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송광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환경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보고하시고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은 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먼저 제8대 동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교통과의 6개 과와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3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6개 과 업무를 보고드리고 내일은 3개의 사업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존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전환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2018년 현재 3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로 중심 동인 송현1·2동, 화수2동, 송림3·5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사업 별로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등 16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966명이 이용하고 있고 하반기에 4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창영사회복지관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복지관에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13억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육성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기구로 동 단위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공동체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지원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는 2,218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2,651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급여 및 정부양곡 할인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복지대상자 행복플러스 맞춤형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한 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든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희망전달 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법적으로 정해진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더욱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민간자본을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맞춤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 복지형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야할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으로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행복나눔릴레이 기부사업, 행복나눔식권 사업, 통합사례 관리사업, 긴급지원 SOS복지 안전벨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법적 한계로 제도권에서 복지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무더위에 고생 많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서로써 고생 많으시고 145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게 언제부터 시행돼서... 지금 이게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3개 권역...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3개 권역 전담팀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146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된 지가 언제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영우
박영우의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그것,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부서로 옮겨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소요 예산이 8,200만 원 돼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8,200만 원...
영우
박영우의원
8,200만 원의 소요 예산이 어디에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회의수당이 있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수당이 많이 있고 지금 워크숍 1회 잡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1인당 회의수당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위원회로 간주해서 7만 원이고 실무 분과하고 동 협의체는 회의수당으로...
영우
박영우의원
동 협의체가 있고 또 우리 구 협의체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대표 협의체.
영우
박영우의원
이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기관이나 법인, 단체 이런 대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럼 이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심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전자에 권역별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11개 동이 1·2·3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과 역할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긴급하게, 한 달에 1회씩 하고는 있죠? 회의를 1회, 동 협의체가.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전달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권역별 사업은...
영우
박영우의원
권역별 사업이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희가 200만 원 정도 동 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우
박영우의원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권역별로...
영우
박영우의원
아니, 잠깐만요. 권역별은 권역별이고 그 기능이 조금 다르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는 1·2·3권역까지 나누어져 있고 146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단위에서 지금 하는 역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동 협의체에서는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하면 권역별 있죠. 권역별의 중심 동에 사례관리팀이 신설되어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서 의료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지원해 주고 발굴하고 연계하는 게 주 동 협의체의 역할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여기에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되겠네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협력이 이뤄지려고, 그게 신설 팀도 형성되어 있고...
영우
박영우의원
동 주민센터도 행정복지센터 이것으로 다 명칭이 전환이 됐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환이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구성을 하고 역할을 했을 때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보면 지역의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 분들 그런 분들도 다 좋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골목골목 지역마다의 사각지대를 가장 발굴하기 좋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진짜 자기가 전공을 하거나 뭐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몰라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여기 구성원에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의 역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의 역할이 따로 있지만 그분들은 사각지대에서 사회복지사라든가 지역의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이것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어느 지역 11개 동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일률적으로. 통장님, 주민자치위원, 부녀회, 반장님 이런 분들이죠. 하기야 그분들이 아니면 지역의 일이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어떤, 발굴되지 않는 전문 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146쪽에 보면 창영사회복지관하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시비 13억 원을 들여서 하잖아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2개소에서 하는데 전에 보면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법적인 소송도 걸려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다 해결됐나요, 이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내용이 뭐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여러 가지 사항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창영사회복지관은 그런 것 없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창영사회복지관은.
허식
허식의원
그럼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13억 원 중에서 얼마를 추진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가 6억9,400만 원 정도...
허식
허식의원
7억 원이면 더 많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가 복지관 유형이 가·나·다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형이라서 일정 ㎡ 수준에 따라서 지정을 해 주는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조금 넓어서 나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영사회복지관보다 조금 많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많은 것은 둘째 치고 어쨌든 계속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여기에 주면 인건비든, 시설운영비든, 프로그램 운영비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7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급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이게 원래 승인 건은 시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고발을 몇 건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은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말썽이 돼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래서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시비라고 해서 우리는, 국비나 시비 내려오면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냥 소홀히 하고 이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게 언제쯤 정리될 것 같아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발하고 이런 상태라서 법적인 문제라서 딱 언제라고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이게 복지관보다는 법인의 문제거든요. 법인의 문제가 돼서 계속 저희가 고발을 하면 거기에서 항소나 이런 법적 대응을 계속해서 법적으로 질질 끌다 보니까 딱 끝나지 않았는데 몇 건을 고발하고 이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판부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몇 건의 지적을 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게 금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주 최장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1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1년이면 안에 끝난다는 얘기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관장은 누가 임명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법인이, 이게 무슨 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굉장히 복잡하구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법인, 저희가 지도감독권만, 모든 사항이 이사회에서 이뤄지고 그래서 어떤 개입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허식
허식의원
어쨌든 1년 내에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 147쪽에 보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가 있는데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가구당 얼마 정도씩, 계산해 보니까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유지비, 의료비 해서는 인원 당 6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생계급여자가 2,218명이고 의료급여수급자가 2,651명인데 이것 가구 단위 수로 안 하고 해당되는 저기로 하나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명수...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항상 보면 민원이 ‘나 생계급여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나 생계급여 좀 받게끔 해달라’ 하고 오신 분도 민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부분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150쪽에 보면 아동수당 신설되어 있고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모든 수급권자에게 지원을 하려면 부양의무자도 보잖아요. 그래서 1촌 이내에 혈족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는 안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주거급여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사자만, 주거급여는 주택정책과에서 이것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허식
허식의원
이것 지급기준도...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제출해드릴까요?
허식
허식의원
예, 어쨌든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에 대한 것을 거의 다 전담하시네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가장 기초적인 복지를 다 관장하는 과네요, 그렇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조사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각 해당 과에 통보하고 이런 복지의 근간이 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총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이 과에서 취급하는 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요?
허식
허식의원
예.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12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120억 원이면 여기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 그러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이요?
