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남·북구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정경원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수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연숙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파견 나가있는 도병술 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속입니다마는 민관군협력관입니다. 군부대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허종수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복조 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범시민 소통·화합·공감하는 시정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공감하고 자발적인 시정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행정을 실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 달 이내에 시민 0.4%인 2,000명 이상이 청원할 경우에 간부공무원이 직접 답변하는 시민청원제, 또 각종 결정이나 사업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P-Voting을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중앙선관위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365 소통매니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주요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 또 애로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소통매니저를 운영을 해서 의견도 듣고 개선사항도 청취하는 그런 매니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런치데이를 운영을 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SNS, 온라인 소통 강화입니다. 읍면동에 밴드라든지 부서별 페이스북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과 시정소통을 적극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처리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새올행정시스템’, ‘8282’, ‘시정에 바란다’, 여러 가지 민원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당길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통을 시민들과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소통과 배려의 공감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으로 책임행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전보인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인사문화정착으로 조직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으로는 합리적 전보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의견을 반영한 희망보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지망에서 3지망까지 희망부서를 선택하면 심사 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투-트랙 인사관리제 운영입니다. 장기근무형과 순환보직형, 또 특별승진이라든지 특별승급 확대, 으뜸공무원상 수상자 승진도 우대하겠습니다. 또 소통과 배려의 균형인사 추진입니다. 격무, 기피부서 업무 근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하고 1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일가 양득, 소통형통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 내 문화를 조성을 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정주간 운영과 패밀리데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 달 중에 한 주를 가족과 함께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또 매주 수요일을 정시퇴근하고 긴급한 현안업무 이외에는 초과근무를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연근무제도 활성화하고 월 1회 연가사용 권장 등을 통해서 직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중요기록물DB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요기록물 이중보존을 위해서 DB구축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약 5만 권 정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8년도 올해에는 3,000만 원 예산으로 30명 정도를 투입을 해서 현재 약 75만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요기록물DB 구축사업이 전체 사업대상량은 약 7만 5,000권에 1,500만 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포항시 진로진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진로설계 지원과 또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또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해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진로진학지원 사무실을 의회동 지하에 설치를 해서 지난 3월부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진로진학네트워크도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단을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상황, 모니터링이라든지 운영방향 설정, 성과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도권과 교육정보격차 해소 등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님께 맞춤형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청원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000명을 산출하신 특별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청와대에 보면 20만 명으로 해서 약 4% 정도, 저희들도 0.4% 정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준용을 해서 참고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민원이 일어나면 이런 청원제도가 없어도 담당국장님들 선에서 이미 현장방문도 하시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시는데 이걸 굳이 시민청원제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00명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주민감사청구도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00명 이하가 서명을 하면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할 정도의 기준인데 2,000명이면 또 기준이, 청원을 하기 위한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저희 포항시 홈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바란다’ 코너 등을 비롯하는 민원들이 여러 창구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항시의회에도 청원 소개 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너무 강화된 기준에 시민청원제, 이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양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인원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것도 예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런 무분별함보다는 다양한 채널의 좀 더 가까운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시민들 원하는 선보다는 조금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이 제도를 시민들과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을 좀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과 인사를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초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요. 이 인사를 하고 나서 읍면동에는 결원이 또 상당수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문제 대안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9월 중순쯤 되면 8월 21일 날 150명 정도 최종 합격자가 정해집니다. 정해지면 신원조회 절차라든지 신체검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거쳐지면 9월 중순쯤 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올해 국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원이 지금 많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조직은 갈수록 비대화돼 가고 있고 읍면동의 조직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근본적인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읍면동 정원은 사실 정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

