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된 의사진행과 같이 2018년도 각 과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안전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마치고 2018년도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단기 계획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포항시 행정구역 전역 1,225㎢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및 구도심 상가밀집지역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침체된 도시개발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관리계획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북부, 중심, 남부 등 3개 생활권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16일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9년 1월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9년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광도시 글로벌 포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호공원,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포항 운하 일원을 도심권역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정면적은 2.59㎢입니다. 2018년 1월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지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자료보완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관광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상승될 뿐 아니라 매년 6억 원 내의 국비지원, 저금리 국비융자, 관광객을 위한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간판 허용 등 여러 혜택이 있으므로 관광특구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대관람차, 워터파크 등 대규모사업을 유치 또는 구축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와 더욱 어울리는 포항으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70억 원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환호공원에서 포항여객터미널까지 영일대 해수욕장 앞 바다 1.8km를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최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6월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9월에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관광특구와 함께 우리 시의 주요 랜드마크 사업이 될 것이며, 포항운하, 영일만크루즈, 영일대 해수욕장 등과 연계한 복합관광개발상품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 다른 100년을 위한 출발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 대흥동 595-79번지 일원이며 KR이 관리하는 국유지 4만㎡와 한국철도공사 소유부지인 약 2만㎡로 총 대상면적은 약 6만 1,000㎡이며, 총 사업비는 4,500억 원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017년 5월에 KR에서 민간제안공모를 하여 7월에 마스턴투자운용의 단독제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제안된 사업내용은 도로 북측에는 고층아파트 및 전망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 남측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에는 공원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주민센터, 파출소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7월 중 국토부로부터 토지교환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90일간의 사업주관자 모집공고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11월 이후에는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다양한 복합용도의 시설이 도입되면 원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초곡지구, 5월 성곡지구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곡강, 남옥지구 등 8개소의 도시개발사업과 우현1, 원동지구 등 6개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 해결사례 분석 및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방물류의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영일만항의 항만기능 활성화와 환동해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하여 흥해읍 용한, 곡강리 일원에 260만㎡, 약 78만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 127만 평에서 11.15 지진피해가 극심한 용한, 우목, 죽천 등 피해지역 50만평을 제척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경북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하여 우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는 현재 공기업 평가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1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0 기본계획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예, 7월 16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여러 관리계획이 보고에 의하면 내년, 거의 7월이 되면 결정고시가 되는데 아마 이게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거의 진행되는 게 북구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특구나 또 해상케이블카 이런 부분도 사실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남쪽은 좀 공단주변지역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균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운제산 오어사나 이런 쪽에도 얼마든지 연구하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효암에서 자정암까지 출렁다리를 만든다든가 원효암에서 대왕암까지 출렁다리를 한다든가 이건 정말 좋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을 다 담아놓았습니다. 특히 남구 쪽으로는 연일, 대송지역에 어미들, 청심들 쪽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어사 주변의 관광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천 구 사격장 부지를 활용한 계획이라든가 관광자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골프장 건설 등 여러 가지들을 담아놓았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가시화 되고 있는 사업들이 북구 쪽에 있고 해상케이블카 또한 송도와 환호동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관광특구 또한 해도라든가 송도지역이 편입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좀 더 현실화 시키고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획반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우리 남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분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려 섞인 여론들이 많이 현재 도출되고 있거든요. 좀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상케이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송도로 넘어오면 송도 쪽으로 출발점이, 송도에서 여남 쪽으로 가는 그런 것도…. 물론 연장이 좀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100% 민자보다는 포항시가 참여를 예를 들어서 한 20%, 30%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 민자를 주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참여비율을 올릴 수 있는 쪽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정책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 조금 관심 있게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 협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시민주를 참여시켜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서 주식과 회원 숫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지역구 추진하기 전에 주민대상으로 혹시 설명회를 갖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지정할 때 절차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 거치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지역이 쭉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민원 접수가 얼마만큼 있나요?

민원은 수시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면 대유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유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중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삼자 간에 대화로 해서 아마 굉장히 세부적으로 좁혀졌고 3, 4가지 안에 대해서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조차도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역구에 사시는 분들은 장기간 개발로 인해서 또 조망권도 침해되고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한 민원인 것 같으면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마다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이 해당되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셔서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2018년 7월 16일 날 승인되었죠?

예.