허식
허식의원
직원이 아니고 이제 120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수, 대략.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관리하시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다 조사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몇 명 정도 돼요? 1만 명 정도 되나?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당자가 우리 7만 인구 중에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1만 명은 넘죠, 노령수당 이런 것 전부 합하면 노령수당만 해도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노령수당은 거의 지정되는 사항의 10% 정도만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마 노인 인구가 1만2천 명에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전체 대상자가 1만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노령수당 받으신 분들 해서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 다른 과보다도 주민생활지원과의 관리인원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몇 명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3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충분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문제점으로 언급했듯이 계속 아동수당도 지금 9월부터 지급해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양의무자 자격을 안 보고 이런 변동사항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인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을 거, 주무과장이시니까 복지환경국에서의 인원 조정을 해달라고 구청장한테 부탁하고 그랬나요? 어떻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구청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23명에서 몇 명으로 늘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과도 지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과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아동수당이나 그것 때문에 1명 정도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1명?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10명도 아니고 1명?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시급한대로,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런 사항으로 1명 정도 늘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거기에 지금 145쪽에 보면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이것 보건소에서 엊그제 업무 보고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보면 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은 없어요, 치매에 관해서?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된 것,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곳에, 제도권 안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인원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공기관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중복된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세 군데 정도가 그러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이고 효율성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죠? 별도 사업이죠?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 구성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동 협의체는 지금 203명 정도 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회원 말고, 협의체 회원들이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도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들 계세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지금 초창기라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대다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처음에 초창기 사업이라서 그렇게 됐는데 점점 자리매김하면 지역전문가, 복지전문가 이런 분들도 아까 박영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도 영입해서 다양한 계층들이 협의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에요. 전문성이 결여된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스러운 것이고 보면 처음에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한다 해서 전문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중복돼서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 동 협의체는 사각지대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분들이 있나 없나 이 발굴이 제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같이 구성원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물론 고유 구성원들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잘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나가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 특별회계감사 때 걸려서 고발 조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실
윤재실의원
그런데 그런 행위로 인해서 보니까 이게 추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지역, 지역사회 조직, 교육문화 사업, 자활이면 구 전체에 관한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구 전체를 다 아우르는 사업인데 이런 고발 조치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될 수 있거든요.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나 영향이나 이런 게 미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지원보조금이라는 게 상·하반기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에 고발 조치된 상황에서도 지원금이 들어오는지 이게 하나가 궁금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이 부분에서 민간 간사 채용지원이 있습니다. 간사를 채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간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 두 가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먼저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고발을 한 상태인데 고발은 복지관들이 법인체하고 시설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은 법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시설은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관은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다고 법조계에서 판단을 많이 해서 예전에도 2006년에 한 번 소송이 있었는데 시에서 그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게 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정 부분인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이게 폐지되거나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시설에서 법인대표가 있고, 시설장이 있고, 시설장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불이익 가는 것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의 보조금 운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년 정도 되면 폐지가 될 것인지 법인대표가 바뀔 것인지 그것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 저희가 법인도 정상화 시킬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간사 채용 부분에서는 사실 10개 구·군 중에 옹진군은 섬이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거기는 없고 저희 구만 민간 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하반기 추경에 채용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단 근무를 하게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반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간 간사가 할 역할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직원 1명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 활성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하반기에 채용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곳곳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간사를 채용을 한다면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구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권 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1·2·3급 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장애인 연금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 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37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및 물품을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여가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과 대한노인회의 동구지회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정서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 예산은 5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동구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에게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에서도 2018년부터 인천시 전 출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맘 출산 축하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용품 및 신생아 건강보험료도 지원하므로 아이 낳기 좋은 사회 구현을 통해 다양한 친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정창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는 130억 원, 120억 원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33억 원인데 관리인원은 몇 명이에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12명입니다,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4배 정도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장 기초적인 지급을 다 하고 그러면서 플러스해서 인원이 23명이고 여기는 4분의 1 정도인데 12명이나 되고 이것은 과가 아니고 이것을 두 과를 통폐합할 수가 없나 보죠? 예를 들면 다른 뒤에 보면 평생교육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원 조정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 인원 조정하고 이쪽은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계속 주민생활지원과 쪽에는 혈세가 세고 있다, 신문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인데 이것 보면 지금 주민복지과는 이름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장애인하고 어르신들하고 저출산 장려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예산도 그렇지만 관리해야 될 인원도 몇 명 되지 않고 업무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인원 조정에 대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여성 대표적인 업무만 들어간 사항이고 이외에도 저희가 경로당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 사업이 30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300억 원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게 30억 원 아니에요, 33억 원...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팀별로 한 건씩만 기본적인 법정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항만 집어넣은 것이고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 예산이 지금 120억 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33억 원만 올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300억 원이라면 나머지 27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보다 10배가 넘는 예산이 있으면서 그것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노인 분들에게 노령연금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법정 경비사항들은 빼고 저희가 팀별로 주요 사업하는 사항들만 업무보고에 집어넣었고 노인 분들에게 나가는 노령연금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허식
허식의원
노령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220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를 해야지 220억 원 되는 돈을 갖다가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노인 분들에 대한 여가문화라든지 새로운 노인 분들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는 것이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에서 뺐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노령연금이 월 얼마씩 나가요? 몇 명에 매월 얼마씩 나가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게 말이 되나 33억 원만 업무보고하고 나머지 이삼백억 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안 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재선, 삼선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무시하고 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허식
허식의원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업무보고는 처음 받는 것 아니에요, 처음 받는 것이면 전체로 갖다가 다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하고 이러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야지 300억 원인데 30억 원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보고를 안 하면 노령연금 좋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한 줄이라도 해야지 220억 원 나가는 것 한 줄도 안 쓰여 있으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다음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다음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잘 하신거야, 못하신 거야? 얘기 좀 해 봐요, 한 번.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다음에 하는 것보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하면 그냥 빨리 빨리 넘어가지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는 것이지.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은 우리 주민복지과 전체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지급 내용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 사업을 하는데 타 구의 축하금 현황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첫째 아이는 50만 원, 둘째 아이는 1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출생 관계없이 첫째 아이든, 둘째 아이든, 셋째 아이든, 다섯째 아이든 100만 원 씩 지급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연수구라든가, 남동구라든가, 중구라든가 재정자립도가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둘째 아이는 지급 안 하고 셋째 아이부터 2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는 셋째 아이 100만 원, 연수구는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 지급하고 남동구는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200만 원 이렇게 구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가 이렇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하면 타 구는 첫째 아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첫째는 동구에서 낳고 둘째·셋째부터 비교해 봐서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 동구가 제일 많이 주네요. 첫째 아이도 그렇고 둘째 아이도 그렇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첫째 아이 주는 데는 저희가 50만 원 주고 계양이 30만 원, 강화가 120만 원, 옹진이 50만 원 이렇게 5개 군·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강화는 첫째 아이는 120만 원이고 둘째·셋째는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둘째는 240만 원이고 셋째는 540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강화에서 낳는 게 제일 낫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렇게 비교표를 해서 이렇게 타 구하고의 형평성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하는데 주시면 좋은데 지금 각 과 공통이에요. 꼭 물어봐야 타 구하고 비교도 하고 타 구하고 조사 안 된 것도 그렇더라고요. 항상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가 적정하게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획도 수립하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기간이 아니고 그것은 상시 경로당에...
유옥분의원
아니 상시인데 여름·겨울 이런 것은 없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경로당 별로 4∼6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강사가 경로당에 나가셔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노래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런데 프로그램 12개월 중에 몇 개월을 안 하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여름철 빼고...
유옥분의원
여름...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연초하고 여름 더울 때 빼고 나머지...
유옥분의원
그러면 12개월 중에 몇 개월을 하고 있어요? 여름 1개월만 빼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10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의원
10개월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유옥분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름에도 2개월 해서 4개월여 지금 공백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구체적으로 과장님 파악을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 언급을 여기서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해야 되는 본 의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요즘 엄청나게 폭염더위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쪽을 좋아들 하시고 혼자 집에서 고독하게 계시고 쓸쓸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깊이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참고로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실 부분 없나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면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필요한 물품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노후화된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물품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금년 예산이 있는데 수시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물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옥분의원
그러시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 송림1동 관내 아파트는 삼익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안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평소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얘기이고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더운데, 추운데 이동해서 타 지역으로 여가시간을 보내시려고 움직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주무 과장님은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 뭐냐 하면 경로당은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내는 사립이 되겠는데 그런데 아파트 내 경로당이라든지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이 20명 이상 있어야 되고 20㎡ 이상 되어야지만 경로당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완비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삼익아파트 내에는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고...
유옥분의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20㎡...
유옥분의원
20명 회원이 안 돼서?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렇죠, 20명 정도가 상시 모여야 되고...
유옥분의원
평소에 그러면 거기가 얘기들이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이죠? 동구 지역에서는 삼익아파트가 굉장히 연혁이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체 내에 경로당 하나를 못해 드렸다는 것은 우리 어르신을 섬기고 잘 모시는 차원으로도 조정이 참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현장 나가봐서 의견 여쭤보고 왜 그동안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렇게 하고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37개의 경로당 중에 송림6구역 있죠, 송림6동 내에 풍림아파트 건너편에. 거기 회원들이 요즘 많이 증원되셨더라고요. 인원이 많이 되셨는데 굉장히 거기는 협소해요. 그리고 모든 식사 관계 이런 것도 1회에 처리가 안 되고 불편해서 건의를 몇 번 지역에 어르신이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합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월례회의 이런 데도 참석하고 수시로 나가서 말씀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셔도 저희가 더 챙겨서 지원도 하고 하거든요.
유옥분의원
과장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게 느끼면 검토를 해야 돼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의원
그것 때문에 자꾸만, 지역을 나가면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불편해요.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나가면 "불편한 것 있으세요?" 하면 없다고 하세요.
유옥분의원
심도 깊게 연구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잘 얘기해서 최대한 어려움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노인복지관 본관에 창호공사, 화장실, 셔틀버스가 지난번에 언급됐었는데 그것은 진행이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어디...
유옥분의원
노인복지관 것, 지난번에 나왔었거든 그 얘기가.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셔틀버스...
유옥분의원
과장님, 그 얘기... 발전기금으로 해서 창호공사하고 화장실 본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언제쯤 하반기에 하는 것인가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하반기 즈음에...
