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최금숙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업무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먼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구 및 현황은 저희는 5개 팀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팀 명칭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인구정책팀 이렇게 5개 팀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에는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평가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예산은 732억 7,600만원인데요, 이 중 대부분이 예산팀 소관으로 있는 예비비하고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과 자체적으로 해소하는 예산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부서 목표는 시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팀별 목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획팀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시정 발전방향 제시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3월에 완료가 되었고 예산은 1억 6,000만원을 들였고 수립기관은 경기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범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시의 미래발전계획이 담겨있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는 동두천과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군 5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요. 정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는데 올해는 동두천시장이 회장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이 되면 하반기에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2017년도에 선도사업으로 가로등 설치 4개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이 섰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분과위원회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상반기에 1회를 했고요. 향후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 연임과 선정된 연구과제에 맞춰서 분과별로 작성된 논문을 12월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현안에 대한 중앙부처·경기도 상시 건의가 되겠습니다. 부단체장 현장회의 시 2건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경기도 발전전략과제 13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공약과 관련된 건의자료를 제공을 했고요. 또 경기도지사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경기도 인수위원회에 5건에 대한 건의를 했고, 향후에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 현안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부 및 시·군 합동평가 대응 분야입니다.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는 123개 지표가 있고 시군종합평가 124개 지표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보고회를 여러번 개최했고요. 부진지표에 대한 컨설팅을 2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진지표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우리시에 대한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평가지표는 시군종합평가의 지표 124개와 부서별 성과지표 115개 그래서 시군종합평성적 70%, 위원평점15%, 기타15%로해서 결정이 됩니다. 2017년도의 평가결과는 생략토록하고 향후에는 12월 중에 2018년도 최종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에 대한 시장공약 사항을 저희가 지금 7월 중에 수립을 하고요. 또한 시장 지시사항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해 나갈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제안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기획보도 및 시정성과 홍보, 시정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는데 민선7기를 맞아서 공약사항이나 현안에 맞도록 새롭게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은 시정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에게 일반포인트 적립 시에 온누리 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7월에 199명 지급을 했고요, 12월에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상반기에 총 119건의 제안이 접수가 돼서 심사결과 은상1명, 동상5명, 장려상 1명 등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번에 걸쳐서 제안심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안을 받고 제안심사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은 저희 공무원 중에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한건데요. 5개 팀에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연구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성 추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운영을 말씀을 드리면 계획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재정건전성강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고요.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투자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3개에 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 재정 제도 운영입니다. 2017년도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및 주요 재정 사업 평가를 8월 중에 개최를 하고 2017년도 재정분석을 실시해서 8월 중에 결과를 분석,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10월 중에 작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2018년도 재정운영상황을 2월 말에 공시를 했고 2017년도에 대한 재정운영 결과는 8월 말에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을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공모를 해서 양주시와 함께 송내동 ~ 양주하 하패리 연결교량 설치공사를 제안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예산편성 주민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공모,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공모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도비 확보사항은 저희가 28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목표액은 62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반영을 위해서 상급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 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 및 관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재 6개 사업에 46억원이 교부가 됐고요.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에 8억원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기도 등을 방문해서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리입니다. 현재 4개 사업 407억원에 대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게 될 지역균형발전계획이 수립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재2개 사업에 300억원 규모로 응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국가균형발전사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7개 사업에 46억원을 현재 지원받고 있고요. 균특회계 사업에는 20개 사업에 42억원입니다. 2019년도 특수상황 신규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현재 건의를 했는데요. 2개 사업에 24억원에 대한 건의를 마쳤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관리는 3개 사업에 760억원의 사업비를 현재 건의를 했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입니다.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우리시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은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께서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드셨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3개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계약심사는 발주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62건을 계약심사를 마쳤고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추진에 앞서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감사인데요, 현재 2건을 마쳤고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행정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안에 청백e 시스템이라는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93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상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새내기 공직자와 청렴 문자메시지를 20회 발송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직원 청렴교육과 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 문자메시지 발송 등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동안 상급기관 조사 및 처분요구사항 조치 8건을 했고 수사기관 통보사건 처리, 자체고충민원조사, 공직기강감찰 등을 통해서 감봉 1건, 불문경고 2건, 훈계 2건,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의 체감도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를 235매를 발송을 했고요. 기업인 규제애로 간담회,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8건을 규제개혁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발굴,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발굴 등 68건의 과제를 발굴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이 공무원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규제개혁 과제 자체 발굴 보고회를 또한 9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임시회 등 시의회의 능동적 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요 사업 및 자료를 제공을 하고, 안건이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이 활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님의 5분 발언과 행정감사처리 결과 등을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7대 시의회가 출범을 한 만큼 시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지적사항 이행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사무감사 및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월 정례회에서 개최가 될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전자료도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부서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2가지 분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제·개정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총 36건 중 24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법제처에 의한 자치법규 자율정비는 8월에서 12월까지 정비를 할 예정이고요.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개정은 12월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 및 입법지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효율적으로 자치법규가 제·개정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가 추진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괄호친 부분에 있는데 입법계획이 되면 입법예고를 하고 의원간담회를 개최한 후에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하고 의결하고 공포하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 제고 및 법률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정절차 및 소송 수행 지원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소송사건은 저희가 36건, 행정심판은 10건, 청문은 97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소송수행하고 행정심판 청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현재 법률홈닥터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파견된 변호사가 민원실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변호활동을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3개 분야 28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동두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조례가 3월 중에 제정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구정책위원을 위촉을 하고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산 대응 및 지원을 하고 2개 분야 13개팀 운영이 되겠고요. 저출산 대책 추진 사업을 현재 21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 분야별에 대한 2019년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대응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공모사업을 현재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공모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관련 홍보영상 UCC 등 웹툰과 엠블럼, 슬로건, 시책제안을 받아서 7월에 인구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심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저희가 2건에 공모사업을 제출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결혼친화정책 및 시민참여 인구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출산 시책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Wednesda 왠지 좋은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 직원이 초과근무 없이 집에 일찍 귀가해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방식 추진 계획 및 4대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낡은 업무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확산, 효율적으로 일하는 근무환경조성 등 4개과제에 대한 과제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소극적 참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이 혁신되면 직원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차원에서 강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사용단체 컨설팅 추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 내에서 계속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려는 지시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교육, 지방보조금 사용단체 컨설팅,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관리교육을 마쳤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경기도에서도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이 됩니다. 