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 8대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언정 복지환경위생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남구 4만 여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과 촘촘한 통합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시설보수 등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으로 다양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품격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수요 증가 및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 내 비지정 해수욕장 7개소에 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및 피서철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강화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계절별 요인별로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고품격 환경도시 구현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건강한 외식문화와 위생 선진화 구현입니다. 식생활 변화와 외식문화의 증가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및 관광객의 위생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위생교육을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과 수거검사를 통해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건강증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절별, 테마별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등으로 건전한 위생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권태흠 북구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신고하는데 서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북구청 업무를 위해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진규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진규 복지환경위생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복지수 높이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입니다. 올해는 포용적 복지행정 확대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맞춤형 소득보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2만 9,000명에게 기초연금 확대 지원, 결식아동에 급식지원, 신설된 아동수당지급, 맞춤형 주거중 주거급여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자격 폐지 등 복지체감도 향상중심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후경로당 보수 및 여가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명절과 연말연시 행복나눔 운동 전개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소음단속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일대해수욕장 장미원 주변에 생활소음표시탑을 설치하여 소음유발자가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ARS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담금 징수율 향상 및 업무간소화를 통해 납부자의 납세편의제공에 기여하였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위생문화 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먹거리, 관광객 및 외식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올해에는 식품접객업소 3,000개소에 대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식중독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친절, 청결도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생활소음표시탑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음데이터가 기록되고 저장이 되나요, 아니면 표시만 이루어지는지?

낮 시간에 거기가 한 65dB까지가 정상이고 저녁시간이면 60dB 이하로는 양호표시가 들어옵니다. 이상 표시가 되면 초과표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은 되지 않고 현재 소음의 상태에 따라 표시가 됩니다.

