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이영희님, 오현주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외 2개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회계과 소관 의안을 상정·의결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 재정 확보와 세정 발전에 항상 노력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명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전보 인사로 바뀐 팀장님과 또 우리 팀장 여섯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업무를 담당하는 이광열 도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세를 관장하는 권태천 시세팀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표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 팀장입니다. 배동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학주 세입징수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신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평소 납세관련업무로 지역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금고 운영은 수의계약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위원회 선정을 통해서?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도 시금고 계약은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2017년도에 계약을 했고 내년 12월 연말로 3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런 계약은 이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계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 심의심사를 해서 공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심의심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 시금고를 공개입찰제로 혹시 변경하실 의향을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지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식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건 세입징수팀장한테.
학주
이학주세입징수팀장
세입징수팀장 이학주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여보세요. 징수팀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하셔야 되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희 징수팀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징수팀장님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세입징수팀장
세입징수팀장 이학주입니다.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저희 금고 선정부분은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자수익 발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작용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도 지금 정확한 선정방식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이학주세입징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아니. 저.. 말씀 하십시오.
우충무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입찰방식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와 부합되는 건지. 제 생각에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는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이 부분이 거의 수의방식에 가까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금고가 실제 선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심의위원회 선정에서 보시면 심의위원회 선정 평가항목들이 타. 그러니까 농협이나 특정을 하면 좀 저거 합니다만 기존에 농협하고 대구은행이 저희 시금고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제외하고 타 은행기관에서 지금 경쟁에 참여를 하려면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지점수라든가, 아니면 수신고라든가 전체부분에서 배점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그 부분은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떤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거보다는 그런 항목을 저희들 선정과정도 여러 가지 많은 고심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항목을 선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좀 더 폭 넓은 업체가 참여 가능 하도록 그런 항목이라든가 이러한 제도를 면밀하게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내년 계약방식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실 때 저희 영주시의 지방자립도가 17.43% 전국 통계 한20%보다는 한 3%~4% 정도 실제 저희 자립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세원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6000억, 근7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금고에 계속 예치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수익부분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희 위원들 스스로도,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협력기금으로 농협에서 2억, 대구은행에서 1500만원을 저희 시 쪽으로 기금으로 내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저희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시금고를 나중에 입찰하는 방식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많은 이자율을 주는 금고들이나 아니면 지역협력기금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좋으신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양개 영주농협과 대구은행을 통해서 공공예금을 운영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금액이 한 16억,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그러한 부분도 이익이 최대한 발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리문제도 1.2%~1.5%로 지금 현 금리를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변동금리라든가 현행금리를 최대한 저희 이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실제 19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시금고 경쟁입찰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차후에 저희 지역에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심이 분명히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제안 내용을 내년에 계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상영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 분들 하여튼 뜨거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뭐 우리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좌우하는 세금인데 재산세 부분의 비율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달까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세. 징수비율이 말입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아. 재산세. 예. 7월 달에.
풍림
전풍림위원
7월, 9월 두 번 징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0%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지금 1.1%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여쭤볼게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나 특정 자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거는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에 같이 부과징수가 됩니다. 현재 7월 달에 건물분하고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되었고요. 9월 달에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때 징수율을 달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 저희 목표대비 징수율이 지방세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13.4%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13.4%란 비율에 중점적으로 뭐 이렇게 고액체납이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서과 어디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희들 지방세가 48억 정도고 세외수입이 74억에서 122억의 이월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 55.5%정도 18억46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54% 징수율이 되었습니다. 지방세에 비교해서 세외수입이 이월 체납액 징수목표액의 19%로 한 14억8000만원으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징수액은 현재 13.4%밖에 되지 않는데 안 그래도 이러한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 구조적으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을 저희는 전체 총괄 관장하고 있는데 20개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발생된 그러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전체액이 작년 같은 경우 73억 890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한 76% 56억 4600만원이 교통행정과에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내용은 손해보험보장법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러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저희 총괄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도달되는 그런 감도 있고요. 하반기 영주시 조직 개편할 때 특별히 세외징수팀을 관리할 수 있는 세외징수팀을 신설하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경북 도내에 10개 시군 중에 8개 시군은 이미 그러한 세외징수팀이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하고 문경시만 아직 세외징수팀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시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요청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소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징수촉탁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영주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징수촉탁제도를 저희 시에도 일단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촉탁제도를 경북도내. 저희는 자동차세만 한정되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내에 1건당 2개건 이상 체납이 되었을 경우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는 도를 벗어나는 4건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촉탁협약서를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목을 더 확대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상호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 상당히 고액체납자가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억대 이상의.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저희 고액체납자는 지금 이O씨 같은 경우 개인, 제일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오랫동안 끌어 왔었고 저희들도 공매 재산을 다 찾아서 공매중에 있는데 채권을 다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O씨 외에도 일반 개발산업사라든지 이런 쪽에 고액체납이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면 이O씨 관련 돼서 이O씨 소유 부동산도 있고 또 이름을 거론하자면 아OO웨딩의 대표분 또 체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최대한 확보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의지의 결여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하여튼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하셔서 세원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토지공시지가 조사가.... 8.36% 인상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영주시에.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저희 시는 1회 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3.37% 인상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주택은. 주택비율. 아니 토지.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토지공시지가는 8.36%. 예.
풍림
전풍림위원
토지공시지가 8.36%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비율이라고. 전국 평균기준단가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율인데.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공시지가는 8.36%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그 가격산정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세무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는 아니지만 본인이 오늘 8.36%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비율이 정해지는 비율이 보통 보시면 공시지가 곱하기 2.5에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업무 보고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이러는데 8.36%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비율도 높을뿐더러 이렇게 높은 비율이면 저희들 시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당연히 부과가 많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검토를 할. 내년도부터는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니까. 물론 시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문제점도 많겠지만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조세비율을 좀 낮춰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멘토단.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또 이렇게 아직까지 사실 과의 특수시책의 일환이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납세편의제도를 만들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업무실적이 1건도 없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혹시 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지금 1건도 운영 실적이 없는데 이걸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는 진짜 허울 좋은, 보여 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라는 좀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베어링아트 국가산단이 진행되고 앞으로 저희 관내로 입주하는 그러한 기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해.