저희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보조금에 대한 컨설팅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컨설팅 결과와 점검결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 운영을 잘 진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취약비리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직 내부에 대한 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점 대상은 일상경비 집행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수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령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기초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상반기에 감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수근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업무가 많아서 설명을 오랜 시간동안 해 주셨는데 늘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부서의 장을 맡아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나아가 공무원 청렴도를 제고하고 예방중심의 시정, 또 예산 운영을 해 나가는 핵심부서로서 시정철학이 담겨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결과로서 행복한 시민들 또 살기좋은 동두천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조금 더 잘해 달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정부 및 시군합동평가 대응을 보면 123개 지표와 시군종합평가로는 124개 지표를 합동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2017년도에 경기도에서 18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낫다, 그르다 이런 것보다는 주요 부진지표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부진지표가 어떤 지표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다른과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선은 경기도에서 18위는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거의 31위를 계속했는데요.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18위가 됐고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어쩔 수 없이 꼴찌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자활대상자를 줄여야 되는데 자활대상자를 줄일 수가 없는 구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꼴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진지표에 대한 내용은 따로 내용을 뽑아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그러면 그 주요 부진지표 한 10가지 정도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시장지시 추진상황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제8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로 챙겨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페이지에 시정 현안 중앙 부처·경기도 상시 건의 추진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외곽도로에 봉양IC진출로 확장공사하고 안흥IC 조기개통에 따른 추가 공바시 도비 지원 건이 있는데 이 지원 건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 어떤 도로 현황을 보면 지금 동두천IC라는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합당한 지적 같습니다. 최근에 듣기로는 상패IC를 동두천IC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흥IC는 소요IC로 바꾸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얘기가 되어서 문자만 바꾸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네, 국토부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경기도 발전전략과제 동두천시 자료 13건이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동두천 이전,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유치, 캠프모빌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발전전략과제로 각 시·군에서 원하는 건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제출을 한 건데요. 이것은 특별히 현재 조금 추진이 됐고 됐거나 가능성을 가지고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진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직 없고, 우리가 이 사항은 동두천미래발전연구회에 포함되는 내용도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서 건의하거나 바라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건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지금 우리 동두천의 현안사항으로 정말 미군 캠프케이시가 반환이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캠프호비는 반환이 언제쯤 되는 거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캠프호비는 제가 알기로는 미군들은 “반환을 하겠다.”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미군기지 반환은 우리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중앙정부에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제가 거기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우리 동두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한미군 평택 이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승호
김승호의원
거기에 대한 우리 동두천시의 일자리대책 일환으로 어떤 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미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고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1차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그걸 확대하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산동에 대한 원도심 개발이 추진되어 있는데 그것은 향후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국가산업단지가 앞으로도 조성되려면 2022년이 되어도 시작단계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동두천의 젊은 층의 일자리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은 양주나 의정부로 많이 빠져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은 국가에 대한 안보차원에서 많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새로운 시장이 이번에 선택 되셨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미군기지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시 중앙정부에 그동안 미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인 것 같고요. 제가 공무원으로서 공여지 개발과장을 하면서 느낀점과 공무원을 한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건다 그러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공약에 미군공여지에 대한 직접적인 중앙정부 개발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도청의 분위기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이것을 과거에 얘기했을 때는 형평성에 위배된다, 또 법률에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도청의 분위기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앞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착안하셔서 미군부대로 인한 일자리문제라든가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인지 해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서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연구동아리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7, 8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계숙의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계숙의원
연구동아리에서 나온 사례가 우리시에 접목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MTB대회 같은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산 절경을 위한 인도조성 이런 것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 당시라고 하면 몇 년도에 한거죠?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구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등수를 매겨서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접목 가능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사례를 발표했을 때 100%가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창의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발표로 끝나고 사장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연구동아리를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대한 우수한 사례 이런 것들은 접목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것이 접목이 되어서 우리시에 반영이 되어서 획기적인 게 나온다고 하면 그 직원한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동아리라는 것이 삼삼오오 모여서 5개팀 36명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다양한 공모를 물론 부서별로 다르긴 하지만 다양하게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사실 중복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거기서 나온 제안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상
정우상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다음은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동두천시 기구 및 현원입니다. 행정기구는 2국, 1담당관, 20개 과 등 37개 기구이고 133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시 현원은 총 598명입니다. 청원경찰9명, 무기계약직 1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현원은 33명이며 총무팀, 인사팀, 후생복지팀, 민간교류팀, 노사협력팀, 비서팀 등 6개팀을 두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으로 자치행정과 관련 위원회 현황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5급 이상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6급 이하 대상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국제교류 위원회 등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회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를 비롯해서 7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등 11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자매 및 우호도시 현황은 자매도시로 중국 삼문협시와 베트남 빈롱시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우호도시는 미국 사우스필드시와 일본 시마다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입니다. 2018년 5월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단순노무 등 8개 직군에 163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259명입니다. 동두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공공연대 노동조합 현황은 총 64명입니다. 환경미화원 47명, 일반무기계약직 1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07억 8,8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3,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부서 목표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팀별 업무목표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8페이지의 팀별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첫 번째 이행과제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을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330,000면 분량이며 용역사업비는 1억 4,100만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4%입니다. 전자문서 기록관리시스템이관입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2017년도 생산문서 800,717건을 2018년 4월 기록관리시스템에 이관완료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폐기 심의입니다.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에 심의 및 평가하여 폐기 또는 재책정 등 금년 8, 9월 중 심의 조치계획입니다.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 공개율은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 도 주요 시책지표로서 적극 대응하고 공개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 평가산식은 공개문서 건수율로써 우리시 원문정보 공개율 현황은 현재 5월말 기준 66.2%로 경기도 6위입니다. 향후 매월 말 비공개문서의 적정성 재검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공개분류로 재분류된 문서는 적극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신청건에 대해서 처리기간 만료 5일전 정보공개 사전예고서를 발급부서에 공문발송해서 기한 내 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가 활성화입니다. 전직원 연가 사용률 60%달성을 목표로 연가를 권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차 퇴근제, 시간 선택제 등 유연근무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적정심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지금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 33건을 하였고 귀국보고서 등록 16건으로 5월 말 현재 등록률 55%입니다. 복무실태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복무점검을 3회 실시하였으며 향후 연말연시·명절 2회 복무점검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지원본부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으며 향후 8월과 12월에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6군단 지상협동훈련 지원을 위한 지원본부 운영을 금년 5월과 6월 2회 운영하였고 앞으로 군부대 훈련 시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경위문 및 예비군 교육훈련지원입니다. 지역 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으로 육군단 등 23개소에 대하여 추석 명절 등에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교육훈련 지원입니다. 대상은 43 예비군 관리대대입니다. 교육훈련지원, 예비군동대 지원, 여성예비군 소대 지원 등 6,500만원의 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군 협력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28사단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2,000만원으로 2018년 8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련장대대 진입로 포장을 위해 8,000만원으로 2018년 1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합리적 예산 및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목표와 업무추진실적 중심의 근평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하고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임용, 승진 예성사항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오프라인을 통한 직원 인사 및 근무 고충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연1회 자체적인 조직·정원 분석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중복업무 및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채용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구축을 위해 하반기 신규공무원 70명에 대한 공직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비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상회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여론·동향 파악 및 사회단체를 통한 지역안정의 도모입니다. 각종 민원과 시위에 대한 사전파악,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통한 통일사업 및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과 야간 순찰활동 지속과 범죄예방 캠페인, 각종 행사 시 질서,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아동범죄 및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입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에 대한 표창하겠습니다. 계획포상제와 표창대상자의 폭넓은 발굴로 적실성 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소통과 참여행정 실현으로 월례조회 개최 시 1일 명예시장 위촉 및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간 신뢰 구축과 함양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지원입니다. 대상자 15개팀 40명을 선정해서 해외선진도시 여행에 대한 대륙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체육행사를 부서별로 실시토록하고 소요경비 3,200만원을 각 부서별로 지원 하였습니다.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전직원이며 3개 부서 실시 예정입니다. 연수기간은 하반기 10월 중에 추진 예정 중에 있으며 연수 내용은 재충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화합, 힐링, 근무의욕을 높이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직원간 소통 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직장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사업 대상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부모 및 힐링이 필요한 직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커뮤니티 별 기본운영비 및 체험 활동 시 관외출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팀에 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장 취미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23개 취미회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 추진입니다. 