도로도 승인되었고. 그래서 그 기본인구가 2030이 지금 우리 70만으로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0이 85만이잖아요. 기본인구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재정관리계획이라든지 변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이 개발일변도의 확장형 도시계획이었습니다. 포항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인구를 줄였습니다. 저희 손으로 줄여서 도에 가서도 다시 5만이 깎여서 70만이 되었고 70만이 되었다는 얘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얘기하고 맥락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계획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팽창으로 해왔잖아요, 그죠? 확장으로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문제라든지 중앙 도심 공동화현상이 거기에서 다 기인한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그죠? 좀 내실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서 좀 팽창보다는 집중력이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서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하신다는데 실제로 78만평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업종이 지금 들어와 있고 현재 사용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입주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120% 정도는 입주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입주예정 사업자 중에 가시화된 것은 (주)에코프로지이엠이 10만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동남발전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경북개발공사 사업시행 참여라는 게 과거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무분별한 공사의 사업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절차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입주 수요조사라든지 다시 입주수요를 받는다든지 투자유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부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계속 늘리고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일만항에 크루즈가 예를 들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잡혀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영일만항 크루즈는 저희들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고 영일만항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동해 인입철도와 같이 연계하는 사업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업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 같은 것에 시민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도시가 살아나려고 하면 인구도 늘어야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수립에 보면 북부생활권 이야기가 나오고 중심생활권도 나오고 그다음에 남부생활권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북부생활권에 있어서 지역특색을 활용한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이건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살고 싶을 정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홈페이지에 기본계획 공개를 해놓았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요. 죽장이면 죽장에 맞는 농어촌 테마마을, 송라면 송라에 맞는 테마, 월포역을 중심으로 한 월포역 관광단지를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특색 있는 개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월포에 맞는 테마마을에 대해 과장님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월포는 지금 이제 동해중부선이 개통이 됨으로 해서 월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이 좀 늘 것이라고 보고 월포역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을 좀 현실화 시키고 그 마을안길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은 소규모 도로들을 정비해서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오토캠핑장도 유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오토캠핑장도 유치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든가 월포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현장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줄까에 대해…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계획을 해야 합니다만 기다리시는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수 있어서 기본계획하고 상관없이 올 1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지금은 전 시가지 내 현장조사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아, 현장 확인까지?

예.

그러면 중심생활권이라는 것은 도심재생을 활용한 새롭고 특색 있는 도시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이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도심재생을 통해서 중앙동 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도동 일원을 하고 있고…

한 가지 꼭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송도동을 예를 들면요. 송도동 일원에는 상업지역으로 안 되어 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업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해도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과거 운하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예정지로 바뀌어 있다가 풀려있는 상태인데 거기 특색에 맞는 운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용도지역을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하고 도심공동화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하고 우리 북구청 청사를 넣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남부생활권에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관광산업으로 하게 되면?

관광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어사라든지 그다음에 동해안 해안도로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얘기고요. 신성장동력산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지곡단지만 중심으로 해서 신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그걸 연일 쪽으로 확대를 해서 그 부분에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한 게…

그러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개발하자고 하는 게 맞춤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농업진흥지역에 용지로써 부적합한 농지가 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죠?

예.

면적이 상당한데 도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강을 끼고 여러 측면에서 많이 발전을 해서 왔는데 어미들, 청심들 이쪽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오는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계획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청심들, 어미들 해제가 가능합니다. 청심들, 어미들은 지하수에 염분이 많이 섞임으로 인해서 농사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실사를 왔을 때 아직까지는 농지로써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유보가 된 상태인데 올해 관리계획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지하수량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판단을 해서 그 반영을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에는 일단 저희들이 길은 열어 놓았습니다. 관리계획에서는 좀 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강을 끼고 청심들 부분은 농사용지에 상당히 좀 까만물과 소금물이 올라오고 하니까 정말 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항이 좀 발전하려고 하면 청심들은 해제하는데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케이블카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가 없으시죠? 나중에 개별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랜드마크로써 또 하나…. 아, 왔어요? 왔으면 간단하게나마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는 저희들이 이걸로는 부족하고…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교통 시뮬레이션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팀까지도 구성되어 있고 포항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동영상물하고 교통 시뮬레이션하고 다 있습니다. 나중에 홍보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리고 교통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4산단에 49만평이 제척된 부지잖습니까?

예.