풍림
전풍림위원
준비하는 단계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신흥기업이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간에 세무적인 지방세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띄는 그 분들이 조금 큰 기업 같으면 자체 세무사들이 다 직원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저희들이 물론 도세팀장이나 시세팀장들 또 마을세무사 분들이 역량이 출중하시겠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 바로 직접 피부로 와 닿게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고 보니까 이분들은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다 보통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특수시책을 좀 만들어서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또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위원님 좋은 고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러한 차원에서 납세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최근에 어제 아래 저희 시책이랄까. 그러한 걸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톡을 이용해서 저희 세정에 불편한 사항들을 쉽게 대화하고 답변해 주는 카카오톡을 하기로 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곧 실행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좋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와 205페이지에 편리해진 납부방법 지속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무이자로 신용카드 몇 개월 찾아가서. 그 과장님 아시지만 저희들이 카드를 가지고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전국 아무 은행이나 가셔도 카드사용하는 ATM 기계에 들어가면 체납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도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시청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그 고지서를 발급을 하시는데 얼마까지를 고액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만원 이상 되면 일반서민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등기로도 받지만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받아서 분실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개별연락을 해봅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체납발생이라든가 사전에 납세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상 고액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납부자도 납기 3~4일전에 납부가 안 된 분들에게 문자로 납기일이 다가 왔습니다. 하는 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 다음에 저도 세무과에 돈 내러 여러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둡고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세금을 카드를 가지고 몇 개월 내러갔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갔을 때 공무원들이 좀 부드럽게 대하고 힘들지 않느냐는 눈빛만 보내도 굉장히 고마울 것 같은데 굉장히 딱딱하고, 첫째로 어둡고 딱딱한 게 부담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과 자체 불도 좀 밝게 하고 개개인 물론 맡은 업무가 다 다르지만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날짜가 넘었을 때 몇 % 봐주는 건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법정업무라서 재량권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예.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사전에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사전에 많은 노력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지금 117.8%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거기에 지금 기준치보다는 많이 오버되어 있지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래서 아까 SK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고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목표치의 어느 기준을 잡을 수 없나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이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벨리스 코리아 같은 경우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방소득세에 대한 13. 여기 지금 목표치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사전에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이규덕위원
터무니없이 목표치를 이렇게 잡는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117.8%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딱 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37%, 담배소비세도 37% 아니에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7월 말이 다가오는데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소득세, 아니 그저. 뭐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전국추세가 지금 하향.. 담배를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작년비교해서 3.3%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은 부족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세목 중에 세수입이 가장 높은 게 자동차세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혹시 누락되었다든가 체납을 징수해서 늘려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야만 체납이 안 생기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선거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의회만 해도 초선 의원이 7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는 지방세 징수 목표가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 연말기준의 전년도 자료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빨리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구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부족한 부분..
이규덕위원
17년도 연말기준해서 어쨌든 지방세 징수목표에 대한 부분들의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되고 또 세외수입 징수목표에 대한 데이터가 좀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전년도에 뭐 어떤 부분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업무보고서에 미리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우리가 위원님들이 새로 개원해서 바뀐 상황에는 꼭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마 전체적인 내막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보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1차 추경의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각 부서마다 생각하는 게 틀려요. 금액들이. 그런 것도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고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6900억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여기 지금 세무과에서 아까 추산되는 예금하는 부분하고 밑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치면 한 7000억이 돼요. 이런 부분도 일괄성이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각 부서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봐보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부서 간에 그게 제대로 안 되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어쨌든 부서의 정확한 예산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가야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영주시 전체적인 부분들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숫자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어떤 보고라든가 할 적에는 일괄성이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숫자 자료부분은 미비한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개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 중에서 사실 금고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우충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어느 분이라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좀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1: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헌호입니다. 먼저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종합민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팀 정달완 팀장입니다. 가족등록팀 김수원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김영동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한영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종합민원과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그 상단에 표를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허가신청과 허가건수 미신청 이게 지금 숫자가 도표내역이 잘못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가신청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41건이면 허가건수가 395 이렇게 나온 숫자와 미신청한 거를 왜 숫자를 써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개발행위 이거는 전기사업 허가는 경제활성화실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실에서 허가를 395건을 내줬는데 개발행위를 지금....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게 41건이고 지금 전기허가사업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미신청된 게 352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사업허가신청을 허가가 다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사업자금 사정이라든가, 현장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렇군요. 243쪽에 민원실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며 해결정도는 어떤가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이렇게. 민원의 내용들이.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민원의 내용이.
