시청이나 의회주차장에 자동차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던데 영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운동장에도 합니까, 안 합니까?

운동장하고 남구청 입구에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운동장에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유도와 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납연도를 보니까 체납액이 많은데 그 체납자들이 몇 년 정도를 체납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체납을 계속…

5년이 넘어가면 결손을 하거든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할 때는 무작정한다기보다 철저하게 은닉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체납된 부분도 더러 있지 싶은데?

예, 장기적으로 최장 5년이죠. 5년이 넘으면 결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자…

예.

그 자료가 개인신상 때문에 이름은 안 되고…

이름은 거명 안 해도 몇 건에 얼마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고 재산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합니다. 다만 재산이 없거나 행불됐거나 파산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결손을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압류조치도 하고 부동산 체납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받고 있고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문덕 코아루하고 동해 코아루 이런 데에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 수입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입주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파트 회사에서 입주를 정해준 날짜가 있을 겁니다. 날짜기간 내에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어렵다든지 입주가 늦어지면 개인별 취득세 부과가 되는데 그게 세수에 조금은 지장이 있을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고요?

다른 대안은 연기를 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세법상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월 24일부터 초등학교 방학이 들어가고, 또 이번 주말 되면 휴가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이 포인트인데 기대효과는 피서객 안전,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이렇게 저도 기대합니다. 동해안 하면 포항, 바다입니다. 관광문화, 해양수산문화관광 이런 도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뉴스 나오면 큰일납니다. 사망사고, 안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겠죠? 해수욕장 관리.

예.

어제도 영일대해수욕장을 둘러봤습니다. 제트스키라든가 바나나보트, 보트 타는 곳에 줄을 서있더라고요. 입장료를 받고 하는 건데, 머물다가 갈 수 있는, 해수욕장에 왔으면 하루 정도 쉬다가 가고, 머물다 가면 경제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일대는 이렇지만 구룡포는 잘 못가는데 남구 쪽에는 스포츠시설이 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있습니까, 해양스포츠시설?

도구하고 구룡포해수욕장 두 군데에 레저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산업과장으로서 부서에 여름 한철 동안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도구해수욕장에 조개 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의뢰해 놓은 거 있습니까, 조개?

본청 환경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 중인데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1종 공동어장이잖아요. 잘 협의해서 해수욕 시절에는 조개를 잡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해수욕장을 보면 화장실 부분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다 짜증내고 하는데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끔 화장실도 개보수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한 것은 없죠?

올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3,300만 원 투자해서 화장실하고 개보수를 다 했습니다. 청소 부분은 인부하고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청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에 치맥을 한다고 하던데 치맥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구향토청년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는데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조개가 많이 나고 있으니까 도구는 해수욕장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조개가 나니까 그 부분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피서객들을 많이 오게 하려면 그런 쪽에도 행사를 진행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치맥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살펴봐 주시고 다시 한 번, 예산이 없지만 해수욕장 피서객을 위해서 한번 챙겨주시고 주차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초등학교와 협의를 하든지 주차장 확보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향토청년회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개 시료 검사결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나왔을 때 그 지선에는 마을공동어장으로써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잡았을 때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어촌계에서 그걸 승낙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관계는 해양산업과 업무 쪽에 되어 있고, 아까 치맥도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구획정리구역 내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저희 구청의 업무는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부표 띄운 안에서만 놀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문제, 청결 문제, 주차 문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 주요업무이고, 어촌계 문제라든가 치맥행사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본청에서 보고받을 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12일째입니다.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어촌계 관계는 수산과에서 짚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 이런 것은 해양산업과 담당이죠?

예.

디테일하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 해양산업과가 터치하는 부분하고 수산과에서 연안관리담당에서 하는 것하고 그것은 분리해서 하는 것 같고, 2억 1,700만 원이라는 예산에서 중요한 예산 집행이 어느 쪽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시설물 정비하고 인명구조요원 인건비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경 쪽으로도 포항시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관리 운영이?

해경 부분은 2014년 12월 4일 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해경에서 하던 해안안전사고 부분이 전부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해경은 손을 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구룡포해수욕장에 갔다왔는데 해경들이 나와 있던데요?

해경은 안전사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하고 있지 자기들이 근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2억 1,700만 원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우리가 2개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방서나 해경이나 바다파출소,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점심, 저녁 식대도 있고, 펀의시설, 화장실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고, 간단히 수리할, 해수욕장 전체를 운영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바다시청 안에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분들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어보니까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예산이 2억 1,700만 원 정도로 남구청에서 배분되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중요예산이 뭐냐고 질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주로 예산이 바다 일정한 거리에 부표를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부표 비용이 많습니다, 해수욕장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영농여건 개선사업에 32억 원 정도를 책정해서 하는데 밑에 보면 호미곶면에 10억 9,500만 원이죠?

예.

중요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기 완료된 사업입니까? 중요사업이 뭡니까?

주목적은 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예?

면민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이라고요?

예.

계획이 잡혀있어요?

계획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올해 10억 9,500만 원 예산 중에 총 예산은 16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 올해 10억 9,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총괄 발주해서 예산 부족 부분하고 내년까지 2019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회관?

예.

중요사업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추진된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해서 일괄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설계하고?

올해 발주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총괄 발주를 합니다.

총괄 발주를 한다?

예.

장소는 어디예요? 잘 모르시죠?

장소는 호미곶 면민복지회관입니다. 일부 부지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대보파출소 앞에 말입니까?

현재 복지회관 있는 자리입니다. 새천년기념관 뒤쪽에…

파출소 앞인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약간 떨어졌죠.

예, 바로 앞이라고 봐도, 그쪽에 건물이 큰 게 있나?

2층 건물 있습니다.

그게 깨끗한데?

그걸 정비도 하고…

새롭게 하느냐, 리모델링을 하느냐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담당계장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있는 것은 2층인데 그걸 철거를 하고 3층 건물로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합니까?