이제는 이 규정을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기구정원규정에 얽매여서 다소 일정 부분 기간별로 약간은 경직된 부분은 없지 않아있다고 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총량제라든지 총 정원제, 기간별로. 좀 더 탄력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건의하려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표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저희 과장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일선행정에서 많은 불만이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직원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거, 이거는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직원들 기준이라는 게 참 모호하기도 합니다. 꼭 읍면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직원들도, 약간의 조금 떨어지는 직원들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될 직원들이기 때문에 한곳에만 있지 않도록 순환전보라든지 그런 부분 본청과 연계를 해서 부서에 또는 동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인력관리를 최대한 잘하려고 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에서 단순 시험성적도 중요하기도 한데 인성평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방법 찾아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본청 비대화 원인 중에 하나가 T/F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거는 정말 임의적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시는 건데 T/F팀 관리문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가급적이면 그 사업에 맞게 끝나면 빨리 원대복귀 시키고 만드는 것도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T/F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T/F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인사시스템 관련해서 장기근무형, 순환보직형, 쭉 나오는데 희망보직제, 이것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조화롭게 운영이 되겠지만 잘못 정착이 되면 자리만 지키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실제 2,100명 되는 직원들이 골고루 이 부서에 가고 골고루 빠져나가겠다고 이빨만 딱 맞으면 제일 좋은데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본청이든 어느 부서이든 저쪽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방향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 자리는 한두 개 나는데 가고 싶어 하는 직원이 10명 되면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음에 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자리가 빈다면 우선순위를 준다든지 그런 쪽을 감안해 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좀 새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회전문 인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통로로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직원들은 조직과 인사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인사가 계속 이뤄지면 동기부여 자체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저희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서 조직과 인사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7월 인사에 소통·배려·공감 인사시스템 구축에 합리적인 전보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받아들이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봤을 때도 일단 결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때제때 안 치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두 달 정도면 채워질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조금만 타이트하게 협조해달라고 협조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 및 의견을 반영한 희망보직제 시행에서 제1지망, 2지망, 3지망 희망부서 선택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후 심사 후에 배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그렇게 이행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무하고 싶은 부서 자리의 여유인력이 한두 명이라면 가고 싶어 하는 직원은 여러 명이 되니까 욕구충족은 사실상 다 못 해 줬습니다. 다 못 해 줬지만 후순위로 근무하고 싶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그린웨이사업에 동반해서 포항이 가장 낙후돼 있는 부분이 스마트한 포항인데 그 스마트한 포항에서 좀 더 핫한 스마트 포항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사에서 정보통신과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아무런 전공성이 없는 그런 분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발령돼 왔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면 시스템적인 운영, 그런 부분과 또 전체적으로 조직 산하 전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을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체계구축이라든지 시스템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꼭 통신 분야, 정보 분야가 아니더라도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도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순환보직에 스마트한 포항의 기본수립이 다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정말로 외국관광객들이 온다든지 타지에 관광객이 왔을 때 정말로 스마트한 포항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되어있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관광객이 온다든지 시를 세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속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로 응답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현재 포항시가, 조금 있다가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지금현재 SNS라든지 온라인 소통에 관련 있는 맞춤형 민원처리, 시민소통 강화, 이런 부분이 전체가 다 어디에 맞춰져있냐면 시도 그렇고 읍면동에 가게 되면 자생단체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밴드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니까 어떤 분이 계십니까? 자생단체 이외에, 회원 이외에는 SNS 밴드에 들어가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걸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해서 17년도에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밴드를 전 읍면동에, 29개 읍면동에 어떻게 했던데 그 부분의 현황을 보게 되면 밴드 속에 들어가 있는 자생단체 이외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6.13지방선거에도 나름대로는 하지 말라고 돼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글은 올리지 말라고 돼 있지만 그 글 이외에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동에서 하는 행사를 좀 더 참신하게 올려달라고 밴드지기가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사에서 정말로 1지망, 2지망과 직원 개개인의 역량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다음 인사에는 정말로 포항시가 대외적으로 정말로 괜찮은 도시, 경북에 1번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한 포항을 만들어야만 확실한 1번지 도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물론,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는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고, 특히 시민청원제,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사 관련한 부분,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보고한 내용, 소통·배려·공감 전혀 맞지 않는 인사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냐고 지금 위원님들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읍면동에 관련된 인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뒤에 팀장님도 앉아계시고 읍면동에 근무를 다 해 보셨지만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인의 민원과 시민들을 가장 접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사 시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행정을 펼치시는데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원 예산법무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8대 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법무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혁 예산팀장입니다. 배성규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이광희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오기태 법무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장현석 납세자보호팀장입니다. 방금 팀장들을 소개했습니다마는 예산법무과는 우리시 예산 편성, 국·도비 확보, 의회협력, 소송, 세무 상담 등을 통한 납세자 보호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자율성·투명성 제고입니다. 종합적인 재정운영으로 도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세입여건은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사회복지비 증가가 좀 있고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과 R&D사업 등 지역 현안 소요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중앙정부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행에 대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실링 내에서 부서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절감, 부진사업의 축소폐지,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는 등 제로베이스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서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일자리 창출, 민생안전사업 등의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으로 공공지출의 적극적, 선제적 역할로 일자리,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책개발 및 중앙부처, 국회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변화된 시대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 목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1조 1,509억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2019년도 확보 목표액은 1조 8,000억 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건은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안전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SOC사업, 농업기반시설, 하수관로 등 물적 투자사업은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방 개방 관련 국비는 확대가 될 것으로 해서 저희 포항이 북방에 첨단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국비 확보가 쉽지 않겠나 하는 낙관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전략입니다. 핵심사업 책임제,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조정 역할강화 등을 통한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정부정책 100대 과제 등 분석을 통한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SOC 등 물적투자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복지, 일자리, 환경 등 사람 중심의 사업은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된 사업선정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 차별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타 자치단체와 연계성을 가져서 같은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방법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 관계공무원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위원들과 접촉 관계를 빈번히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중심의 맞춤형 자치입법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적, 사전적 법률 검토를 통한 행정의 적법성 확보로 불필요한 법률 분쟁 예방 및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전적 법률검토 강화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 승소율 제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율 제고함으로써 사전에 저희들이 민원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게 ‘시민무료 법률 홈닥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률서비스의 높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로써 보호하고 기존 법률서비스는 소송에 집중되어 있어 그 이전 단계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지원 및 연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어서 저희들 법무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시청 3층에 보면 민원실 내에 무료법률상담실이 개설돼 있어 변호사 한분이 상시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우선대상으로 법률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다문화 가족지원시설, 장애인 노인거주시설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회의에도 참석하고 있고 법률문서 작성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입니다. 생활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특히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6월까지 상담실적은 801건인데 작년에 441건, 금년에 6월 현재 36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는 문장이 제로베이스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민들이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로베이스라 하지만 기본베이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말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보조사업비율인데요. 보조사업 저희가 3년마다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폐지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폐지는 1년에 보조사업해 보면 10건 정도 80% 이상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정말 못 하는 사업들 10건 정도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 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재정공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비해서 보조사업비율이 3% 정도 줄기는 했는데 이게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돌리고 이 3%가 준 것이지 실제로는 줄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법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16년도에는 보조사업이 정말 한도가 많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48억 정도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춰서 그게 보조사업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 봐야 되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데 예산편성기법으로만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원론은 어디에 가고 없고 그냥 기술만 딱 남아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상태는 올바른 상태가 아닌 것 같고, 또 지방재정공시 자료를 보니까요. 2018년도에 행사·축제 경비하고 보조금에서 또 큰 금액의 페널티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18년 결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일단 2018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를 보니까 행사·축제성 경비에서는 39억, 지방보조금에서는 57억, 거의 58억 정도의 페널티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한 것과는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널뛰기를 하면 안 된다. 매년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페널티이든 인센티브든. 지금 2년 단위로 계속 널뛰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황도 심각한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할 때 그게 우려스러웠습니다. 매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해에 페널티 먹으면 한해는 인센티브를 먹고 하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가능하면 페널티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보조단체도 있고 한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서 해 보니까 안 되더라 해서 끊어버릴 수는 없는 입장인데 평가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시간이…