참석대상자는 노사 대표 및 직장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입니다. 2018년 11월경 지역문화탐방 및 시장님과의 대화, 노사문화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출정종목 7개 종목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단체복을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공무원이며 소요 예산은 8억 8,300만원입니다. 복지예산을 직업별로 배정을 해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복지항목은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가입기간은 2018년 2월 8일부터 2019년 2월 7일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억 8,500만원이며 보장내용은 공무원의 재해 및 질병에 대하여 생명, 상해보장,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보장토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269명으로 올해 1979년 이후 출생자 전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1인당 40만원입니다. 올해까지는 3년에 1회 지원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인 학기당 최고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명에 대해서 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휴양시설 이용지원입니다. 구입현황은 6개사 27구좌로서 연간 사용 일수는 704일입니다. 성수기라든지 명절 사용 때는 추첨을 해서 배정을 하고 연중 사용은 미추첨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목적은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내 청소년들에게 자매도시 방문 및 자매도시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마인드의 함양입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동두천 국제예술제 개최 계획입니다. 기간과 대상은 2018년 8월 11일까지 중국 삼문협시 및 베트남 빈롱시 청소년, 인솔자 등 60여 명을 초청하여 국제예술제 개최 및 교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청소년 대표단 자매도시 베트남 빈롱시 방문계획입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방문자는 신흥 중·고 및 한국문화영상고 청소년, 인솔자 등 20여 명입니다. 중국삼문협시 MTB대회 관계자 및 선수 초청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중국 삼문협시 MTB대회 관계자 및 선수 10여 명입니다. 그다음에 동두천시 천사 마라톤으로 우호도시 일본 시마다시 방문계획이며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대회에는 동두천시육상연맹 회원 등이 참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빈롱시 무료봉사를 위해서 우리시 두드림의료봉사단 20여 명이 빈롱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한.미 우호증진입니다. 미군장병 한국문화체험입니다. 관내주둔 미군장병들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미우호증진에 기여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상반기에 이미 개최하였고 하반기에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주용 시설 및 시설물 견학·홍보 체험 프로그램 참여와 한국문화체험 투어입니다. 경복궁, 북촌한옥마을이나 서울 성곽 등 한국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다음은 제14회 한·미 우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일시는 2018년 10월 6일 개최 예정이며 장소는 보산동 관광특구 및 한·미 문화의 광장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연 및 이벤트 행사와 한국 전통문화 및 음식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은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의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8년 3월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을 공모하고 8개 사업을 선정, 사업비 3,300만원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9월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와 2018년 10월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 선진지 견학, 11월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전시외 개최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교육 및 타 지역의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을 통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 3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특색사업비 등에 대하여 회계운영 실태를 지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8년 맞춤형 지역공동체 주민자치위원 교육과 2018년 주민자치협의회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주민자치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역량제고입니다. 먼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의 어려운 이웃 밑반찬 해주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실시와 자유총연맹의 자유수호 합동 위령제,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를 지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의 43개 사회악 추방 캠페인, 공정사회 실현 캠페인, 태극기 및 나라사랑 운동 캠페인 등 각 사회단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입니다. 사회단체 구성원의 교육 및 사기 진작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워크숍,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와 바르게 살기협의회의 전국회원대회 참가. 바르게살기회원 역량강화 교육, 바르게살기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계획이며, 통장협의회는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임기만료 및 우수통장 표창,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관리규정 개정을 통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전부 개정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일반사항을 반영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을 일시적·간헐적 업무에만 한정하고 기타 복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입니다. 무기계약직 직종별 필수보직기간 일반사무원 3년, 기술사무원 4년 보직기간 설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공무원 정기인사와 병행하여 순환정보실시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직종 재분류입니다. 현행 2개 직종 8개 직군을 업무 특성 및 자격에 따라 전면 재분류하고 임금협상 및 재분류를 통하여 동일직종 범위 내에서 전보인사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입니다. 먼저 단체협약으로 공공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16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단체협약 교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교섭내용으로는 변화하는 근로환경 및 관리규정 개정사항을 대응하고 상호간 단체협약 해석에 이견이 있는 조항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임금협약입니다. 물가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임금인상 요인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적정임금을 협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보인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임금테이블 흡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업무추진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직종의 임금을 일반 무기계약직 임금체계로 흡수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마련 및 동일 무기 무기계약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4쪽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문서 보관용 기록관 증설 필요성입니다. 2005년에 설치된 기록관이 매년 증가하는 기록문서로 인하여 만실을 앞두고 있어 기록문서 보관용 기록관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기는 2019년도 중이며 필요한 증설면적은 100㎡입니다. 기록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서고, 제2서고는 현재 만실 상태이고 제3서고가 42㎡인데 5,159권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3,841권의 배치 가능한 여유 면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기록관 설치 총 105㎡로써 제1서고 46㎡, 제2서고 59㎡ 2015년에 제3서고를 42㎡를 증설 설치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록물 이관이 조금 어려운 것이 문제점입니다. 서고 적재 공간 초과로 처리과에서 생상된 문서를 기록관으로 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중요기록물 분실 위험입니다.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보관 장소 부족으로 창고 등에 보관함으로써 분실 위험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건의사항으로 회계과의 별관 신축 시 기록관 공간 우선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기능·인력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능의 쇠퇴·감소 분야 인력 감축분을 발굴하여 주요 국정과제 분야, 지역현안 등 신규 인력 소요 분야를 재배치하고 부서간 불합리한 사무조정 및 신규 행정수요로 인한 기능보강 대상 사무 발굴과 부서별 조직진단조사표 작성 및 개인별 설문조사를 통한 자체 조직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중에 조직진단계획 수립 및 시달을 하고 부서 및 팀별 자체조직 진단 실시와 8월 중에는 부서면담 및 의견청취, 진단결과 종합 분석 보고를 거쳐 9, 10월 중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도출하고 공적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문제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치를 촉구하고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로 지역이 살아나고 주민간의 관계망 회복을 위해 자체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주민대표기구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 대표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마을계획을 동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수립할 것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마을 의제로 삼아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마을 발전을 위한 마을 자치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역량강화입니다. 동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부여를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고 우선 1개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후 점진적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사업 확대를 위해 동 주민 대표 기구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참여 및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안을 부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기반 구축입니다. 주민참여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 의제로 선정해서 수립된 마을계획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은 동 단위의 계획이 아닌 자연부락 또는 아파트단지 등 소규모 지역단위로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선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장 공모제 실시입니다. 동 발전을 위한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주민들이 동장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자치기구 활성화를 말씀드린 것은 참고적으로 행안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에 따른 방침에 따라 저희가 시행,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인사가 만사라 해서 인사가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는 분위기와 업무역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것보다도 11페이지에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채용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또 저소득층에 관련되어서 공무원 채용비율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법적으로도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시는 충분히 비율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총 정원의 3.5%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황은 22명이 법정 인원인데 실제적으로 21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3% 정도 되는데 이번 하반기에 3명의 공고를 내고 70명의 장애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2명은 미달로 됐고 1명은 합격했는데 그 1명조차도 포기를 했습니다. 면접포기를 해서 1명도 임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채를 볼 때마다 응모 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특별채용대상 직렬이 있습니다. 방호, 위생이라든지 운전, 간호, 조무 이런 것인데 이러한 기준정원의 15%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라고 하면 의무고용이 2명인데 현재는 5명을 확보해서 35%를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은 채용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공고 할 때 선발예정 총인원의 2%이상을 저소득층 인원으로 채용토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발예정 총인원의 2%가 1.4명인데 이번에 저희가 3명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 4.2%를 초과해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의무고용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문서보관기록관을 증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관문서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기록관 설치를 요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군·관 협력 사업으로 해서 28사단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있는데 이 2,000만원 재원이 뭐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도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이게 8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8사단 내에 있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태풍아파트라고 바로 옆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바로 옆이면 행정구역상 주소가 지금 양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경계에 있지 않나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주소적으로 행정구역상으로는 28사단에서 동두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계숙의원
경계에 있지만 동두천에 포함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놀이터 보수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이걸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월에 완료예정인데 이거 다 진 다음에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하실 겁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군 협력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것인데 관리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를 않고 다만 저희가 군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쪽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정계숙의원