복지회관 건립 건의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관부서가 어디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남구청에서 한다고요?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하는데 호미곶면의 주민숙원사업이고 건의가 계속 들어왔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고, 특히나 해돋이 행사를 할 때 너무 협소합니다. 운동기구도 넣고 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면민복지회관….

전체 계획금액이 얼마라고요?

10억 9,5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기재되어 있는 거고 추가로 더 요구를 한다면서요?

전부 16억 4,000만 원입니다. 호미곶면하고 지역 원로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면 지역에 정주여건도 향상하고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이고, 시비 30%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하고 복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따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 좀…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미곶 둘레길 같은 데에 한두 군데 정도 설치, 꼭 굳이 몇 시간이 지나야 배터리가 방전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통용적인 생각이고, 방금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신 충청도 지역에 벤치마킹 할만합니다. 얼마 전에 구룡포 석병리에 한 분이 길을 헤매서 배터리도 떨어졌어요. 바로 일주일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은 벤치마킹 할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잘 체크해 주시고, 산업과장님 남구에 과수나 이런 데에 일소병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써야 될 형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일농가들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 관리도 농가들이 해마다 똑같이 악순환이 되지만 지금은 날이 너무 가물기 때문에 과수나 포도, 여러 가지 열매, 채소류 쪽에 물이 굉장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세세히 잘 살펴서 더운데 일하는 농민들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참고하시고, 만약에 예비비라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대비해 놓고 계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오늘 간부회의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8월 10일까지 계속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올 경우에 천수답에 고갈될 농경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8,000만 원 썼고,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보상 지금 비가 없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비비 쓰고 하는 데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천수답이나 작은 못은 거의 고갈됐어요. 큰 못은 괜찮은데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이달 말까지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써야 될 형편이라고요. 어제 못 몇 곳을 가보니까 70%, 60% 점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더워서 하루 물 소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서 다른 데에 돈 쓰는 것은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돈 쓰는 것은 위원님들 말하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청장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더불어 적조관계라든지 축양장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그것도 같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다 쪽에 해안에도 녹조나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같이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권태흠 북구청장님 소속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먼저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천목원 산업과장입니다. 앞으로 저희 북구청은 위원님들께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북구청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도창 세무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쌓으신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앞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 체납세 징수 강화로 공정한 세정 구현, 11.15 지진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284억 원 중 1,00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3.9%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위축, 우리 지역은 특히나 지진이라는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세환경이 예상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세정의 제1목표로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믿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로 공정한 세정 구현입니다. 6월 말 현재 체납세는 150억 5,200만 원이며, 상반기 체납세 정비금액은 64억 1,800만 원으로 42.6%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 및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집중관리하고 소액 체납자는 납세지원 콜센터에서 납부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납자별 실태분석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지진피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유형별 맞춤 징수 등을 병행해서 차질없는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입니다. 작년 11.15 지진과 올해 초 여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각도의 지방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지진피해에 따른 지방세 지원 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53건의 6,300만 원입니다.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지원하였으며, 이번 달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0일 포항시의회의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의결 결과에 따라 전파, 반파 피해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를 해 줌으로써 피해주민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이상 북구청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편도창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7년 목표액 대비 전년대비 9.1% 세금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이 여기에 보면 창포메트로시티 분양가하고 지가상승인데 지가상승이 몇% 정도 됩니까?

지가상승이 평균 토지는 2% 수준이고 주택 부분은 1% 좀 못 미칩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진이 나서 현실에서는 지가가 다 떨어져 있는데 공시지가만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지역주민들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지가를 올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혹여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과세표준 기준이 현실화에 아주 못 미칩니다. 특별한 상황 관계없이 매년 지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 부동산 시가 100%까지, 현재 60%에서 70% 수준이라서 국가적으로 80%, 90%까지 시가에 준하는 과세를 하겠다 해서 시가 표준액을 매년 조금씩 올립니다.