장영희위원
민원인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들이 어떤 종류가 많이 오고 그 민원이 거의 다 해결 되는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해결되는 거는..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일반생활에 이제 불편한 일상 생활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박헌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죽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아주 잘 하신 것도 많습니다. 보니까 뭐 2015년부터 죽 합계 뭐 비교분석 이런 것도 아주 잘 해주셨고요.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동 모든 직원들 친절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237페이지 보시면 민원공무원 친절도 평가실시 해가지고 21개부서 시청종합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 읍면동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까운 동사무소도 가봤지만 실제 친절하지 않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김화숙위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서서 얘기를 하면 물론 책상 간격도 있고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만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가 아니고 찾아가서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물어도 ‘제가 담당 아닙니다. 저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시청종합민원실은 괜찮고요. 잘 하는 동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친절도 평가하셔가지고 마지막 연말에 상도 주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더 친절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새로운 기법으로 작년까지도 동양대학교에서 하다가 올해는 또 교육기관을 바꿔서 전문교육기관인 KTCS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였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계속 친절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민원인들이 실제 관공서 들어가서 문의를 하거나 서류를 떼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서 보면 굉장히 문턱이 높고 잘해주면 동사무소 가니까 잘해주고 잘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동사무소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떼어오세요. 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왜 가기 싫어합니까? ‘ 이러면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 불편한 게 친절도가 낮아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그 읍면동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더 시켜서 민원인들이 다가갔을 때 정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헌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민원콜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2억 1100만원이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전문상담사를 통한 각종 민원상담 시정안내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상담사라면 이 분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응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확률이 33%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에 전문상담사라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건축, 지적 이런 부분도 다 응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일일이 상담사들이 처리를 못하고요. 현재는 단순 민원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억 이상의 돈을 써가면서 굳이 중복되는 소모성 행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현재 지금 개소한지 1주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문 민원에 대해가지고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보건 민원 같은 걸 지금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전문민원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혹시 그럼 2017년도에 개소식할 때 원래 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마찬가지로 상담사 5명이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명이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민원수요가 많지 않은 부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연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진짜 전문적으로 요하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이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봐서는 응대율의 확률이 최소한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단한 민원을 33%밖에 안 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또 돈을 2억 1000만원이상을 갖다 쓰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나 주관적인 생각은 중복성이 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응대율을 보시면 빠지는 1%정도, 2%정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피드백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피드백 자료가 있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이걸 전에 같으면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는 이런 기록이 안 남아 있는데 현재는 이런 기록을 모두다 콜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요. 242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자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 3건 처리된 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아니 올해 3건.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3건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올해 상반기 3건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올해 상반기 3건. 사실 근데 이게 원스톱서비스치고는 3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많지 않는데 이거 원인이 왜 그래서 이렇게 3건밖에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사업자 폐업신고라는 거는 일반들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세무서에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시청하고 세무서 두 곳 중에 한 군데를 가면 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상반기에 3건이면 사실 좀 저조한 비율이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갖고.
풍림
전풍림위원
홍보를 좀 강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허가신청 나간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만 해도 128건인데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면적이 3만㎡ 초과 시에는 개발행위를 받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 혹시 3만㎡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두 개로 업체를 분할해서 우리 지역에 인허가 신청한 업체는 없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분할을 사실 많이 해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예를 들어 5만㎡ 라고 하면 2만5천㎡씩 나눠서 한 업체에서 나눠서 하는 게 적법하다고 보여지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국토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했고 했는데 그건 지금 적법한 걸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적법한 걸로 되어 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허가조건 이행에 대해서는 혹시 업체들이 여기에 허가 신청된 업체들이 다 무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풍림
전풍림위원
허가 이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허가를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얼마를 내야 된다. 폭이 6m다. 면적당 다르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천㎡이하면 4m, 5천~ 3만㎡면 6m 3만㎡이상이면 8m 이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업체들이 허가 이행조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그 이거는 개발행위, 도시계획1분과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매달 심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도로가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에서 500m라고 하면 꼭 바로 튕겨서 500m 그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허가이행조건이라는 게 처음 보시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나 교행을 위해서 통행에 유리함을 주기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법률적으로 따지면 5천㎡ 미만은 몇 m도로입니까? 인허가 조건에 4m입니다. 4m 도로 폭이. 아닙니까? 우리 영주시 조례가 조금 다릅니까? 중앙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적정 폭의 도록 확보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도록 확포장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지침에 마련된 게 없고요. 도로 거리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면적에 도로 확보기준이 없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확보. 태양광 인허가에.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풍림
전풍림위원
태양광 발전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들이 도로는 지방도 같으면 500m 그 다음에 인가 같으면 10호 이상이면 500m.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3만㎡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질의를 취소하고. 하여튼 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3만㎡ 초과 시에 적법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조금 약간의 법을 이용하는 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뭐 본 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이 허가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무차별적으로 난개발 적으로 허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개발허가 조건에 좀 강화를 해줘서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1분과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영호 위원님과 이규덕 위원님 계시지만 영주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어느 시보다 공정하게 허가기준을 정립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점점 많아지는 민원 대응하시느라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업무 보고를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지금 조금 전에 전위원님도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와 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안정적 운영에서 이게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해서 기존에 수탁업체가 KT로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18년 9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1년 6개월간 한시적 운영으로 지금 기존에 동의를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첫 동의를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작년 2017년 2월 21일자로 의회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몇 년 기준으로 보통 계약을 하시죠?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보통 3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3년 정도 민간위탁을 계약을 하시는데 지금 2년밖에 안되는데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처음 개소를 하고 해서 이 KT가 과연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것이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기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년 반으로 위탁기간을 잡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전풍림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전문상담사를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전문상담사라고 하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따로 받으신 분들입니까? 지금 채용 되신 분들이.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교육을 전부 별도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KT에서 주관해서.
우충무위원
KT에서 보통 무슨 교육을 받고 민원 업무에 응대를 하시나요? 일반적인 개별 CS업무 교육을 받고 위탁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을 전체 각 부서에서 전부다 민원콜센터를 방문해서 우리 조직도라든가, 각 부서의 업무를 전부다 민원콜 센터에 다 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추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센터장이 직접 사업 부서를 방문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전부 익히고 와서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저희 인입호 4만 여건 중에 대략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상담내용이 보통 어느 상담내용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교통민원이 지금 최고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교통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현재 교통행정과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우충무위원
대략 한 몇 %정도 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교통민원과가 한 12%정도.