저장이 되지 않으면 자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현재 소음에 관한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행사하시는 분들한테 경계하고 긴장할 수 있는 분명한 효과도 있는데 양쪽을 고려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그 순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표시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에는 약간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장되고 기록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영일대해수욕장에 쥐가 나왔다고 왔던데 우리 오천도 쥐가 많긴 한데 신문에는 안 나옵니다. 쥐 출몰이 예전이야 많지만 그래도 지금 한창 관광객들이 몰려올 시즌이라서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데 직원들이 명확한 답변을 안 해놨던데 위생과랑 보건소랑해서 빨리 방역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세스콤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쥐를 소탕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한 마리씩 보이니까 그게 더 크게 비춰지는데 눈에 한 마리 보이면 아마 보이지 않는 곳에 무지 많을 거예요. 지금도 시즌이고 하니까 위생관리에 조금 더 철저하게 지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에 앞서 하영길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소속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영길입니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입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닐 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정영화 환경식품위생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정영화입니다. 2018년도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환경식품위생과는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발전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선도적인 환경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그랜드 환경비전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입니다. 포항시를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포항 그린웨이 추진계획에 보완계획으로 기존2020년 환경보존계획과 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현시점에서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발전가능한 계획을 포함한 그랜드 환경비전 실현 연구용역을 수립함으로써 포항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일관성 있는 정책실현으로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 6월 용역비 1억 9,500만 원으로 아주대 산업대학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추진 및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퇴출을 위한 폐차 지원사업도 늘려서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여 안전한 정주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 측정소 10개소를 증설, 전기차 180대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슬레이트 없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권역별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렵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정 및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권역별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는 전국 24개 시·군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며 경북지역에는 포항, 경주, 영양, 영덕, 울진이 한 권역으로 올해 실시합니다. 수렵동물은 지역별 서식밀도 농작물피해 등을 고려해서 멧돼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등 16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 수렵장 운영 후 6년 만에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형산강 수생태계 복원 종합대책입니다. 구무천과 형산강 퇴적물 수은 등 중금속으로 오염되어서 수질생태계 건강회복과 안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환경복원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형산강에서 채취한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형산강 퇴적물 수은 문제가 지역환경 문제로 대두된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형산강 서식 수산물과 유통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및 상수원수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부터 형산강 내수면어업을 전면 금지시켰고 2017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형산강 어업과 낚시활동을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은오염 원인자를 밝히기 위해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오염원인자 조사용역을 발주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4차례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철강공단 278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도 폐수, 폐기물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형산강오염원인지역이 구무천이라는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오염원인자를 색출하지 못해서 올해 7월부터 중금속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한 오염원인자 색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형산강 환경복원종합대책 방안모색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형산강 생태복원 TF팀, 형산강 민관환경대책협의회, 구무천 생태복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나마타시를 방문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형산강 생태복원 수은전문가 국제포럼 및 시민토론회도 개최하여 지역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및 구무천의 퇴적물 중금속 확산을 방지하고자 올해 1월부터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 안정화시범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형산강 환경대책을 건의한 결과 올 2018년 4월 환경부로부터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철강공단 하수관거정비사업,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개 사업에 대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 이내에 집중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7월부터 중금속안정동위원소비를 이용하여 오염원인자조사와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올 연말까지 형산강 구무천 중금속안정화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마무리되는 대로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철강공단 기업체가 형산강 생태복원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시설개선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 재발방지할 수 있도록 포항 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관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차제에 이번 사건을 기회로 삼아서 형산강 생태복원환경센터를 건립하여 일본 미나마타시와 함께 하천생태복원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학습장을 마련하여 환경복원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중앙정부 경상북도와 함께 단계적으로 체계적인 환경관리대책을 추진하여 구무천과 형산강 생태복원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고일자를 정해주시면 형산강 및 구무천 수은오염발생에 대한 추진경위와 개별추진조사용역 및 개선사업추진방향을 건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선진 음식문화거리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과 특성을 갖춘 선진 음식문화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표음식 요리아카데미 교육과 영일대해수욕장 주변 외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10여종의 신 메뉴를 개발 보급하고 품평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년푸드버스킹 경연대회와 설머리 물회축제 등 음식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메뉴 발굴 및 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영일대 숙박업소 및 상대로 젊음의 거리 외식업소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항의 맛앤락 페스티벌, 경북식품박람회 등을 통해서 지역대표음식을 널리 홍보하여 다시 찾고 싶은 해양관광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지막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서 식품판매 유통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식중독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 제조·유통판매시설 등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영업주 마인드 함양 위생교육,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선진 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수준 높은 숙박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숙박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업소청결관리, 숙박요금게시, 요금이행 등 지속적인 순회지도, 계몽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를 위해서 관내 2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488개소의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급식소 현장방문지도, 급식소안전관리컨설팅 등의 지원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식품위생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문했던 사항이 조금씩 눈에 띕니다. 어쨌든 신호등이나 주민들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에 보면 측정소 10개 확충이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스마트형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KT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미세먼지만 간이 측정식으로 해서 신호등이라 합니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도시 숲 조성하는데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동에는 이것과 스펙이 다른 측정기를 읍면동에 주민센터 위에다 10개를 별도로 설치할, 한전하고 아이티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개 읍면동 확충하는 것이고 사실상 측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이 공원에 세 군데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균형 있게 설치해야 됩니다. 자꾸 그린웨이 중심도 중요하지만 보여주기 식이에요.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알아야 될 곳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일상이에요, 일상. 지금 이 미세먼지는. 일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 이 스마트, 소위 KT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의회에 보고했던 환경부 기준에 설치는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갑자기 전환된 거예요. 그러려면 실질적인 시민들 중심으로 설치가 되고 이용되어야 합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신호등, 특히 더 중요하죠.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만큼 시민의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시민들이나 어린이, 노인 이런 중심에 할 수 있도록 더 편성을 하시든지 배치에 고민을 다시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읍면동 10개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논의를 했습니다. 외곽지역 읍면에 설치되는 부분을 시내 중심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측정소가 없는 읍면쪽에도, 왜냐하면 도심과 외곽 읍면지역의 비교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옥상에 하신다 했잖아요. 이조차 안 됩니다. KT가 원래하려고 하던 데는 가지고 있는 전화 부스 이런 것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시는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거. 환경부 지침이나 실질적인 데이터 측정을 하려면 실질적인 측정소 위치를 잡아야 돼요. 현재 계획은 현재 미세먼지 저감이나 국가적인 정책하고도 맞지 않아요.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기를 바라고 신호등도 배치 잘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환경정책의 미세먼지 신호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측정소도 설치기준하고 맞지 않고 그냥 이거 실적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 형산강 수은문제와 관련해서 낚시통제구역 조례 지정되어있어요?