평가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평가가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예산팀장도 새로 바뀌고 해서 보조평가를 똑바로 하자. 그런데 그게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보니까 자체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서에 담당자 교육을 잘 시켜서 특정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해서 안 되면 그 부서에 대한 페널티를 먹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의회에서는 그 보조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나쁜 평가가 나왔었는데 부서에서 평가를 할 때에는 A등급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이 간격은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지침이나, 물론 저희들 부서에서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그러니까 단체가 10개 같으면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실무자가, 그다음에 과장들이 계속 한 자리에 있어서 몇 년을 계속할 것 같으면 평가가 될 수 있는데 바뀌거든요. 늘 바뀌니까 어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물론 잣대는 있지만 그게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저희들이 극복해야 된다 해서 예산계장님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경제에 얼마나 보조사업이 이바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기준을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몇 해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 기준 외에도 포항시의회 행감에서 지적됐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좀 더 강화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주문 또 하나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재정공시 보니까 포항시 장학회 예산이 200억 이상 감소했던데 이건 사유가 왜 그렇죠?

아마 전에 같으면 장학회에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데 요즈음 경기적인 상황도 있고 해서 나가는 것은.

수십억 단위도 아니고 200억 단위면, 이건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학습관 지은 거 때문에.

지은 것도 있지만 지금 기부나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이 장학금이 지급되는 게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가는 게 많아서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왜냐하면 일정 비슷한 수준의 선이었는데 갑자기 확 떨어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건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공단이 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었을 때 시설공단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기간제 있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을 기존에 기간제 있다가 같이 무기직 되는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기간제 있는 사람이 무기직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백인규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를 쓰는 부분을 올해 전반기에 쓰다가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간제 있으니까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 연말까지는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내년에 기간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고민을 못 해 봤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시설공단에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이 52시간이 되면서 전부 다 축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들이 무조건 진행되던 사업들을 52시간에 맞춰서, 시설공단을 만든 목적이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나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설공단 자체가 직원들을 위한 시설공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서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체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그거는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저희가 하지만 사업 자체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부서 관리를 하는 게 예산법무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체 부서에 따라서 한다면 모든 불만들이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못돼 있는 부분을 바로 고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저희들이 보고자료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납세보호관이 이번에 새로 7월 1일자로 해서 행자부에 있었는데 이걸 저희들 자료 제출할 때에는 자료가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주십시오. 위원님들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납세보호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2에 따라서 설치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한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납세자 권리 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세금 불만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에 가셔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행정기관에 설치됨으로써 사전에 세무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홍보물하고 행안부에서 홍보물을 만들어 내려오면 저희들 8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추가된 자료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이 추가 설명된 자료는 사실 위원님들이 공부할 시간과 여건도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34.9%라고 하셨죠?

예.

지금 현재 국비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국비 확보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국비가 국가정책에 의해서 SOC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작년보다 10% 줄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에 보면 동해 중부선,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포항남부선 철도 곡선화, 그게 몇 천 내지는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예산 실집행율이나 국가에서 복지 쪽에 예산은 문화, 관광, 복지 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SOC사업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역안배 차원이나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SOC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제일 큰 겁니다.

지역안배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집행부에서도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이 수준이라면 정말 국비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된다, 적극적으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있습니다.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예산편성에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없애버릴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 아까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인데 당장은 그런 부분 좀 어렵다 하더라도 서서히 줄어간다는 과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저도 받아들이고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편성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새마을공동체 정신문화 사업입니다. 새마을공동 발상지 도시로써 우리 시에서는 매년 포항시 새마을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포항시 새마을회가 발상지 기념관이 있는 기계면 문성리로 사무실을 옮김으로써 새마을발상지 종주도시로서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념관을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들여서 활기찬 발상지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 스토리를 중심으로 문성리 일원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새마을회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인성교육관의 숙박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광 효과 또한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포항MBC와 공동으로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돕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금년도에 도비와 시비, 자부담을 포함한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4개소의 집 지어주기 및 학교지원, 현지 새마을 조직 결성 등 해외 원조를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5대 공동체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0여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1,700여 명의 새마을회원들이 합심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항시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설립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으며, 독립 법인으로써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체계를 마련하고 인력, 예산, 추진일정 등 법인 설립 시 수반되는 사항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홍해 사단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설립 준비를 거쳐 금년 11월까지 발기인을 구성하여 법인설립 취지 설명 및 정관 안을 작성할 계획이며, 내년 2월경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예산안 확보한 후에 2020년도에 개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포항 YMCA도 민간위탁 중인 센터운영을 재계약하여 1년 더 위탁을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18 제1회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 참가’입니다. 포항, 울산, 경주 간 해오름동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이며, 본 대회는 금년 처음으로 울산에서 개최한 후에 내년에 포항, 2020년도에 경주 순으로 순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오는 10월 20일 울산시 전하체육센터에서 3개 도시 500여 명이 참가하여 족구, 배구, 피구,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등 종목별 경기와 명량운동회, 울산지역 관광투어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습니다. 3대 도시 시민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해오름동맹의 결성을 강화하고 동해 남부권 체육동호인 교류도 3개 도시 간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체육도시 위상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권위 있는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금년에도 다수의 경기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2018 K리그 유스 챔피언십대회’ 등을 비롯하여 합기도, 보디빌딩, 족구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 규모의 대회가 현재 진행, 또는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중에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여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가을철에는 계절적 장점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대회가 개최돼 있습니다. 스포츠에 관광, 문화를 융합한 체육축제가 승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와 여가활동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량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등 대규모 체육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만인당, 클라이밍장 등의 대형체육 인프라 시설 보수에 4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동장 잔디, 우레탄 교체 및 각종 중소 규모 공공체육시설 등 관내 산재한 체육시설의 환경정비와 개선을 위하여 전체 32개소에 48억 원 투입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오름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설명 들었던 거 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일반시민들의 생활체육경기가 열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기관 간에 그냥 체육대회 형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3개 시에 인원이 500명 되는데 각 자체 시에서 2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체육 관련 인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저희들 체육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 분들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기에는 편성된 예산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가 된 게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울산까지 진행하는 교통비하고 참가했을 때 체육복, 이런 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는…