중앙정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포항시는 다른 데하고 다르잖아요. 현실에서는 지진이 나고, 사람이 떠나고, 땅값이 떨어지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세 들어올 사람이 없고, 주민들은 어려운데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서 세금 더 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작년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9.1% 더 받아서 시 살림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잘했노라’ 얘기할 것 같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어려울 때는 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 어려워하는데 세금을 자꾸 올려서 더 받는 것은, 가령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고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금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공시지가를 더 올려서, 비록 현실가에 공시지가가 70%·6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릴 목표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기준을 맞추면 안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포항시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세무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 지역 공시지가를 다른 데보다, 현실가는 낮아졌는데 공시지가를 자꾸 올릴 것 같으면 세금만 더 불어나고 그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된 세금은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5월 31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내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할 때는 지진 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지가 조사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도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서, 아마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중앙정부는 전체 지역에 대한민국 전체 과표를 몇% 올려라 이런 하달도 할 겁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기준에 맞게, 포항은 땅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낮춰서 주민들한테 얼마라도 부담이 덜 가게 해 줘야 된다. 특히 과장님이 세무적으로 중앙에도 보고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줄 용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목원 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동해안 최고 명품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체험·참여형 관광 인프라 개발 영일대해수욕장 등 4개소의 해수욕장을 동해안 최고 수준의 명품해수욕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해수욕장에 지난해 400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고 올해는 어제 현재까지 15만 8,3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급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7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물 도색 등 각종 편의시설물을 정비 및 보수하고 저출력 심장충격기 등 각종 안전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인명구조요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욕장 1일 평균 8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포해수욕장의 후릿그물 체험행사와 같은 각종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여 개최하고 포항국제불빛축제 등 대규모 행사와 연계하여 해수욕장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정비와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해안 최고 수준의 명품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적극적인 농가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지금까지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2,351톤을 지원하였고, 대형 육묘공장 7개소에 2만 4,500포의 상토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육묘공장 6개에도 종자처리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1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인데 항공방제 제외지역에도 1,073㏊에 해당됩니다마는 살균제와 살충제 등 농약을 공급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6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로포장 20개소 등 57건의 농업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정비하고 16개소의 노후수리시설과 저수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0억 9,500만 원을 들여 기북면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을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27억 원을 들여 농로포장 26개소, 용배수로 14개소 등 52건의 기반시설을 확충·정비하는 한편 지역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 산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청장님도 아셔야 되고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데 지난 의회에서 요구한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암반관정 말입니다. 남·북구 공히 암반관정을 시설했는데 암반관정 하나당 취수량 이걸 계산하면 저수지 하나도 없어도 암반관정으로 농사를 다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암반관정을 파기만 파놨지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 돈을 주고 암반관정을 팠으면 개인 것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암반관정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부자금으로 시설을 해서 관리자를 두고, 개인 것이 아니고 가뭄 때 필요하면 지역 전체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데도 많고 하니까 남·북구 공히 이것을 돈을 들여서라도 폐공시킬 것은 폐공시키고 관리할 것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해수욕장 업무 같은 경우도 산업과가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월포 후릿그물은 연안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있는데 여기도 보고사항에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고 다 헷갈린다. 우리가 맡는 업무, 북구청에서 맡아서 예산 집행하고 공익요원들 월급을 준다든지 이런 쪽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 다 하니까 중복이 돼서 본청에서도 와서 보고를 하고, 구청에서도 보고를 하니까 어디가 주인지 이걸 잘 모른다. 참고로 이런 걸 할 때, 그리고 가령 동해면 같으면 김철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 업무이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그러면 서로 도움을 얻어서 하고, 월포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해당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비오고 열흘밖에 안 됐는데 들에 물이 없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관리가 잘못이지 어디가 잘못돼도 틀림없이 잘못됐고,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농어촌공사 지사장하고 만나서 협의체제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설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운영 유지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를 명확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개 관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정에 물 양을 따지면 저수지가 필요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라도 관리번호라든지 관리대장,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폐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상이 될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폐공 대상이 되는 부분은 지하수 관련법에 따라 폐공조치를 하고, 양수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라도 관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성금 관계는 본청에서 지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급되면 민원이 최소화하는 데에 시 본청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빛축제기간 중에 휴대폰 충전기 문제는 KT나 SK 쪽에서 중계기를 많이 확보해서 통신장애를 극복하도록 불빛축제 보고회 때 보고되었습니다마는 충전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충전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요구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19안전센터 같은 데에 요구를 해서라도 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보경사, 내연산 재난표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119안전센터를 시켜서라도 그런 지역에, 길을 조난을 당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하더라도 협의를 하든지 그런 요구일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까 폐공시켜라 하는 것도 보통 구청장이 오시면 1년 반 정도 있다가 가시고, 산업과장도 1년 아니면 1년 반, 지난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사람 바뀌면 일은 하나도 안 되고, 새로 오시면 또 새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가고 또 새로 오고, 암반관정을 뚫을 때 개인사유지에 뚫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사유지에 사유승낙서를 받아서, 물을 뚫는데 뚫고 나면 땅 주인이 이거 내꺼라고 옆에 사람 물도 안 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뒤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다니면서 공동소유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물을 퍼라,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고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남구청에도 얘기했지만 아직은 괜찮지만 이달 말까지 날이 가물면 과수 일소피해, 천수답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농조에서 관리하는 못에는 제가 다녀 보니까 물이 거의 70%, 80% 이상 차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관리하는 작은 저수지에는 물이, 그런 못에는 하루 이틀 빼면 물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농가는 청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다단양수라도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성상수 팀장님하고 과장님, 날이 가물어서 덥고 한데 현장 다니시느라 늘 고생하시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농민들이 더운 날씨에 일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양식장이나 바닷가 해안에 수온 상승이나 이런 부분, 고기가 뜬다든가 이런 데에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근입니다. 먼저 2018년도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규진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서석영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창식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정철화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윤환 과장은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승진자반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도시와 농촌 간에 소득격차가 심화되어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취약한 농업구조로 인한 농가소득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 농업인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농·축산식품안정성과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관심 고조로 농업·농촌의 가치증진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FTA 확대 등 전면적인 개방화 체제로 농산물 수입 급증, 국내소비 감소 등 국내외 경기불확실의 위기로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은 경제이고 경영이며, 경쟁에 이겨 반드시 복지농촌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농업인 맞춤형 복지 강화로 도시와 농촌의 교육 문화적 격차를 줄여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농로확·포장 등 체계적인 농업 인프라 구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과 전문교육과정 운영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해 농업인의 의식을 선진화시키겠습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여 축산악취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키겠습니다. 사과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지역에 맞는 작부체계를 정립하여 생산과잉 문제해결과 신소득원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에 공급할 포항농산물의 계약재배 확대와 직거래 등 유통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판로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서간의 협업과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농업인이 잘 살고 행복한 농촌, 소득이 안정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규진 농업정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규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 촉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촌 복지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으로 농촌과 도시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등의 지원 확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160명에 1억 5,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670명에 1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료 9,800명에 63억 9,000만 원, 농가도우미지원 8명에 4,700만 원 등 11개 사업 1만 1,615명에게 68억 4,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9개 사업에 1만 1,080명에게 69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해서 농촌과 도시의 생활격차를 줄이고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쌀 관세화에 대응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응 생력화 및 일관기계화 작업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6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쌀품질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생산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계기화 사업 1개소에 50㏊입니다. 그리고 명품쌀 재배단지 육성 7개소에 500㏊ 등 총 8개소 550㏊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곡의 안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7억 원을 지원해서 우량상토 및 육묘공장, 모상자, 부직포, 울타리 등 경영지원과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 등을 확대 지원해서 쌀의 적정생산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래 고부가 먹거리 곤충사업 육성입니다. 정부의 식용곤충 확대 지정과 약용, 사료용, 유용곤충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미래의 먹거리 곤충사업을 육성·지원해서 농가의 신소득원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실적으로는 유용곤충사업 및 바이러스 없는 곤충종자 생산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과 밀기울, 톱밥 등 곤충사육 필수자재 공급을 위해서 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계획입니다. 유용곤충사업 기반조성 1개소에 5,000만 원, 사료배합기, 건조기 등 생산장비지원사업 17개소의 1억 원, 밀기울, 톱밥 등 곤충사육 필수자재 공급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등 2억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곤충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식·약용 곤충 생산 및 가공유통 소비기간 확충을 위하여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무농약 지속직불금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무농약 농산물에 한해서 지속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농약 재배에 따른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해서 친환경 농업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부터 무농약 지속직불금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무농약 인증농지 중에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회 수령으로 종료된 596농가 388㏊를 대상으로 ㏊당 벼는 21만 원, 채소·특작 30만 원, 과수 44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의 1/2 수준까지 무농약 지속직불금 지급단가를 상향시켜서 무농약 인증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인증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역사와 청정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농촌개발을 통해서 낙후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죽장면은 2017년 전년도에 신규사업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9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57억 7,000만 원 사업비로 농촌의 열악한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시행계획과 시설공사, 부지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이 앞당겨져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포항시 면 지역, 농촌지역에는, 어제 청송에 다녀왔습니다. 청송에는 공장 유치를 안 합니다. 청정도시농촌을 만들겠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죽장에 공장 하나 들어가면 보통 허가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지역마다 틀립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장지대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죽장면에 꼭 공장이 들어갈 이유가 있으면 들어가지만 공업 같은 공장은 청정답게 죽장이나 상옥에는 그 유지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다른 부서에 있다가 농업 쪽에는 처음에 오셨죠?