예, 통제구역 지정했습니다.

형산강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공포됐어요?

예,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인자를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해서 배출사업자들과 함께 고민을 맞대야 되고 이러한 부분 크게 두 가지인데 포항 산단 생태하천복원 민간협의체 구성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금 1년 동안 준비하셨던 민관협의체하고 달리 포항산단과 복원에 포커스를 둔 협의체인가요?

예, 보시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민관환경대책협의체는 포항시 전체를 협의하고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산단 내에 협의체는 산단 내에 소지하는 기업체들과 그다음 기업체 관계되는 분들과 그다음 철강관리공단 그쪽에 전문가들로 해서 자체내부에 철강관리공단 내부의 환경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정동위원소가 규명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만 기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한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 생각에 어쨌든 구무천에서 중금속이 원인이 구무천 지천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확인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구무천 영향을 미친 이 사업장 범위가 어느 정도의 영향평가를 한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동위원소해봤자 특정한 업체를 찾아내야 되겠지만 못 찾아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원인자는 대충 짐작은 되지만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할 경우에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덮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을 위해서라도 구무천에 중금속오염시킨 그 영향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파악도 중요합니다. 오염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공단이 이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이 흘렀고 이러한 게 또 3년이 다가오고 그러면 시간만 허송세월되고 원인 찾지 못하고 복원에만 포커스를 두는 방식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국가적으로 낭비입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신호등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신호등은 앞으로도 많이 확충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학생들 학교 대단지 아파트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는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이러지만 학교가면 바깥활동 다 하거든요. 마스크 끼고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신호등이 있으면 정말 나와야 할지 안 나와야 본인들이 가시화되어서 보이니까 스스로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많이 확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을 사실상 수도권에서 시작됐고 벤치마킹을 해서 신규아파트 건설할 단계에 이러한 부분을 의견을 내십시오. 또 자발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게 아파트의 주거환경에 도움 됩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지도의 대상은 안 되지만 권고할 수 있도록, 전기차 처음에 주차장 만들어낼 때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규아파트도 그렇고 취약계층이라고 그러죠. 어린 애들, 유치원생들 그다음에 노약자 분들 중에서도 수급대상 이런 측면쪽으로 우선적으로 저희들 그 부분은 알리미를 계속 먼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보다 먼저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대가지고 그게 다 고려 안 됩니다.

아니, 세대별로가 아니고 보면 어린 애들이 있는 급식소 주변이라든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이미 미세먼지를 막고 노출된 상태 들어오기 전에 봐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밀접을 하고 많이 도보를 하거나 이러한 중심지에 기능으로서 랜드마크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노출되기 전 단계의 정보가 인식이 되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노출되고 다된 상태에서 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교차로, 대로, 신호등이나 주거아파트 밀집지역 그렇게부터 먼저 설치되더라고요. 그런 배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린웨이하고 집에서부터 문 앞에서 미세먼지 다 막고 와서 여기서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렵활동하실 때 권역별로 하시는데 동시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을 둬서?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수렵하시는 분들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영덕에서 하면 보경사쪽으로 이쪽으로 자꾸 옮겨온다는 이야기죠, 활동하는 동물들이. 그러니까 동시로 하면 관계없는데 남쪽에서 총소리나면 북쪽으로 도망가듯이 그러니까 동시로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경락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경락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상하수도행정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정수과 고원수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이준태 과장입니다.