유옥분의원
하반기에 셔틀버스하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유옥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160쪽에 보면 건강증진 기능보강 사업 1개소 있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1개소가 어디 동입니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송현2동입니다. 송현2동 경로당에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1,500만 원 예산인데 저희가 금년 4월에 1,400만 원 들여서 이미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2층에 해놓은 것이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아십니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종연
정종연의원
제 지역구 나 선거구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송현2동 경로당, 솔빛아파트 경로당 그다음 송현3동 경로당에 보게 되면 경로당을 가지 않고 밖에서 배회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왜 경로당을 가지 않고 밖에서 배회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경로당 내부에 나름대로 마음이 맞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누구나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데 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 융화가 안 된다고 할까요.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못 가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면 이분들 위화감도 물론 있겠지만 이분들이 운영해 가면서 이 사람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끔 그런 식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1개소 설치했던 송현2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 수 있죠.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인데 회원으로 다시 등록을 해서 잔치 때 와서 보니까 저도 얼굴을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이 다른데 살면서 회원으로 이쪽으로 등록을 해서 왔다, 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왜냐하면 특히 송현3동 같은 데를 가보면 물론 장소도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회비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비가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 회비 때문에 여기를 안 들어가십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나름대로 해서 보면 왕따를 시킨다고 해야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도.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연
정종연의원
이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제가 한 번 그것을 한 번 회장님들하고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계신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세 대결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미리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든, 아니면 그분들하고 만나 뵙고 직접 대화를 하든 이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이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주세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15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1∼3급 가구에 4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월 2회씩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럼 가령 장애인에도 장애인 유형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신문 보급을 하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급자 장애인 1∼3급 가구만 주는 것인데 시각장애인은 빼고 저희가 총 400가구가 되는데 시각장애인 외에 현재 나머지 수급자 장애인 중에서 3급 이내 가구를 선정해서...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면 여기에 시각장애인 제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그것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160페이지에 보면 큰 틀의 제목이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이에요.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리나 계단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지역을 다녀 보면 삼삼오오 모여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그늘을 찾고 겨울에는 햇빛을 찾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것 궁금하고 그다음에 쭉 사업이 경로당 운영지원 무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동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운영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161페이지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실
윤재실의원
161페이지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핵심은 동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동구지회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재실
윤재실의원
이랬을 때 사람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동구 노인회 운영 및 지원예산요?
재실
윤재실의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은 보면 단순한 사업이에요. 물품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파견한다, 이런 것인데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니 복합적인 것을...
재실
윤재실의원
사업도 있지만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랬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의원들이 알 수 없으니 그런 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폭염으로 연일 전 국민이 힘든 입장이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폭염의 국가가 됐어요. 우리 동구에 21% 가까운 65세 어르신들이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의 운영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퇴보가 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사설이나 독립 어떤 그런 경로당이 운영 면에서 실태조사나 점검을 한 번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 경로당이 있어야 될지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사실 그러잖아요,. 경로당에 가신 분들이 그나마 조금 나으신 분들이고 노인복지관을 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나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혜택이 골고루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외된 분들이. 노인정을 제가 쭉 한 번, 우리 동구에 37개의 노인정이 있잖아요. 가보시면 진짜 그분들이 몇몇밖에 안 계세요. 어떤 때는 인원이 많으셔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점검하셔서 과연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자꾸 이런 문제들이 대두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 우리 혹시 2018년에는 경로당에 새로운 어떤 그것을 신설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설 계획은 없고 보면 송현1동 송림초교 재개발 사업 관련돼서 거기가 이제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그쪽이 공사 착공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 중에 임시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임시로 이전해 있다가 나중에 ‘22년에 입주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가보시면 진짜 굉장히 열악한 경로당도 있고 여건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아까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가 문제에 대한 게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그러면 아까도 대두됐지만 노인복지관의 인력 충원 문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는 관여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한마음복지관이요?
영우
박영우의원
아니요, 노인복지관.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그 자체에서...
영우
박영우의원
자체에서 채용하고 뭐하고 이렇게...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관리감독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정창화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 활성화를 통한 급간식의 안전과 질재고 및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설 유형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급식단가가 1일 영아는 2,200원, 유아는 2,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차액을 영아는 월 1만 원, 유아는 1만4,400원을 지원하고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경우는 부모 부담보육료 6만6천 원 중 3만8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쪽 아동수당 제도 도입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취지로 도입하게 된 아동수당은 올 9월을 시작으로 소득하위 90%인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상자는 2,710명으로 6월 20일부터 신청·접수를 하여 9월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1억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중학교까지만 지원했던 사업이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어 15개교 6,490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10억1,751만2천 원으로 그중 고등학교 무상급식예산 3억158만1천 원은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와 단기특강 운영과 관내주민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나들이 강좌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 강좌 수료생의 재능기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재능나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은 정규강좌와 단기특강은 25개 강좌에 443명이 수강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는 15개 강좌에 135명이 그리고 재능나눔 강좌는 9개 기관에 파견하여 48회 운영으로 1,016명이 수강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3,15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아동친화적 기반을 갖춘 자치단체를 인증해 주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2016년 11월 1일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 조사 및 시민 참여조사를 거쳐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7월 17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증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친화적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171쪽하고 174쪽 있잖아요. 어린이집하고 학교급식 이런 데서 우리가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 여기에 급식이라든가 어떤 공동구매하는 과정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런, 애들을 위한 성장기니까 골고루 영양이 저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점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점검을 어린이집이 58개소가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너무 과다한 점검을 좀 제한해 달라 그래서 좀 그랬고 올해부터는 평균 1회 이상은 나가서 점검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 중에 계시지 말고 요즘 굉장히 위생적으로 날씨가 폭염이 되고 이러면 음식들이 저것,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조금 이것을 분기별로라도 안 그러면 상반기·하반기라도 한 번 점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은 사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 10월경에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전부터 쭉 해 왔었는데 보시면 공동구매 업체들 이름도 있고 큰 데를 해야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원홈푸드나, 아워홈, 풀무원 푸드머스 등 큰 업체 6개를 선정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들 모두가 참여해서 설명회를 가졌고 6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청정무상급식 지원제도도 그런 큰 업체에서 공동구매 제도 활성화를 하면 아이들한테 좋은, 질 좋고 그런 것을 주지 않을까 해서 시에서 주관을 해서 급식단가도 지원해 주고 민간어린이집 쪽에는 보육료 차액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골고루 영양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시더라도 수시점검도 힘드시면 그것도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하셔서 무슨 문제점이 있나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 동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던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7월 17일에 현 구청장님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179쪽에 보시면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게 만약에 불가판정이 났을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한 해 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4월에 인증신청을 했습니다. 6월 초에 1차 서류점검 결과는 통과가 됐고 7월 17일에 아동 관련, 유니세프에 가서 구청장님 의지 확인 1시간 정도 했고 저희 실무진도 거기에서 어떤 의지 확인이나 이런 것을 해서 1시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행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된 것 같고 2주 정도 후 7월 말이나 8월 초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동구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할 것이고 혹시라도 안 될 경우에는 재인증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어떤 기대를, 동구의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구에 아동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아동 인구는 7%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7% 정도,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동친화도시가 아이들하고 부모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17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했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향후 아동친화도시가 된다면 자연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 17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아동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설치해서 지금 서흥초, 서림초 제작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학교들은 옐로카펫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옐로카펫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과 소관인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수진
장수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평생교육과의 예산이 26억 원 소요 예산인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예산이 248억 원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나머지는 뭐예요? 지금 169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26억 원밖에 없는데...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도 아까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세하게 넣어야 되는데 복지 분야의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반복사업은 빼고 현안사항, 신규시책 이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부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나머지가 이백 얼마라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48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248억 원에 반복사업이 뭐가 있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보시면 저희는 보육 지원사업이 160억 원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사업은 아이들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양육수당, 교사들 급여 일부 지원 이런 것에 16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게 업무보고 자체가 안 되어 있네,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문화홍보체육실은 얼마인데 나머지 것은 얼마이고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런데 그것 어떻게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6억 원인데 10배가 넘는 게 248억 원이 기타사업에서 한 줄도 안 써요, 이게? 타 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다 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평생교육과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간 과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부터 시작해서 10개 정도 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이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워낙 시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안사항, 신규시책 위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의장님,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워요. 세상이 아무리 루틴하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요사업만 하고 이것을 처음 하는 업무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업무인데 이것을 무슨 주요사업만 해서 이게 무슨 시에 시장 왔을 때 보고하는 자료도 아니고 평생교육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부가 너무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의원님, 예산이 많이 투입...