저희가 해오름동맹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3개 도시 간에 여러 분야별로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큰 패턴입니다.

그러려면 일반 시민들 간에 도시 간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야 할 텐데 그 경계 허무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콘셉트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이 축제는 3개 시군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선정된 단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파트별로 있는데 체육은 3개 체육 관련 단체에서 서로 간에 상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계획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평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운영방식 개선 용역결과 문제가 있다, 그 용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짐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단법인을 추진하겠다는 자료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돼 있는 소속 센터장하고 의견수렴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할 때 자체적으로 법인으로 가는 게 현 추세에 맞다,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수를 대상으로 한 정성평가 외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정량평가를 원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단체에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진이 되었기 때문에 시민의견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간다고 보고 현 추세가…

구체적으로 간담회 몇 번 하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느 날짜에 몇 번 하셨습니까?

1월 24일 날 의회운영위원회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7월 달에 회의가 준비돼 있고요. 그 중간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3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그날 회의에 참석한 29개 단체에서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하면 좋겠다는 게 서면으로 한 건의서도 있고 저희들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 일단 다 가져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용역결과에 의하면 법인을 했을 때 오히려 비용 투입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법인으로 했을 때 왜 예산이 붓느냐 하면 지금현재 코디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포항시에 오면 직원으로서 채용해야 될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좀 오르고요. 그다음에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분석한 부분을 보면 운영비는 비슷합니다. 인건비에서 한 1억 2,000 정도가 붓기 때문에 전체 1억 5,000 정도 법인 했을 때 붓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으로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정에서 민간 위탁해야 된다고 그만큼 강력하게 주장하시다가 한순간에 사단법인으로 의견을 바꾸신 이후에 또다시 사단법인으로 계속 밀어붙이기 하고 계시거든요. 근거자료와 설명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체육산업과는 평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했고 문제성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사업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린다고 하면 그동안 전 시장님과 현재 이강덕 시장의 비교점도 될 수 있고, 지금 각종 체육대회 관련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봐서는 전 시장과 이강덕 시장을 했을 때도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체육인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었고 각종 대회 관련한 부분도 거의 행사를 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포항시에 체육도시로써 역할을 하려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행사는 줄이고 과장도 아마 업무를 보시게 되면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 체육기구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넓혀서 포항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체육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더 많이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문화예술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수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시대 실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은 어느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생활문화도시 포항을 만들고 문화기반시설 확대 보급으로 문화도시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교된 구룡포 동부초등학교를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한 것으로 2015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와 2017년도 2년 동안 조성을 이미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민공동 창작공간, 동아리실, 창작공방, 다목적 강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개관을 해서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연예술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 7월에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중앙로373에 있는 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9억인데 그중에 13억 원은 문체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매년 1억 원씩 5년 동안 문체부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예술단체의 공연 제작과 창작을 통해 상시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 음악, 연극, 무용 등 연습실, 리딩룸,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년 8월경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올 하반기에 개관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잘 아시겠지만 포항의 대표문화시설로 1995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했는데 시설노후 등으로 기능이 마비되어서 시설 개선이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에 국비지원 신청해서 올해부터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써 국비 20억, 도비 5억,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 대상사업은 기계설비라든지 전기, 기계 분야, 무대설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도 1차 연도 사업은 10억 원으로써 전기시설이라든지 발전기 교체, 터보냉동기 교체 등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포항어린이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번 당면 현안 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올해 문체부에 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어린이미술관 기본계획 용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규모라든지 형태, 프로그램 등 조직운영 담을 수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포항의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미술관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시민만족 맞춤형 시립예술단 공연입니다. 예술성이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연에 대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립예술단인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극단들이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년 2017년도 추진실적은 약 117회 공연으로 6억 9,400만 원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2018년도 계획은 약 150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 되겠고요. 저희들이 정기공연과 특별공연, 찾아가는공연, 포항알리미공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맞춤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해오름동맹 문화예술 공동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결성된 해오름동맹인 포항, 울산, 경주, 해오름지역을 연계한 문화공동사업으로써 지역민의 상호이해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해오름동맹 시립예술단 합동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포항 1억, 울산 2억, 경주 1억 해서 4억을 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경주시가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울산에서 주관을 했고, 저희 포항시는 내년에 주관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항에서 개최하는 8월 17일 날 경북학생문화회관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오름동맹 국악교류 공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해오름동맹사업인데요. 저희들 사업비 3,000만 원을 가지고 10월 27일 날 시청 대잠홀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포항, 경주, 울산 국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포항문화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포항문화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기획공연 및 전시, 지역적 특성이 발성된 축제운영을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2017년 1월 1일자 출범을 했습니다. 조직은 1국 5팀과 1개의 T/F팀, 그다음에 44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운영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귀비고, 공연예술연습공간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테마거리를 활용한 제1회 포항거리예술축제를 지난 5월에 개최를 했고요. 포스코 창립 50주년 기념음악회를 4월에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동네방네 예술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의 예술과들의 활동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중심의 축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수 문화콘텐츠 유치로 시민의 문화적 니즈를 충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국·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포항에 지금현재 14개 사업에 4억 4,9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획팀입니다. 문화공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포항시에 문화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위해서 후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운영 팀입니다. 2018년도 포항국제불빛축제행사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9월 15일에서 10월 13일까지 역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1월 1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전시 팀입니다. 뮤지컬 ‘시카고’나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등 문화도시 브랜드 형성을 위한 기획공연 및 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예술이 시민의 삶과 함께할 수 있는 포항만의 차별화된 예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 팀입니다. 2017년에 오픈한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입니다. 그걸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누구나 문화를 체험하는 생활문화동아리, 거리공연을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공간운영 팀입니다. 중앙아트홀의 문화서비스를 다양화시켜나가겠습니다. 독립영화 상영이라든지 아침愛콘서트, 차향이 있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에 귀비고를 개관하여 연오랑세오녀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연예술연습공간 운영을 하여서 포항지역에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도시 T/F팀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우수콘텐츠 프로그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꿈틀로 구룡포문화 특화마을 조성과 하드웨어사업도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적 도시재생 조성사업을 국비 공모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예술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교향악단에 상임지위자 공석 얼마나 됐죠?