우충무위원
그럼 지금 시에 홍보되어 있는 게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되어 있는 게 민원부분의 일반생활 민원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민원콜 센터로 지금 접수가,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다른 업무 일종의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교통관련업무나 그런 뭐.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도 안내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만 지금 안내가 되는 겁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일반 민원도 전부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반 민원부분을 저희가 시청의 민원콜 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별부서에 질문을 해도 이 업무는 저희 담당계 업무가 아닙니다. 무슨계, 무슨과로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 업무는 민원실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도시과 업무입니다. 이렇게 다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그 모든 업무를 민원콜 센터에서 4만여 건의 인입호가 있다고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하기 솔직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작년 콜센터 개소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전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상담원, 민원콜 센터를 각 과에서 방문을 해서 그때 여기 박은경씨가 민원콜 센터 개소업무를 다 봤는데 각 과에서 방문을 해서 상담사들한테 각 부서의 업무가 어떠, 어떠하다는 그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을 다 해줍니다. 다 해주고 추가되는 거는 저희들이 4월 달에 확대한 걸 하고 지금 9월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 민원 업무가 실제로도 아주 다양한 몇 만종의 민원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의 전체에 대한 매뉴얼을 이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리라고는 솔직히 저희가 좀 의문이 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실제 시청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민원콜 센터를 따로 개소를, 근 3억 가까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시청에서도 민원업무로, 민원업무가 실제 격무입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하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시청담당부서의 민원콜 센터에서 들어오는 업무를 조금 전에 피드백이 일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드백이 되고 있는 부분도 솔직히 제가 좀 의구심도 생기고 거기에 어떤 민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그 담당 부서로 다시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사실은 복지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성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순 일반 민원에 대해서가지고는 전부다 안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9월 달에 신규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또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하겠지만 이분들이 과연 KT라는 수탁업체가 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지. 과연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전문성인지. 그리고 그 전문성만큼 저희가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전체 업무 중에 몇 %가 어느 정도 관련 민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235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원공무원 친절역량강화 교육 실시해서 교육기관이 KTCS라고 CS교육 담당하는 이것도 아마 KT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KT의 자회사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자회사인 거 같은데 지역에 저희 대학에서 과거 CS교육을 시청에서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동양대학교에서 4년 정도를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혹시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뭐 따로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바꾸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4년간 계속 동양대학교에 운영을 하니까 교육프로그램에 별 변화가 부족한 거 같고 직원들도, 교육받는 대상공무원들도 민원 공무원들이 반복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KTCS로 교육기관을 바꿨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 실제 예산은 한 800만원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지역 학교에 분명히 CS교육팀이 있고 한데 굳이 외주 발주로 외부에 주는 거보다는 지역 관련학과나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이 안 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42페이지 보시면 시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해서 실제 종합민원과에서 각종 민원해결부분에 상당하게 힘이 드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면허가 신규로 만약 생겼을 때 또는 농공단지 입주를 어떤 업체가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외지에서 전입세대가 왔을 때 어떠한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관련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매뉴얼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직무편람을 다 만들어놔서 매년 지금 그걸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담당부서에 어떠한 질의나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만약 건설업 면허가 주소지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들이 자동적으로 다 따라 가야됩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그 차량들이 안 따라 갔을 때는 말 그대로 과태료 부분이 상당하게 큰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는 이전 되었는데 법인체 관계된 차량들은 이 주소지가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들을 며칠 기한으로 이것도 이전 민원을 신청하십시오. 아니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어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뭐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도 허가 요건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농공단지를 입주하면서 따르는 각종 민원들을 아마 신고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들을 보다 선제적으로 어떠한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입주되었을 때 뭐 사람이 입주하고 자재가 들어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생활하는 관련 민원까지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면 이 자체가 말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민원처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특정 항목에 대해서 논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청에 계신 직원 분들이 매뉴얼을 스스로 좀 작성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면 훨씬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홍보실에서 보면 각종 밴드나 SNS 콘텐츠 개발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금 책정을 하고 계신데요. 민원관련 해서도 각종 밴드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콘텐츠를 민원실에서 좀 스스로 만들어 주심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런 게 바로 민원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우충무 위원님의 제안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도 그런 거를 한 번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뭐 막대한 홍보예산을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꼭 시정홍보가. 시장님이 무슨 일을 했고 국비를 얼마만큼 받아 온 부분도 있지만 민원에 관계된 콘텐츠 개발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소규모 생활민원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하수구가 막히고 아니면 뭐 이번에 장마 때 비가 와서 일부 손해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으로 민원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촬영을 해서 우리 시청에 올려주시면 그 전속으로 하는 업무 담당팀이 있으면 그 스마트폰 앱 사진을 보고 위치나 아니면 이런 것을 다시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 생활 민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서 조치를 하고 그 스마트폰으로 다시 사진을 찍어서 그 앱으로 올려서 바로 민원을 해결했다고 보고하는 방식을 만들 의향은 있으십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그런 생활민원 앱이 지금 저희들 예를 들면 우리과 업무는 아니지만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이제 불법고발 같은 거는 이런 앱을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시니다만 행안부에서 제가 작년인가부터 생활민원 앱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앱 관련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많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행정시스템도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를 하시고 만약 시에서 어떠한 부분을 미리 좀 예비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나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기획을 해주심이 아마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민원114콜 센터도 있었지만 그런 콜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또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부분보다도 아주 저비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안들도 선제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종합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인데 지금 사무실 환경이 많이 복잡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건물이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건축완료 되고 아직 비어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사무실 이전하는 부서는 정해졌습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아직 우리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어가지고 부서 재배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종합민원실에는 사실 많은 과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나 건축과나 그런 부서가 한 부서가 빠져야 종합민원실의 환경이 좋아지고 하지 싶은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지난번에 작년에 부서 재배치 때문에 부시장님 방에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뭐 사무실 공간도 그렇고 여유가 없고 해서 현재는 존치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월 달에 시장님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이번에는 부서별로 방문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드렸는데 시장님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면 지금 국도 늘어나는 걸로 되고 그 다음에 과도 지금 증설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 전체가 지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거는 한 개부서가 다른 데로 배치가 되면 저희들도 참 민원실을 좀 여유 있게 공간도 조성하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재배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종합민원실은 실장님이 주무과인데 하여튼 잘 환경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시의 얼굴을 공간적으로 우리 민원인들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41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발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고 한데 지금 2018년도 2017년도 해가지고 지금 발전허가가 581건이 나갔죠? 지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발전 건수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전기사업허가가 난거.