허식
허식의원
본 의원은 그래서 의장님께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는데 이것 타 구 지난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업무현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을 이러한 자료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각 과 별로 이것에 대한 보완자료로 해서, 주요업무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는 보고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하고의 창구 역할을 하시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 빠져 있으니까 도대체 학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 하는지 보니까 결국에는 교육과인데 평생교육과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목을 보니까 175쪽에 있는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 운영 이것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것 보니까 과 자체 이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175쪽에 보면 나들이 강좌하고 재능나눔 강좌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176쪽에 보면 그동안에 추진상황 해서 평생학습 정규강좌 및 단기특강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운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표를 보내주세요. 25개 평생교육 정규강좌 하면 단기특강이 25개 강좌다, 그러면 무슨 이름 쭉 하고 수강생 몇 명 그다음에 지역이 어디 찾아가는 평생학습에 대한 나들이 강좌도 15개 강좌인데 예를 들면 송현 솔빛아파트에 몇 명이 모여서 무슨 몇 명이 무슨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 것들을 알려 주시고 이것은 특히나 찾아가는 나들이 강좌 부분은 각 아파트 별로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만5천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별도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나들이 강좌로 해서 진행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집행금액이 전체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집행한 금액은 1,110만 원이라는 얘기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상반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다음에 중학교, 우리 동구에 재능중학교가 있고 동산중학교가 있고 화도진중학교가 있어요. 그다음에 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애들이 졸업하고 나면 저쪽 중구에 있는 송도중학교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중구도 가고 남구도 가고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동구에 중학교가 열악하다. 그래서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특히나 화도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동구에 여자중학교가 없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없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번 시장한테, 왔을 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자중학교를 만들겠다하는 것을 계속 제안했던 모양이던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새로운 여자중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계속 아동 수도 줄어들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신설한다는 것은 그렇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갖다가 바꾸는 방법이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만석비치아파트 쪽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남자 중학생 애들이 가는 데가 중구에 있는 송도중학교, 동산중학교, 재능중학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동산중학교, 2순위가 송도중학교, 3순위가 화도진중학교예요. 그런데 화도진중학교에 여자 중학생하고 남자 중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여자중학교의 수요는 어떻게 해서 파악이 돼서 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일단은 기존에 박문여고와 박문여중이 있다가 빠져 나갔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중·여고를 신설해 달라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총괄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만들면 다른 저기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해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이 박문여중이 폐지했다고 그래서 여중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그런 요청하신다는 것인데 박문여중 인원이 몇 명이였어요? 모르실테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화도진중학교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화도진중학교는? 지금 유일하게 여학생들이 가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가 화도진중학교거든요. 거기에 남자 학생들이 몇 명이고 여자 학생들이 몇 명인지 그게 파악이 되셨어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럼 평생교육과는 이름이 평생아동교육과인지 아니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것만 하는 그런 것인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관심은 갖고 있는데 일단은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제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관내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수라든가 남·여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초적인 자료 아닌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을 동구청 평생교육과에서 모르면 어느 과에서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엉뚱하게 무슨 여자중학교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 만들면 하나 없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있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화도진중학교는 3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남·여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7대 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정확한 자료는...
허식
허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도진중학교를 화도진여자중학교로 하세요. 지금 뭐냐 하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5명이다 그러면 남자애들은 3명이나 5명밖에 안 돼요. 여학생들이 대다수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첫째 남학생들이 내신에서 불리하대, 여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나중에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신에서 불리하다. 두 번째로는 이성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짱도 있고 이성간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도진중학교를 여자중학교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세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 방문도 있겠지만 남궁형 시의원이 시에 가 있으니까 남궁형 의원을 움직일 수도 있고 구청장님이 전직 시의원이시니까 교육위원회에 가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박형호 과장님 혼자서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청장도 움직이시고 시의원도 움직이셔서 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방법은 저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묶어서 운동장을 같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 초·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청장의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하시고 이런, 화도진중학교를 여중으로 하는 방법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까 학교급식 문제요. 공동구매를 활성화한다고 그랬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공동구매 6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공동구매는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관련이고요. 저희가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공고를 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식회사 동원 홈푸드, 주식회사 아워홈, 주식회사 푸드머스, 주식회사 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대상,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서 6개가 접수가 되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원장님들 다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게 입찰입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입찰이라기보다는 공고를 해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다 설명을 듣고 좋다하는 업체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입찰이 아니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산을 투입하는 입찰은 아니고 원장님들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중에 우리 어린이집은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경쟁은 아니네요, 그렇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경쟁은 아니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시면 중구는 5개, 남동구는 8개, 계양구도 8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면 질은 누가 구분합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여기의 질, 질은 누가 구분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구분이요?
종연
정종연의원
예.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그렇고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니까요. 또 보시면 업체들이 다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질이 나쁘고 그러면 수시로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빼버리고 하는 것이니까요. 질은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하고 어린이집에서 쓰다가 어떤 불량식품이라든가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그 업체를 제외하고 하거나 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관리가 안 되지는 않고요. 이게 인천시의, 전부 다 거의 같은 업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름 있는 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름 있는 업체에서 다 사고는 납니다. 요즘 다 사고 나는 게 이름 있고 대기업이라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까?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종연
정종연의원
이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직업능력, 이것 직업능력이라고 되어 있던데 평생교육, 여기 배움이 즐거운 평생교육 운영 여기예요. 사업개요 밑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여기에 보면 직업능력이나 인문교양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문화예술 쪽은 보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느냐면 노래교실 이런 것도 문화예술로 들어가는데 여기 가도 하고 저기 가도 하고 오카리나 이것 보면 전부다 중복되어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왜냐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는 게 실업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해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자격증 양성과정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작년 경우도 약 100명 정도가 자격증을 따셨고요. 그것을 갖고 취업이라기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취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강화해서, 지금 예산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것을 강화해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대기업들도 있고 대기업 밑에 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실업문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서 기업과 연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그 관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검토를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오시면 전부 다들 와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또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이것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의원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현안사업이지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런데 동별 지원대상을 보면 물론 아파트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대상자나 신청자 수의 차이가 단독주택과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40명, 이백몇 명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거의 신청은 홍보를 했는데 이렇게 동별로는 차이가 많은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은 대상자 수고요.
유옥분의원
신청자 수...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밑에 신청자 수는 먼저 금요일까지 보시면 74%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저희가 안내문을 다 보냈고 또 9월까지 접수를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1명도 안 빠지게 다 조치할 것입니다.
유옥분의원
소요예산을 보면 11억2천만 원이지요? 국비가 80% 매칭사업인데 국비 80% 8억9천만 원은 내려왔나요?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내려왔습니다.
유옥분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2,710명 대상, 9월부터 나가는 것이 10만 원은 이상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이상 없습니다.
유옥분의원
아주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하는 사업으로써는 신규사업으로써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인원은 앞으로 계속 매년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죠?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주민등록 전체 대입을 하면 차이가 발생됩니다.