2004년부터 공석이 현재 5년째 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특히 교향악단에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이 몇 명 정도씩 붙죠?

지금현재 정원이 138명이고요, 현원이. 그중에 비상임단원이 21명이 있습니다.

아니, 교향악단에요.

교향악단만요?

예.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80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0명에 현원은 72명입니다. 결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비상임단원이 2년 이상 활동을 한 이후에 지휘자의 평가에 따라서, 추천에 따라서 상임단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직무대행 체제는 꾸려서 하시겠지만 지휘자가 정식으로 위촉을 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단순히 상임지휘자 1명을 채용했다, 못 했다의 문제도 있지만 교향악단에서 근무하는 단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복지문제와도 깊이 연관돼 있는 문제인데 상임지휘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현재 11명이 비상임단원인데요. 그중에서 교향악단은 7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위촉기간 2년이 됩니다. 올해 7월 31일이 되면 2년이 끝나고요. 지난번 조례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2년간 이런 데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관련법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휘자의 추전에 의해서 단장이 상임단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7월 31일경 해서 11명에 대해서 전원 다 상임단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근무여건의 문제도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향악단이 언제까지 상임지휘자 없이 그렇게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자료 찾아보니까 2014년도부터 상임지휘자가 부재되어서 2015년도에 상임지휘자를 공모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무산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좀 더 나은 국내 우수지도자를 추천하든지 공모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정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신중해도 너무 신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던 사업인데 문화재단에서 또 같은 사업에 지원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견이 되면 그때는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겠습니다.

예, 어느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메모하셨다가 반영을 하시고, 2018년도 여러 하반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긴밀히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연숙 정보통신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연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통합 모바일플랫폼 구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우리 시 모바일플랫폼 1차 구축사업에 따른 스마트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시민편의형 앱 서비스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포항시 대표앱인 스마트포항을 중심으로 통합회원 DB 구축과 모바일회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등 맞춤형 문자발송 기능인 푸쉬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온라인 SNS 소통 민원처리 개발 및 운영서비스, 통합시스템, 조회시스템, 전자정부 반응형 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통해 시민스마트서비스 확대적용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각종 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하겠으며, 포항시 통합모바일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앱 개발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개발 중에 있으나 7월 10일하고 11일 공무원 청렴교육 시에 이걸 시행해 본 결과 아주 좋은 호완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9월 경상북도 IC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주관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어 포항T/P, 경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축제 및 문화행사 시 빈번한 우리시에서 다년간 행사지원을 하면서 제기된 현황문제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18년도 1단계 사업은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여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등 시내 공연주차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며, 주차여유 공간 등을 포항시 대표 앱 스마트포항을 통해 실시간 안내됩니다. 향후에는 사설 주차장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존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및 모바일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중이용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통해 시민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에게 공공와이파이망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영일대 및 호미곶 광장에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죽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와이파이시설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19년도부터는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58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포항시 전역에 주요 공공시설이나 와이파이시설에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니어스마트폰 활용 도우미 운영입니다. 2017년 기준 우리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60대 이상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은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인 노령인구에 대한 정보 소외 현상 완화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등 다양한 루트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북구 각 2명의 강사가 주당 3시간씩 1회 방문하여 2시간씩 하고, 교육장소는 주로 경로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행정전화 IP교환시스템 전환입니다. 2016년 청사 이전 시에 도입된 전화교환기가 내부연한과 노후로 교체대상이 됨에 따라 교환기 단순교체보다 예산절감 및 시너지효과가 있는 IP교환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앞으로 남·북구청 교환기를 본청과 통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으로는 기존 전화기를 사용하던 사업소 전화 358대와 일반 전화 46대를 IP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청 전화 928대를 전자팩스 시스템 등 부가서비스를 보강하여 최신 정보통신 활용으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서비스,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 시스템 구축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하고 통합 모바일플랫폼 구축하는 거하고 또한 모바일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러면 스마트 주차 실시간 안내도 모바일플랫폼에 추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각각 하고 있는데요. 다 개발이 되면, 구축이 되면 모바일플랫폼에 합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서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모바일플랫폼이 완전 구축되면 공공기관에도 다 붙일 작정입니다.