업무가 우선은 군인아파트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자체보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보수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군부대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시가 시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시가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냐는 거죠. 그리고 설사 통합방위협의회 쪽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재원이 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예산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돈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해당 부서로 전출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예산 집행과 공사만 여기서 하고 관리는 여성청소년과에서 한다는 게 맞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군과 관련되는 관·군 협력비 예산은 저희한테 서 있는데 사업은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당초에 서 있지만 그 쪽 부서에 배정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만 세운 거고요.
정계숙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게 맞지요. 다해서 사업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 관련되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저희 저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여성청소년과 추진 과정이나 이런 업무 보고를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계숙의원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본예산을 세울 때에도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앞으로도 군부대에서 이렇게 어린이놀이터를 보수 또는 신축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 주실 건가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계숙의원
그러면 관리는 거기서 하셔야죠.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맞지 않는 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가 통합방위업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한테 놀이터를 보수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해야 되는 예산도 부족한데 군부대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어린이놀이터까지 우리시가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도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비 범위 외에는 쓰지 말아야 되요.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매칭해서 무조건 다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어차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행이 되어서 한 건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예산을 다룰 때 여성청소년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향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고요. 앞으로는 부대에 이렇게 공사가 들어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다루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리하는 이런 것 한 번 하게 되면 우리가 계속 보수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매도시 현황이 나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는 관광이나 문화·경제 협력을 위한 그런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 한지도 얼마 안됐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기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삼문협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빈롱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시에서 향후 관광이나 문화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속된 말로 껀덕지가 부족한 도시가 아닌가······. 그리고 시에서 어떤 향후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은 지금 현재는 삼문협시와의 관계는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고 공무원 파견, 인적교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주된 교류이고요. 물적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이라 다른지 관광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교류하는 사항은 없지만 먼저 인적교류를 통하고 그런 다음에 물적교류라든지······. 지금 삼문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낙농이나 야채, 약재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서로 이런 것이 기업체와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쪽에 중점을 두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그럼 혹시 추가로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하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호도시 2개, 자매도시 2개를 말씀드렸는데 필리핀 쪽에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자매도시 문제에 있어서 수년동안 중각 삼문협시와 베트남 빈롱시에 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방금 김운호 의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에게 문화와 교육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의회 연수를 통해서 독일도 다녀와 봤고 유럽도 다녀와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쪽 문화에 대해서 배울 부분이 참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자매도시를 다른 쪽으로 바꿔보는 것도 교육이라든지 문화 창달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곳을 하기보다는 일본 시마다시하고 미국 사우스필드시와 자매도시로서 계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체결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교류라든지 문화 그러한 외국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 자매도시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9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 연가사용률 60% 달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 직원이 당연히 사용해야할 건데 연가 사용률을 더 많이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어진 연가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쓰지 못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가는 다 독려하고 있는데 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건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직원들한테 왜 못하는지 의견수렴해서 전체100%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서 인사가점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평제도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근평제도를 하고 있는지, 또 이 기준에는 제 생각에는 어떤 시민들의 평가 기준도 포함이 되었으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근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평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장하고 부시장님이 평가자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평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공무원이 일하는 걸 다 파악할 수 없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직원들도 평정하는 사람이 상급자뿐만 아니고 직원들, 동료들, 하급자 이렇게 다면평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공무원 개개인 그 사람의 근무 실태라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예를 들면 서비스센터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서비스 받은 분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나 ARS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받아서 고과점수나 이런 것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도 전체 시민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떠한 문제나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성심껏 했는지 이런 것 정도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지금 모든 공무원한테 모든 부서한테 그러한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설문조사가 없을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힘든 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면 모든 과가 질의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금숙
최금숙의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들고 정말 공무원이 성실하게 임했는지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근
김상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옆에 보면 인사가점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점제도는 공무원의 자원봉사실적이라든지 상급기간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에 가점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가점제도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40분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제8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는 5개팀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와 방범용CCTV 설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현황과 통신장비 보유현황 그리고 전산장비 보유현황과 CCTV통합관제센터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보전산과 예산은 총 56억 4,6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 도비 1억 800만원, 시비 47억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 우리 부서 목표는 소통과 공감,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보팀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시정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으며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 서비스운용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운영팀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정보보호팀은 정보보호 강화 및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팀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를 추진하고 우리시 이미지 진략적 홍보를 위해 TV방송, 라디오 등 지상파를 통해 홍보하고 포털사이트, 모바일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 대형전광판을 1개소 설치하여 영상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뉴스를 제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타깃별 시기에 맞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라디오, 전광판, 지하철 등 매체특성에 맞는 홍보추진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과 같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명예기자 11명을 활용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를 하고 요즘 홍보 대세인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꿈나무정보도서관 앞 사거리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정을 생동감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일한 만큼 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보도자료 제공 등 시정홍보 우수부서와 개인을 선발하여 연말시상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우리시 홍보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단계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포스터 및 영상물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언론인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매월 시정 브리핑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시스템인 통신장비, 행정전화, 운영서버 등 13식의 용역을 통해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행정팩스시스템을 지원하고 시정홍보알림이,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행정업무 지원 정보통신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상회의실과 재난상황실 영상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회의실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 업무 종료 시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 등 민원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민원사무처리 기한을 50% 이상 단축하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를 위해 시 대표전화 중계대를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팩스와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공공무선 인터넷(Wi-fi)를 22개소 42대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접근통제 및 필수 소프트웨어 6식을 설치하고 정보통신망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유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상시 감시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연중 가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실시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자동탐지하고 차단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인 악성코드자동탐지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또한 실시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속도 지연이나 디도스 등 이상 트래픽을 탐지하는 장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자료관리와 근무여건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새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를 10월까지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가 초과되어 노후화된 통합백업시스템은 금년 2월 교체하여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7월 1일부터 민선7기와 제8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 콘텐츠를 수정하고 열린 시장실 및 다국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사업을 8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과 전산장비 10종 29식에 대하여 유지 보수용역을 통해 장애발생에 대해 연중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 및 재해 복구시스템을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불법소프트웨어를 차단하여 행정서비스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연 1회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연 2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주요 서버에 대하여 정보보안 취약진단시스템을 구입하여 9월 중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직원 및 의원님 PC에 대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에 맞는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년 기준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가 대상인 광업제조업체에 대하여 7월 24일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9월 11일까지 2018년 동두천시 사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표본가구 81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7회 동두천시 기본통계연보를 7월 중 제작하여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생활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노후 저화질카메라 212대 교체, 차량방범용 카메라 6대 교체, 소요산관광지 내 방범용 CCTV 5개소 신규설치, 안심로고빔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으로 관내 모범지역 10개소에 대하여 CCTV와 안심로고빔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관내 우범지역에 대하여 CCTV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CCTV 카메라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한 범인검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실시간 관제 및 셉테드 기법을 통한 범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CCTV 고유관리번호판 설치, 안심로고빔 설치, 비상벨 설치, CCTV 위치지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CCTV 안전 두드림망을 구축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을 통해 24시간 관제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현안사항으로 2018년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통신비 절감 및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스마트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을 사업비 일부를 도비지원받아 다중 집합 장소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 21개소에 42대를 6월에 설치 완료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동통신상에서 운영 중인 상용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복잡한 인증절차와 해당 통신사 가입자가 아니면 각종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대책으로는 이동통신 3사와 긴밀한 협조로 상용 무선인터넷을 순차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 무선인터넷을 확대 설치하고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안전, 복지, 교통, 환경 등 시민밀착형 서비스를 발굴, 접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사회안전망 인프라구축사업과 생활안전 CCTV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관내 우범지역인데 사실 저희시에는 우범지역에 설치하라는 CCTV를 확충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불법쓰레기 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관내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설치하는 CCTV 설치사업은 방범예방을 위한 방범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쓰레기 관련된 문제가 대두가 되냐의 문제는 환경보호과 담당부서에서 아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네, 고맙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저희 추진실적을 보면 전자 소식지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1회에 153부잖아요. 