유옥분의원
매년...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유옥분의원
그러면 대략 예측을 했을 때에는 줄어든다고 보시는 것이죠? 우리 평생교육과...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 구 인구가 줄다 보니까 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의원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175페이지를 보시면요. 찾아가는 평생학습 나들이 강좌 운영이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지나간 주민복지과인가요? 주민복지과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강사파견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세대, 연령층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과 이왕이면 좀 이렇게 예산을 분배해서 하지 않고 평생교육과에서 강사료를 조금 더 인상해서 정말 질적인 강사파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고요. 그러려면 인력풀이 구축이 되어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 의견 혹시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자체로 강사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주민과 어르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5인 이상 신청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보조사업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저희가 가능하니까요. 두 개 사업은 합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수지침이나 노래교실 이런 것이고 평생교육과에서도, 이런 과목들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뒤에 보면 찾아가는 평생, 그러니까 강좌가 주로 동화구연 이런 것들은 충분히 60대 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배우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파견되어서 다시 환류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형호
박형호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취약지를 집중 단속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홍보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식 11대와 고정식 51대 등 총 62대를 운영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앱 여기로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시간에 발생하는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넷째 주 월요일에 각 동과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자원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취약지 순찰 등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주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생활화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재활용 정책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비용 지원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등을 지도점검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의 폐기물 배출·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적법처리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자율 환경관리 능력배양을 위한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미정 과장님...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청소과의 총예산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저희 총예산은 72억 원이고요. 직원은 12명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72억 원에 대한, 지금 여기 보면 12억 원 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60억 원이 다른 사업이네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약 27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약 23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어쨌든 총예산 72억 원에 대해서 각 예산별로 각 사업별로 집행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그 부분을 해서 어떤 사업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 그다음에 주요사업 내역 이렇게 해서 1장 정도나 2장 정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이것은 타, 교통과가 오늘인데 오늘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내일부터 하는 도시전략국 그다음에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는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 지도점검은 189쪽에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이것은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이 279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환경위생과 쪽에 보면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344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와 겹쳐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97쪽에 나오지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344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과 지금 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279개소와 겹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저기되어 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겹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겹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같이 합동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청소과는 따로 나가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점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별개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별도로 가신다는 얘기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보면 현지지도를 하는데 중요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주로 뭘 얘기하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이 있는데 보관시설이 기준 위반된다거나 폐기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운반해서 보관한다거나 대표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폐기물은 뭐뭐 있는 거예요, 지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폐기물은 많죠. 총괄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재활용폐기물 큰 맥락은 이 네 가지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여기는 사업장폐기물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지정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이것도 여기서 다시 배출시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쪽으로 배출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배출물 처리하는 사업장 쪽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폐기물에는 뭐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폐기물은 많죠. 폐유도 있고 폐석면도 있고 저희가 흔히 생활폐기물, 음식 같은 것 하면 나오는 음식물폐기물...
허식
허식의원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은 오니도 있고 주로 발생하는 게 폐유, 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준설토도 있고...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저기, 준설토 있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279개소의 명단과 그다음에 폐기물의 종류, 이쪽에 대한 것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거리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깨끗해지고 쾌적한 거리로 가고 있는데 요즘 거기에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딱 지나가니까 ‘지금 단속중입니다.’ 이렇게... 몇 군데나 이것 설치 지금 해놓았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번에 이동식카메라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우
박영우의원
아니, 저것... 어디인가 하면 향적사, 절 밑에 거기에서 누리아파트 넘어가는데 도로변에 해놓고, 저는 박영우를 누가 알고, 계속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나요. 불법투기 감시 중입니다, 가시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아니, 그게 이번에 저희가 이동식카메라 11대를 구입해서 동마다 하나씩 지급했거든요.
영우
박영우의원
동마다 11개 동에...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래서 동에서 담당자들이 투기가 발생하는 곳 거기에 설치했다가 해소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사항...
영우
박영우의원
이동이 가능한 것인가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러면 거기 가장 취약지역에 많이 불법하는 장소에만 설치해 놓으신 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11개...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11개 동에 하나씩...
영우
박영우의원
한 동에 하나씩, 가장 취약지역에 설치했단 말씀이시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우리 과장님과 제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소규모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수출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재활용품의 대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은 좀 해소가 되었나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지금 완전히 다 100% 해소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완전 100%,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도 가능...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민원이 이제는 발생하지 않죠? 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아파트도 몇 개월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내놨는데 수거해가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한동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그것은 다 해소가 되었단 말씀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아파트는 거기서 원하면 저희가 해드리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해서...
영우
박영우의원
우리 관에서도 지원해 주셨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참 좋은 일인데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에 장기간 쌓여있는 것 보고 굉장히 힘든 아파트들이 많았는데 소규모 아파트가 특히 그런 문제점이 많았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공용주차장 같은 데 있죠? 그런데 우리 동구 주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할 무렵에 가정에서 갖고 온 각종 쓰레기들을 주차장에 버리고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설치한 것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왜냐하면 제가 누리아파트 특히 주변에 대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공용, 그냥 아무나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송현주공아파트의 큰 단지 건너편에 주차장이 있고 누리아파트 주변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 이것을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불법으로 버리고 가는 게 많아서 그때 본 의원이 기업체에도 한 번 공문을 발송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안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한 게 있었거든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이 사업이 음식물에 대한, 공동주택의 그것 무엇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RFID...
영우
박영우의원
예, RFID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그것 쓰레기도 약 30% 감소되고요.
영우
박영우의원
감소가 되고 그것은...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그런 것은 다...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지금 다, 그런 불편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다 해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요. 항상 우리 청소과 고생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조금 전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있죠? 그게 카드를 대니까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게 먼저 배치된 게 공동주택에만 배치가 되어 있죠?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지금 공동주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종연
정종연의원
여건이라는 게 뭐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관리를 해 주는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단독은 관리사무소가 없잖아요.
종연
정종연의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동주택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개인들이 전부다 카드를 대고 와서 그것을 다 처리하던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에서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관리가 공동주택 같은 데는 경비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것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관리하기가 좀 용이해요. 하지만 보통 일반주거지역에 가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악취도 나고 그래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는 안 됩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아파트만 했을 때 처음 실시한 때보다 약 30% 정도 음식물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카드를 긁지만 긁고 그게 연결되어서 킬로그램당 버리는 주민이 55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니 이런 것을 다, 그것을 하려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독은 아직 그런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서 길게 가다 보면, 거기도 연구해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인천시 전체 단독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하기가 쉬운데 지금 사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이것이 지금 실시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반주거지역에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나고 오래되어서 그런 게 많아요. 또 버리기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연구하셔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빨리 확대를 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목요일과 월요일 이틀을 합니까, 일주일에 2번?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다른 날 버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은 할 수 없고 한 달에 2번 정도... 그리고 저희가 CCTV가 있잖아요. 저희 청소과 안에 CCTV, 실시간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어요. 버리면 바로 저희가 방송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것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단속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단속은 많이 하죠. 그리고 수시로도, 저희 기동반도 있고 합동단속 아닌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왜냐하면 버리는 사람들이 목요일과 월요일 그때 안 버리면 단속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래서 CCTV가 있습니다. CCTV는 상시 24시간...
종연
정종연의원
CCTV가 되는데, 그것은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항시 단속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그렇죠. 저희가 돌려보고, 못 보는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종연
정종연의원
하여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정
이미정청소과장
예,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 비상벨’ 설치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의 여자화장실 내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한 사항으로 안심비상벨은 위급상황 시 비명 등 이상한 소리를 감지하여 비상벨이 울리면 무선통신망을 통해 경찰서, 112 종합상황실로 화장실 위치정보가 실시간 전달되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1,321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오염도 개선을 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시 비용의 일부인 16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해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배출사업장 현황은 대기, 수질, 악취사업장 등 총 344개소로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련법에 의거하여 행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감시전문요원 운영을 주 4회 실시하여 주민체감 환경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행정처분 24개소, 과태료 54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 무인악취포집기 2대를 동국제강과 대주산업에 추가 설치하여 야간 및 새벽시간 대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쪽 구민 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업소는 관내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 863개소이고 소요예산은 780만 원입니다.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식중독 확산차단을 위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식중독 우려업소의 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환경검체를 연 2회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공감하고 안심하는 위생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하고 간소한 상차림 및 식습관 개선 등 올바른 음식문화를 확산시키고 위생업소의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정착을 위해 5월에는 좋은 식당 실천방문도우미를 운영하고 식약처 신규사업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연중실시하며 5월에서 10월까지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그리고 10월에는 어린이 식습관 개선교육 공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 조성을 위해 음식점, 집단 급식소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세탁업, 숙박업 및 목욕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드디어 환경위생과를 저기하네요. 유삼열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2년 되어갑니다.
허식
허식의원
제일 오래 계시네.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가 약 7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7억5천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가 3억5천만 원, 위생이, 아까 허식 의원님이 전 부서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 7억5천만 원 정도가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일반기본경비를 빼면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환경이 3억5천만 원, 위생이 3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여기는 단속부서가 되어서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18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인원을 1명을 줄이든 늘리든 해야 되겠구먼...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식 의원님 시의원으로도 활동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가, 지금 우리 공해단속상시T/F팀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원래 3명인데 1명이 출산휴직을 들어갔는데 보통 민원이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와서 가서 환경 확인하고 또 포집도 하고 또 새벽시간대에 포집을, 휴대폰으로 터트리는 포집이 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환경 분야를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러면 또 출근했다가 그것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검사의뢰하고 결과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기준치 이내라든지 아니면 기준치를 넘어서 행정처분하는 사항, 공해단속상시T/F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인원을 줄이면 절대 안 됩니다. 허식 의원님...