지금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돼 있죠?

지금 사업은 아직까지 T/P에서 계약까지 해 놓은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또 해서 통합모바일플랫폼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데이터 공개작업으로 연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에 관련된 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와이파이 공공서비스존 구축에 대해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정부주도 민원형 실내와이파이 구축 29개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2012년부터 15년까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주요 관광지 관련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관련 있는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추진실적에 들어갑니까?

2012년, 2015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민원실 민원인이 와서 대기 중에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17년도에는 영일대하고 한 거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포항시가 공공와이파이존 형성돼 있는 것이 2017년도부터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12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항시가 공공와이파이존을 형성한 것은.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포항시가 경북 제1의 도시인데 와이파이존 형성이 2017년도, 작년부터 진행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모든 시설이 다 구축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현재 그린웨이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포항, 핫한 포항을 만들겠다고 누차 소식지나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모든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2017년도에 와이파이존, 지금현재 저희들도 외국 나가보게 되면 사실상 와이파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식당이나 기타 등등에 찾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영일해수욕장 4곳 구축, 호미곶 하고 구룡포 아리아, 오어사 주차장, 이렇게 돼있는데 영일대해수욕장에 12대가 아마 KT로 해서 와이파이존이 형성돼 있는데 혹시 상가에는 개별적인 와이파이존이 형성돼 있는 상가가 몇 개인지.

상가에는 거의 다가 와이파이존이 요금을 내고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로 돼 있는지.

개인적으로 장사 잘 되는 데에는.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 현황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표현이 잘못되었지만 시에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관광도시인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 불꽃축제한다고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휴대폰 다 불통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불통이면 뭐가 불통입니까?

와이파이 안 되죠.

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요?

예. 왜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전부 다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2017년도에 네 곳을 영일대에 12대 AP를 설치했고 구룡포 5대, 실질적으로 7대, 그다음에 오어사주차장에 밖에 2대인데 공공와이파이존에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까?

많이는 안 붙어 있습니다. 보통 한 군데나 서너 군데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 여기는 와이파이를 마음 놓고 쓸 수 있구나’를 알 수 있도록 많이 부착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관광도시는 진짜 공공와이존도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2018년도 추진에서 전통시장 및 주요상가 6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을 하시면 죽도시장 중앙상가 ‘꿈틀로’, 영일대북부시장 환동해시장, 대해시장 예산 2억을 가지고 다 하시겠다는 뜻에서 사업 추진 관련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현실성 있습니까?

지금 6개 중앙시장, 죽도시장, 중앙상가, 이런 데에는 2018년도에 완전히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구축을 했습니까?

예.

구축을 해 놓은 관련돼 있는 죽도시장 AP에 관련해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구축해 놓은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활용도, 그러면 사용에 관련된 공공와이파이존 표지판이나 안내판도 다 어느 관광객이든 왔을 때 눈에 띄는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하기는 한다고 해 놓았는데 다 눈에 띈다고는 보기가 어렵죠.

본 위원도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꿈틀로’ 갔는데 와이파이존 쓰는 안내표지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중이용장소에 와이파이존 보이도록 해 놓겠습니다.

아니, 이거 설치돼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각 시장하고.

시장은 알죠. 죽도시장 시장 모르는…

그런데 한 군데씩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사업으로 안내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몇 개 붙어 있습니까, 전체 6개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장소에.

각 한 개씩 있습니다.

각 하나씩 붙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왜 붙여놓죠? 그냥 붙여놓지 않고 하시면 되잖아요? 한 군데 붙여놓고 할 거 왜 붙여놓습니까?

앞으로 많이...

과장님 생각에 한곳만 붙여 놓을 곳을 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그걸 와서, 죽도시장에 와서 객지, 타 지역에서 죽도시장에 와서 ‘여기도 와이파이가 되네.’ 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에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전화 IP교환시스템에 관련해서 본청, 구청 및 사업소 본청 교환통합시스템이 돼 있는데 본청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과 구청에 설치돼 있는 남구, 북구 설치돼 있는 시스템과 사업소 본청 교환시스템에 관련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시스템에 관련돼 있는 구성도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IP교환기 한 구성은요, 맑은물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기타사업소에 있는 거 404대를 했고 지금 제가 와서 통합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해 드릴게요. 지금현재 IP전화교환기를 개선, 정보통신시스템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교체사업하고 계시는 장비가 국정원 및 행안부 C그룹 인터넷 전화 보안가이드 지침에 위배가 됩니까,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배 됩니까, 안 됩니까? 책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말씀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배됩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당초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없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어떻게 됐든 행안부에 국정원 C그룹 인터넷 전화 보안가이드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배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포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행정전화 IP교환기를 바꾸는 배경이 본청과 구청 및 사업소 본청시스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청, 구청, 사업소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에 관련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도에 교환기시스템을 본청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사용연한이 내부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구청하고 본청하고 교환 자체를 보면 북구청은 240, 남구청은 260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야로 인해서 예산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어차피 통합차원에서 본청에서 일괄구축을 해서 일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현재 시스템에 예산 절감이 됩니까?

