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사람중심의 희망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7개 과, 24개 담당, 정원 118명에 현원 118명입니다. 2쪽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 3,169억2,182만8,000원 중 53.5%인 1,696억6,5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인 251억4,25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92억1,898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4,636만7,000원입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권역별 복지관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치아사랑 봉사단 등의 다양한 복지활동 전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복지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북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노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여가생활 지원 확대, 취약계층 노인들의 소득기반 마련 및 보호대책 강화로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장애인 재활, 활동 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 시설이용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가족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급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로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 북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2018년 양성평등정책 수립·시행으로 조화로운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고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통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아동보호 지원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및 가족친화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활성화 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물가의 안정적인 관리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 북구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중소기업 경영개선, 기술향상 현장 진단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지원, 퇴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사민정 상생협력하는 북구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농업인 소득 보전,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등으로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 축산업 육성, 사육기반 확충,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지역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자원 조성 및 어촌 정주권 개발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살기 좋은 복지 농어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활성화하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환경오염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먹는 물의 지속적인 수질 관리로 주민의 편익은 물론 어린이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로 어린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강화, 클린나눔장터 개최, 재활용 문전수거 확대 시행으로 자원재활용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마을골목 깔끔이 프로젝트를 전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북구, 건강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항상 구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하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동 복지허브화사업으로 4개 권역별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8개 동 중에서 4개 동이 복지팀장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본형 1건과 권역별 3개 해서 일단 우리는 권역별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 동이 1개의 맞춤형 복지팀에서 ….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하고 있고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권역형으로 농소3동과 농소2동이 같이 하고 있고요.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중심 동이 효문동이고 양정·염포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에서 올해 되었는데 송정하고 강동하고 같이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8개 동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하면 효문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염포동하고 3개 동을 하고 있고, 송정동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강동동과 같이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소1동은 동 1개로서 기본형이고, 농소3동이 동 행정복지센터로서 농소2동과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효문동 같은 경우에는 6급 복지주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염포동,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8,9급이 전담하고 있는데, 복지담당 인력의 경험 부족과 복지업무의 과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동은 없는지, 지금 현재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강동과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있는데 송정동과 강동을 연계해서 동 복지허브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소3동의 경우에도 농소2동이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농소2동에는 주공아파트 같은 특정 아파트도 있어서 많은 동을 8,9급이 전담한다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또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춤형 복지전담팀이 동의 인력운영 기준과 복지 수요를 감안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8개 동 중에서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인력이 많이 늘어난다면 복지수요를 감안해서 관련 부서나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인력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험이 많은 6급 사무장이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방법과 바로 임용된 신규 인력인, 능력은 출중하겠지만 거기에 쌓인 노하우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경험에서 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조직 정비 차원에서 동 위주로의 동 복지허브화, 기본 동으로서 점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무관을 필두로 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 기획홍보실과 연계되는 인력의 배치도 앞으로 주안점에 둬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동 같은 경우에는 8급 1명과 9급 1명이 있는데 가능하면 고참 직원들이 복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많은데 동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은 수요에 대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급방법은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타 도시에 기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분기별로 매 분기 말 25일에 지급하고 있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과 보훈명예수당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월 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기준해서 저희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보훈회관의 회장들이 타구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타구에는 많은데 왜 안 했느냐, 이런 비교를 하는데 우리도 타구와 비교해서 보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군산 같은 데는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80세 이상은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 매월 나가는 겁니다. 올해 1월자로 조례 개정이 되어서 전상군경 유족 등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월 6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가정의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 집약적인 사업들이 많아서 폐업이나 파산 및 해고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울산 북구에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위기가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서 금액이라든지 생계비 이런 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락이 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아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연결시키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변 지인이 투잡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 문턱이나 이런 부분이 높은 게 아닌지.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랬지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홍보도 수시로 하고 있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빨리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돈부터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서류 처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많이 되어서 자료 9-9페이지를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으로 306건에 2억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에 나갔습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수시로 8개 동으로 해서 통보가 오면 바로바로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착한가격 조례가 있었잖아요. 오늘도 보면서 착한가격, 착한가게 그다음에 희망나눔가게, 이게 헷갈리거든요.

창조경제과 소관입니다.