허식
허식의원
18명이라니까 내가 좀 우스갯소리 한 번 한 것이고 지금 344개 배출업소에 대한 명단, 대기수질별로 해서 쭉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폐기물배출 사업장 279개소를 포함해서 쭉 한 번 현황을 제시해 주세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과 드리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추가설치 2개소를 동국제강과 대주산업 쪽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9개소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현대제철 배출구죠, 굴뚝에 집계되는 것.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동국제강 배출구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두산인프라코어와 동국제강은 부지경계라고 해서 정문, 굴뚝이 아닌 정문에, 인근 주택하고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화도진중학교, 만석비치 그다음에 솔빛2차·송림휴먼시아 해서 총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할 곳은 그 외의 2개소가 시에서 각 구별로 선정을 해서 시 의원님께서 시비를 책정해서 작년도에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이미 세워진 사항이고 7월에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환경위생과 예산이. 지금 여기서 무인악취포집기 이런 것도, 악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48개 업소라고 하지만 이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지 않아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런데 9개라고 설치해 놓았지만 이게 동 주민센터 옥상에 놓고 아파트 옥상에 놓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위치에 놓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포집에 대한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고 정말 포집을 한다고 하면 유수지, 현대제철 옆에 있는 유수지에 약 두 군데, 거기만 갔다 하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런 쪽에 약 2개 더 설치하고 또 지금 동부아파트 쪽에도 그렇고 미륭아파트 이렇게 현대제철, 동국제강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금년 추경에라도 세워서, 지금 꼭 시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비가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시비 내려오면 하고 시비 안 내려오면 설치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민원 매일 저기하고 나서 나중에는 없어져서 없다고 그러고 기준치가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고철하역장 그쪽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허식 의원님께서 시의원 하실 때 저희 사무실에 풍향계, 풍속계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그것 설치해 준 것 지금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당 8m/s 이상 불면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철을 하역할 때에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화면으로 보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한 번 초당 8m/s 이상 풍속이 불 때 해서 동국제강인가, 이 자료를 확인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역작업을 할 때 허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을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또 보통날은 괜찮은데 가령 북서풍이 분다든지 이런 겨울 또는 봄에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우리 공해상시단속 담당팀에서 동국제강, 현대제철 자료를 받아서 8m/s 이상 불 때가 있는가 없는가 대조를 해서,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여기서 모니터링도 되죠? 지금 현대제철 거기에 CCTV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 계속 상시보고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서 만약에 초속 8m/s 나왔다, 그러면 마이크로 ‘작업 중지하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을 하라고 그때 예산을 내려 보냈었는데... 왜 그러느냐면 지금 아까 청소과에서도 보고 ‘버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도 그냥 모니터링만 하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행정처분도 나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피해는 다 보고, 그렇게 후 행정처분할 게 아니고 그 부분, 그 시스템을 더 도입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해서 물을 안 뿌리고 있다, 그러면 물 뿌리세요, 하고 직접 여기서 동국제강에게 직접 얘기하면 현장에서 마이크로 해서 ‘아이고머니나’ 하고 물을 뿌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왜 그때 그것 안 했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환경감시전문요원 운영이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지금 주 4회 실시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과 지금 환경순찰 공무원 1명, 전문요원 4명 해서 5명과 무슨 차이예요, 이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주 4회 공무원은 우리 팀장과 팀원이 번갈아서 전문요원 4명과 저녁 때 우리 단속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동구청 출발해서 여기 동산휴먼시아 그다음에 송림휴먼시아 그다음에 풍림아이원 그다음에 현대제철 유수지, 가좌환경사업소, 만석동, 화수동 돌아서 영풍아파트 해서 쭉 돌아서 오면서 어제는 가좌환경사업소 석남유수지, 우리 인천교 유수지 말고 인접한 가좌동 석남유수지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든지 또는 달리 바람이 많이, 희석이 되면 약하게 감지된다든지 그래서 매일 출장복명 해서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여기 30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30명...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 인원이 이제 30명이 구성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구성이 되어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중에서 감시요원이 번갈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낮에 직업상 못 나오시는 분은 주로 밤에 돌고 또 자유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낮에도 했다 밤에도 했다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환경감시단 비슷하게 주민들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감시원이요. 전문요원이.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명에 전문요원 4명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주 4회 움직이고 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그 활동비로 720만 원과 보험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서 활동비를 그러면 한 번 나오면 얼마씩을 주나요, 전문요원들한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월 지급을 하는데 2만 원입니다, 1인.
허식
허식의원
한 번 나와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주 4회니까 32만 원이 주마다 지급이 되겠네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이는 안 나지만 본인이 개인사업장 해서, 만약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전문감시요원 4명인데 개인사정에 따라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공무원 1명과 3명 해서 4명이 돌 때가 있고 또 공무원 1명, 4명이 전부다 나와서 5명이 돌 때 있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지금 환경감시를 위해서 장비로 무엇무엇을 갖고 다니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특별한 장비는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 냄새로 맡고 확인도 하고 그 외에 갖고 다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분들은 전문요원들은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장해서 악취를 포집한다든지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장비는 따로 우리 환경위생과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장비가 뭐뭐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장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허식
허식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장비를 쓰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잠깐만요.
허식
허식의원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쓱 보고... 그래서 그게 무슨 환경감시가 돼요? 예를 들면 캠코더 갖고 연기 나는 것 다 찍어보고 또 수질검사를 위해서 또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시원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주로 악취 부분에 관한 것을 단속한다는 의미고요. 지금 허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휘발유 같은 것은 자동차 Co 측정기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소음측정기 이런 게, 비디오카메라로 해서 경유자동차가 언덕길 올라갈 때, 송현3동 황금고개길 올라갈 때 찍는 그런 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바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것 말고 차량에 대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344개에 대한 환경오염배출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를 갖다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악취, 아니 악취는 차 안에서 무슨 냄새를 맡겠어요. 예를 들면 가좌유수지 가면 가좌유수지 나는 냄새 맨날 똑같은 것인데 그것 갖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까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휘발성 하는 것은 배출구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은 장비가 다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다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채취를 해서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도 받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행정처분한 내역서 그것과 그다음에 환경단속을 위한 장비, 그 리스트와 그다음에 환경감시전문요원 30명에 대한 명단과 이런 것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 대기든 수질이든... 지금 저한테 수질에 대한 것도 벌써 민원이 와서 시커먼 물이 빠져 나온다, 그래서 오늘 좀 와달라고 현장 같이 가보게, 이런 제안이 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제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시로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보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이 나아졌다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지금 전기로 2개를 가동 안 하니까 그나마 적게 되었다, 그런 얘기는 있어도 단속이 효과적이었고 설비가 효과적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혹은 저감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세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을 갖고 캠코더도 좋은 것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채집기도 최신식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모양이 보여야 되는데 7억 원 가지고 공해가 되겠어요, 잡겠어요, 이것? 다른 데는 몇 백억 원씩 돈을 지출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악취나면서 한쪽에서는 아토피·천식 계속 가고... 아토피·천식센터 만들면 뭐해요? 대기오염물질 계속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인데 예산이 7억 원 갖고 이것 너무 한심하네요, 이게. 그래서 예산 좀 들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행정단속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대기든 수질이든 보면 환경기준치 이하로 배출을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환경오염은 적법하게 배출이 돼요, 적법하게. 그런데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딸도 비염에 계속 걸려 있고 저도 코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기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솔빛1차 아파트의, 옛날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102동 이러면 완전 바람막이처럼 되어 있었고 솔빛공원에서 누리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면 소음이 굉장히 나, 밤에도 공장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에 이쪽으로 살짝 내려오면 소리가 안 나. 그다음에 그쪽으로, 누리 쪽으로 넘어가면 또 냄새도 굉장히 나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냄새가 좀 덜하고... 그래서 우리 박영우 의원님도 계시지만 누리아파트 쪽도 굉장히 피해가 많고 또 송현저층아파트 쪽도 피해가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하는데 좋은 방법은 일단 한 가지는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채찍이겠죠. 두 번째는 당근을 하나 줘요, 당근을. 그래서 이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대로 해서 전에 에코프랜들리팩토리(Eco Friendly Factory)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제가 시의원이었을 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때 부구청장님과 시에서 굉장히 강하게 해서 좋은 플랜들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담장 허물고 나무도 심고 흉물스러운 공장에 대한 외관도 다 칠하고 또 자체 안으로도 공장 안에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굴뚝의 필터링도 이중삼중 더 투자하게끔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 그런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현대가 되었든 두산이든 동국이든 큰 3개 대기업이 있는데 이쪽에서 무엇을 투자하고 싶어도 동구청에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얘기하면 무슨,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적폐에 걸릴까봐 그런지 어쩐지 접촉이 없데, 접촉이. 그러니 자기네들이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싶고 투자한 것에 대한 생색을 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감했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도 도대체 얘기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바로 환경위생과가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감사를 받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서 좀 더 환경오염물질들이 적게끔, 그다음에 또 3개 대기업뿐만 아니고 은근히 조그마한 데들이 굉장히 아주 오염주범인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물공장인데 하나도 거르는 것도 없고, 자동차 수리하는 데도 페인트칠 하는데 하나도 집진시설이나 그런 것 없고. 