그러면 동두천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600~700명 정도 되는데 153부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회에 한 번 할 때마다 다량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예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저희 부서 담당직원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아마 협의해서 나온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그러면 이게 협회로 가는 겁니까? 153부가 개인이 아닌 시각장애인협회로 153부가 가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전달이 된다면······.
금숙
최금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153부가 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하는데,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체소식지를 못 받아본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1, 2급 정도로 가는 건지······. 이것을 조금 더 확대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과장님께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방범 카메라가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해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3개월에 한 번 비밀번호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에 패스워드를 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영상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1억 3,00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한번 구축해 놓으면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거든요.
정계숙의원
그러면 현재는 패스워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져 있지 않나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전에 했던 게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그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전산장비는 5년 정도 보고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라이센스 2,000개를 구매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전산장비를 구입할 때는 요즘은 유지보수장비들이 워낙에 좋게 나오기 때문에 갖춰져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라이센스를 2,000개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상화서버 및 방범용CCTV 카메라 라이센스······. 어떤 라이센스를 얘기 하는 거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카메라마다 성능들이 다 다르고 카메라들을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화라고하는 그런 것들을······.
정계숙의원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가 뭐냐는 거죠. 2,000개를 구매를 하는데 이게 어떤 라이센스고 어떻게 사용되냐는 거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이제 라이센스 2,000개는 카메라 숫자를 포함한 1대당 1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라이센스가 뭐를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인거죠? 2,000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기존에 통합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구연한이 언제였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서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씩 주고 특히 또 카메라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도의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우리 동두천시를 만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관련 24, 25페이지 설치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범지역에 2018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계약이 완료되고 설치도 완료가 됐네요. 그렇지만 관내 우범지역이 상당히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상당히 넓고 많습니다. 더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의 사업은 어떻게 예산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또 추후 CCTV추가설치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25개 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국비요청을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네요? 더 이상 추가 설치할 그것은 없으신 것 같은데······.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에서 시공하고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몇 개소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많지 않더라도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밤길이 무서워서 다니지 못하고 그러는 여성분들, 노약자분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1개라도 더 설치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화질에서 고화질로 올해 212대를 바꾸는 거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승호
김승호의원
저화질이 몇 화소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40만화소 정도됩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40만화소를 다 바꾸는 건가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저화질은 저희시에 이제 없습니다. 100% 교체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고화질 200만화소 인가요?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러면 그 화질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확인이 다 되는 거죠?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아마 각 동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수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치를 해 달라 그래도 주민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 데 주민 동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설치를 할 수 없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단 민원 신청, 그다음에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지역을 관리하고 경찰서하고 확인을 해서 경찰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가 이 지역이다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런데 이제 사실 범죄예방에 대한 민원도 많이 오겠지만 동두천의 제일 현안사항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문제인데 그 부분도 하여튼 입회하에 확인은 가능한 거죠? 쓰레기 투척을 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영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신청서를 내서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그 부분만 오픈시키는 절차를 통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안타까운 부분이 쓰레기 투척으로 인해서 또 CCTV를 설치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범 CCTV를 활용해서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연계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범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설치한 지역 밑에 불법쓰레기 투기 장소라그러면 그런 건 가능한데 그것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만 위주로 해서 하다보면 방범의 효과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현인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간관계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6개 팀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가 8명이 있는데 의료급여와 무한돌봄 사례관리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팀별 주요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주요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며 위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한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11개 보훈 안보단체가 있으며 하단에 보시면 대한적십자 엔젤봉사회 등 3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성경원이 있습니다. 성경원은 노숙인 재활시설로써 정원이 210명입니다. 현재는 182명이 있고 소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22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구호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으로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9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동별특화 사업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을 12월 중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리더 양성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워크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회 자원봉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에 서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은 2018년도 목표를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28.4%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등록 대비 활동률은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거 2016년 2017년보다 조금 낮아져는데 과거에는 너무 실적에만 치우친 나머지 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정비하기 위해서 50%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추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보훈안보단체 보조금 지원은 11개 단체 1억 7,900만원이 되겠고요, 보훈명예수당 등 각종 위문금 지급은 1,130명에 3억 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현충시설관리, 보훈가족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5개 사업에 2억 8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총 15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을 포함해서 아동수당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조사실적은 총 3,186 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적합한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과 자활사업,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추진토록해서 지원을 못 받는 대상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계실적은 43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입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 확인조사는 월별은 물론이고 반기별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수시조사를 통해서 하단에 보시면 중지대상자에 대한 다른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은 물론 또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한 민간자원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신규수급자 발굴 지원은 물론 발굴 지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차질 없는 지급으로 수급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3,181명에 47억 800만원, 양곡할인지원은 7,541포에 1억 3,100만원, 해산장제급여 90명에 6,300만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은 전체 2,664세대에 3,929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체 예산액은 24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국비가 80%이고 시비는 6% 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자립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가구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차상위 희망키움 통장 사업 참여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80명 인데요, 1차 18명이 가입을 했고 2차는 39명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차는 8월, 4차는 10월 달에 각각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이 10만원을 모으면 시에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역량 배양 및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을 위해서 내부추진계획으로서 내부사례회의를 월 3회 이상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통합사례회의를 월 1회 이상 꾸준히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을 위해서 향후계획을 살펴보면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비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복지기관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와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등 후원금 연계는 물론 대한적십자사업, 월드비전, KT&G복지재단, 어린이재단 등에도 적극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발굴지원은 1,5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을 해서 공무원과 민간·통합사례관리사 4개조에 주 1회 이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획조사발굴을 위해서 고시원, 연인숙, 쪽방, 빈집 의심자등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와 동이 함께 하는 사례회의와 사례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신속한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긴급지원은 총 사업이 5억 3,100만원이고 중위소득 75% 이하, 8,500만원 이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 사망이나 중한 질병, 실직, 휴업·폐업 등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신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지금 645세대에 4억 3,4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률이 지금 거의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긴급지원예산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최근에 경기도 다른 시·군에 남는 예산을 돌려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6,200만원을 최근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올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3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비율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의 현금이나 현물 외에도 공직자사랑나누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 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와 봉사하는 착한식당, 저소득층 이사서비스 운영 빨래방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 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하위 90% 5세까지 아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저희시는 4,30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는 저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조사가 완료되어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나 각 동의 맞춤형복지센터 인원을 활용을 해서 인력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9월 중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많은 단체들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상이군경과 미망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시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하나요?