지금 시스템으로써는 약 3개로 교환기가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안 되고.

아마 본청의 시스템이 어떤 메이커로 돼 있습니까?

본청시스템은 삼성교환기로 돼 있습니다.

남구청 시스템은요?

남구청도 삼성.

북구청은 뭐로 돼 있습니까?

북구청도 삼성교환기.

아니, 예산 절감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 절감을 하시는데 다 본청, 북구청, 남구청이 다 삼성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시스템을 교환하신다면서요?

통합하는 거.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장비가 세 개로 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예산 절감차원이 됩니다.

지금 방금 세 개가 아니고 하나이지 않습니까?

교환기는 3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C그룹 인터넷 전화 보안가이드 지침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관련된 자료를, 왜 예산이 절약되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빠른 시간 내에 업무파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내용,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50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창호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자치행정과장 손창호입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현장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만족도 높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신뢰 높은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즉각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능동적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구청 ‘기동 순찰반’ 운영으로 상반기 21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과 마을회관 수선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자체 정비반을 편성하여 주말 및 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불법광고물 45만 5,00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활성화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남구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이거는 포항시 차언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저희가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관습도로로 쓰던 것을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포장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적이 있는데 보고 한 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희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관습도로가 실제 사유지가 물려있는 관습도로가 그게 그냥 도로마냥 포장을 요구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 관계자가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더라도 반대하면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포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고 한 사람이 못 하게 해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이래서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을 요구할 때 대부분의 지역의 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할 때나 내년 당초예산 할 때 이런 경우에 토지승낙서를 다 받거나 안 그러면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아홉 사람 다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집행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사용승낙을 받거나 포항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때 공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포장을 할 때에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기 포장을 해 놓은 곳인데 예전에는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이 많이 안 따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포장했는데 지금 새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사유지는 물고 있고 이런 경우도 제법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안길포장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 예산은 구청에서 편성하지 않잖아요? 지금현재 과장님이 아까 5,000만 원 편성했다는 거 자체는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대부분이 관습도로가 아까 박희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습도로가 기 도로가 돼 있는 것을 포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청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됐읠 시에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상까지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별도로 보상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구청에서.

예, 그렇죠. 원래 하면 개별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옛날 관습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옛날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도나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대부분 그런 민원을 접해 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하고 도로과인지 새마을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구청에서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같이 의견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는 박희정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덕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구청하고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 중순에 있었던 전보인사, 전입과 전출 인원이 맞아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53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원 대비하면 25명이 감면 돼 있지만 실제로 휴직가거나 교육가거나 출산휴가를 했을 때 전부 53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공이 읍면동에 인원이 많게는 5명, 적게는 2명씩 정원 대비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에 본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가장 시민들하고 밀접한 것이 읍면동이거든요, 바로 구청이고. 가장 민원인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 구청하고 읍면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원이 생기다 보면 행정수요가 따라가지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권태흠 북구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많이 무더운 날씨에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시정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주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주훈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북구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주훈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 자치행정과장 오주훈입니다.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긴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북구청 임시청사 이전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진과 올해 2월 11일 여진으로 청사건물이 파괴되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 2차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과를 삼성전자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나머지 3개 과는 6월에 임시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했습니다.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사 위치안내도와 민원안내봉사원들을 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구 청사는 순차적으로 철거 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재정관리과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중심 열린 행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형정 구현과 밀착형 현장행정 신뢰로 구현 받는 구청 구정을 위하여 하반기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행정신뢰로 구현 받는 구정을 위하여 하반기 친절공무원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현장민원 살피기,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책임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SNS를 적극 활용한 스마트한 시정홍보로 소통과 공감의 창고를 마련하여 보다 신뢰 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직급 간 소통의 장을 위한 ‘또바기 타임’ 운영으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를 도모하여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바기 타임’은 또래 집단들의 발언의 이야기를 줄여서 ‘또바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살기 좋은 우리 마을 기반조성입니다. 농어촌 마을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회관 신축보수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배수로 등 소규모 주거숙원사업과 노후마을회관 신축 보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안길, 마을회관 등 연내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실시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회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하고 조금 관계는 없으실 수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제 지역구라서 죄송합니다, 장성, 양덕동에 밤 12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장기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그렇게 장기간 정전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행정에 협조가 되어서 알고도 있어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할 동이나 동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 또 점검되어서 전기가 복구되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누군가 나와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정전 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관할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시는 일들은 저희 행정에서 조금 챙겨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름, 한참 더운 혹서기에 낮 그리고 밤에, 낮에는 더 심각했겠죠. 저녁 야간시간대에 5시간 가까이 전기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불편하시면, 제 생각에는 연락을 받고 또 행정에서 누군가가 챙겨서 관할아파트에 관리사무소별로 어떤 문제 때문에 정전이 되었고 지금 복구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전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정도의 안내는 물론 하셨겠지만 그게 매뉴얼화가 안 돼 있다는 데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챙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름이지 않습니까? 전력수요량도 많은데 언제 또 그런 정전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행정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좀 가지시고 각 지역별로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더라도 주민들께서 알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H5차, 삼구 4차 정전사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시 반에서 1시에 복구된 LH가 있었고, 5시 반까지 간 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는 사건사고 생겼을 경우에는 읍면동장님, 특히 저를 포함한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대처하는 내용을 신속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관할업무는 아니지만 특히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파임현상이나 여러 가지 과속방지턱 신청, 이런 분들이 그간에는 계속 지진 관련 보수작업 때문에 많이 미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뵌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것도 또다른 민원이 양성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서 챙기셔서 각 지역별로 동별로 도로 재포장이나 덧씌우기나 혹은 이러한 사항들을 챙겨서 빨리,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밑에 모아서 하고 또 지진 때문에 좀 늦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생활민원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북구청장님. 지금 북구청 청사, 신축공사 환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청사예산은 108억이 확보되었고 공사에 따른 설계라든지 준비는 재정관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혹서기 때 더운데 직원들 더부살이하는 것처럼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삼성전자 건물에는 그래도 여건이 좀 낫습니다. 거기에는 4개 과 여건이 나은데, 토요일 오전까지 냉방, 일요일은 전혀 냉방이 안 되어서 사실상 어려운 바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 4개 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협소한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의 문제가 아닌 시민들이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협소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최대한 빨리 건축물이 완공되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도 직원도 직원이지만 거기를 찾는 민원인들도 사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행정을 민원에 대한 여러 부분도 공백기간도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빠른 시일에 북구청사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흥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 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간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8대 포항시의회 구성을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성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손윤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권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8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방향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공단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인력 공기업 도약을 위해 청년, 지역인재, 노인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행하고 범국가적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에 앞장서 공단 전 지역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참여에 의한 경영 계획 및 예산반영을 통해 소통행정 실현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기반 공개채용을 이행하고 인권보호 규정을 제도화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육상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수영시설에 생존수영교실 운영, 야구장과 볼링장 시설에 어린이 꿈나무 교실을 운영하여 종목별 사회취미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민을 위한 포항체육관 문화예술콘서트를 유치하고, 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체력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아쿠아로빅 강습과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하신 내용에는 없지만요, 한 가지만 따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시청사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공서 건물이라는 곳이 항상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민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하는 곳인데 조금은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신 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 1층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나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7시 지나니까 그냥 잠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자물쇠로 걸어놓았더라고요.