예, 제가 청소과장, 항만물류과장 하다가 지난 7월 10일자로 농업정책과로 왔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숙지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로도 문제지만 배수로가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이 날이 가물고 작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이칠구 전 의장님하고 많은 지적을 했는데 남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용배수로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용배수로를 중점적으로, 물을 1/2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라고 얘기했죠? 그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소장님도 그런 쪽으로 농업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무농약하고 뭐가 틀립니까?

유기농하고 무농약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지급한다, 유기는 계속하고. 무농약이 친환경 아닙니까?

친환경 맞습니다. 친환경이 무농약이 있고 유기농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저농약이 있다가 저농약은 작년에 폐지되고, 무농약은 재배한 후로 3년 동안 농약을 안 치는 것을 무농약이라고 하고, 유기농은 무농약 한 단계 위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약도 안 쳐야 되고 화학비료도 안 쳐야 되고 재배하는 과정에도, 종자 같은 것도 유기농 종자로 해야 하는 종자가 있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그러면 무농약으로 3년간 이상 지속되면 친환경 쪽으로 인정하는 쪽입니까?

친환경 안에 무농약하고 유기농약 두 가지가 있고, 3년 동안 농약을 안 쳐야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로 간다면 친환경으로 칠 수가 있나요?

예, 무농약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게 유기농업입니다.

그렇지, 유기농인데, 무농약 치는 농민들한테 직불금 쪽으로 해서 9,300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예, 무농약 되면 3년 동안 정부에서 생산량 감소라든지 자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지나면 지원금이 끊기니까 무농약은 앞으로 계속 농약을 안 치는 농업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면 지금까지 한 친환경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무농약, 친환경 쪽으로 생산량이 감소된 반대급부로 비싼 거 아닙니까? 보전이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정도만큼 소비자 가격을 더 비싸게 못 받습니다. 조금 비싸긴 비싼데 지원을 안 해주면 무농약이나 유기농 하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업과정도 그렇고 생산량도 떨어지고, 소비자한테 내놓아도 소비자들이 크게 비싼 것을 선호하지 않으니까….

예년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많이 높아졌는데 물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직불제, 유기농 지원 이래서 직불금 쪽으로 자꾸 지급이 되면 농업인들한테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계, 기북 지역에 친환경 면적이 4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친환경 안 하면 1년 동안 제초제나 살충제, 살균제가 200톤 정도 농약을 해야 합니다. 무농약을 함으로써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를 안 치는 것으로 해서 지하수가 깨끗해지고, 어차피 포항상수원 그 지역인데 포항시민들한테도 해롭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그런 도움이 되고, 정부에서도 친환경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많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기계, 기북 지역이 1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업인들을 보면은 결국 일본처럼 자율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자율어업이라는 게 스스로 어망에 그물을 줄이고 양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처음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20년 가까이. 자생력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 그게 성장단계로 왔는데 농업인 스스로 이걸 간과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지 자꾸 지원금 쪽으로 해서 대체해 가면 경쟁력이 과연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해서 지원금을 차츰 낮춰봤는데 사실 친환경 작업과정이 어렵고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사실 이렇게 지원해줘서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서 언젠가는 자립해야 하는데 지금은 지원해 줘야 될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농업인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어민들은 60만 원, 농민들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하는데 국가에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보면 죽장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죽장면이 농촌이 아니고 다른 공장지대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원래 죽장면이 농촌중심지역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룡포 같으면 어업중심지역이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앞에 신광, 장기, 몇 군데 했습니다. 농촌지역 중에서도…

호미곶도 했잖아.