이게 부서별로도 이렇게 하니까 …. 일반 주민들이 이런 딱지를 보고 희망나눔 가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미라든가 착한가게의 의미, 착한가격의 의미,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될까요? 좀 남발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희망천사라고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희망천사라고 해서 …. 다달이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이상, 그 돈을 적립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취지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우리동네 희망나눔가게 해서 발굴건수가 6건이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북구에 희망나눔가게로 등록되어 있는 가게는 어느 정도 돼요? 9-14페이지.

이것은 매지매지(SNS) 구축으로 해서 올해 6건을 한 단계입니다.

나중에 보고해주셔도 됩니다.

올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희망천사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구민은 841명이고 착한가게는 63개소로 ….

착한가게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63개라고 되어 있고 희망나눔가게 ….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소외된 계층이 SNS를 통해야만 되는지 …. 왜냐하면 소외계층에서 어떤 면으로는 SNS의 접근성이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지역에서 소외계층과의 소통이나 돌봄이 상시적으로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게 지역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지매지 구축은 핸드폰으로 통합관리사가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뜨는 것 하나 하나 해서 가게에 홍보도 나가고, 일단 그분들하고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SNS를 관리하는 분하고 밴드라든지 연결돼 있는 상태인가요?

연결은 안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라든지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을 올리면 우리가 소외계층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소계가 41억2,587만9,000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26억3,610만7,000원이고 2017년도 행감에 보면 137억7,400만 원입니다. 이 금액과 전년도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2018년도 1회추경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하고 다 포함한 것입니까? 2017년도 당시 추경하고 맞추어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이 올해 신설돼서 증가됐고요. 또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가 증가돼서 차이가 납니다.

제 말은 2017년도 복지지원과 예산액이 137억 원입니다.

그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해서 2개 과가 있었는데 올해 1월2일자로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계가 사회복지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과 실무 주무관님의 북구의 나눔문화 활성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또 살기 좋은 북구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단 신청 대상자들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라든지 보건,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기 위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입니다. 동에서 초기에 상담해서 우리한테 올립니다. 상담, 접수, 조사하고 또 사례회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래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수립한 다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공공이나 민간자원을 토대로 복합 다양한 요구를 지역주민들과 모니터링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1개 가구를 통합사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누가 지원합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공동모금위원회도 있습니다.

69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동희망복지지원단을 월2회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 이용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아파트나 경로당이나 재래시장 등 찾아가서 직접 사례관리사나 직업상담사, 동 주민센터, 의료급여관리사 등 6명이 고용이라든지 의료, 복지 등 상담을 하면서 가족관계라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긴급복지로 연결해 준다든지, 직업이 없다면 자활사업이나 고용노동부에 연계시켜 주는 등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활근로사업에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도 참여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수급자들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자기들이 소외된 계층이 아니고 복지혜택을 받지만 우리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처럼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인지 문제점도 찾아내는 주도적인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혜택만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희망복지지원단에 들어가서 자활근로사업도 하고 지역의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지, 참여를 해야 그분들이 ….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월4,5명씩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가면 홍보지도 배부하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일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당연히 소외계층이 복지혜택을 받겠죠. 그분들도 운영 지원단에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통합사례관리사, 직업상담사,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의료급여관리사 해서 총 6명이 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다.

푸드뱅크를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기부식품을 북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식품을 직접 골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푸드마켓 계획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에서 식품을 기탁 받아서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것으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지역아동센터라든지 시설이나 재가세대에 매일매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에서 잘하고 있는데 혹시 푸드뱅크를 넘어서 푸드마켓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복지허브화에 통합사례관리사 분들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으로 돼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십니까?

세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8개 동을 다 커버합니까?

일단 중심동에 두 분이 나가 있고, 우리도 한 분이 있어서 총 세 분인데요. 이번에 시에서 기간제를 쓸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와서 2명을 추가로 해서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동별로 인구가 많은 동에 배치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윤 통합사례관리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사례를 보니까 101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이 중장기적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세 분이 공무직으로 돼 있고 두 분은 이제 지원을 받고, 뭔가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돼서 추가 로 질의 드립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의료 부분이라든지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만 하는 게 아니고 복지직렬에 팀장이 있고 계장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꼭 그분만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케이스를 진정성 있게 다 다룰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농소1동처럼 기본형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구·군에 보면 우리보다 적습니다. 중구는 동이 많음에도 세 개, 남구는 네 개, 복지수요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시설에 얘기해서 하고 싶다면 공무원을 통해서 계획서를 써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봉사단도 있고 현재 개별적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분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요. 보장협의체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현대중공업 임원진을 우리 위원회에 많이 영입해서 제가 이야기한 정보를 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매년 12월에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같은 금액으로 합니까?