그러면 정철영 상수도행정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행정과장 정철영입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 공기업 운영으로 경영합리화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효율적 시설운영과 예산절감, 경영 개선과제 발굴 등 공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총예산의 1%를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노후관 교체 등 집중누수탐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효성 있는 원가절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 원가절감 방안, 낭비요인 개선 등 경영개선 발굴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상하수도 DB구축으로 토지, 건물, 기계 등 파악과 관리를 위해서 자산관리시스템구축을 통한 경영환경개선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창고 신축을 통해서 효율적 자제관리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돗물 절약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체납 수도요금 효율적 관리강화입니다. 경기침체 및 지역경제 불황에 어려운 여건이 있으나 체납액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6월말 현재 부과액이 322억 5,300만 원으로서 징수액은 314억 6,400만 원입니다. 전체 98%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액을 99%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단수처분으로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현장에는 카드체크기를 통한 현장징수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수도요금 미사용 수용가에 대한 과감한 폐전유도와 자동이체 제고를 50%까지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수도 노후관 있죠. 이것을 다 교체해버리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조금 조금씩 하니까 효율성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노후관 교체하는 게 몇%쯤 돼요?

이 사업도 상수도과에서 합니다. 상수도과에서 하는데 공기업측면에서 보면 유수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가급적이면 많이 해서 유수율을 올리면 그만큼 상수도 생산원가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공기업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묻고 싶으면 상수도과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종섭 상수도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쪽,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입니다. 작년 11월 15일 날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양덕정수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양덕정수장 내에 사업량은 양덕정수장 관리본동 외 4개 동, 관사, 도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금액은 224억 원이고 복구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성능으로 복구함으로써 원활한 정수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택전정수장 성능회복개량사업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 유휴된 정수시설 성능회복을 통해서 생산량 추가 확보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택전정수장에 유휴된 정수시설 성능회복해서 앞으로 장래 용수수요량 증가 시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남구 연일읍 택전리고 사업량은 1일 1만 4,000톤으로 성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1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택전정수장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해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수도사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노후상수관 정비 612km, 급수구역 전체에 대한 블록화시스템 구축, 그리고 긴급 누수수선 및 누수탐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50km에 대한 노후상수관 정비와 동지역에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는 68.3%의 유수율을 70%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후상수관 정비와 긴급누수수선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후상수관 정비 확대와 읍면지역에 대한 블록화시스템 구축 그리고 블록화시스템 유지관리 긴급누수수선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향상으로 인해서 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아까 묻던 건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상수관망을 정비를 한다고 이야기됐는데 올해가 622km이고 향후가 340km 이렇게 되면 전체가 정비가 다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다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후관이라고 하는 게 세월이 지나면 또 지금현재 새로 깐 관도 10년 지나면 노후가 또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예, 끊임없이 그리고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관하고 관 이음새 부분이 밸브를 통해서 이은 부분이 그 지점이 수압의 차이에 의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노후관은 더합니다. 그러니까 노후관정비사업은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후관이 빨리 정비되어서 유수율 목표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대비 누수율인 것 같은데 누수율이 지금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누수율이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수율이라는 것은 수도요금을 받는 물 값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시 전체 평균 보면 작년2017년 말 기준에서 전체가 67.3%인데 동지역에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완료했거든요. 동지역은 유수율이 77.6%쯤 됩니다. 동지역은 유수율이 어느 정도 목표치에 왔는데 읍면지역이 유수율이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읍면지역에 대해서 블록화사업을 하고 또 노후관정비사업도 하고 또 시내지역은, 6개 구역이 블록화시스템 구축 결과 아직 노후관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을 다 만들어서 이게 물로 나가는 것은 좋은데 누수가 되면 정말 아까운 양이지 않습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보면 과거에는 한 50% 정도가 누수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누수율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계획 중에 동지역 77.6% 블록화사업으로 90% 됐다 하셨고 나머지 10%는 어떻게 돼요? 블록화사업이 90% 완료했잖아요.