이영호위원
발전허가. 그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근데 이게 왜 제가 민원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발전허가는 경제활성화실에서 지금 발전허가를 하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신청만 하면 발전허가가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거의 뭐 전류가 흐르고 항상 전기가 흐르고 여유만 있으면 경제활성화실에서는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거의 허가 다 되는데 민원인들이 발전허가를 지금 신청해가지고 발전허가를 받으면 결국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임야나 아니면 밭을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처음 발전허가를 신청할 때는 이 자리에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 확인을 하겠지만 그 자리에 되든, 안 되든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산을 매입하고 임야를 매입하고 밭을 매입해가지고 결국 민원인들이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 부결되는 수도 있고 또 신청을 해도 거의 될 확률이 몇%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개발행위허가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본인들 돈은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데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니까. 이 시에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발전허가를 신청할 때 경제활성화실이라든가 종합민원실에, 지금 경제활성화실에 공업직이 몇 분 계시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3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업직 세 분 계시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럼 공업직 한 분이 민원실에 상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서 우리 개발팀하고 같이 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허가 나갈 때부터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개인이 투자를 안 하는데 태양광발전허가를 신청하면 100% 다 내주니까 결국 본인이 투자를 해놓고는 나중에 개발행위허가가 안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소송을 하고.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한 달에 몇 건 정도 하지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15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이 500몇 건을 다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리겠어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395건이 신청이 된 거는 저희들이 작년 3월 31일부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말 그대로 누구나 다 그냥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놓은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또 전기사업허가하고 개발행위하고는 전부 개별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경제활성화실에 그걸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허가가 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나야 전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숙지를 시켜주고 전기사업허가를 내주라고 저희들 공문에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종합민원실하고 경제활성화실하고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허가 나갈 때 사전에 좀 강하게 안 되는 건 어필을 좀 해줘야 경제활성화실에서 발전허가를 뭐. 참. 개발행위 안 되니까 이런 데는 발전허가가 못 나간다고 또 설사 나가더라도 개발행위 안 되니까. 태양광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공지를 해주면 강력하게 좀 그런 거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대부분이 전기허가 신청을 하신 분들이 또 직원들한테 많이 묻습니다. 이게 허가가 되는 지역이냐, 안 되는 지역이냐. 많이 질문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질문 받고 답변해주는 그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설명도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고 경제활성화실과 저희들이.. 이게 전에도 이 위원님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경제활성화실과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결국은 주민이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개 부서가 잘 공조를 해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이 위원님 이어서 제가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주가, 아니 영주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사업이 국가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아주 주력하는 산업인 거 같아요. 타 지자체보다 영주가 더 입지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많이 신청하는 추세인가 봐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저희시가 산지가격이 저렴하고 일조량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일조량이 전국 1, 2위 되고 이래서 지금 태양광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알았는데 허가와 개발행위가 같지 않다. 라는 걸 지금 알았는데요. 이게 자연훼손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 외에 우리가 이제 뭐 경제성과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많이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미국 환경단체에서 보면 이 태양광 모듈, 이 패널에서 프롬이나 카드늄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흘러내려 와서 식수를 뭐. 토양으로 침수되면 식수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해롭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깜깜한 그 태양광이 딱 있을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타지보다는 굉장히 많은.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까?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지금은 좀 덜 하지 않나?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8월 1일부터 이제 산지 같은 경우 제한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침이 8월 1일부터 7월 2일자인가 지금 제정을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되면 아마 조금 산지 쪽에는 개발하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뭐. 태양광을 이제 농사를 짓는 것 보다가는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노후보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모듈 수명이 다 되었을 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다 책정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장영희위원
교체라든가.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현재 태양광 수명을 보통 한 20~23년 정도 보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주변에는 아직 여기까지 간 거는 없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지침이 마련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향후 조만간에 폐기하고 할 시기가 되고 하면 여기에 따른 조치가 주어지지 싶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호
박헌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5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셔서 8대 의회에 등원하신 송명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식 지출팀장입니다. 다음 권남석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우리과로 전입한 권문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서를 보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거 맞죠? 세군데.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217쪽에 보면 청사주차장 유료화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게 벌써 시설 설치는 한참 되었는데 아직까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1월 이전에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유선호 과장님을 비롯하여 회계과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223쪽에 신축 주차타워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이 있는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무실 면적이 대략 평수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832㎡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평수로 한 250평 가까이 되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겠지만 지금 물품구입조서 가지고 계신 내용 없으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과가 갈지, 몇 명이 갈지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되어서.
풍림
전풍림위원
아. 예상금액입니까? 6500만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예상금액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도한 지출이 없었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16쪽에 보시면 임시사무실 대책부분이 있는데 임시사무실 예정지 사용료가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다고 보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직 사용료에 대한 건 없고요. 가설 건축물 지어가지고 할 경우에 한 1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격이나 이걸 협상해 봐야 됩니다. 아직은 1억은 안 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 기간이 한 1년 2개월 정도 걸리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적정선에서 어느 쪽이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지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라는데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사실 회계과를 보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재무계 쪽은 사실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데인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이런 전문용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시에서는 회계실무 교육과정을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직원들 상대로.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직원들 상대로 해마다 한 번씩 교육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기업회계, 재무회계 쪽은 좀 등한시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여튼 우리 자체도 사실 전문성에서 좀 뒤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적인 회계실무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도 사실 회계보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혹시 진행이 되면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인원이나 이런 거에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잖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을 잘 좀 수립해서 저도 한번 참여를 해서 계약업무 회계 전문성을 좀 강화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저의 제안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유선호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유선호 과장님 아주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13페이지에 관련 위원회 현황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인 그 심의위원회 11명 중에 민간인 8명 했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 8명은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기본 2년인데 연임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지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이제 여기와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공무원보다 더 오래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제한을 두는 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화숙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짧게 함으로써 새로운 유능한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오래 함으로써 전문성이 더 쌓일 수 있고 이 두가지면이 있는데 지금 그걸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둘 다 옳다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거 같고요.