이번 2030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척이 되면 본래 용도로 토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본래 산업단지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입안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지금은 특별한 민원도 없었으며,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일단 현장조사는 저희들도 다 해놓은 상태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127만평의 부지의 부담이 경북개발공사가 하기에는 어려워서 주민들이 그렇게 49만평에 대한 부분들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죠? 해제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SPC(특수목적법인)사업이 현재 포항에 성공한 사례가 없죠, 그죠? 현재로써는 T/P 2단지도 그렇고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과에 SPC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존경하는 정해종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00% 민자냐 아니면 포항시 지분을 투입하느냐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 동안 생활안전체험교육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소방설비 지원, 그리고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부지조성사업, 청하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각종 축제개최에 따른 안전관리 심의를 순간 최대 인원 1,000명 이상의 기준으로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가오는 9월에는 방사능 방재훈련을 경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지진, 폭염, 폭설,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시설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정비를 실시하고 풍수해보험 6,000세대 가입 및 폭염에 대비한 용품 지급 및 홍보를 실시하며, 지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신규확충 및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각종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진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복구계획입니다. 지난 11.15 본진하고 2.11 여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하여 지금까지 본진, 예를 들면 11.15 본진입니다. 3만 2,846건에 387억 7,4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현재 96%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여진 2만 3,718건에 대한 재난지원금 또한 조속히 지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민 체험주도형 민방위 실현입니다. 유사시 비상대피태세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시민중심의 실습, 체험 위주의 실용적 훈련을 확대하고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 및 비상시 민방위시설의 적극 활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 냉천교까지 8.24km 구간의 하천정비사업으로써 현재 전체 공정률은 82%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0억을 투입해서 8월까지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나머지 2019년에 마무리해서 사업준공을 함으로써 자연과 함께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초곡1지구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호우 시 초곡천 일원의 상습적 하천범람 및 침수 예방을 위한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에 이르는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지난 3년간 165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교량 등을 정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20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 1개소를 설치하고 하천개수 1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남아있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잔여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면 모포리와 학계리에 이르는 하천개수 2.2km 구간으로 지난 201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와 사전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포항시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계획으로 지난 8월 소하천 189개소 355km에 대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종합계획 용역을 착공하였고, 올해 22억의 예산으로 측량 및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2020년까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통합관제 및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는 현재 1,128개소에 2,1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범죄자의 실시간 검거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안전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 생활방범용 CCTV를 37억의 예산으로 206개소 385대를 확대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방범용 CCTV?

저희들 방범용 있고 그다음에 차량인식용 있고 어린이보호…

보고한 방범용은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죠?

저희들 방범용 하는데 회전용은 380만 원, 고정용은 3대해서 1개소에 한 830만 원 정도 됩니다.

1개소에…

회전용 하나, 고정용 3개.

같이 설치가 되죠?

예, 폴하고 하면 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예.

지금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44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다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설치된…

44명이 각 지역을 담당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구역을 나눠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4조 3교대로 하니까 44명이 그렇게 11명씩 돌아가면서.

그러면 앞으로 방범용 CCTV가 포항시 전역에 전체 모니터링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대가 더 필요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부에서 스마트 안 그래도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저희들 아직 스마트 플랫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게 되면 카메라 자체가 인공인식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찍기밖에 안 합니다. 사람이 그걸 판독하고 하는데 통합으로 가서 스마트하게 되면 사람은 줄겠죠. 기계 값만 많이 들면 되고 그건 이제 향후 숙제인데 지금은 어차피 방법 없이 사람이 다 봐야하기 때문에 설치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게 방범용 CCTV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히 골목길에 많은 주민들이 CCTV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마냥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의원님들 주민들 접하고 했을 때 주로 민원이 CCTV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CCTV 비용이 많이 부담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도 잘 할 필요가 있다, 아시죠?

예.

한 가지만 제가 더할게요. 지금현재 폭염이 열흘 이상 장기화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은 사실 폭염 대비해서 팀은 5월 달에 갖췄고요. 5월 달부터 저희들 경로당, 좀 취약하신 분들 그건 일체 저희들 정비를 해서 지금현재 냉방기가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폭염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안전이 중요하고. 지금까지는 재난 취약시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조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그런 것은 알겠고 그것도 중요한데 독거노인들 계시는 곳 있잖아요. 그런 취약지역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에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앰프방송이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마을 앰프방송은 이장님이 바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누가 나가셨다, 이런 상황을 바로 인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 것을 많이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저희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있거든요. 그건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37도 이상 거의 40도 가까이 육박하는데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에 관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CCTV 예산이 좀 있는지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세 군데에서 벌써 CCTV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와 협의해서 다 설치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남‧북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현재는 예산 없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거기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추경으로 읍면동 경유해서 올라오시면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경 CCTV 예산확보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해종 동료위원께서 자연재해 폭염에 대해서 아마 일기예보를 보면 8월 10일 전까지는 거의 비가 없지 않겠느냐, 예보인데 예보가 얼마만큼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대로 가축이라든지 사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 강구하고 있죠, 분야별?