자원봉사자 대축제는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의 날은 매년 12월5일입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서 할 계획이고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올라서 2,2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몇 명이 투입돼서 같이 합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공무원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초금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갈 때마다 봬서 민원을 많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들은 것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차일경로당 안쪽에 보면 왕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잖아요. 문을 리모델링하면서 쇠문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때마다 어르신들 말씀이 왕할머니들이 출입하는데 기력이 약한데 철제문이라 서 열고 닫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유리로 돼 있어서 햇볕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철제로 돼 있으니까 감옥소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통으로 막아버려서 햇볕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잘하셨는데 추가 요청해서 정말 죄송한데, 노인분들이 문 열고 닫는 게 어렵고 햇볕이 과거에 비해서 안 들어오니까 전기세도 비싼데 낮에도 불을 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싱크대,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1년에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지만 큰 행사만 6,7번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인원이 5,60명이 오시는데 또 외부 손님들도 오시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부녀회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지마을회관이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데 창고 쪽에 바닥타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바닥타일이 없다 보니까 물기가 가면 슬립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다니시는데 미끄럽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부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맞추어 줄 수는 없겠지만 문하고 타일 정도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일마을경로당 리모델링에 7,000만 원 확 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설명회도 하고 저도 방문했고 국장님께서 도 가셨을 때 철제문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나봅니다. 생각해보면 할머니들이 문 닫기가 불편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경로당 리모델링할 때 혹시 교체가 가능한지 보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완조치를 했고, 가스대는 더 넓혔고, 위 찬장도 안 부딪치도록 정리했는데 그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육개장을 나줘 주는 점심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시고 원지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게 매뉴얼화 돼 있으면 관급공사를 하더라도 맞추어서 하면 가능한데, 규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손님은 많이 오는데 치를 수가 없으니까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공간을 따로 빼놨는데 다른 물건도 갖다 놓으니까 부족하고 또 바닥도 물기가 가니까 미끄럽고요. 잘해줬는데 하고 나서 아쉬움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가니까 부녀회장님이나 경로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의견 수렴해서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어느 의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건강체육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요. 6월22일,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여름의 중심에 와 있는 6월에 어르신 여러분들이 체육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봄, 가을로 해서 행사가 많더라도 혹시 또 운동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6월22일 2,200여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건강대회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4월에 했는데 이번에는 선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선거 끝나고 해서 그런 데요. 내년부터는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 중에 노인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구비 47억4,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로 하겠다, 아니면 사업과 연계해서 그 자금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당초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48억 원으로 하려고 했고, 공유재산심의회가 작년에 끝나서 예산 확보는 16억5,0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만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뉴딜사업이 선정되면서 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감정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요. 연 계획서를 올려서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어르신들이 회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이것을 계획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왜 늦어지냐고 하면 저희들은 뉴딜사업에 포함됐다, 올해 계획은 부지 매입에 한정하고 만약 국토부에서 예산이 실시설계비라도 포함된다면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에 공사착공이나 아니면 그다음 해에 착공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도시과의 진행과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도시과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계획이 제가 볼 때는 계획 수립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급해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체 구비를 가지고 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도시과와 연관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할 때는 당연히 그 시간보다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가 진척될 테니까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지 않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감정까지 그러니까 지금 계획대로는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비 때문에 문제인데, 나중에 늦어지거나 안 된다면 구비라도 확보해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경로당 신축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의 복지공간으로써의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기대치가 커가고 있다, 이것은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욕구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의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사업을 앞둔 관련 과에서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설될 수 있는 경로당의 계획들, 자금의 수립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당장 신축해야 될 게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봉택지 안에 있는 송정동경로당입니다. 