동지역은 완료 되었고…

전체 100% 완료되었습니까, 동지역?

예, 동지역은 다 됐습니다. 청림, 제철 제외하고는 다 됐습니다.

청림, 제철도 동지역에 들어가죠?

그것은 특수공단지역이라서 블록화시스템에 빠져 있고 나중에 동해 그쪽에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블록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21억 원이 있잖아요, 6년간. 연간 한 20억인데 이 용역은 어떤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유수탐사 이 부분은 용역을 맡겨서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어닥터 이런 것 말씀하시죠?

예.

그것 말고 블록화시스템 전문기관 유지관리용역.

52개 블록이 되어 있는데 그 블록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시스템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 8억인가요? 시에서 이러한 상수도행정 유수율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민간에 관리를 맡기셨네요?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초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서울이나 선진 수도행정을 하는 대도시를 따라 가려면 컴퓨터라 하면 286 정도 해놓은 수준이고 앞으로 펜티엄으로 가려고 하면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블록화시스템에 누수상태를 보고 이런 것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을 민간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그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제센터도 보면 기초자료만 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블록별로 유량체크하고 누수 체크하는 그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구축도 해야 되고 그것을 구축하려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블록화시스템이 일종에 유수율에 만병통치약처럼 지난 4년간 의회에 보고가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이외에 유지관리비용 연간 20억이면 상당히 들잖아요. 6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록화라 하는 것은 누수를 잡기 위한 효율적으로 잡기 위한 구역별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전체 구역을 잡으려면 어디서 물을 세는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초 확인하는 지정을 설치해놓은 거잖아요.

정해놓으면 이 구역에 물이 세는 구나 금방 알 수 있고 섹터가 짧으니까 누수도 빨리 잡을 수 있는 거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동안은 물이 터진 상태에서 긴급누수작업을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누수탐사 보고할 때 지하로 세는 것을 유량계를 통해서 블록화작업해놓았으니까 A블록에 물 양이 갑자기 솟았든지 이렇게 되면 지하로 물이 세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를 잡습니다. 그게 보면 아까 보고서에 보면 긴급누수수선 부분이고 누수탐사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표로 드러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을 계속해오겠다는 거고 블록화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은 기 설치한 블록화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거기 가서 유지관리업무를 맡긴다. 일종에 사무입니까, 이게 건별 용역을 지급합니까?

사무죠. 연간 사무로 합니다.

그러면 이 누수유지 설비비용 다 포함된 겁니까?

설비누수하는 업체는 보수업체는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2억 가지고 그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2억이죠. 20억이네요. 제가 정리하자면 블록화시스템을 유지관리하게 하는 위탁사무의 연간비용이 20억이고 그에 따른 누수가 확인됐을 때 보수하는 설비비용은 별도. 엄청난 비용이네요. 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 업무의 상세한 계획이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블록화사업한 지가 아마 꽤 오래됐습니다. 6, 7년 넘었는데 그때 블록화사업을 할 때 시범적으로 포항시가 먼저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블록화사업이 완공되면 유수율을 제고한다.” 그런 식으로 용역보고를 받고 우리가 실시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블록화사업 전문기관 유지관리용역은 일종에 컨트롤타워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용역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블록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누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지 이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보고도 없었고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한다는 보고가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죠?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 4월달에 블록화시스템을 완전 구축하고 동지역에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검토보고서를 의회에도 보고를 했거든요. 하면서 유지관리방안에 보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맑은물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회에 최종보고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거든요.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블록화시스템을 완료해서 구축을 해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그때 컨트롤타워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그런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긴 해야 되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블록화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누수가 되는 그런 관리는 하되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나요?