예, 주민복지과 노인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들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러면 총체적으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그렇죠? 그리고 관정하고 가뭄에 대비해서 저수지의 저수량은 아마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밭작물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습니까?

그건 농촌과에서 하는데 현재 생활용수하고 논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밭작물은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잘 협의해서 사전에, 닥칠 때 여러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니까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진피해와 관련해서 2차 지진피해 보상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1차, 저희들이 중앙회하고 통일한 것이 1차는 11.15 당일 날만 지진이고, 2차는 그 후에 추가 이의신청이 2차고, 2.11 여진이 3차거든요. 1차분하고 2차분은 현재 저희들이 한 96% 정도 지급했고…

그러면 3차는?

3차분을 저희들이 한 26일쯤.

그래요?

지금현재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중 여부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그렇게 지급…

3차분은 지금 거의 먼저 중앙대책위에 올린 서류에서 거기에서 확정된 부분만 지급해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에게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유무를 알려준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없고 26일 날 나가면 그게 통보되는 겁니다.

아, 우리 시도 결정사항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피해 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린 것은 전파, 반파를 먼저 가르쳐 드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어차피 전체 저희들 대상되는 것을 주민등록지 이중 여부하고 계좌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 1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료된 시점이 한 7월 20일 쯤 완료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저희들 돈 지급은 7월 26일쯤…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저번에 성금에 대해서 지급했잖아요?

예.

성금은 지금 다 고갈되었습니까?

예, 의연금은.

없겠네요?

그건 어차피 그쪽…

혹시 남아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까?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업무 분장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숙희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점검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도 임시로 개장하는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안전점검 같은 것도 다 안전관리과 여기에서 하시나요?

저희들은 하는 건 대규모인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해도에 해놓은 물놀이 그런 것은 저희들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저희들 안전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서 특히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관리 쪽이 아니고 물놀이 별도 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점검을 합니다.

해당 시설물 관리를 심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CCTV 때문에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해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추가로 드린다면 지금 시민들이 밖에 형산강이나 공원 주변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여성분들은 좀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변이나 공원 쪽에 CCTV 확충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원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나 이런 곳은 저희들이 방범차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시설인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자연공원이나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안 구역은 공원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공원과라고. 저희는 강도 유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형산강 같은 경우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강도 하천별로 시설을…

나눠지나요?

예, 나눠지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학교에 CCTV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에 많이 되어 있죠?

예.

거기는 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되는가요?

어린이존만.

그러니까 어린이존에 시작점하고 끝점이 있잖습니까?

존으로 지정된 곳만 하지 넘어서는 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레드존이라고 도로 바닥에다가 레드존 그어놓은 곳까지만 저희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학교 주변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다녀보면.

그런데 교내는 학교에서 해야 하고요.

그건 물론 알죠. 제가 물어보는 게 시작점에서 끝점 사이에 전체적인 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으신가?