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과 자주만나서 얘기를 나누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늘 이런 저런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들어드리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연령대가 높아요. 그리고 우리 6·25 참전이든 여러 가지 국가적 사안에 의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과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미망인들, 유족들 이렇게 회의가 단체화되어서 가고 있지만 점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적 의미도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어 온 그런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다 하신분 들이고 그분들의 유족과 미망인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조례도 올라와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얼마 남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만족도조사나 그러한 대화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정규직 전환이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3명인데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 두 분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면서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고요. 일반 기간제는 아마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8개월 된 사람도 심의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이 되었어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근무를 했다고 하면 코디네이터가 근무조건이 일반계약직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진작에 무기계약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팀장으로 있을 때 건의를 했었는데 전체 시청 내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부서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이분이 근무하신지는 사실 오래 되었고 또 전년도에 무기계약직 전환된 사람을 보면 8개월 근무한 사람도 무기계약진 전환이 되었어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에를 들면 근무가 불성실하다 이런 것으로 무기계약직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모든 사람한테 공평해야지 어디에 어떤 부서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디는 빨리 무기계약직이 되고 어디는 늦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무기계약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전환으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것을 질의하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무한돌봄에서는 인력이 나왔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력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따로 인력이 있죠?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급 간사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모금회에서 일부지원해줘서 올해까지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그러면 통합모금회에서 인력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직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석
박정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건의 해 놓고 있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부서가 힘들지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장받지 못한 인력들이 있다면 반드시 보장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인력 부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다음은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2018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과는 3개 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총 7명입니다. 두 번째로 팀별 주요업무는 하단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위원회는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164개소, 아동복지시설 1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상세현황은 하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총 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6년 기준 83.3%입니다. 경기도 전체 화장률은 89.2%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인단체 1개, 장애인단체 7개입니다. 계층별 인구에서 우리시는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17,309명으로 이는 전체인구의 1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고령이 많은 시·군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계층별 인구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유형별 장애인수는 6,098명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시·군에 해당합니다. 유형별 장애인 수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585억 4,5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준 예산액의 15.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중 국비는 332억 6,500만원으로 56,9%, 도비는 57억 6,600만원으로 9.8%, 시비는 195억1,400만원으로 33.3%입니다. 참고로 저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사회복지 예산은 34.5%가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저희과 부서 목표는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489명을 16개 사업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대기자를 선발 배치해서 9월 말까지 80%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만 65세 이상 소득의 70% 이하 어르신에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률은 75.1%가 되겠습니다. 향후 올해 대상이 되는 미신청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신규 신청률이 14.8%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노인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7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여가종합시설 기능 활성화 및 지역사회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복지관 운영을 해서 주말 개방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과 현대화 사업 등에 10억 8,1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수요조사 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편의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행사 지원으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등에 6,4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으로 만 65세 이상 실제 독거노인 조사를 통해서 700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서비스 등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거동불편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으로 거동불편노인 154명에게 가사, 활동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 없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 931명에게 소득에 따라서 월 4만원에서 28만원까지 차등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권리구제시스템을 통해서 연금 수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1내지 3급 중증장애인 212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바우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가 되겠습니다. 구매 목표는 전체 금액의 1%가 되겠으며 이 지표는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보장을 돕기 위한 시군종합지표가 되겠습니다. 2017년에 1위를 달성했고요 올해에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에 11억 8,3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활, 직업개발, 문화여가, 인권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으로써 장애인 등 편익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1998년 4월 10일 이후 건축행위가 있었던 건물 총 430개소에 대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조치를 통해서 편의시설 설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69명을 선발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 34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직무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서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으로 가사 및 개인 활동 등 일상생활과 출산휴가에 도움이 필요한 만 6세 이상 1내지 3급 기초수급장애인 등에게 생활범위를 파견하는 사업이며 현재 136명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장애인특색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행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장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개입이 필요한 아동은 슈퍼비전을 개최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서비서를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운영비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370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돌봄에 필요한 아동이 방임되지 않고 시설 또한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현재 20만 9,960원에서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시작하여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법은 개정이 됐고 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는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단순 추계하면 2017년 대비 총예산은 278억원에서 553억원으로 2배, 시비 부담도 44억원에서 88억원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이를 또 5년간 누계치로 환산하면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인 지방재정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1~6등급으로 나눠진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판정 체계를 골자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3차 시범사업을 마쳤고 종합판정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와 같이 변화된다면 아까 기초연금같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대상이 늘어나게 되어서 아마 재정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시의 재정부담이 적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과 2층에서 하고 있는 것 맞죠?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2층은 프로그램을 하긴 하는데 복지관 이용시설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거기 말고 그 옆 부속 건물······.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보호작업장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보호작업장에 현재 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한 31명 정도됩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리고 콩나물······.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게 거기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직업재활시설이 되는 거고요.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 이용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약간의 프로그램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시설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30명 정도 되나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만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이분들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그 시간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그 정도는 못할 거고요. 콩나물 작업량에 맞춰서 할 겁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콩나물작업장 위에는 어떤 거죠?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그곳은 별개의 곳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한 달 정도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지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간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 관리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명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민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이 2,800여 명, 시각장애인이 530여 명, 청각장애인이 740여 명, 지적장애인이 490여 명, 뇌병변 72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중에서 1급에서 3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최하로 잡아도 2,000명 조금 넘을 것 같거든요.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정계숙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봐서는 2,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25,5%고 나머지 4.5%가 도비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홍보하는 것은 대상이 되는 장애인 중에 서비스신청 이력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 등급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우처를 지원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장애인이다보니까 누가 신청을 해 주지 않으면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발굴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1급에서 3급에서 2,000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12명밖에 안 되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70%가 아니고 국가사업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장애인들인데 그나마 이런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 89명이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늘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중점을 두셔서 대상자가 조금 더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동 지역보장협의체 거기에 통장님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만 홍보를 해도 발굴은 사실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바우처하는 사업 기관이 4군데 정도 있죠?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계숙의원