그런 것도 그냥 내갈겨 놓고 그냥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다니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악취만 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런 장비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계속 자주 들여다보고 또 환경위생과에 가서 저기하기도 하고 또 지금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3대 대기업뿐만 아니고 오염물질이 심한 데들이 있죠? 그런 데를 의원들이 같이 탐방을 해보자, 그래서 그쪽의 CEO들과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짜보시고 어쨌든 또 오래 계셨으니까... 이쪽 전문직이시죠? 환경직이시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저 행정직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환경직의 과장이 또 오시든 어쨌든 이것 개선하려면 전문가가 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와 그다음에 제안 드린 것들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과장님.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지점 있죠?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하고 몇 개나 됩니까, 동구에 업소가?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유흥지점이 5개소고 단란주점이 6개소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6개, 6개 해서 12개? 단란주점까지 합해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아니, 유흥주점이 5개, 단란이 6개 해서 11개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유흥지점이 5개, 단란주점이 6개?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관계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규정을 위반해서 신고 안 들어오면 보통 운영한다고 보는 것이죠.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노래방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를 내잖아요. 세금이 3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노래방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까?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우리 직원들 단속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정종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전국적 공통사항이 되어서 범정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 같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실무진이 단속하고 신고 받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여러 가지 직결되는 부서다 보니까 단속 위주의 그런 부서다 보니까 힘드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수치보다는 주민체감 환경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수치상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수치로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체감하는 게 가장, 그런 우리 동구는 도시기능 자체가 더 잘 알다시피 공업지역이 51%, 주택이 49% 그런 비율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은 온통 공업지역의 어떤, 아까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 말씀했듯이 대기업체가 있고 또 중소기업체가 쭉 주변에 쌓여져 있는데 우리 동구 주민들은 도시기능으로써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가장, 기업체에서 내뿜는 환경오염보다는 자동차 매연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프로테이지가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매번 상시단속도 하고 수시단속도 하고 있는데 혹시 아까 황금고개길, 오래된 차량들이 언덕길의 경사길을 운행하다 보면 내뿜는 매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단속도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그런 위치에 고정형 단속하는 그런 것은 설치가 불가능한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 생각까지는 아직 못해보았는데 그게 아마...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 것을 한 번, 혹시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량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언덕길 경사길을 다닐 때 보면 뒤따라가는 차량들이 내뿜는 매연이 엄청나거든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이동식으로 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정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영우
박영우의원
가능한지 한 번 그것을, 지역마다 우리가 수시로 자동차들이 매연을 경사길에서 운행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내용연수가 많이 지난 차들이 뿜는 매연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고요. 한 번 가능...
영우
박영우의원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혹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식당들이, 지금 가보시면 옛날에 아시안게임 때도 온돌, 우리나라는 역대가 온돌문화잖아요. 그런데 혹시 의자로 할 때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이제는 끝났나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옛날 아시안게임 때 그것 대비해서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혹시 가능하시면 그런 것으로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환경위생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폭염 대비해서 요즘 음식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식당들이. 식중독도 다발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다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 번 수시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196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인데요.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통 대상의 자격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은 그냥 노후, 그런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조건 동구 주민이면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거든요. 이게 질소산화물 오염도를 개선해보자 해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얼마 안 되었는데요. 이것은 가령 보일러를 쓰다 보면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제가 정확히 교체비용이 얼마인지... 하여간 일반 보일러보다 16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이 저녹스 보일러가요. 그 차액을, 내가 일반보일러가 오래되었으니까 또 다른 보일러 사면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16만 원이 비싸지만 이 보일러를 사게 됨으로써 질소산화물 공기의 오염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상회보에도 싣었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 명칭하는데 주민센터의 통·반장회의라든지 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자생단체회의 때 안건을 넣어서 홍보를 해달라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대당 16만 원 정도 되고,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마 홍보자료도 동 주민센터에 나갔는데 지금 이 저녹스 보일러는 겨울에 응축수가 발생한답니다. 응축수, 물이 언다는 얘기죠, 나오는 물이. 그러니까 일반주택에는 보온이 잘 되어서 나오는 물을 흘러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설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들어온 데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사항을 알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하겠다, 대리점에 가서 확인하면 환경부에서 각 저녹스 보일러를 생산하는 업체, 판매망이라고 이런 사실을 계속 알려서 판매하는 업체에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하겠느냐, 아니면 일반 보일러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응축수가 발생하니까 일반주택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도 업체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거의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시민...
재실
윤재실의원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노후된 보일러 교체를 할 거면 이게 보통 다른 일반보일러에 비하면 20만 원 정도가 비싼 보일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6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주민들이 알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알면 이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할 텐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회의내용에 넣는 것도 다시 한 번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제가 아파트 단지별로도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관리사무소 쪽으로 문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서 더 많은 주민들, 세대가 이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그러셔야 될 것...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삼열
유삼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한길자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공사는 ‘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송현초등학교에 1대, 만석초등학교에 2대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는 송림초등학교, 서흥초등학교에 각 2대씩 설치 중으로 준공예정일은 8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우리 구 관리도로의 노면표시, 무단횡단 금지대, 교통안전 표지판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억 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민원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회 추경을 통해 1억5천만 원을 추가확보하여 횡단보도 LED조명기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아이사랑 교통안전덮개 제작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가방에 교통안전을 위한 최저속도 30이 표시된 교통안전덮개를 제작·배부하여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김한필 교통과장님은 거기 근무 몇 년 하셨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말씀이십니까?
허식
허식의원
예.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3개월 되셨구나. 얼마 안 되셨네. 교통과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회계가 3억4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일반회계가 4억8천만 원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인원은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인원은 23명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산에 대비해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기도 하고요. 일상적으로 일할 때는 이 정도...
허식
허식의원
교통과에서 지금 하는 일이 보통 뭐뭐가 있어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하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운수 사업 그다음에 자동차등록 민원, 건설기계, 주차장 관리 이 정도가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잘 되었고 지금 안 되어 있는 초등학교도 있어요, 8월 11일 것 빼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러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으로 송림초와 서흥초 하면 나머지 6개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여기 동명학교 앞에는 저희가 단속을 할 데가 아니라서 거기는 빼고요, 지금 다.
허식
허식의원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횡단보도 LED조명기 설치하는 것 있죠?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게 된 거예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투광기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설치된 게 약 38개 정도 있고요. 경찰청에서 이것을 달게 됨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방지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약 58개 정도 교부가 올라와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반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게 1개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개당 약 180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게 횡단보도에 지금 파란불, 빨간불 나오는 것 말고 거기 LED등으로 해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위에 해서 횡단보도가 밤에 환하게 비치게 다는 것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설치 된 게 30개가 있습니다. 30개가 되어 있는데 경찰청에서 이것을 달아보니까 사고예방 효과가 많다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이것 상반기에 하지 왜 하반기에 해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이게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책정이 안 되고 경찰청에서 그 후에, 약 3월인가 4월에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경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개당 설치비가 180만 원인데 전기료는 안 들어가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전기료는 여기에 따로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일반시설비나 수용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불할 예정입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전기료는 지급한다는 얘기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경찰청에 얘기하지 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경찰청이 주로 심의만 해 주지 돈은, 예산을 쓰지 않아서요.