만약에 위원회에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물론 시간이 많이 가져서 전문성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자가 좋지 않습니까?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나 제한 없이 오래하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 뭐. 28건 해가지고 연말에는 다 받아두겠다고 하셨는데 작년 2017년도도 미납이 없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 대부료 부과 텍스트를 낼 때는 17년, 18년 비교를 해서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장 실무부서가 회계과인 관계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계약 업무 중에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조기집행이 중앙정부 업무방침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담당업무부서로서 조기집행의 장단점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장단점을 다 열거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시나 영주시민들 입장에서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조기집행 이자수익 부분을 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을 따르는 게 아마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 또 경제발전에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에서 민간보조사업 입찰 및 관급자재 구매를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대행업무를 하고 계시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역에 민간보조 사업중에 자부담 50%미만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시는데 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민간사업보조 건축 관련 해서 하자 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아. 물론 그럴 겁니다. 계약을 입찰을 통해 하다보니까 책임성, 업자가 책임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정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운영하면서 감독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거기에 달려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없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참. 과 구분을 하는건 잘못되었는데 시장님 밑에서 과를 논하는 거는 잘못되었는데 어떤 특정 과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통제가 미흡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결할 길은 감독들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민간보조사업을 말 그래도 통합관리를 안 하고 또 바로 다이렉트 계약관계를 주다보니까 다른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또 거기에 양면성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업무는 당연히 회계과에서하고 실 업무는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약심의 여건 자체에 조금 더 넣으시거나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건 인력관계가 되어가지고 자치행정과나 건축이, 예를 들면 건축과의 인력관계가 조정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저희들 순수하게 회계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축 전문직들이 우리 과에 와서 시에서 하는 사업들 같이 관리 할 수 있다면 효과는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들 문제점을 또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기존에 제가 지금 당장에 어떤 대안을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선행적으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앞으로 회계업무를 하는데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영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몇 가지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차장을 준공은 완료하셨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준공은 완료하셨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추진 부분에서 아까 11월 정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설에서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 수익자체는 어디 쪽으로 지금 넣으실 생각입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게 지금 41kw인데요. 저희 그걸 알아 봤습니다. 잉여전력을 한전에 팔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쓰고 그걸 한번 알아봤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팔고 하는 게 예도 없고 안 된답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래서 그냥 자체 소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에는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된 게 주차장이 이번이 처음이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처음입니다.
우충무위원
봉화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도 이제 태양광 부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솔직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청 옥상에 또다시 방수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에 태양광사업을 가져 옴으로써 어떤 추가적으로 그 비용을 선순환 시켜서 방수시공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시비로 청사 옥상방수에 계속적인 비용을 또 드리는 부분보다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계속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저희가 공유재산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 보다 빠른 협력체계로 뭐 당장에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청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 앞의 주차장부분이나 나머지 모든 주차장이 똑같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사업시행만 해놓지 마시고 빠른 활용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또 다시 예산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선행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 노후시설 보수 순흥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사업비가 4억으로 잡혀있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럼 지금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순흥면사무소에 가보면 전반적인 게 선비촌과 어울리도록 해서 기와지붕으로 전체적으로 이어져가지고 뒤에 그 뭐랄까. 그 뒤의 육모장 공원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경관이 참 좋거든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뒤의 공원하고 면하고 사이에 슬라브 건물 창고가 하나, 옛날 낡은 창고가 하나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게 주변을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공유재산이고 한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철거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이규덕위원
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서 내가 보니 그 경관에 지금 사실 그. 관광지 소수서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순흥면사무소 자체가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러면서 뒤의 공원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눈살 찌푸리는 곳이 슬라브 건물의 창고가 굉장히 애물단지 같이 서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아마 앞의 시설 창고부분들을, 안 그러면 그 부분들을 위의 지붕을 어쨌든 고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고. 벌써 그 창고 지어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 되가지고 노화가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앞으로 지어서 옮기고 그걸 철수 시키는 게 안 좋겠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거는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뒤에 지금 면 뒤쪽을 지금 뭐랄까. 행사장으로 많이 쓰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행사장을 쓰자면 내가 봤을 때는 그쪽 건물에 대한 부분들하고 앞쪽에 지금 그 뭐랄까. 과수원하고 인수한 땅들이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그쪽 부분으로 창고가 나오되 그 건물과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창고라서 비가 세도 그냥 놔두지만 지금 그 안에 들은 내용물도 그로 인해가지고 자꾸 창고건물들은 보수사업을 잘 안하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그렇죠.
이규덕위원
그래서 그걸 철거해서 앞에 그 어쨌든 뒷부분에 행사장으로 쓰자면 앞쪽에 어쨌든 건물 쪽 옆으로 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해서 항상 다니면서 관광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도 수렴해서 회계과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리고 저기 휴천2동인가 그 장소에서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지금 땅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이규덕위원
그럼 거기 주차장이 나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법적 주차장 겨우 확보는.