그때 최종 용역결과를 윤영란 본부장하고 저하고 용역업체가 와서 여기서 위원장하실 때 그때 보고드렸거든요. 4월말 5월초 그쯤 됐지 싶은데요. 그때 보고드렸고 그때 용역보고서에 보면 관리하는 게 뭐냐 하면 수량적 관리, 수압적 관리, 수질적 관리 3개 방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자료 요청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해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고원수 정수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원수입니다.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정수과 업무보고입니다. 첫째, 정수장 정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유강, 제2수원지, 갈평, 병포, 양덕정수장에 대하여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한 정밀점검 용역결과로 2018년 2월부터 10월까지 1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강정수장 응집지와 침전지 보수, 제2수원지 여과지 및 전기실 보수, 갈평정수장 응집지 보수, 병포정수장 배수지 보수, 양덕정수장 침전지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정수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여 안정적으로 맑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만족 수돗물 정수고도화 사업입니다. 수돗물 정수처리과정에서 취급 위험성이 높은 염소가스를 이용한 소독공장에서 근래 선진기술인 소금을 이용한 소금소독방식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수돗물의 수질 향상을 위해 정수고도화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올해도 사업비 7억 2,000만 원으로 공단 택전정수장을 대상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 5월 공단정수장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택전정수장사업은 택전정수장 성능회복계량공사 용역결과에 따라 용량 위치 구조물 등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유강, 제2수원지, 갈평정수장 사업을 진행하여 관내 8개 전 정수장에 정수고도화사업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술진단·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수도법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정수장 기술진단용역을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1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양덕 등 5개 정수장 진단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관리법에 의거 염소가스 소독시설에 대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정수장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수처리와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박칠용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차아염소산나트륨 이게 일반적인 락스입니까?

예?

락스예요?

식용락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체에 무해하다하셨죠?

예.

락스인데 무해하다? 식용락스? 시민들이 딱 알기 위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일반적인 락스잖아요. 정수장에 소독용으로 쓰는 게 식용락스라는 거죠?

이것은 식용락스와 유사한 성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락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알려진 것은 이것을 락스라고 많이 이해하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식용락스라고 하는데 사실 락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소금하고 물하고 섞여서 용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차아염소산나트륨 만드는 기계에 주입되면 전기분해에 의해서 소독물질이 발생됩니다.

어쨌든 인체에는 무해하다?

예.

정수장 현대화해서 기존에 시설들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다만 업무내용말고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복류수 상수도보호구역쪽에는 차수막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신뢰하고 지나왔는데 최근에 형산강 수은오염관련해서 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상류 부분이 심각한 상황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하천유입 부분만 아니라 시민들이 되게 걱정하시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퇴적물 검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수생태계라는 것은 상류 경주로부터 형산강 중수계부터 흘러나오는 쪽이잖아요. 하천 퇴적물 결과를 보면 중금속이 있다는 수생태계에 영향이 있다는 자료들은 있고 그게 구무천 원인인지 아니면 상류에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유수 속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인지, 차수막이 있다고 저희도 신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검사를 하면 어떨까하는데요? 정수과장 고원수 위원님 말씀대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상수원수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꾸 법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수원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게 기준치이내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상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수도법에 의해서 퇴적물, 아직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수계뿐만 아니고 낙동강 수계하고 임하댐 수계하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2수원지 하고 퇴적물은 아닙니다마는 원수를 취수를 해서 가져갔고 조금 있으면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건데요. 원래 구무천이 없었더라면 중금속 상태가 없었더라면 연일대교에 있는 하천 퇴적망이 중금속이 검출이 되면 이 원인은 상류로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