그게 전에 한 번 도난사고가 나서 그걸 잠구는 거 자체를 떼버리고 가서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했습니다.

그래도 관공서 건물이라는 곳이 밤에 근무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가 난다거나 하면 어떤 문을 통해서 다 대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수동으로 자전거 걸듯이, 바퀴 걸듯이 걸어놓으시면 그거 누가 열고 그 문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제가 몇 달째 그걸 보고 있거든요. 수리가 안 되시면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딱 해 주셔야지, 저는 이걸 단순히 걸어놓아서 출입하기가 불편하다, 이 차원으로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혹시 지진이라도 나면 밤에 불이라도 나면 이 차원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관공서 건물 관리하실 때 안전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초점을 맞춰서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수영장 관련해서 포항수영장 수강시간이 만약에 7시 같으면 7시 이외에는 수영장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출입을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청소관계이고, 물속에 청소를 할 시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시에 수강신청, 그다음에 6시 수강신청, 7시에 수강신청을 만약에 할 경우에 7시에 수강신청자가 다른 시간대에 6시 수강신청시간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반별로 받기 때문에 하루에 수영장 이용하는 사람이 2,400명이 됩니다. 그걸 다 오픈해 놓으면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시간을 정해서 수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수강신청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7시에 수강신청인데 다른 행사 관계 때문에 5시 반에 수강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출입 제재를 하더라, 그래서 왜 제재를 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옛날에는 저 또한 수영장을 이용할 때에 A코스, B코스, C코스 이러면 시간대가 떠블되더라도 자유수업을 할 수 있는, 자유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장이 개보수가 되면서 그 공간을 없앴다는 얘기를 민원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민으로서 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너무 제한적으로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관련돼 있는 편의 때문에 지역주민이 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지 않느냐는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자유시간은 저희들이 항상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포항시 전체로 보면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입장하는 정원은 또 제한돼 있고, 그래서 접수생들을 다 받아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부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개인이 운영할 때에는 융통성 있게 자기들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또 시립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기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에 생존수영교실 운영하고 있다고 해 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수영장에는 생존수영수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덕업관도 하고 있고 지금현재 포항수영장도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간대가 오전, 오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시는 실제 회원들이 사용하는 시간대와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이게 레인이 다릅니다. 이게 수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레인을 줄여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별도로 할애를 해서,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상충 안 되도록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생존수영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에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쓰시던 레인 수 양을 생존수영이 도입되면서 수영장이 부족하니까 어른들 쓰는 수영장까지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쓰는 양보다 더 줄여서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죠.

물론 생존수영을 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불편은 있습니다.

시간적인 불편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생존수영들 때문에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수영하시는 강습이나 본인들 수영을 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현재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사용을 안 하는 시간에,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시간을 맞추고 우리 임의대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생존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생존수영을 의무화시켜서 교육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 관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존수영에 따른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앞서가다 보니까 역으로 일반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장량동에 체육시설하고 안 했습니까? 하고 있고, 또 여성전용 수영장도 있고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있고 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덕업관이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확충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양덕동에. 양덕주민센터하고 같이 복합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체육진흥센터인데 그것도 애시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아이들 생존수영을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 또한 우리 초등학생들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레인을 할당을 해 주셔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 받아보고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포항수영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존수영을 위한 아이들 전용 수영장이 조금 많이 보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청 문제이지만 거기에 따른 제도, 인프라가 안 따라오다 보니까 기존에 수영장을 이용하던 일반시민들이 피해라면 그렇습니다마는 불편함을 고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그건 어린이를 위해서 감소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