예, 그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CCTV 관련해서 질의한 위원들이 많습니다. 담당팀장님, CCTV는 우리 민생과 안전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잘 체크하셔서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진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구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 중앙정부에서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2017년도에는 중심시가지형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8년도에는 경제기반형인 송도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우리 동네 살리기인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재생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와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경제기반형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대상지역이나 특성, 면적, 국비 지원 등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구 중앙초 부지와 현 북구청 부지를 포함한 20만㎡의 중심시가지형 사업입니다. 과거 포항의 중심이었던 중앙동을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허브로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문화예술중심지로 육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에 걸쳐 국비 180억을 포함한 재정보조 300억 원, 부처연계사업 및 지자체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1,442억 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국비 지원사항 확정, 활성화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후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유입으로 중앙동 도심의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거점확산형 도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와 29쪽,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입니다. 2018년 7월 초 공모신청한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건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송도 구항 일원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동과 중앙동 일원에 사업면적 75만 9,645㎡에 1조 807억 원의 사업으로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주 7월 20일 1차 서면통과는 되었습니다. 내일 국토부의 중앙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과 지방비 167억 원, 그래서 재정보조 417억 원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부처연계 2,893억, 지자체 47억, 공공기관 1,440억, 민간기업 6,010억으로 총 사업비 1조 807억 원으로 현재 공모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포항구항 항만 재개발지역과 연계하여 철강산업 위주의 단일산업구조의 한계에 대비한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 해양산업 거점구축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쪽입니다. 2018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의 주거재생형 사업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철로변 노후 주거지역인 신흥동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및 주택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철도로 인해 단절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에 걸쳐 국비 50억, 지방비 33억, 총 재정사업비 83억 원입니다. 부처연계사업,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하면 397억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응모를 위해서 올 3월부터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모사업계획구상용역에 착수했고 해수부, 국토부, LH 등 관련부처 및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7월 6일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평가 및 현장실사를 거쳐 국토부에서 8월 말 최종 공모선정 발표 예정입니다. 송도 구항 일원 경제기반형 및 신흥동 일원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합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비 4억 원으로 환경 재생, 공동체 재생, 복지 재생 등 통합적 재생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역량강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3년차에 접어들면서 점차 사업의 충실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송도동 구 도심지역에 풍요로움이 넘치는 송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플랫폼 조성, 창조공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공간인 송도학당 건립, 마을경관 개선, 안전한 골목 만들기, 송림로 주차개선과 더불어 도시재생대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총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흥초등학교 주변지역으로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죽도동 68번길 일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안등, CCTV 등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야간 경관조명 등을 활용한 안심골목길 조성 및 쌈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안심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33쪽입니다. 문예로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통한 간판문화 개선과 특색 있는 에너지 절약형 간판디자인 사업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농협 상대지점까지 이어지는 문예로 구간의 간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지역상인과 건물주 등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으로 1.1km의 사업구간에 105개소의 업소가 대상이며, 전국공모를 거쳐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한 포항시 간판개선사업심사위원회 선정 및 경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옥입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평가단 왔다 갔습니다.

중앙평가단이 오셨다 가셨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그 말이 맞는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도에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었냐면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분배차원에서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후순위로 미뤄진 겁니다.

예, 그쪽이 정말 지금 낙후되어 있고 도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 꼭 당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 부분 용흥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에 속도방지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방지턱이 없어서 막 달린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해남입니다. 혹시 문예로 에너지절약형 간판개선사업에 예술회관 사거리에서 농협 상대지점까지는 했는데 예술회관 사거리는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예술회관 이노일식 있는 그쪽 사거리 안 있잖습니까? 청솔밭 뷔페하고 그 이노일식 사이…

남부 건강보험공단 들어오는 그 사거리 옆에 길 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그 사거리.

예, 이런 부분이 물어보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연계가 되어 계속 직진을 하게 되면 쌍용사거리 젊음의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좌측이 쌍용사거리 젊음의 거리.

그렇죠, 상대삼거리.

맞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업종의 분류가 다양한데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위원님, 간판개선사업 있잖습니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상가나 건물주의 호응도입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읍면동으로 공문을 다 보내서 제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예로가 선정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 도비하고 시비로…

도비입니다.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떤 과정이 있었나 물어보는 거고요. 실제로 7월 달 사업착공이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이걸 나중에 한번 안이나 계획적인 것을 저한테 좀…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아리 안심거리가 죽도동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읍면동에 이 안심거리는 셉테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고 취약지 부분들에 안전한 거리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런 지역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취약하고 안심거리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알려서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심거리 몇 년 동안 공모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송도, 덕수동 일원.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안심거리의 신호등이라든지 광고판, 가로등 그런 게 좀 부실하더라, 예산 투자한 내용에 비해서. 효과에서도 상당히 그 정도 예산 같으면 기존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뭔가 달라졌구나 하고 느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점이 미흡한지 거기 가보면 보인다고요.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계속 시에서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했는데 해도동 같은 경우에도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물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고, 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사장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한번 간판이 개선되면 어느 정도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서 원래 사업목적대로 그런 게 좀 개선되고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참 잘 되었구나, 저렇게 해야겠다.’ 이런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나더라, 계속 하고 있지만.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과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되어야 안 되겠나.

맞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되고 한번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8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 공사가 착공된 걸로…

예, 그렇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쯤인지 우리가 알기 쉽게.