이것도 사실 4군데 정도도 많이 부족해요. 현재 인원 212명 정도는 4군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늘려야 발굴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중점을 두셔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아까 2,000명을 추산하셨는데 현재까지 의원님께서 98명에서 212명까지 대상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서 최대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런 수요가 늘어나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추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 번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는 안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맞물려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계숙의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등급제는 작년부터 계속 폐지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떠한 기준이 마련이 되면서 폐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장애인에게 연금을 주고 장애인들이 모든 혜택을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그때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현행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의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정계숙 의원님께서 활동보조인에 대해 많이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활동보조인 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두천에는 없고 의정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2주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장애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6,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500~6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측면이나 또 장애인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하루를 공부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게임도 하고 기타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인복지시설을 층을 올려서라도 시설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결국 재정문제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관이됐든 다 예산에 관한 문제고 시민회관관련 문제도 예산의 문제인데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한번 국비 쪽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의 기회가 된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공무원들과 시장님들이 쭉 얘기한 게 예산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국비와 도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장 장애인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버스, 특장차 관련된 부분이에요. 보통 오후 2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은데 식사하고 2시 정도 되면 다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더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이다보니까 장애인분들 중에서 생각과 뜻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운행하는데 있어서 횟수를 늘리고 시간도 뒤로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고요. 특장차 관련 부분은 그전에는 3급을 태웠었나 봐요. 요즘에는 1, 2급만 운행에 참여하게끔 해 주는 모양입니다. 가능한 한 3급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보지과장
복지관관련해서 국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특장차 관련한 것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장애인 관련한 차량운행은 아시겠지만 본래 콜밴 운행사업이 있고, 장애인복지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이니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과장님께서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더욱 더 많은 동두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보면 단상 올라가는 부분에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에 나왔었고 장애인 체육시설이 부족함이 많이 있죠? 체육시설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영
장기영사회보지과장
아까 그 리프트 부분과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애인 장애물 없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기관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법상에 저촉을 받는 것은 대상이 되겠지요. 시민회관체육관 이런 것은 두 가지 부분을 적극 하셔야 될 겁니다. 법상에 한계가 있고 공공물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의원님께서 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단상에 올라갈 때 리프트가 없어서 못 올라간다는 것은 시민이 봤을 때나 장애인이 봤을 때 좋은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아동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전부 다 저기서 하는 건 아니고 체육시설에 가깝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체육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라고 한 종류에만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방면에서 활동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사실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장애로 있는 부분들만으로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활동 범위를 넓혀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경로당 지원은 시 복지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복지관은 별개입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 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과 복지관은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관 분야도 별개의 것이고요. 혹시라도 경로당과 복지관에 대해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경로당은 보조금으로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숙
최금숙의원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동이나 시에서 직접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노인협회에서 지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실 생각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영
장기영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를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양혜란 여성가족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양혜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 교육 중으로 여성가족팀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총 3개팀에 무기계약직 2명을 포함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는 양성평등위원회 등 9개 위원회와 1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와 여성복지시설 5개소가 있으며 동두천지역 내 115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639가구 1,583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구는 2016년 통계청 인구조사 시 934가구 2,79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018년 1회 추경기준예산은 국비 153억 9,600만원 40.4%를 차지하고 도비 123억 2,700만원으로 32.4%를 차지하고 시비 103억 5,200만원으로 27.2%로 총 38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여성가족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 32억 3,900만원과 청소년팀 청소년 종합예술제 지원 등 17개 사업 5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보육팀은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9개 사업 26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업무추진계획입니다. 여성청소년과 부서 목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아동·청소년·여성가족 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팀별 목표 및 이행과제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여성가족팀 첫 번째 이행과제 양성평등한 사회적 여건 조성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워크숍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 직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실시 등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아동안전지도 제작, 홈방범서비스 지원 등 아동과 여성의 안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여성복지 시설 운영 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상담소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 목적은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 역량강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융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등 4개 영역 18개 프로그램 추진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 맞춤형 취업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어울림 축제를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미팅 프로그램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장려금 7,300만원을 금년에 총 12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미혼 모자 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6월 기준 9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개 사업 4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총 8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연 5만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증진입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5개 사업 3억 6,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 운영에 7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운영에 따른 고충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82개소 어린이집으로 6월 말까지 36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46개소 점검과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전문성 제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수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집에 환경개선 비용을 11개소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6개소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를, 미이용 영유아에게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 아동이 되며 보육료는 5,000여 명에게 80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양육수당에 814명 9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와 이직률을 줄이고자 480여 명에게 10억 8,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육서비스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과 115개소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관리입니다. 평가인증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유지하는 어린이집에 인정을 부여하여 보육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지역 내 115개 어린이집에서 현재 73개소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미 인증 어린이집 신청 독려 및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평가인증신청 및 어린이집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등 실시사항입니다.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보육교직원에 직무·소양·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상반기 중에 3회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아동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매월 25일 정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6월에 아동수당보조인력 3명을 채용하였고 대상가정 4,300여 세대에 수당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수막,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현황은 대상아동 4,300여 명 중에서 60%가 신청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시점으로 인해서 대상 가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8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여성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팀장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4일 자로 여성청소년과에 왔는데요. 사실 이쪽 업무는 저희팀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그동안 행사도 많았고 우리 과에 사건사고도 많아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하고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팀장
네,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김운호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역시 서면으로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쉼터가 동두천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여성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2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최현규 관광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관광팀장