위원님, 차수막이 198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84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때는 아직 구무천하고 오염되기 전입니다. 저희들은 100%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뢰하죠. 퇴적망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원인이나 이런 것을 역추적 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자꾸 용역마다 다르겠지만 확인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수계의 상류 부분에도 계속 검출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물의 맑기잖아요. 물의 맑기 검사를 기존에 했고 원래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하는 것이고 바닥에 관한 부분을 점검차원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산강 퇴적물 말씀하신 대로 지침이 없습니다, 관리할 지침이. 국가적으로 없는데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것은 퇴적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이고 오염된 퇴적물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상류, 형산강 물이 포항시 입장에서 상류지역에 보호구역이 있는 쪽을 한번 검사해보자는 거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마 조만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금속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얼마 전에 대구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학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또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다고 양덕정수장에서 취수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고 좌우지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안 맞겠느냐.

반복되니까 그러면 환경부가 다시 내려와서 검사한다는 것은 물의 맑기 외에 강바닥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입수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그게 꼭 상수원보호구역만은 아니고 수계전체,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으면 낙동강 임하댐 바로 지나서부터 시작해서 바다 하류까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형산강 수계 관련했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위원님,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뉘앙스는 충분히 느꼈습니다마는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직 명확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2수원지 하고 취수를 하고 계속 그런 문제로 환경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부에서 국가하천에 관한 강바닥 포함한 조사계획이 있는데 포항에 형산강 수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환경부에 방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어쨌든 형산강 전체 중금속 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상수원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생태계생물에 관한 이 조사범위에 넣어달라해야죠. 왜냐하면 국가측정망이 있고 그리고 측정망 하나 더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그 부분을 부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과감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여튼 요청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상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문 제대로 해서 형산강도 꼭 포함되도록 답변을 그렇게 얻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태 하수재생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재생과장 이준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지난 목요일 날 현안업무보고와 연장선상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해서 방류수질개선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형산강, 영일만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국·도비 및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먼저 포항하수처리장은 2007년, 2009년 준공된 시설로써 2012년 동절기 방류수질 기준, 특히 T-N 총질소 강화와 저수온의 하수유입에 따른 법적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관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설계기준 초과된 하수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2016년, 2018년 동절기에 특히 동절기 12월에서 3월중에 방류수질이 초과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고 개선지시를 받았습니다. 생물반응조개선사업 사업개요는 현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로 생물반응조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계통 9,413㎥, 2단계 3만 8,000㎥해서 생물반응조를 확충하고 기존 생물반응조 용도를 호기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70억이며 국비가 235억이고 도비 49억, 민자 또는 시비가 18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하수처리장 개선사업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017년 8월 28일부터 11월 30일 95일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사업 관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5월 2일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검토의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로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국비 86억과 도비 18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피맥이 올해 하반기에 검토서가 저희들한테 회부가 되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업무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또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한다면 2022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피맥 검토 중인 이 부분이 시 재정상황으로 민간투자사업추진이 사실상 저희들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서 저희가 검토결과가 내려오면 시의회의 보고와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형산강 오염부하량 감수라든지 특히 적조, 녹조 이 부분에서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관거정비사업 시행을 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한계와 이에 따른 외부처리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 발생되는 감량화를 통하고 또 에너지화 함으로 인해서 자체 열원사용의 대체에너지로도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 포항하수처리장 내에 약 190톤 이것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만 그저께 기본설계용역에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최종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에 협의 동의를 득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슬러지 감량하는 부분이 새로운 시설을 통해서 가용화나 혐기소화를 통해서 약 절반 정도를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고 총사업비가 290억인데 국비가 203억이고 도비 18억, 시비가 68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성과입니다. 2016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2017년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을 때 이때 적정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5월 22일 날에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했고 11월 22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었고요. 지난 7월 19일 날 우리가 환경공단에 기본설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기본설계완성이 되면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입찰방법이 턴키되던지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새롭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월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면 다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또 2020년도에 공사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2022년도에는 준공 및 감량화 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사항들이 생물반응조나 에너지화 사업과 관련한 부분 주문대로 이행된다고 봐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계획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물반응조 민간투자사업방식은 의회의 동의는 민투법상 당연한 것이고 이전에 사전보고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보고가고 지금까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토론이 되고 해소되어야 될 객관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부분은 되고 가야 되고 특히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사업 마찬가지 용역사에서 보고는 했지만 중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철저히 보고 하십시오. 보고하셔서 후속사업들이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주문하신 내용 충실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원화시설 위탁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다시 한 번 드렸으면 합니다.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 그대로 재위탁할거냐 일반입찰할거냐,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9월 8일 날 되면 종료가 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대양이라는 업체입니다마는 지난 번 1차 때 3년을 하고 9월달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자원화시설 부분이 독자적으로 업체한테 계속 주자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때 1차 협약할 때도 옛날 서류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그때도 자원화시설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용역을 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것보다는 시설이 고열, 고압 위험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당초에 시설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시 운전을 참여해서 노하우도 쌓이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3년을 입찰용역을 받았었는데 그때 1차 대행할 때 서류를 보면 유찰이 2번이 됐었습니다. 그때 금액도 보면 상당부분 조정이 된 금액으로 했었고 최종적으로 업무협약서 변경체결을 할 때 명시화되어 있는 부분이 관리대행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보면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협약을 할 때 1차 끝나고 나면 대행성 평가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된다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이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새로운 업체를 정해서 용역계획을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원가분석하고 이런 부분이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당되는, 금액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하수 자원화 하는 부분이 하수처리장에 있어서는 계속 생산되는 슬러지를 뒤처리를 해줘야 처리장이 우리 전체 처리장 포항 업무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 차원에서 이번 한번은 협약서에 변경내용도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의회의 주문사항이 5년 말고 갱신을 3년으로 하라고 주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끝이 나면 다음에는 반드시 다른 업체로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년 전쯤 원가분석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번만 더 연장해주시면 다음 이것 종료중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용역을 통해서 그때는 제3자한테 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미진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번 한번은 꼭 이렇게 해줬으면, 저희가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가분석하고 예산 수반하는 것이 시간이 9월 6일입니까, 그 종료 때까지 기간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년 해야 되는 것을 3년으로 줄이면서…