용흥초등학교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습니다. 그쪽 부근에 전체 골목길마다 저희들 안심거리 사업은 경찰서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용흥초등학교하고 그 동네 5, 6통 통장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7, 8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CCTV 설치, 그리고 반사경 설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보고서에도 적혀있지만 악취 방지 맨홀 설치라든가 아주 간단한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작은 쉼터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를 확보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나지처럼 막 쓰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확보해서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에는 아직 못 가봤고 6월에 가보면…

아직 안 했었을 겁니다.

그때는 전혀?

예, 안 했습니다.

지금 가면 눈에 띄겠습니까, 공사하고 있는 현장이?

공사 현장인계를 다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공사하면 다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 4억 6,700…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7개 사업 중에 해당되는 위원이 조영원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인데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아까 백강훈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질문은 많이 있는데 좀 자제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7개 사업 중에 진행형 사업이 어떤 것이고, 확정된 사업이 어떤 것이고, 가능성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확장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 경제기반형과 2018년 우리동네 살리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저희들 언론보도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장님 지역구이신 흥해 지진피해 특별재생지역과 우리 2018년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와 같이 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에 노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평가단이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상당히 언론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서면통과를 한 것만 해도 저희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토부에서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마을 역량강화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은 확정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와 문예로 간판개선사업은 확정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형 사업도 과장님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꼭 포항이 발전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앙동 주변에 원룸이나 기존 주택들 빈 곳이 너무 많습니다. 한 반 정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짓는 것보다는 이곳을 매입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지금 짓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주택공사 쪽에 적극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분양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로 지진 피해지역을 제외한 주로 중앙동이네?

중앙동, 송도동입니다.

아니, 송도는 행정구역상 송도동이고. 중앙동은 동이 넓잖아요?

그렇습니다.

13개 동이 합한 중앙동이죠?

맞습니다.

중앙동 어디 쪽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되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덕수동, 남빈동, 덕산동 이쪽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실개천과 꿈틀로 거리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뉴딜사업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뉴딜사업 공모는 2017년 포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전략계획에 주거 쇠퇴동과 인구 유출 이런 부분을 다 세밀하게 조사된 결과에 의해서 지금현재…

공모할 때 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포항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게 된 용역을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용역을 줄 때 중앙동을 용역 줬어요? 포항시 전체 용역을 줬어요, 아니면 중앙동을 줬어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사업구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항시에는 제일 근본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듯이 우리 포항시에는 도시전략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전략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게 2017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도시전략기본계획은 도시지역 내에는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포항시 도시지역 내에는 다…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잖아. 물론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지역의 중심공동화 현상도 있고 해서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왜냐하면 27, 28, 29쪽이 다 중앙동이란 말입니다. 신흥동도 중앙동이거든.

맞습니다. 신흥동 중앙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개사업이 거의 400억인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용역을 줄 때 포항시 도시지역 내에는 다 해당이 되는데 왜 하필 신흥동, 중앙동이냐 이 말이죠.

쇠퇴동…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손길이 안 갔네?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우선순위 개발해야 하는 게 중앙동이었고 2번이 송도동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 동해면 구룡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20년 이상 주택 노후도라든지 주민들 유출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달되었기 때문에 예비검토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봤을 때 과장님이 조사를 덜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남구 공단 주변지역이 공단으로 인해서 여러 주민들, 시민들이 이동을 했단 말이야. 북구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공동화 현상이야, 여기도 공단주변지역 공동화 현상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 공동화 현상을 같이 놓고 공모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단 말이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재생 뉴딜 읍·면지역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청하에 12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까지 2022년까지 죽장면에 60억 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과장님, 그것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도시 외 지역이에요.

읍·면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청하나 죽장이나 장기는 다 도시 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내 지역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것도 지금현재 중앙동, 신흥동, 송도동에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포항시에서 접근을 할 때, 도시재생을 할 때 중앙동만 예를 들어서 27쪽은 1,400억이 되고 송도, 중앙동 할 때는 1조 800억 가까이 되잖아. 그다음에 신흥동에 400억 가까이 되잖아. 이런 사업들이 너무 한쪽에만 쏠렸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내 여러 가지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특히 공단 주변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거기는 왜 우리 행정에서 손길이 안 갔나는 말이야.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이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다릅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맞는데 도시 지역에는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내 말 알겠어요?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벌써 법적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5년이 되면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 집행부의 의지나 의회의…