이규덕위원
지금 따져보면 한300평 되나?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휴천2동 센터 759㎡ 같으면 그죠? 내가 봤을 때는 이 주차장 문제 앞으로 도심지 주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한번.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일단 건물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뒤에 그 부지를 계속 매입해 보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주민들이 이 시내 쪽에 차량이 많을 건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이규덕위원
외곽으로 나가는 게 안 맞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확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 몇 년을 두고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몇 년간 추진해 왔고.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100년을 가는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데 안정면사무소나 하망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충분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지어도 주민들의 주차라든가 불편함이 없는데 이 분 같으면 주변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건축이 다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서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할 건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 비용 같으면 외곽지역에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꼭 굳이 여기를 사수해서 앞으로 다가올 불편함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참. 문제점이 있어서 매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규덕위원
건축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어쨌든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 주변을 사들이려면 땅값만 해도 엄청 날텐데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하면서 보완책으로 한 50m 떨어진 데 대지가 하나 있어서 거기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진짜 깔끔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규덕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휴천2동만은 아마 그걸 또 고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추후에 건물을 지어놓고도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규덕위원
다시 검토를 한번 좀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앞이 훤하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건물 지어놓고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일어날 게 훤하게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전화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수영장이라든가, 복싱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관급자재가 지연되어가지고 공사가 늦어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하여튼 이 관급자재 같은 거는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빨리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입찰 공고 및 계약 시 지역 업체에 하도급 뭐 적극 유도라고 해놨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에는 적극 유도가 아니도 적극 대응을 해요.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찰이 안 되더라도 하도급이라도 우리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뭐 어느 업체를 주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지만 영주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 구매 촉진 해가지고 있는데 특히 뭐 농공 단지 입주한 업체는 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저 보면 사무실만 지역에 두고 예를 들어 사무실에 전화기만 하나 두고 지역 업체다. 이래가지고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런 거 구매를 하는데 영주에 사무실 집기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공장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공장은 없지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러면 점포라도 있어야 영주지역 업체라고 참 얘기가 되는데 달랑 사무실만 하나 얻어 놓고 전화기만 한 대 갖다 놓고 주소지가 영주다. 이래가지고 지방업체라고 그래요.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최소한 지역에 그래도 가게를 두고 하는 업체를 지역 업체라고 해가지고 좀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과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 이전을 이제는 좀 세종시나 여의도 쪽으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담당 주무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나라장터의 물건을 제가 사봤거든요. 근데 나라장터 물건을 꼭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도 무지 비싸고 또 다양하지가 않아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양도 좀 오래된 것들이 많고 그런 걸 굳이 거기서 사야 되는지. 굉장히 다른 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제가 비교견적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커넥션이 있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장터는 정부차원에서 전체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지 않다. 틀에 박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어떤 품목은 무조건 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 따라가면 법위반이라서 그건 어렵고요. 가능하면 또 공정성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일단 정부가 믿고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격은 불리합니다만 공정성에는 많이 뛰어 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라장터에 있는 거를 안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선호입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7월 1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과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비, 기타 보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 건입니다. 기존시설인 영주시 전용탁구장은 판넬조로 된 노후 건축물로서 탁구동호인들이 이용 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낡고 노후화된 기존 탁구장을 철거하고 탁구장 신축을 통해 전용 탁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예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과 동호인들의 체력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입니다. 금성대군신단은 조선 단종조의 충절인 금성대군과 당시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순흥지방의 순절의사를 제향하는 제단으로 2007년 12월 3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1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동안 보존 및 복원, 주변정비계획 등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절의 고장 영주”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접한 소수서원, 순흥향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2020년 완공 예정인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충절을 주제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전용탁구장이요. 생활스포츠센터.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체육과장이 하는 걸 승낙해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위원장님! 체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송명애위원장
체육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여기가 지금 몇 평정도 되지요? 평수가?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부지가 1,095㎡가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300몇 평쯤 되겠네요? 그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330.
이영호위원
예. 그러면 건물은 지금 신축이 몇 평정도.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건물은 바닥 면적이 495㎡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 150평정도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탁구장이 몇 대 정도 들어가지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탁구장을 2층 구조로 H빔 구조로 생각하고 있는데 2층에 약 9개 정도 탁구대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기존에 몇 개 있어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지금 7개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신축스포츠센터인데 탁구대가 9개정도 들어가면 너무 좁다. 최소한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하는데 너무 빨리 서두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전에 또 지금 우리 시에서 국비, 도비를 받지 않고 추진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했는데 그 것도 무산되고. 그래서 국비, 도비로 지금 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되는데 이걸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위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관리위탁으로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어디서 관리위탁을. 그거는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공익성이 있는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뭐 이제 일반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일반인을 참여를 시키는가 안 그러면 영주체육회에 등록된 경기 단체나 읍면동 체육회로 한정 할 것인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기 전에 그 전의 사업을 도민체전 잔여금으로 하려고 할 때 이걸 누가 위탁받아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가 이제는 관리 주체 때문에 말이 많아요. 아니 시민들은 생활체육 동호인은 운동만 하는 되는 거지. 뭔 단체에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맡아야 된다. 그런 게 있다 보니 사실 우리가 관리위탁으로 해야 세외수입도 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지원만 계속해주고 이제 앞으로 우리 시도 이런 스포츠센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공공건물은 관리위탁으로 가야 돼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야 우리도 기업에서 이윤 추구하는 식으로 우리 시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용탁구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제가 약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탁구협회하고 약 1달 반 정도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한 5개 안을 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층 구조로 가는데 H빔으로 하려고 합니다. 1층은 일단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2층은 탁구장으로 하는데 탁구대가 한9대가 들어오고 편의시설,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샤워장 이런 걸 만들고 하고 3층 구조는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봤는데 건축법에는 2층은 뒷면이 1.5m 이경거리를 떨어트려 놓으면 됩니다. 3층을 하게 되면 5m 정도로 떨어져야 되니 이 부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이 이제 북쪽 방면이 넓게 되어 있는 땅이라서 5m가 들어와 버리면 건물용도가 좀 좋지를 않아서 3층은 저희들이 검토해보니 힘들 것 같고요. 또 건폐율이 이제 주거지역으로 한 60% 차가 됩니다. 그런 60%를 했을 때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처럼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거기가 이제 북쪽 제방 쪽에서 내려오는 길 하고 원당로에서 가는 길이 교통사각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 입구에 보면 나무 심은 조경분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60%적용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고 주차장이 주위에 많이 부족해서 막 대놓고 이렇게 면적을 60% 건폐율 다 적용하는 거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5로 하고 또 만약에 다 이렇게 했을 때는 사각형건물이 안 나오고 마름모라든가 삼각형 구조로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0㎡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약 한 70% 점수가 부여되니까 탁구장과 전혀 관계없는 열교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증액이 예산이 한 15% 10억이라고 하면 1억 5천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H빔 구조로 해서 나중에 1층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게 탁구협회 생각이고 건축사도 그렇고 우리도 보니까 그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증축구조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법령이 제외되어서 좀 낫지 않겠나. 다 지어 놓고 난 뒤에 1층도 칸을 막아서 탁구장 18개 2층도 18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혼잡하잖아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주차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331평정도 부지 면적이 나오는데 150평정도가 바닥 면적이 되니 주차장이 한 180평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이영호위원