이미 또 기존 업체와 1단계 할 때 이런 협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문제 없이 잘하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별문제 없으면 한 번 더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믿고 하신 거고 원가분석, 예산수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안 되었었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지구 원룸 수거 집중을 하시겠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현재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수거시스템을 집중한다는 것은 체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발생했을 때 수거에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은 시에서도 수거를 하지마라고 저희들한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든가 취약지역에는 자원순환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수거하는 시스템인지?

예, 자원순환과에서 요청 들어왔을 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에 선별장 수거시스템하고 충돌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집중 수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 중심의 중간처리제 그것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과 재활용선별장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

파악한 것도 없고 그와 관련된 업무협조나 협의가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설립했잖아요.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던 시설이 재단으로 업무가 넘어가고 인원이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결원이 7명이잖아요. 재단의 출범으로 인한 결원인지 아니면 자체사업이 범위가 확대되어서 결원이 생긴 건지 결원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체결원입니다.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이 안 되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면 2017년도에 경상수지율이 92%, 2018년 청소년재단이 경상수지에 여러 가지로 수익이 안 나오는 사업이었잖아요. 해서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경상수지율이 시설관리업이 재단으로 이관으로 됐을 경우에 올해 사실상 100% 달성되나요, 재단출범으로 인해서?

지금 6월말까지 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청소년육성재단이 넘어가고부터는 경상수지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상반기준 정확히 해야 되겠지만…

상반기에도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개선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하나 질문드려볼게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원룸이나 상가 등에 수거집중인데 자원순환과에 요청하면 간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도 청소과가 있잖아요. 청소계도 있고 거기에서 전화했을 때도 재활용선별장에서 달려와주시나요?

그것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를 통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되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청 및 환경녹지국, 맑은물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