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석윤 의원 발언
인규
백인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안제출사항으로써 7월 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같은 날 이석윤 의원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09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달리 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이석윤 부위원장님, 박정호 위원님, 배상신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조민성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허남도 위원님 등 여덟 분의 위원님을 사무국을 관할하는 운영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꽃으로 회기운영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위원님들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우리 시의회의 기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요한 위원회이므로 저를 포함한 사무국 직원들 또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포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을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뒤쪽에는 우리 의회 새로 전입해온 직원들 일부러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분위기도 좀 파악하고 공부를 좀 시키려고 뒤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서 6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2018년 운영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대 포항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민주주의 기본가치에 충실하며, 시민의 뜻에 따라 시민과 늘 함께한다는 의지를 다져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운영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 의회, 정책 의회, 열린 의회, 선진 의회로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의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및 13쪽의 견제와 대안제시의 의회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및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소통과 화합으로 균형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원 입법 활동 강화와 전문성 제고로 자치의정과 직무능력 강화는 물론 활력 있는 조직 운영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위원들의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고 의정활동 입법, 법률 고문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새로운 시책발굴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맞춤형 의원 연수 및 위원회별 테마연수, 국내외 선진도시 및 기관, 시설, 벤치마킹과 의회자료실 운영, 스터디그룹 운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문성 강화 활동을 지원하여 자치의정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사무국 직원의 업무능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및 국내외 선진지 비교견학, 우수직원 표창 등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활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심과 함께하는 소통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 구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맞춤형 홍보, 능동적인 진정·청원 민원처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눈높이 의정활동과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하여 수시로 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사업장을 찾아 민의를 수렴하고 직접 소통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지방자치학교 운영 지원 및 지방자치학교 특강, 북카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다양한 마케팅 채널 홍보 및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및 SNS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을 다할 것이며, 22쪽, 진정, 청원 민원 처리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이익 침해 등을 구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의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혁신을 통한 선진 의회 구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한 창구 개설 및 유공자 시상, 변화와 혁신을 통한 청렴도 향상, 스마트 홍보관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시정의 불합리한 상황 및 생활 불편사항,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들이 직접 제보한 안건을 보다 많이 활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견제와 감시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수 제보자 및 유공 공무원 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연이은 청렴도 저평가에 대한 자숙과 반성을 통하여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전체 의원 공감대 형성 및 실천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자발적인 권위의식 탈피 노력과 청렴서약,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지탄받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조직문화와 의사전달 과정의 올바른 이해와 공유, 내부고객 간의 이해와 소통 및 배려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며,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중점을 두어 과거의 권위적인 행태를 하나씩 발굴 개선하여 더불어 소통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스마트 홍보관 구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자식 스마트 홍보관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총족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의 충실한 이행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포항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를 포함한 사무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올해 의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인규
백인규위원장
예, 이석윤 부위원장님.
석윤
이석윤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창구가 지금 개설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좀 제보가 많이 있었던가요?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작년에도 좀 받아보니까 큰 제보가 없어서 올해는 우리 소식지하고 홈페이지하고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한 달 전에 개청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시민들로부터 각종 집행부의 불합리한, 감사를 해야 할 사항을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통해서 충실하게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창구를 좀 확대할 올해 그런 계획입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제가 여쭤봤던 게 저도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언론사라든가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시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혀진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좀 더 충실해지고 집행부들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충실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언론사, SNS 활용방법 이외에도 우리 의정회 쪽에도 알려 주신다든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1개월 전부터 확대를 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이석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석윤 부위원장 말씀대로 좀 더 홍보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건실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 및 노인시설 등 소외된 분야 민생탐방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지금은 원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시설하고 지금 우리 방문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의장단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큰 데는 다니도록 일단 계획은 수립해놓고 또 복지시설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방문할 때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접근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항시의 복지시설이 주로 시나 의회를 보면 큰 시설에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방문하실 때.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시설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지방자치학교 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학교라고 하면 주로 방학 때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학교운영을 하는데 방학 때는 이 학생들을 우리 의회에 좀 면밀하게 하셔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다보면 학생들의 접근방법이 좀, 뭐라 해야 하나,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같이 또 연계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왜 이게 꼭 필요하냐? 요즘 초등학생들도 보면 학교에도 학생회장을 뽑잖습니까? 이것도 같이 좀 접목을 시켜서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여기에 와서 단순하게 의회에 앉아본다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만 실제로 다른 것은 보고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개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학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의정회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지역에 있는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저희들 의회에 방문해서 모의의회체험도 하고 의회 전반적으로 상황브리핑도 듣고 참여를 그렇게 확대를 하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의회에 방청을 언제든지 받고 있다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몇몇 학교만 좀 호응이 있고, 저희들이 그 문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언제든지 열린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실 밑에 1층 있잖습니까? 그 공간 무대가 제법 넓게 되어 있죠?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름에 더운데 물놀이시설 같이 간단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면 더운데 그냥 그늘막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왜 저렇게 텅 비어 있는지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운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작년, 올 초까지는 거기에 물놀이, 풍차 조그맣게 물을 했는데 자꾸 누수가 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예산에 계상시켜서 예쁘게 하나 또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냥 1층에 오다 보면 너무 썰렁하게 그것만 딱 있고 이러니 우리 주민들도 더우니까 여기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해서. 이 의회 건물에 있다고 너무 덩그러니 있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반영만 해 주시면 예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큰 부분도 있고 오늘 좋은 의견인데 사각지대에 있고 조그마한 곳, 정말 손이 안 미치는 부분도 규모는 작지만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제
방청제의회사무국장
예, 저희들 추석과 설 명절에 복지시설 위문할 때 반드시 복지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해도 작은, 일단 큰 곳보다는, 맨날 예를 들어서 모 애육원 이것 외에도 다른 곳도 많이 오거든요. 주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외된 쪽으로 위문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관련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정회 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부위원장 이석윤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과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등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요령, 일정, 결과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4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잠시 후 정회하여 각 상임위별 감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협의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서 중복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하여 조정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위원
부위원장 이석윤 위원입니다. 앞서 정회하여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감사일정 조정결과 지역케이블 방송의 각 상임위원회별 일일 생중계 일정을 고려하여 방송일자에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것과 피감부서가 동시에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의 선택과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감사건수가 1,008건으로 작년대비 83건이 증가하였는데 매년 감사 요구건수가 점증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의 범위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나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으로 인한 역량강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감사 및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명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주요사업장과 민원 발생지역 등의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점검의 감사활동이 필요하고, 감사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 나열식 자료요구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실적과 성과중심의 감사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화된 행정사무감사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4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리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의 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석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이석윤의원
부위원장 이석윤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자문결과 집행부의 답변 대상자 규정은 의회 회의규칙 제정범위를 벗어난다는 답변에 따라서 기존의 답변 대상자에 대해 규정하는 것에서 질문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제252회 임시회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상임위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의사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