예, 시골 오지 위주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정부 돈을 투입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농업인들 편의시설도 해 주고 이런, 지금 국비 공모사업으로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40억, 시비가 17억이네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석영 농촌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서석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호미반도 경관농업 조성입니다. 포항을 먹거리 생산에서 축제, 관광, 경관농업으로 연계하여 쌀 공급 과잉과 재고증감 문제해소 및 시민들 힐링공간 제공 등 경관작물 자원순환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는 호미곶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경관농업 관련 협의를 하였으며, 일본 북해도 해외연수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호미곶 경관영농조합법인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며, 호미곶면 대보리 일원에 30㏊ 규모의 호미곶 경관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경관작물 2기작 재배를 위해 작업비, 재료비 기반시설 조성 등 5억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쌀 공급 과잉과 재고증감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5월 초에 메밀종자를 파종하여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메밀꽃이 만개하여 약 15만 명의 관광객이 보고 갔으며, 9월 초부터 유채종자를 파종하여 2019년도 3월에서 4월경에 유채꽃 만개 시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호미반도 경관농업으로 호미곶을 전국 제1의 관광지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업인 교육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중장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 확립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30B, 4L 부지에 3,788㎡, 면적은 1,800㎡에 규모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립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홍보 및 전시관, 대강당, 중강당, 세미나실 등의 내부시설을 완비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경상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조건부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7년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1년차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기본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2년차 3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2019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관 등 관련 내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포항농업 백년대계를 잇는 랜드마크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단체를 육성하여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경영 선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농업인양성단체 16회, 4-H회원 농심함양 과제포 운영 및 교육 10개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연찬회 771명, 농업인단체 임원 변화·혁신 교육에 12개회 40명을 육성하는 데 3억 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농업인 학습조직체 과제 연찬회 1,000명,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1,200명,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추진 8종 439건에 깨끗한 들판가꾸기 행사 추진에 15개회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단체 활성화로 농업경영능력 선도 및 후계세대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인단체 행사를 통합으로 하여 화합도모 및 생산성 향상 트랜드로 변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개발을 통한 지역농업의 인재 양성으로 농업 신수요자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과 미래농업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포항농업인대학 5개 과정,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농업인 교육 등에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농업인교육은 320회에 1만 2,713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포항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1만 3,000명의 교육생 배출을 목표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포항농업대학 운영, 품목별농업 및 GAP교육, 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도시소비자 및 농촌전통문화학교 운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과 창조농업을 실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과정 확대 편성 운영으로 안정적 농촌정착과 농업지지 기반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인의 삶터·일터·쉼터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은 포항시민의 삶터이고 일터이며 쉼터로써 새로운 가치의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성장 잠재가치 발굴을 통해 시민의 휴식처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1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6차산업화 시범추진 6개소, 도시민과 어린이 농촌문화관광체험학습 활동지원 9개 과정 2,000명, 농산물 가공교육장 건립으로 가공창업교육 12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8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의 새로운 삶터·일터 조성사업 9개소, 농촌어르신의 쉼터마련과 도시민의 휴식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25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자원을 도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의 정서함양 신장과 농업부가가치 향상으로 새로운 농업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치입니다. 도시 청장년층 및 직장인 농촌 유치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여 농업 신수요자의 영농정착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대학 귀농·귀촌반 운영 100명 60시간을 이수했으며, 신규농업인 즉 귀농인입니다. 영농정착 지원, 도시텃밭 기반조성 지원 2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5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귀농·귀촌아카데미 운영, 포스코, 해병대 퇴직자 대상 찾아가는 귀농·귀촌교육,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개소, 전국단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4회, 그린웨이 생태텃밭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민 농업인턴 양성 및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유치로 농업지지 기반 구축과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 교육복지관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니, 타이틀만 이렇지 이걸 흥해 쪽에 한다는 거죠?

흥해지역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앞에 1,0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바로 앞입니다. 거기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우회도로도 있고.

위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남쪽 분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겠네요?

그래서 여러 군데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로 농업 쪽에도 보면 북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그뿐만 아니고 모든 게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발전본부도 실질적으로 너무 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위치도 그렇고 그 땅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땅을 동해안발전본부로 유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남북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정책위반이거든요. 국비가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은 균형 있게 가야돼요. 물론 농민들이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보면 해변가 쪽에는 옛날에는 쌀이 부족했을 때 저수지를 막아서 절대농지로 해서 묶어놓았는데 해변가 쪽으로는 절대농지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해풍이 덤벼드는데 결국, 사실 연일농협 같은 데에 구룡포 대보, 호미곶 때문에 상당히 미안해요. 섞여서 안 받아줄 수도 없고 쌀이 나쁘다는 이야기거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쌀 나쁘다는 입장에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자꾸 건물 짓고,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큰 규모 60억 원으로 지은 농업인 교육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면 해마다 운영비라든지 엄청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1년에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마인드가 잘못된 게 건물을 60억 정도 들여서 지을 정도 같으면 대충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예산이 잡혀져야 돼요. 운영계획이 어떻고 앞으로 어떤 건물을, 현재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결국 짓고 난 뒤에는 다음 연도에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계상 안 하고 무조건 짓겠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뭐든 지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15쪽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 그 뒤쪽 16쪽에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을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다 어떻게 보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목만 다를 뿐이지. 농업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만 3선 의원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만 있다 보니까 풍월 정도는 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 무조건적으로 농촌에 가면 물론 다 하겠지만 욕심은 있겠지만 이런 차원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런 전시효과적인 거 자꾸 불리지 말고. 정책적으로 참고하세요.

김성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질문입니다.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농촌유지인데 알고 있는 만큼만 답변하세요. 귀농·귀촌이 몇 세대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포항에?

귀농은 현재까지 삼사백 명 정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귀농을 많이 합니다. 농업이 미래산업이다 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고요. 귀촌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에도 귀농·귀촌 교육을 가고 있고요. 해병대에도 따로 직접 찾아가서 해병사단 안에 도서관에 가서 귀촌교육을 하고 있고요. 포항에도 600여 명 정도 귀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송군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귀농과 귀촌이 있는데 귀촌을 하게 되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귀농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소형 농기계 정도 살 수 있고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도 내주고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다가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정착을 하면서 농업대학에도 일련의 과정을 수강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귀농인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시고 영농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말 할 말이 많고, 그동안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왔는데 여기 보면 축산물에 대한 부산물, 성곡농장에 대해서 수없이 질타를 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이어서 제가 내일모레 5분 자유발언을 합니다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추진상황 이게 무엇이냐, 대기환경과 악취하고 이것은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옆에 조민성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성곡농장사태 거기에는 침촌지구 4,000세대, 푸른지구가 6,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대림골든빌, 럭키아파트까지 저기압 북동풍으로 불면 냄새가 굉장히, 담당하셨죠? 담당 안 하셨나요? 저랑 몇 번 통화도 안 했습니까?