아니, 과장님. 내가 현재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포항에 29개 읍면동이 다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다 중요하잖아. 근데 너무 중앙으로 쏠림현상이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까 우리 김만호 위원도 이야기했잖아. 이런 쪽의 접근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도시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 여러 가지 지역이 많단 말이야. 그 지역 연구를 한번 잘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서 이것과 같이 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이야, 시민들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조건 알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덧붙여서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당첨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우선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 행정에서 잘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공모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 백 번 맞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도시재생과의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시장님의 시정방침,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한 지역에 편중되는 부분들로 지적된 부분들은 깊이 고민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을 하셔야 하고 차가운 머리로 또 일을 하셔야 한다. 양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무분별한 계획이 오히려 효과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차곡차곡 챙기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일에 대한 열정 부분은 높이 사고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시장님이 책임져 주셔야 한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복지부동으로 화이팅 넘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장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건축과장 정해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건설 관련업체 하도급 등 공사참여로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상생발전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건설 업체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건설사와 지역건설 관련업체 매칭행사를 추진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 소장 간담회 개최를 통한 상생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참여업체 간 지역상생발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부터 저희들 공동주택 매칭행사를 5회 실시하였고, 현장소장 간담회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5개소 공동주택사업장에 대한 지역상생발전 MOU를 작년 9월 달에 저희가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집행금액으로 2조 1,013억이 집행된 가운데 지역에 집행된 금액은 9,460억이 집행되었고, 올 2018년도 1/4분기에는 637억이 집행되어서 총 49.66%가 집행된 상태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는 매칭행사 추진 및 공동주택 건설사,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 간담회를 꾸준히 실시하고 민간주택 건설 시에는 지역상생 MOU 체결을 확대하여 인·허가 시에 지역상생발전 계획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의무화해서 저희 목표인 6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포항 건축문화재입니다. 지역 우수 건축물 및 건축가 육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 건축에 대한 꿈과 창의력 및 희망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개요로 주제는 Community City 포항이며, 주체는 저희들 포항시에서 하고 주관은 포항지역 건축사회에서 합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건축문화상 수상작과 간판 공모전 우수작, 학생 공모전 우수작을 전시하며, 신진건축사 작품설명회, 도시재생 강연, 내 집짓기 특강 등을 이용한 강연과 어린이 체험교실, 여기에는 과자집 짓기와 레고 모형체험, 내가 살고 싶은 집 꾸미기 등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작년에 처음 1회 건축문화제를 실시해서 약 2,000여명이 방문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 저희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별도 추가로 더 하도록 하였는데 일단 올해는 건축사협회에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들여서 10월 중에 포은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이틀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건축산업 활성화 및 참여형 건축문화 커뮤니티 형성과 전시 및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고취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내가 민원을 하나 접수를 했는데 신동아 옆에 거기에 임대주택이 한 900여 세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입주민들은 지금 포항에서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많은 땅이 풀어져 있는데 거기에 다시 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상이라든지 그 지역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또 굳이 풀어서 택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주위 입주민들이 모여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백인규 의원하고 시장님을 잠깐 면담을 했었는데 그걸 입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으니까 제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입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지역은 아마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현재 절차는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권한은 경상북도 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동아 주민들하고 풍림아이원 주민들이 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자연경관이라든가 도로교통 문제 부분에 굉장히 피해가 많다, 들어서면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은 저희들 시에 없고 도에서 가지고 있지만 포항시 의견에다가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있고 시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고요. 7월 저번 주 금요일 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하는 부분으로. 도로 교통관계라든가 자연 훼손관계에 대해서 드론을 실질적으로 해서 여기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있는지를 지금 재심의하는 걸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고 아마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기업형 수익 임대아파트가 지금까지 나간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구획정리지구에도 충분한 땅들이 있는데 자연녹지를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전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 우현사거리 교통난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예.

대책 없이 그걸 내면 정말 주위 주민들이 엄청, 안 그러면 머리띠까지 맬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걸 참고하셔서 반대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감사드리고 그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공동주택 관련해서 포항시가 주민들 이해관계가 상반되다 보니까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는데 너무 많고 또 두호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 전부터 민원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보면 자기 말이 옳고 상대방이 다 공무원들하고 짰다, 그렇게 불신을 하더라고요. 행정의 신뢰성을 찾아야 하는데 물론 주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저는 주민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부서의 신뢰관계 회복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렇게 보고 좀 단호한, 명확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포항이?