건물 들어가는 1층도 주차장으로 처음에 사용할 거 아니에요?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영호위원
시에서 그런 변칙을 쓰면 되는가. 그럼 안 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고 하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부분하고 처음에 당초 2012년도 기증받을 때 토지 대금하고 현재 지금 대금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 시가 부분이 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가 부분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부분하고 올해 부분인데 공시지가 부분은 사실 5천원밖에 차이가 안나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시면 기증받으실 때는 1만7465㎡ 아닙니까. 그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가 9억7700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1만1393㎡ 평수로 치면 한 3,44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17억 5600이죠. 실질적으로 보면 땅의 지가가 배가 넘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 불가 3~4년 만에 이게 배 이상 지가가 상승했다는 요인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특히 건물 쪽 보시면 건물보상가격은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건물 1동 올해 지금 65㎡ 평수로 치면 20평이 채 안 돼요. 19.5평입니다. 그지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지금 보상가격은 8600이에요. 평단으로 치면 대략 400이 훨씬 넘죠? 400한30만원 보상가격이 되고 당초 2012년도 기증받으실 때 보시면 건물보상부분이 775㎡ 평수로 한 234평정도 됩니다. 근데 보상가격이 5억3600이에요. 평당 가격으로 치면 저희들이 좀 쉽게 생각해서 평당 229만원, 230만원이 채 안 나옵니다. 근데 건물 노화 상태를 봐서 이런 걸 보면 감가상각이 더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건물도 거의 배 이상 이렇게 시가가 좀 처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 아직 감정을 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그 소계는 아닙니다만 그 기존에 있던 전의 공시지가하고 현재 거하고 처음 저희들이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그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계수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면밀히 좀 따지셔서 사실 뭐. 시의 돈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다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물론 정상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물론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만 과도한 지출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좋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연차사업입니다. 연차사업이고 국비도 추진하기 위해서 전제하에 토지매입하신다고 지금 사업 변경안에 그렇게 기재도 하셨지만 사업의 대략적인 계획안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선호
유선호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한테 미리 선행적으로 지금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좋으신데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만 공유재산 심의를, 솔직히 계획안 승인을 요구하시면 솔직히 저희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요. 10페이지 보시면 추가 매입 대상 부지가 파란색으로 지금 실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2018년도 매입예정부지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맞지 않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우충무위원
4페이지 보시면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108-1 전을 2018년도 매입예정으로 하셨는데 수시분 취득 대상 재산목록에 108-1일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4페이지 수시.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는데 기존에.
우충무위원
108-1은 2018년도 매입예정으로 지금.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취득대상, 취득시기에 2018년도 나머지 지금 뭐. 106번지, 125-5번지, 106-1번지는 기재가 되어 있고 건물 106번지 안에 건물 하나가 지금.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관리계획안이 있고 관리계획안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합계금액이 있는데 108-1이 누락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럼 지금 저희가 계획안에서 빼도 되는 겁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 합계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합계비용은 더 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의회에 지금 관리 계획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취득대상 재산목록까지 첨부를 하셔서 지금 승인을 받으러 오셨는데 합계금액이 안 맞고 누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승인을 해드립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저희가 간담회 때에도 추가로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간담회에서도 추가로 요구한 사실에 전혀 성의를 안 보이시고 이렇게만 표시를 해오시고 누락시키시면 저희가 이거를 뭐 심의 부결을 시켜드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 제출 서류상에도 2018년도 취득이 만약 필요하시면 지번에 아래 위 전환은 가능하지만 2018년도에 1차로 저희가 수시분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 2019년도 그 다음 칸에 또 매입예정이다. 2020년도에 매입예정이다 해서 서로 상호간에 서류가 맞아야 저희도 내용을 보고 하지. 실제 지번이 없는 거를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저희한테 금액까지 없는 상태로 오시면 이거는 저희가 심의를 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 장기사업이나 아니면 국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내실 때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를 건들지는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사업계획안으로 이러, 이러한 부지가 국비보조사업, 금성단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제하에 토지매입비용으로 추계하였음. 하면 금성단 성역화사업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사업이고 얼마만큼의 부지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분명하게 사전설명을 간담회에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팀장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팀장님의 황당한 소리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사업을 추진할 적에 지금 105-1하고 107, 94-1하고 여기에 그 공유재산 매입을 할 적에 분명히 세워졌던 내용이었는데 그 때 예산 세우기를 얼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했잖아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 부분을 얘기해서 증감이 된 내용을 왜 했어요? 내가 계속 토지매입을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언제 이 사업을 합니까? 내 분명히 얘기했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규덕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지확보를 못하면 내년도로 넘어가면 결국 공시지가가 또 올라간다고. 그러면 시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영주시에서 또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 생겨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근데 각 주무부서에서 맨날 토지매입하려고만 그랬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19억 예산 세웠지만 19억 그래 팀장님 임의대로 쓸 수 있어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아닙니다.
이규덕위원
없잖아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규덕위원
분명히 이 돈을 세워서 공시지가대로 처리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할 적에 내 뭐라고 그랬어요. 전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건물 부지를 몇 개 사들임으로 인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산 부분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가 분명히 공시지가 가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비를 올리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했어요.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이규덕위원
근데 이 공시지가 받았다는 금액들이 금액차이를 이렇게 봤을 때도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이래서 안 되지.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짚어 갔으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공시지가 가견적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넣어서 올려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전자에 분명히 108-1이 그래서 못 사들인 게 분명히 있는 데도 여기에 대해 저기 뭐나. 저거에 대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떡합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진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앞으로 두고 볼 테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해줘요. 예?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산을 그래 세워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선을 올린다는 게 나와 줘야 되지.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용 과장님, 전용탁구장 신축 건 설명 시, 1층 주차장을 추후에 용도 변경하여 탁구장으로 유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안진용체육진흥과장
예. 현장에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그럴 계획을 취소하고 거기는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예. 위원님들 답변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창헌 팀장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목록에 순흥면 내죽리 108-1번지 목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108-1번지는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 받은 부분이어서 제가 그 밑에 금년도 취득하고 조금 착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전에 받았던 걸 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샀던 부분이어서 금년도에 사려고 하여튼 그런 계획입니다. 없던 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좀 착각했던 부분도 있고 전에 못 샀던 부분을 금년에 사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앞으로 이런 서류작성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뭐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잖습니까?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송명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죠.
창헌
금창헌문화재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