저는 그때 정책과에도 있었고 송라에도 있었고 남구청에 있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내용 알고 있죠?

예.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민한 이 부분에 집단민원이 항상 발생됩니다. 성곡농장 부산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보면 악취가 축산으로 인해서, 그 촌을 한센촌이라고 합니다. 그 촌이 박승호 시장 있을 때부터 공업지역으로 바꿔줘서 주거를 이주시키기까지 많은 건의를 했는데, 또 땅이 2종으로 풀립니다. 자연녹지에서 2종까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천에서 부산물을 가져와서 비료공장 이런 데에, 초선위원님도 참고하세요. 이 분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을 하는데 축산과장님 이걸 어떻게, 이주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저기압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악취제거시설, 비료공장에는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차단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제거제를 작년보다 많이 편성해서 올해 5,000만 원 더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이주대책을 하기에는 지금 어디든지 민원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포항시내에는. 법적으로 거리가 문제가 없어도 허가를 안 내주고 그 지역에 반대시위를 하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단이주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좋습니다. 대안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부산물이 소나 돼지, 가축에 의한 부산물이 소비되는, 한센주민들이 이렇게 키워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 같으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영천에 있는 물량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불합리적이고 한센은 그 공장에 얼마의 예산을 좀 받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부산물 공장을 하면 이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냥 방치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 있는 부산물 성곡농장에 갖다놓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30만 수의 닭을 사육합니다. 그게 가동이 안 됐을 때 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은 적지만…

닭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이해한다고 안 합니까? 80%를 타 지역에서 소, 돼지, 다른 가축물 부산물을 가져와서 비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점잖게 있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주문하는 거예요. 지켜봅니다. 과장님 명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 김윤환 기술보급과장께서 사무관 승진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김진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식량작물 노동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농작업 및 직파재배 확대를 통하여 포항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 친화형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 및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7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벼생력재배 종자처리제와 무논점파동시측조시비기술 및 포트육묘 신기술을 보급하였고, 기능성감사 생산 및 밭농업 기계화율 증진 시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기농벼 재배단지 조성과 드론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포항쌀 명품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분해 필름 피복을 통해 밭작물의 생산 향상 기술을 보급하는 등 22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15종에 새로운 농업기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벼 생력재배를 위한 신기술 지역 적응 시범 재배를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작물 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현장중심형 기술보급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포항대표 농산물 대외 경쟁력 향상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새소득작목 멜론재배 외 11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포항대표 농산물인 시금치와 부추, 특작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관리시범 외 2종에 9,000만 원, 신기술 보급으로 클로렐라 자가생산기 보급, 시설하우스 유동장치시범 등 18종에 6억 3,400만 원, 생력화 영농을 위하여 부추청결기 등 3종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포항대표 농산물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포항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지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토양검정 4,273점, 농업유용미생물 67톤을 공급하였으며, 교육용 스마트팜하우스 시설 213평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경영비 절감과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 확산을 위해 예산 2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작목별, 필지별 토양검정 4,000점을 실시하여 작목별 맞춤형 시비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축산업 유용미생물 70톤을 생산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스마트팜농장의 확대보급을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영농 실천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FTA대응 고품질안전과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거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14종, 농기계 필수자재 구입 등에 20억 1,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 생력화장비, 저온저장고 설치 등 9종에 도비 지원사업에 8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원품종 갱신, 과수시설, 관정개발, 야생동물 방지시설, 방풍망 등 국비지원사업에 14억 원의 예산에 준하여 과원시설 현대화사업을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고소득 아열대 과수육성사업에 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감귤류, 참다래, 체리 등 신소득 과수작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개발, 송 급수관로 개설, 경작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일전문생산거점단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장면 상옥리 50㏊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과수주산지 기반조성에 16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현재 마무리 공정단계에 있습니다. 2차로 두마·합덕지구 105㏊에 대하여 2017년에서 2018년까지 34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본 사업은 시공 중이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로 상옥2리, 방흥·월평지구 99㏊에 대하여 2018년에서 2019년까지 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 1년차로 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지구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지역과수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특화작목 소득지원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임상물로 분류되어 행정과 기술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산딸기, 표고버섯, 산채류 재배자들의 생산조직 육성 및 소득화 시범사업을 통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과 산딸기 가지마름병, 하우스 이용 산딸기 조기생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였으며, 산딸기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11동과 냉동저장을 위한 급속냉동 저장고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고원목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산림부산물 소득화 지원사업 10개소에 6,000만 원, 산림소득 기술교육 및 벤치마킹에 1,800만 원을 지원하여 특화작목 인력육성 및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농산물 외 단기임상물 분야에 사업발굴 및 육성으로 단기임상물 생산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쪽, 31쪽, 32쪽, 세 가지 다 변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FTA대응 고품질안전과일, 과실전문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과실, 특화작목에서 생산되는 과실류, 이 세 가지 주 생산지역, 주 품목, 주로 차별화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차별화하실 것인지 10년 앞을 내다보는 포항의 과실전문품목은 어떤 것으로 기술계량과 보급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30쪽의 FTA대응 고품질안전과일 생산 지원은 정부에서 FTA 다른 나라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과실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다 보니까 그 보호 차원에서 FTA기금으로 과수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과수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주 품목?