관광팀장 최현규입니다. 전흥식 문화체육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에 입소 중이어서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 기구 및 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6개팀 19명과 임기제, 무기계약,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여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동두천시 지명위원회 등 5개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 단체로는 문화원 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문화재 현황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1개, 도지정 3개, 시지정 3개와 향토유적 10개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요산관광지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직장운동경기부로 빙상단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으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이담풀뭉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97억 9,200만원으로 국비 1억 900만원, 도비 5억 200만원, 시비 70억 4,100만원, 기타 16억 4,000만원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시민이 건강한 문화, 체육, 관광을 부서목표로 관광산업 진흥 및 전략수립,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문화유산계승, 생활체육활성화 및 체육진흥사업 추진,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광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을 위탁하여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달 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상수도 급수를 위한 설치 공사를 8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입니다. 박람회 참여 관광황보관 운영 3개소,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예술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계절축제와 각종 공연, 콘서트를 개최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락페스티벌 소요단풍제 등 수준 높은 축제를 통해 시민자긍심을 고취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공연서비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을 통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전통·지역 문화 할동 지원입니다. 시립문화예술단과 지역문화예술단체 25개 사업 지원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 보존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진흥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우성아파트 뒤 약수터 동네체육시설에 대하여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의 설치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행역 전철하부 게이트볼장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코트, 족구장 진입로 등 정비공사를 6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연동 823-70번지에 7개소에 대한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를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스프링클러 배관보수 외 8건의 체육시설정비를 6월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건립은 기초현안사항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이니다. 오지재 고개 정상에 길이 60m, 폭 5m의 연결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2019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시민건강진흥을 위한 체육진흥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가정에 5~18세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스포츠강과 수강료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대상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전국구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고 12회 왕방산 국제 MTB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감독 1인과 선수 4명으로 선수단 급여 및 훈련비, 출전비와 격려금, 훈련장비 및 용품구입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선수단 현대 각종 주요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평화박물관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각종 문화행사 개최운영 지원 및 연령대별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제공, 미군장비 전시물 기증운영 확대, 문화예술플랫폼사업관련 전시 및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전시실 및 야외전시물 보강 및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참전모형비 교체를 추진하고 실내전시장 천장 모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 목재데크를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박물관운영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제공입니다. 로비 및 런치룸 증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확보되어 관람객이 적은 8월 이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시설물 보수 및 안전검사로 쾌적한 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관람객과 함께 하는 박물관 조성입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박물관 홈페이지 및 SNS홍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타깃별, 시기별 다양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박물관학예팀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어린이박물관 특화 전시 콘텐츠 개발입니다. 틈새 개획전시로 한평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설전시운영 및 콘텐츠 보강으로 숲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상설전시장 보강 및 신규 전시물 제작을 통해 콘텐츠 내실화 및 전시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공원 프로젝트로 상상의 숲 체험을 통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참여자 중심 교육환경 구축입니다. 박물관 운영목표 및 전시주제에 부합하는 흥미롭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해 6월까지 특별프로그램, 대상별프로그램, 가드너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숲을 주제로 한 대상별프로그램, 초록별, 초록지구 만들기 환경교육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수행 및 관람서비스 강화입니다. 어린이큰잔치는 5월 3,15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전시장 관리 및 용역서비스로 용역사 인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용역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 성취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중 정기 자원봉사자 14명, 일반자원봉사자 353명이 총 1,156회의 자원봉사를 실시토록하여 관람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사회인 야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회인 야구장은 국민체육센터 부지 내 추진 사업으로 야구장 1면, 9,900㎡로 약 2,99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4억 1,000만원, 시비 5억 9,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당초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이었으나 야구장 조성전에 선행되어야 할 국민체육센터 경계 배수시설 및 자연석 설치 등이 완료되지 완공이 2~3개월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련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55호로 지정된 동두천 민요가 상패동에 자리 잡고 있죠?
현규
최현규관광팀장
네, 그렇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옛소리보존회가 맞나요?
현규
최현규관광팀장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옛소리보존회가 원래 예전 회장님이 계실 때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은 건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옛소리보존회와 탑동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가 갈라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능을 어느 쪽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로부터 문화재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역량을 다발휘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빨리 양쪽을 조정을 해서 하나로 뭉쳐서 다시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쪽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옛소리보존회와 탑동상여회다지소리가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고 주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에 관련된 것은 운영비를 우리 시비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요?
현규
최현규관광팀장
네.
인범
박인범의원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이 동두천에만 있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현규
최현규관광팀장
남부 쪽에 있습니다.
인범
박인범의원
아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도의원님들과 시에서도 노력하셔가지고 도비지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6분
다음은 정수진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세무과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팀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정 기반확립을 위한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부서 목표로 신뢰받는 세정 행정과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이 되도록 세수증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팀별로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에서는 도세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목표 징수액 451억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 9.6%를 달성 성과지표로 해서 도세 징수목표달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세 징수목표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연계 등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과세 전에 사전 안내를 통한 징수를 적극 유도 하겠으며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발견 시 즉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 운영과 스마트고지서 가입 확대를 성과지표로 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금년 4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8월 25일날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가입 확대 추진상항으로는 4,000명을 가입목표로 해서 현재 2,900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세팀에서는 시세징수 목표를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시세징수목표 94%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자주재원 확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추진으로는 지역여건에 맞게 부가 징수대책을 추진을 해서 징수목표를 달성을 하겠으며 안내문자와 언론보도,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차량안내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성실납세자 선정으로 건전한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연1회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과 각종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성과지표로 해서 지난 3월 2일날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180명을 선정을 해서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도 성실납세자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표창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팀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 35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2%가 상향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36%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추진을 위하여 먼저 사전안내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로 해 채권을 확보하여 부동산, 차량, 은행예금 급여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있는 체납처분 실시로 출국금지와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징수가 불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누락세원을 방지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팀에서는 금년도 징수목표액 11억 4,000만원으로 체납징수율 20% 이상을 성과지표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하여 실무보고회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주 1회 실시하고 추심전문요원 2명을 활용을 해서 강력한 현장 징수로 지난 년도 체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한 세입관리시스템과 원클릭시스템의 체계적인 세입관리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금이 제로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시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기검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세입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표팀에서는 금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 129억원으로 징수율 96% 달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를 사전에 정비하여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사전홍보와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납기 내에 납부되도록 하겠으며 현년도 체납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 6,000호에 산정공시를 성과지표로 해서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 반에 4명의 조사 추진반을 편성을 해서 정확한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뢰받는 과세표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서는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 77억원으로 징수율 92% 달성을 성과지표로 지방소득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납기 내에 납부독려와 체납액 처분을 강화하고 누락세원이 없도록 국세청에 과세자료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증한 후에 부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국세청의 통보 및 과점주주로 취득물권이 있는지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과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기획세무조사추징에 보면 농업법인, 학교법인에 4억 3,600만원이 체납액인가요?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이것은 이제 연간목표를 해서 국세청에서 통보된 자료를 갖고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추징되는 농업법인이 어디죠?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영농법인해서 신고된 법인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체납액이 1,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영농법인이나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감면기간이 끝나고 났는데도 감면받는 행위를 안했을 때에는 추징을 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추징하려고 하는 거죠?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이것은 추징을 한 겁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추징한 건데 반납을 하지 않은 건사요?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추징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승호
김승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9페이지 징수 불가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사망자나 징수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추징을 또 하는 겁니다. 일단 사망자나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끌고 갈 수는 없고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유가 발생되면 부과를 하면 되거든요.
문영
정문영의원
여기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라고 그랬는데 행방불명은 고의로 말소할 수도 있고 무재산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해서 넘겨놓을 수도 있지 않나요?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추적 조사를 해서 부과를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죠.
문영
정문영의원
확실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 거죠?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감면을 해야죠.
문영
정문영의원
결손처분을 그렇게 해 버린다고 하면 재산도 없애버리고······.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결손처분사유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수진
정수진세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맞춰서 하는 겁니다.
문영
정문영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