허식
허식의원
좋은 저기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동산고등학교 앞이나 그쪽도 전에 사고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LED조명기 해갖고, 거기도 동산 중·고등학교 앞에도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허식
허식의원
무인단속 저기인데 애들이 거기서 많이 다쳐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달 수 있으면 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그래서 지금 사거리의 교통신호 때문에 CCTV 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어린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끔, 제가 볼 때는 제일 시급한 데가 동산중·고등학교예요, 그게.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우리 아들도 동산중학교를 나왔는데 그쪽에서 시급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가 속도가 좀 빨라, 내려오는 길이라서. 그래서 거기를 왜 아직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허식의원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 CCTV 하나 빨리 다세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학생들 아침 등교시간에 안전요원들이 건널목에 배치가 되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동구 전체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발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예산은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단속요원들 있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종연
정종연의원
차량으로 단속하시는 분들, 그분은 여기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기간제로 뽑아서 아홉 분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21시까지 3교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것을 지속하고 하고 있어요, 시간을 맞춰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그분들이 3교대로, 지금 아홉 분이 있는데 두 분씩 타서 3교대로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이 단속을 나올 때에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안 보일 때도 많아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종연
정종연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분들이 단속 나온 날은 잘 나와요. 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단속을 안 나올 때는 한없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오고 그러면 저희가 물어볼 일이 없지요. 이게 정기적도 아니고 가끔 가다, 또 한 번씩 나올 때는 며칠 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단횡단 금지대라는 게 지금 중앙선에 쭉 쳐져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중앙선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단횡단 금지대입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그런데 보면 건널목 같은 데에 우리 동구에는 별로 없던데 다른 구에 가보면 말뚝처럼 세워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게?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
종연
정종연의원
예.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단횡단 금지대와 같은 의미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 그것 설치한 게 없어서 다른 데는 왜 설치한 것인지...
종연
정종연의원
그래서 다른 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구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연
정종연의원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노면표시라고 했는데요. 이 노면표시의 횡단보도 이 선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그렇다면 혹시 만석비치 앞에 거기가 사거리잖아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것...
재실
윤재실의원
예, 정문... 거기가 사거리인데 신호체계가 동시신호예요, 4개가 다. 그런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동시신호기 때문에 한 시간대에 횡단보도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촉박해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횡단보도 건널 시간이...
재실
윤재실의원
막 가로질러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건너는 시간이 촉박한 것이죠.
재실
윤재실의원
예, 촉박해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제가 그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대안으로 혹시 교차로 된 게 가능한지...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한 번 내일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가 노면표시나 신호체계나 이런 것은 예산은 저희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청과 저희가 건의사항을 올려서 심의한 후에 허가가 나야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1차로 확인하고 경찰 관계자와 같이 또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조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참고로 제가 이번 선거기간 13일 동안 아침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들어가면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제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실
윤재실의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7쪽에 보면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마지막 준공일이 8월 11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에 8월 11일 날짜는 변경사항이 없으신 건가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이 날짜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현대극장 앞길에 옛날에 반쪽은 저희가 포장을 하고 반쪽은 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하게 되면 중복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 보름에서 20일 정도 뒤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준공일이.
수진
장수진의원
그러면 8월 말경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되면 아마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지켜본 것인데 동구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동구 노인복지회관 쪽에 보면 현대시장 쪽으로 내려가면 또 횡단보도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서 서흥초등학교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서흥초등학교에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 시장, 노인복지회관 바로 맞은편에 약 10분만 서 계셔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무단횡단을 많이 하는 지역이에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빵집 앞에...
수진
장수진의원
빵집 말고, 그 횡단보도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 바로 정문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쪽으로 해서, 10분만 서있어도 아마 약 열 분 이상은 무단횡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무작정 건너가시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으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무단횡단 금지대가 아마 지금 되어 있는...
수진
장수진의원
아니요. 없어요. 거기서...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그러면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진
장수진의원
그런데 그쪽은 금지대를 할 수 없는 게 시장에서 좌회전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나갈 수가 있는 지역이에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차 들어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진
장수진의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사망사고도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지를 못하시는지 무단횡단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저희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좀, 저희가 설치만 갖고는 많이 안 되는 게 조금 인식을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또 무당횡단 설치대를 한 곳은 또 보면 주민,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은 안 하는 데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차가 오게 되면 비키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또 파손하고 가서 차량사고라든지 부서지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금지대가 꼭 또 답은 아닌데 제일 방법이 그것을 해놓음으로써 못가니까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의식이 조금 바뀌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교육들 좀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찰청과 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상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장수진의원
예, 그리고 교통안전덮개 이것은 제가 타 구에서 보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아이들 가방덮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만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학년 어린이를 한 번 배부해서 효과를 좀 본 후에 이게 효과가 크면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조금 고학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의장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이 교통정책이 잘되고 있는데 다소나마 미흡한 점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과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관계기관과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특히 황금고개길 있잖아요.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여기 가드레일로 방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가 2차선이다 보니까, 그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혹시 그 구간만이라도 3차선을 관계기관과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 가보시면 2차선이에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거기 주차장의 면을 좀 줄여서...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죠. 직진을 하려는 차량이 앞을 가리고 있다 보면 우회전 차량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직진 차량이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원래 그것은 교통 상의, 제가 단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위법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자기네들의 저것인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제안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번 해보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약 3년 전에 그쪽에 다량의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신호위반 과속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 부분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해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왜 그런지. 원래 거기가, 그 구간이 30㎞인가 40㎞ 되어 있었는데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청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왜냐 하면 항상 그게 풍림아파트 사거리가 과거에 오토바이 이런 것으로 해서 다량의 교통사고가 났던 지역이다 보니까 사각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 근래에 그게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제한속도가.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6대부터 지속적으로, 타 구에는 가서 보면 인근 지역에도 스쿨존이 있고 실버존이라고 들어보셨죠?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정질문을 몇 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기를 부탁드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스쿨존이나 실버존은 똑같은 30㎞ 이하로 달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에 많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지금 실버존과 스쿨존을 같이 겸해서 운영한다는데 스쿨존은 표기가 되어 있으나 그냥 표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버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6만7천 명에서 21% 가까이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기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근래에 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송림2동 특히 그 지역에 혹시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 방지턱을 많이 설치했는지, 방지턱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주택에 방지턱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과속으로 달리는 분들이 잠깐 서행을 하라고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특히 송림2동 주택가에 갑자기 이게 많이 생겼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인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기반과에서 하나요?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송림2동에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설치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도시기반과에서 했는지 그것 표기를 많이 해놓았어요, 지금. 특히 거기 보면 옛날 과거 시티은행 뒷골목에서 서흥초등학교 가는 그 라인과 제3교회 그 라인 쪽에 방지턱을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 근래에. 그래서 혹시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설치, 신규설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작년 예산에 관내 8개 초등학교가 있지만 가장 스쿨존에 연관된 지역이 송림, 서흥, 만석, 송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데 여기가 다소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이 길을 가다 보면 서흥초등학교 거기가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이 있는지 몰라도 도심지에 산업용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단속이 지방청에서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게 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라인 지역은 송림로터리에서 백병원사거리까지 산업용 차량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하니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데 이런 지역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과거 7대 때 의원님들이 만석초등학교에 하는 게 불필요 하다, 그 지역에 무슨 저기했느냐, 해서 그런 말씀들이, 논의가 많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런 지역이 조금 시급한 것 같아요. 추진계획은 있으나 이런 것을 빨리 설치하셔서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예, 협의 좀 해보시고 교통과에서 할 부분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1년만 지나도 이게 희미해지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수 좀 빨리빨리 하셔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필
김한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국과 사업소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송광식 박영우 윤재실 허식 정종연 유옥분 장수진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정창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유삼열 교통과장 김한필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선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