사과도 그렇고 모든 과일에 대해서 FTA 역량이 있는 과일은 다 FTA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FTA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품목은 어떤 거라고…

주로 아열대 과일 제주도 한라봉을 3년 전에 흥해청사에서 시범재배를 해 보니까 제주도하고 포항하고 일조량이 30일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당도가 제주도보다 2브릭스 이상 더 높고 제주도에서 포항 오는데 감귤이 연간 150톤 오는데 물류비가 10㎏당 5,000원 정도 되는데 물류비도 절감되고 해서 감귤류가 우리 지역에 경쟁력이 있다 해서 작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은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인데 과실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기에 전문생산단지를 기반시설 해주는 겁니다. 용배수로하고 용수시설하고 과수원까지 길을 농로로 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죽장지역에 주로 과수가 집중되어서, 기북지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과입니까?

주로 사과입니다.

고랭지 지역이어서?

예, 특화작목 소득지원 기반조성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산에서 나는 임산물인데 산에서 나는 약초라든지 산채, 나물 이런 것도 옛날에는 산림과 임업직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는데 옛날에 도시녹지과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녹지과는 주로 도시 안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농업 쪽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작목을 하는 농업인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도 받고 사업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 처음으로 기술보급과에 특화작목팀이 산에서 나는 작물을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도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한라봉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한라봉을 개량해서 천혜향, 레드향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품종 세 가지를 시험재배 했고 천혜향하고 한라봉하고 해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천혜향도 해 보니까 수량이 조금 떨어지고 재배하는 과정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주도에서 15년 동안 한라봉 재배한 기술자가 포항사람인데 제주도에서 하지 말고 포항에 와서 한라봉 농사를 지어라, 지으면서 우리 지역농민들한테 기술지도도 해 주고 하면서 자기가 1,400평 흥해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그 전문가 이야기도 아직까지는 한라봉이 우리 지역에 최고 낫다고…

한라봉이 최고 낫다고 하는데 한라봉을 개량해서 레드향이나 이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걸 FTA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어패가 틀리잖아요.

FTA대응 하는 것 같으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우리 지역, 우리 국내에서 판매해도 농가소득 향상에 경쟁력이 있는 건데 저희들도 한라봉도 하고 거기에 바나나도 시험재배 200평 해 놓았습니다, 5가지 색깔 나는 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레드향하고 천혜향하고 네 가지 품종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FTA에 과일을 연구하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부분, 생각을 잘 하셔서 품질개량을 우수품질로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품종개량까지는 기술수준이 못 미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육종해 놓은 것을 우리 지역에서 정시험합니다. 시험장에서 품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지역에 와서 얼마나 적응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나 정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께서 조금 전에 한라봉 이야기를 했는데 한라봉은 어느 정도 해야 수확이 가능합니까? 나무에 따라 다릅니까?

3년생 묘목을 심으면 2년 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3년생 심고 2년 뒤에 수확이 가능하다?

예, 묘목 심고 2년 후에 수확합니다.

기온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호미곶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호미곶에 하려고 이름이 한복도 씨인가 하우스가 있다고 시험재배해 보자고 했는데 본인이, 저희들도 호미곶에 경관작물도 하지만 그런 작목도…

하우스로 가야 돼요?

예, 하우스로 가야 됩니다. 노지는 안 됩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메밀 같은 경우에 메밀이 관상용으로, 메밀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가면 경관도 되지만 그로 인해서 생산해서 메밀 전문으로 식당도 그쪽으로 가는데 호미곶 같은 데에도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메밀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생산됩니까?

올해 30㏊ 했는데 ㏊당 2톤 정도 보면 60톤 정도 생산 나옵니다.

60톤 다른 데 판매합니까?

구룡포농협하고…

계약해서?

예, 농협에서 조합장하고 이야기했는데 팔아주기로 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메밀을 생산했으면 건강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새천년광장에, 우리 지역에 먹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새천년광장에서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들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호미곶광장에 판매대도 지원하고, 저번에 전남 강진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30㏊ 하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다 합니다. 메밀식당을 아주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도 식당전문매장하고 체인점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역 광장 안에 식당에 가니까 메밀류를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 입맛에 맞던데 조금 전에 보고에 의하면 그걸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아까 과장한테 질의를 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상당한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하고, 구룡포에 근대화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으로 하게 되면 입소문은 굉장히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농민들도 고부가가치화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메밀하고 유치하고 소득 올리면 올해 5억 정도 농가에 지원도 했는데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지원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광효과도 나고 수익 창출도 되고, 그런 쪽으로 다른 작물하고 비교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밀꽃 필적에는 농가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메밀밭 중간에도 주막 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메밀전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제주도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집단으로 원두막 식당으로 해서 그렇게 가더라고.

그런 분야도 관광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 빨리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천 같은 경우에 시금치 작목을 많이 하는데 오천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포항시로 봤을 때?

오천 시금치?

예.

오천 시금치 같으면 4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오천 분들이 거의 다 못하고 기계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오천에서 농업하는 분들의 시금치 비중은 제 생각에는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천에서 농가소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금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셔서 오천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준영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경관농업에서 그치지 않고 소득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에 특정음식문화를 연결한다면, 보리도 하죠?

보리는 경관농업, 보리는 안 들어있습니다. 메밀하고 유채로…

이준영 위원님 메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상품화돼서 음식점 문화거리 춘천막국수처럼 유명해 질 수 있게 신경을 써서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냈죠?