이번 주에도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 들어가면 거기는 저희들 땅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아서 다른 부지에 해야 되고, 또 수동경로당도 도로에 편입됩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데 올해 안으로 보상공고가 뜨고 내년에 철거가 들어가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진행해야 되고요. 천곡도 천곡마을 안길이 공고가 떠서 보상 수령하라고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볼 때는 송정, 천곡, 수동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방경로당은 노후도 있지만 현재 100명이 넘어서 협소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원연암경로당이 들어가면서 거기를 이용하던 3통경로당 할아버지까지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3통경로당까지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해야 되는데요. 도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하고 협소한 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져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 서 저희들 지역구에 두 개소를 먼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는 바람이지만 그렇지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이해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다니다보면 경로당 안에서 세대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왕할머니와 나이가 조금 젊으신 할머니 해서 방을 서로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 별채로 나가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남성과 여성 두 부류로 분리했던 것과 대비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새로 건축되는 경로당에서는 이 문제를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곧 아파트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시설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노인건강체육대회는 더운 날이었고 사람도 많이 모였고 그래서 행사 치르는데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끝나고 난 뒤 지역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12시까지 도시락 배급받는 데까지 있었는데 길게 줄을 서 있어서 따분하고 짜증을 많이 냈는데요. 나중에 도시락 내용도 어른들이 먹기에는 안 맞는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더라고요. 차후 노인건강체육대회를 할 때 이번에 진행했던 것을 평가해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또 아쉬움이 남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건강체육대회는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하는데 그때마다 과제가 도시락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밥을 퍼 와서 직접 들어가서 하 기도 하고 또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올해는 도시락까지 했었거든요. 또 그것조차도 불편하다니까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과 관련해서요. 달천경로당은 수용인원이 150명 정도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새로 신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계속 쌀이 떨어져서 이번에도 두 포대를 기증받아서 했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을 다 숙지하셨는지요. 또 선풍기가 없어서 동네 주민한테 기증받았다고 하던데, 그런데 여기에는 다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경로당에는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더우니까 더 그런데요. 달천경로당은 오래 된 건물이 맞습니다. 작년에 내진평가하고 구조 용역도 했는데 안전성은 확보됐고, 괜찮다면 리모델링해서 편리하도록 하는 건 필요한데 지금 신축계획이 다섯 군데나 있어서 후순위로 밀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쌀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1년에 5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지지원과에서 쌀이 오면 우선적으로 경로당에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쌀이 모자란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런데 쌀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각자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밥을 해 드신다는 것인데, 지금 폭염 때 집에 혼자 계시는 것보다 경로당에 와서 또 경로당이 자연부락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계신다니까 더 좋은데, 절이라 든지 들어오면 항상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에어컨 정도는 기능보강 사업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선풍기는 동네에서 받아오기도 하고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사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쌀이 늘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 함께 누리는 살맛나는 복지 북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만 봐도 북구의 복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일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할 텐데 제가 하나 더 얹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적으로 외진 염포동 성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병원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효문동과 양정동에 비해서 염포동 노인 인구가 30% 정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약국 수는 50%도 못 미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정동 의료기관, 약국이 19개 있는 반면 염포동은 8개 있습니다. 그리고 염포동 성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감기나 가벼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싶어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그리고 걸어서 염포초등학교 또는 신전시장까지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의는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기가 불편해서 몸이 아파도 가정 내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원 진료소나 아니면 울산광역시 의사회가 후원하는 개인 의원이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장님 역량으로 가능할지요.