예, 그렇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우리 김만호 위원님도 우려를 했는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집 없는 사람은 더 싸게 아파트를 살 수도 있겠지만 기존 우리 포항시의 전체적인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런 점도 우리 시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재정비관리계획을 하는데 그런 것을 포항시가 좀…. 주택 분야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주무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요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작년 지진 이후에 지역의 집값 하락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는 면적하고 본청에서 개발행위 허가 내는 면적이 구분 있죠? 차이가 좀 납니까, 많이 납니까?

개발행위는 저희들 도시과에서 하는데 건축허가를…

건축허가과만…

건축허가를 2,000㎡ 또는 7층 이상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6층 이하 또는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2,000㎡ 이하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고.

2,000㎡ 이하더라도 7층 이상이면 저희들 시에서 하고.

전체 2,000㎡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 주택보급률이 몇 %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6%로…

116%입니까? 혹시 지금 공동주택 신축 내지는 허가 들어온 게 어느 정도죠?

공동주택은 저희들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게 남옥지구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승인 나간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축 중인 것도 더러 있잖아.

신축 중인 것도 저희들…

초곡지구에…

초곡지구가 연말이 되면 거의 준공이 다 되는 것이고 호반에…

초곡지구에 전체 몇 세대죠?

잠시만요. 초곡이 한 5,600세대 정도.

전체 5,600세대가 나갔습니까, 허가가?

예.

그다음에 남옥지구는 몇 세대죠?

남옥지구는 957세대.

그러면 지금현재 혹시 분양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초곡은 거의 다 분양이 되었고 일부 문장 지엠하임 준공이 되었는데 일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샬레가 거의 한 60% 정도 분양이 되었고 제룡건설은 거의 한 80% 정도 되었고요. 호반건설은 임대주택인데 거의 100%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삼구건설도 거의 100% 되었는데 실제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에서 또 여러 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네? 분양 다 되었네, 거의?

분양은 거의 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100% 다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외에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도 거의 분양 세대수가 저희들 한 2,60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계속 매달 100세대 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분양 많이 되네요?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은 한 2,000세대 정도고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들어왔는데 건축허가 안 내주면 안 되죠?

거의 뭐…

내줘야 하죠?

거의 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민간에서 하는 주택건설사업보다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시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포항시민들 개개인에 대한 이익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GS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보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제한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이소.

자이아파트는 어차피 내일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사전점검을 하면서…

됐습니다. 내일 간담회에서 합시다, 시간 없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숙희입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고 있는 중이라서 두호주공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호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조합원들이 해서 인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오셨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성립조건이 되어야만 허가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지분제라든가 도급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다 인가를 받고 신고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가 되면 예를 들어 시공방법에 대해 동의만 되면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은 지분이 98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날 때 무상지분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총회할 때, 시공자 선정 총회를 하면서 이 변경을 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않았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3분의 2입니다,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3분의 2 그러니까 3분의 2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흠점이 있는 것으로 1심에서 판결을 냈는데 2006년도인가 그때 보면 도시 그 당시 98년도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설립을 했고, 2006년도인가 그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생겨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새로 받았는데 이 건도 내일 간담회에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내일 혹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3분의 2 조합원이 동의를 해야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꾸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걸 다시 인허가하는 것은 포항시 권한이지 않습니까?

인허가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예,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인허가 사항은 저희들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든가 그건 인가 사항이 아닙니다.

3분의 2 동의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포항시에서 인가가 가능합니까?

그건 저희들 시공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승인받아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자료에 보니까 승인이 되었다고 되어 있길래…

아니,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인가를 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공을 하겠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21일 날 주민총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2 이상 새로이 동의를 받아서 처리가 현재 된 상태입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았다고요?

예, 75% 동의를…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 총회…

안 낸 걸로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21일 날 총회 때, 며칠 전에 토요일 날…

토요일에 220명 정도 모였고요.

아니요, 저희가 회사 측에서 자료를…

아, 저랑 많이 다른데 따로 제가 한번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고할 때 자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좀 해 주시고요. 공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진 때문에 한 8개월 이상 고생하고 있는데 원래 건축과의 기능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그죠? 그래야만 포항시 전체에 대한 건축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리고 품격 있는 건축행정이 될 텐데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해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주요 현안사항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이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