예.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흥해 쪽에 있는 사과밭인데 모든 사과밭이 다 그렇습니다. 1/3 정도가 나무에서 다 썩고 있습니다. 일단 태양에 뜨겁게 데인 부분이 다 썩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버리기도 하고 나무에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게 그늘이 돼서 다른 거라도 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그대로 있는데 보시면 몇 번 따내고 다시 햇빛을 봐서 다 썩은 거 보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과일 농가들은 소장님 아시겠지만 인건비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농민들이 거의 한해 농사를 망쳐버리잖아요. 제가 그걸 드린 이유가 집중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도 하고 일소병 방지 약재라도 살 수 있게 유도해 주고,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아마 우리 포항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국가적으로 그것도 일종의 재난입니다. 태풍만 재난이 아니고 일소병 피해도 재난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게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 한라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농업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구룡포나 바다 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라봉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흥해, 신광 쪽으로는 열대과일로 15년 이내에는 거의 다 바뀌어집니다. 바뀌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미리 대비해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가시기 전에 내년도부터 사업을 잘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해 놓고 퇴직하시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과나무 심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전부 다 작목을 바꿔라, 열대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이제는 서서히 바꿔서 전환시켜야 됩니다. 흥해나 남구 쪽에는 시금치나 전부 특화성이 있는 품목을 면별로 만들어서 과잉생산되지 않고 자체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소병 이것도 3년 전에 심해서 저희들이 일소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칼슘제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칼슘제 농가마다 한두 번 칠 수 있는 양은 나갔는데 약을 쳐도 올해는 워낙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거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입니다. 재앙입니다, 이것은. 나무에서 사과가 다 썩어버리면, 그렇다고 사과나무는 약을 안 치지는 않잖아요. 약을 다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썩은 사과 품 들여서 따내는 것도 일입니다.

농림부하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농림부하고 도에 건의해서 잘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화 농식품유통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철화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지유통을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출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7월 1일 지역농협 등 13개 조직이 참여하여 연합유통사업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연합유통사업단 출하농가 지원,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에 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20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포항시 연합유통사업 참여조직과 농가를 대상으로 10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년도에 비해 25% 성장한 25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통전문조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산지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및 직거래 활성화사업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유통실적을 보면 산지유통센터인 포항시 연합유통사업단과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액은 254억 원이며, 직거래장터와 축제, 포항마켓 등 직판행사에서 18억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대구경북능금농협의 산지유통센터를 3월 초에 준공하였으며, 8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의 선별기 교체와 창고시설을 보수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통한 공동출하와 직판행사, 포항마켓 활성화 등 다양한 직거래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학교급식지원 활성화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128개 초 중 고등학교 133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173억 원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 전체 13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전년도 대비하여 약 32% 증액 편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무상급식지원 108억 8,1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 54억 8,400만 원, 우유 급식지원이 7억 5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이 1억 8,200만 원, 소규모 오지학교 급식 물류비 지원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지역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올해는 전 학년까지 확대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확대를 통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영양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 국내외 판매활성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영일만친구 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충하는 등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농식품 가공업체의 영일만친구 브랜드 지정, 마케팅사업, 택배비 등 지원과 캐나다로 쌀 24톤을 수출, 해외바이어 미팅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식품박람회 참가 등 브랜드 마케팅 지원과 농식품 분야 수출지원, 해외 판촉행사 적극 참여를 통한 수출 확대추진과 토마토 및 쌀 등 신선농산물도 적극적인 수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 쌀 유통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최근들어 쌀 가격은 정부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로 4년 만에 오름세입니다마는 추후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시에서는 유통시설 현대화 및 포장재 고급화를 통한 포항쌀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2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유통업체 및 기업, 학교, 병원, 급식소 등을 방문하여 지역쌀 사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유통 활성화 및 농가지원을 위해 미곡처리장 및 벼 저장건조시설 현대화사업에 14억 4,000만 원, 벼 건조시설 신축에 12억, 영일만친구 포장재 지원사업에도 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항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포항쌀 소비촉진과 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죽도채소공판장을 도매시장 내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포항농협, 경북능금조합, 포항청과 등 3개 법인에서 595억 원의 농산물을 유통하였으며, 채소동 증축, 소방배관 교체 등 8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포항농협 등 3개 법인에서 700억 원의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소 분원 유치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에 관심이 많은데 급식소 견학을 한 번 갈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도 되고 위원회에서 다 가도 되고 상관 없습니까?

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체로 가신다고 하면 일정을 주시면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계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꼭 한 번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 쌀이 솔직하게 제품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A+, 솔직하게 포항 쌀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뒤처지는 쌀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기계 쌀은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상당히 품평이 높은 편입니다. 흥해 쌀도 같은 데도 단일품종으로 해서 타 지역보다 가격이 조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도 단일품종으로 경쟁력을 키워가는 실정입니다.

단일품종이 뭡니까? 연일 자체에만 한다는 거예요?

남포항에서 수매하는 쌀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쌀을 삼광벼, 질적으로 통일된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 체계로 갖춰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도매시장 이게 몇 년도에 준공됐죠? 본 위원이 2대 의원에 있을 때인가…

준공이 2001년 2월 3일 준공됐습니다.

2대 의원 때 추진을 했었는데…

건축물이 준공된 게 2001년 2월 3일입니다.

세월이 17년 정도 흘렀네요?

예.

본 위원이 2010년도에도 6대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도매시장을 가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세월이 1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채소공판장까지, 죽도동 있던 채소공판장까지 통합됐습니다. 올해 4월에 개장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공판장 내에 채소공판장이 들어옴으로써 양념판매시설 입주를 해야 된답니다.

뭐라고요?

양념판매시설. 죽도시장 내 주변에 양념판매시설들이 있습니다. 채소를 채소동에서 사고 양념을 같이 사서 판매를 한답니다. 양념동을 앞으로도 건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양념동을 하나 만든다?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양념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양념이 그게 아니고 채소를 사감으로 인해서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필요한 양념을 제공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 양념이 특히 포항지역이라고 해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가공할 수 있는 양념을…

양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담는데 젓갈류도 따로 있고, 젓갈 중에도 새우젓 따로 있고 멸치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양념동이 따라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양념동 속에서 특화된 포항의 자랑거리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붙어야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취지가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부분에 하면 좋겠냐는 질의를 했잖아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월이 17년, 18년 동안에 정 과장님께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런 겁니다. 정 과장님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됐어요?

올해 3월에 왔습니다.

고민을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