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소리)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더불어 세무행정에도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영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 납세자보호관 배치부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한다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둔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 자격요건은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인 6급을 납세보호관으로 하되 납세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민간 채용의 경우 세무사 등 민간인 채용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 의무의 심의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등에 준하였으며 본 조례를 제정 운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세무민원처리에 합리적 중재제도 운영으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자동이체 세액공제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항 직접사용범위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세액공제 150원을 신설하고 기존에는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같이 신청 납부하는 경우에만 300원을 세액공제 하였으나 전자송달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액 150원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3조에 규정된 조항 직접 사용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자동이체 세액공제 건수는 1만 9,132건, 전자송달만 신청한 납부건수는 1,750건 정도 됩니다. 다음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민원처리 기준표 고시 및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관련 조항에 맞게 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수료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1항 단서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 요율표의 세목별 과세증명수수료 800원을 전자민원 신청 시 무료로 하고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전자파일의 복제 시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전자파일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의 고시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시 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경상북도고시 제2018-127호 및 영천시 공고 2018-689호로 영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이 결정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을 재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천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지역 5,699만 6,498㎡에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을 1,000분의 1.4로 적용하여 과세하고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및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부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과세면적은 1,454만 9,530㎡ 제곱이며 영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은 32억 정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서동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 배치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비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3장은 고충민원 등 안건의 심의 주체와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4장은 고충민원의 대상과 그 제외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민원의 경우 통지 없이 종결 가능하게 하는 등 민원과 업무담당의 권익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제5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에 대하여, 제6장은 권리보호 요청의 대상기한, 처리기간 등에 관하여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7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과 그 취지, 제8장은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 제9장은 령 제51조의2 제1호에서 4호까지 업무 외에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 납세자의 가산제 가산세 감면신청,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를 개정·운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호절차 간소화로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세무민원 처리의 합리적인 중재제도 운영으로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표준화를 따르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납세자보호관 선발 시 안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 중에 선발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병하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균 의원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저는 이번에 오늘 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저도 네 가지 좀 검토는 여러모로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이 처리기간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우리 김병하 의원님 그 생각도 저도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세무 관련된 이 처리기간을 제가 그 경중을 따지자 하는, 모든 고충에 대한 경중은 다 있겠지요.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가 이 세무 관련된 것은 아마 거의 8, 90% 정도의 수반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7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민원 어 주 5일제, 물론 토·일 빼고 7일로 한다고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어 경중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아마 1회에 30일 연장이 있다고 하지만 한 번에 처리하기에는 1주일이 상당히 짧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일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일 만에 웬만하면 처리는 될 것 같은데, 7일로 해 놓았다가 30일로 연장하면 또 37일이라는 세월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 1차적으로는 14일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선태 의원님.

김병하 위원이 하신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빨리해 주자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갑균 위원이 카시는 것은 맨 14일로 하는 것은 또 1회 연장하면 맨 그 기간이 그대로 다 소요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거 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득 아니면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고질이라든지 고충 카는거 자체 용어로서 머리 아픈 것이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들어봐도 아, 머리가 아픈 업무다. 또 세무과장님께서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처리함이 있고 또 심의회를 거쳐서 하니까 14일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뭐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그 세무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사전에 지금 저희들과, 저 역시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사전에 조례안을 낼 때 다른 어떤 부수적인 그 자료도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령에도 김병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17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에 1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14일 내에 실지 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 2017년 7월 26일에 개정되었는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그 조례에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효율적인 예.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