성내는 외지라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지만 그건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그리고 염포동이 외지로 돼 있어서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이 분관했는데 거기에 재활치료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실도 있는데 현재 노인복지관이 호계에도 있고, 물론 권역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염포 양정에 분관이 생기면서 노인들의 건강체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내 같은 경우에 분관돼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직률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한테 교육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교육을 하고 일자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고 있는지 듣고 싶고요. 혹시나 일자리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치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라든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 단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지역에 없다고 한다면 수치상으로 늘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국·시비 지원사업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목적은 사회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소득보장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자립생활지원을 하는데,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시에도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더 내려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충분한 예비교육이라든가 거소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자리에 나가고 또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데요. 그런 데에도 실습장이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하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이 시니어클럽에 가입하신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 제가 하시는 일들은 많이 봤어요. 봤는데 건강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학교 학생들을 보행하고 하는데 보니까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던데 건강 부분도 책임지고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인원도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으신지 ….

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1,10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다 건강검진을 받고 들어옵니다. 건강검진을 다 받으셔야 하고요. 또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과 시장형, 인력 파견형으로 3가지 일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약 500명 가까이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일자리 기관이라고 수익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된장을 만들든지 누룽지를 만들든지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교통안전은 할매 찬스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른 기관에 약 6,7개밖에 안 하고 있는데 유럽식으로 해서 아이들 등하교 때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 잡고 등교시키고 또 하교 때 손잡고 집까지 오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것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사업인데 과연 성공할까 했는데 아이들 인원은 많지 않지만 할머니들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참 보람을 느끼고 또 이용하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굉장히 유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고 손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봤는데 건강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중간에 한 분이 사고가 있어서 응급실에 실려 가는 것을 보면서 들어오실 때도 하시지만 그래도 중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1페이지, 농소2동에 화정경로당하고 경로당이 많은데 우리 동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화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오래되었고 많은 어르신이 함께 하시는데 도배랑 장판 교체를 원하셨거든요. 차후 경로당 보수에 들어가 있는지, 없으면 접수해서 가능한지 ….

경로당 개·보수는 내년 예산 올릴 때 7월 달 정도 되어서 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청이 들어온 것은 올해 다 했는데요. 1억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 그 외에 특별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하더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11군데가 개·보수를 미뤄놓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진행이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본 상태이고 그리고 이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가 오래되어서 호스가 다 빠지고 떨어져서 테이핑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교체가 가능할까요?

제가 나가보고 하고요. 오늘 공동모금회에서 40만 원 가지고 온 것도 경로당에 냉장고 사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밥솥도 사주고 있거든요. 짬짬이 그런 게 들어오고 우리 예산은 이미 다 소진되었고, 저희 국장님께서 항상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데 한번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진복의원.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에서 노숙 및 행려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연고가 없는 행려자들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017년 예산편성 현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없었거든요. 올해 북구지역 행려자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근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려자는 파출소에서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해서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파악하거든요. 만약에 연고가 있다면 연고자한테 연락하고 그렇지 않고 무연고이면 구청으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보고 거기에서 또 연고가 나오면 담당자가 버스 종점까지 태워주고 보내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 시설 쪽으로 인계는 하지만 구 자체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출소랑 저희들이 연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예산편성이 1,000만 원가량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지원되는 1,000만 원의 근거는 어떤 부분인지 ……

교통비입니다. 담당자가 먼저 교통비를 지급해주고 난 뒤에, 집에 갈 수 있는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20만 주민의 활기찬 행복도시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이주언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5개 항목과 신규시책 2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쓰레기 있잖아요. 농소 필그린 뒤쪽에 보면 수성천 있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쓰레기가 항상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져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으로 지나왔는데 3,4일째 계속 지켜봤는데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수성천 내입니까?

수성천 입구에 보면 필그린 뒤에서 내려오는 길 있죠? 작은 다리 있잖아요. 거기 위치가 정확히 말하면 필그린 뒤쪽입니다.

그 위치는 나중에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태풍 ‘차바’ 때도 쓰레기가 넘쳐서 하천이 범람해서 그 지역에 물이 넘쳤었거든요. 항상 거기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면에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하면 전부 환경미화과로 밀집되는데, 저희가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마는 올해 상반기에도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보고도 드렸는데 산 쓰레기는 공원녹지과, 하천 쓰레기는 건설과, 공원 쓰레기는 …. 전부다 갈라져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지금 현재 있는 장비와 인원으로 쓰레기를 모아서, 공용마대에 담아서 차량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집중 보관하면 저희들은 실어내기도 바쁜 인력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라고 하면 저희 과로 질의도 하시고 관심을 보이시는데 아마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의원님께 마치고 난 뒤에 여쭤보고 그 장소에 어느 과가 해당될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폐기물도 같이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 가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는 곳에 빈 차를 갖다 놓으면 보름이 지나면 보닛이 깨집니다. 깨지면 그 안에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동천에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해서 깨끗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데, 아까 이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공용마대를 배포하지 마라, 공용마대를 너무 배포하게 되면 동에 있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공용마대를 무단으로 지급하게 되어서 집 쓰레기든 산업 쓰레기든 무작정 나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겪었는데 이것을 수불부를 달아서 새마을단체 또 자연보호단체에서 몇 매가 나가면 몇 매가 수거되었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가 1월에 시에서 내려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산 쓰레기, 해안 쓰레기가 정말 끊일 일이 없습니다. 쾌적한 북구를 만드는데 우리 환경미화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논리이고, 해안 쓰레기는 농수산과나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쓰레기가 버려지면 깔끔하게 치워서 차도로까지 가지고 나오면 환경미화과에서 싣고 가는 상황 또 무룡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쓰레기, 정말 시민들한테 홍보를 엄청나게 합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침대라든가 심지어 차까지 …. 동대산에 가면 차까지도 버리고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만 치워주면 환경미화과에서 치워주겠다는 논리를 말씀드리고, 이정민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공용마대가 너무 많이 배포되어서 제가 어제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 정말 많습니다. 공용마대를 너무 남발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과에서 강력하게 수불부를 달아서 자연보호단체에서 가져가면 몇 매가 나갔는데 몇 매가 다시 수거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처리하면 그런 상황이 없을 것으로 …. 수성천도 인근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규격봉투에 나와야 하는데 공용마대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잘 파악해서 환경미화과 직원이 직접 오후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를 국장님이 해주셨는데요. 엊그제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대가 없으니까 가게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용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동사무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분들이 뭔가 지역에 봉사하고 싶을 때 손쉽게 접근하는 게 지역 하천이라도 청소해보자, 또는 마을 골목이라도 청소해보자, 쉽게 다가가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와 접근성이 없는 분들은 막상 하려면 마대가 없으니까 청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남용되는 부분은 절제되게끔 홍보하는 것도 맞는데 한편으로는 동네 분들이 쉽게 청소하거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가서 필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청소를 한다고 적고 다음에 결과를 사진으로 찍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대를 사용하는데 수월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품 문전수거인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신규로 지역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선거 과정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나 박스를 어떻게 내다 버려야 할지 몰라서, 가게는 이쪽에서 하지만 사는 곳은 범서지역이라서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냐, 구청에 전화하니까 지역에 공동으로 모집하는 곳이 있다, 여기에 하시면 된다고 해서 설명은 해드렸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아직 다 문전수거라든가 이것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활용되는 것들에 대한 홍보작업을 분기별로든 꾸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 마대 지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마대는 저희들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다 만듭니다. 아마 공용마대를 만드는 부서가 10개소도 넘을 겁니다. 달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받아갑니다. 업무 성격상 필요한 부서에서 달라고 하고 산 쓰레기를 치우는 녹지공원과에서 달라고 하면 드릴 것이고 ….

일반 주민들이 그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동 주민센터에 많이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갖다 주는지 …. 그거야 적이 조절하면 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공용마대라고 쓰레기가 공짜로 치워지는 게 아닙니다. 전부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치웁니다. 공용마대를 만드는 마대 값만 드리면 다 처리되는 줄로 아시는데 그보다 뒷부분이 훨씬 큰 게 구청 예산으로 다 치웁니다.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마대로 한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고 구청 예산이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마대불출도 상당히 자제해야 됩니다. 너무 흔하게 남발할 수가 없는 요인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비마저 부족해서 되겠냐는 의견이신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지급되도록 늘 노력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면 실·과에서 쉽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또 공용마대를 가져가서 3분의 1 정도 치워놓고 던져놓으면 거기에 개인 쓰레기를 채워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런 점을 아시고 소중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실·과에 협조문도 보내고 홍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다소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문제인데 이전에 거점수거를 할 때는 재활용 껍데기에 속에 아닌 것을 많이 넣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제반문제점을 문전수거로 바꾸니까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니까 누가 내는지 대번에 알 수 있으니까요. 개선되어서 재활용률도 높이고 또 문전수거로 주 1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하니까 그것을 실시하고 많이 깨끗해졌다고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 계시는 그분들도 연면적 1,000㎡ 이상이면 배출업소로 신고하고 따로 내야 됩니다. 그 이하는 문전수거로 자기 집 앞에 내면 됩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이고 앞에 내면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해드립니다. 그분은 어떤 경우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가게를 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간혹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몇 군데 받았거든요. 전 가게를 한 것은 아니지만 표본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사람들이 신규로 가게를 열 때 쓰레기, 재활용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 북구하고 동구하고 울주군이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식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홍보도 좀 더 다각적으로 하도록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문전수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과 실무 주무관님들의 깨끗한 북구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녹색 북구를 만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위해서 거점수거에서 주 2회 문전수거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미화과 직원 분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시는데 또 주민 편의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지는 않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예. 물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보도 계속 전부터 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농소·강동권에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든가 장·단점이 이미 분석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금년 4월부터는 우리 구 전체에 다 실시한다고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홍보한다고 즉각 즉각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총 쏘는 것과 고무줄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총은 방아쇠를 당기는 대로 바로 표시가 나지만 활을 쏘거나 고무줄을 당기면 휘청거려서 좀 늦습니다. 홍보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계속 홍보를 해오고 있었던 사항으로 홍보가 덜된 데는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민원 발생 요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조금 힘들었고 다른 것은 인력문제로 그전에도 이미 재활용 거점수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재활용전담반으로 따로 10명을 차출해서 편성했는데 어차피 하던 일에서 분류하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환경변화가 생긴 데서 숙달하는 정도 때문에 그런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정민의원.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골목 깔끔이 프로젝트에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종교단체나 자생단체, 동호회와 함께 깔끔이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고등학생들도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하면 아이들 봉사점수도 올릴 수 있고 같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생이요?

중·고등학생이요.

깔끔이 프로젝트에 신청한 인원 중에 보면 중·고등학생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저희들한테 참여 인원과 명단을 보내면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인정해주는 부서에 협조문을 보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자연부락에는 재활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차일이나 원지나 강동 이런 쪽 자연부락은 재활용이 ….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있거나 골목이 협소해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부분적으로 거점수거를 아주 극히 일부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는 경우거든요. 또 자연부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있으시다 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도 약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주변에 무더기로 쌓아놓으시거든요. 마을회관 주변에는 CCTV도 없지만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곳은 CCTV로 불법 투기를 촬영하고 있으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거기가 항상 마을회관에 갈 때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은 분리수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 아파트나 공동주택단지에는 가능하지만 자연부락도 분리수거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물망을 제대로 설치해서 나누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동 주민자치센터에 갈 때마다 동장님한테는 요청을 해놨거든요. 마을회관 주변에 그물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캔이면 캔, 비닐이면 비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농소1동은 동장님이 확인을 다 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른 자연부락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문전수거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 추이가 꾸준한 겁니까?

판매 추이가요?

예. 증폭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타 구·군에 보면 아직까지 쓰레기봉투라든지 납부필증이 위조된 것이 판매소에 공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서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판매 추이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봉투 제작하는 데에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싶은데요. 제가 점검도 자주 하고 복명하는 것도 살펴보고 결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15-6페이지에 클린 환경 나눔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연 4회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2회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클린 환경 나눔 장터와 관계없는 전문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안 좋았다는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회를 했는데 작년 대비 결과를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클린 환경 나눔장터를 하는데 신청을 여러 루트로 받습니다. 인터넷콘텐츠 구청 홈페이지도 받고 전화도 받고 방문해서도 받고 당일 날 신청하면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연간 3,000∼3,500명이 참여합니다. 나눔장터에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전문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궁금해하시는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가로막도 달아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또 사전에 분석해서 그런 사람들은 접수를 받지 않고 신청하지 말라고 홈페이지에 안내도 하는데 당일 날 보면 급작스럽게 펴는 것은 좀 보입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철거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되게 빡빡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도 있으면 행사 자체에 큰 방해만 안 되면 구색을 갖추 ….

작년에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이월상품 아주 싼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업자가 있어서 클린 환경 나눔장터가 울산시 전체에서 북구청 안에 있는 게 최고라고 홍보가 엄청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약 3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이월상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일부 상인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많이 없었습니다.

큰 매장의 상인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옵니다.

아직 두 번 남았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부진한 사항은 시정·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초금희 환경미화과장 김용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