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의정지기단 이은성님, 최영수님, 박창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재난과 등 4개부서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안전재난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장춘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제8대 영주시의회 개회와 높은 경륜과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원님으로 산업경제위원회가 구성된데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안전재난과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에 따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상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조규홍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수정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근 CCTV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조장춘 과장님과 참석해주신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SK머티리얼즈 화학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일단 이제 가스 공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문자 시스템, CBS, 상황 전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최단시간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이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회사 측에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회사에다가.
이서윤위원
예, 다시 한 번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은 어떻게 가동 되냐면 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또 시스템을 누르면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회사에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먼저 이 경미한 가스누출이 아니고 제압을 하거나 초기에 바로 제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사고로 글자 그대로 사고가 되가지고 주민이 이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도록 고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고가 절대로 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좀 강력한 요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게 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저 사실 공장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잘 하셔야 되겠지만 또는 유관기관에서 공장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제껏 사고가 난 적이 언제, 언제였습니까? 일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정확한 지금 날짜와 시간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아마 최근께 2015년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2년과 13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2년, 13년?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료 확인 중)
이서윤위원
혹시 그 때 피해 상황도 나와 있습니까? 인명사고라든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안전대책 추진을 하고 추진상황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많이 잘 나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고가 난 후에 사후 처리에 좀 중점이 맞춰진 것 같고,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공장에서 사고를 예방 하는 게 가스가 누출되지 않거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재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저희들이 안전재난과가 모든 공장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거는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관에서 그 모든 공장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안전사고를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저희들이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항상 사고가 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사고가 난 다음에 재해경보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센서를 장치하고 이런 것 보다는 그 예방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모든 사업장이 이 공장뿐 만 아니고 뭐 심지어 주유소에서도 그 주유소 운영하는 사업자가 각자 안전하게 사업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서 뭐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전문가 뭐 어떤 그런 거도 하고 시설보수개선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화학물질 불산 이 사고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번에 유출 된 거는 육불화텅스텐이고,
이서윤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불산 가스는 아니고,
이서윤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육불화텅스텐의 경우에는 수분과 접촉했을 경우 화학반응에 의해서 이제 HF 불산 가스로 변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출된 게 전량 불산 가스로 변환 되는 게 아니고 2% 정도가 수분과 접촉하면은 불산가스로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위험성은 유해한 물질은 모두 다 모두가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위험하고 덜 위험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불산 사고는 재앙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핵에 버금가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시켜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안전대책추진 Tast Force 팀 하고 안전대책반 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주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전대책추진 Task Force(TF)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안전대책을 이제 SK나 우리 시가 어떻게 세우고 또 추진하는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그런 TF고, 안전대책단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시나 SK가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대책을 성실히 잘 하는지 또는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에이취. 죄송합니다. 점검하는 게 안전대책단의 역할입니다.
이서윤위원
점검이 두 차례 실시된 게 맞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예, 안전대책단 회의는 두 차례 한 게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그 안전대책단 명단을 받고 몇 분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금 형식적이지 않나, 원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위원이라고 한 분 계신데 누구시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전문위원이요?
이서윤위원
화학 전공을 하신 분이라던가, 동양대 교수님이라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고승태 교수님이라고,
이서윤위원
예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고승태 교수님이라고 이제 동양대 화공학 전공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서윤위원
조기 탐지 기능이 아주 미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개념조차 없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특히 이것이 처음부터 SK머티리얼즈가 아니고 대구시 인터뷰를 통해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없다”, “지식적인 소양이 없다” 그래서 직원들에 어떤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SK회사에서 판단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아시다시피 그 과거에 대백신소재, 소디프, 그다음에 SK로 넘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후로 회사에 저희가 많은 요구도 하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SK로 넘어와서 대기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기업에 맞는 마인드와 안전대책을 시행중에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직원들도 대기업 직원이라는 어떤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안전대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사고가 났을 때 인근 학교가 두 개가 있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끝까지 잡아놓았고, 고등학생은 집으로 일찍 귀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걸 잘했다고 보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스 누출이 되었을 때 그 가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또 보호복을 입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게..
이서윤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어떤 게 잘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고게 그 가스폭발사고를 가정해서 그 탱크 전체가 폭발을 했을 경우에 가장 피해는, 범위가 어디냐면250m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고, 학교라든지 인근에 그 정도 까지 가게 되면 대피하다가 가스를 마시는 우려가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내에,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학교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피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거기서 방향이 만일에 학교를 덮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고, 바람 방향이 학교가 아니면 사실 그쪽으로 가스가 올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나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대피 방법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런 상황을 매뉴얼로 정착을 해놓으셨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고런 상황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행동요령에 만화라든지 또는 알아보기 쉽게 가스의 종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서윤위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부모님이 항의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건데, 그런 매뉴얼을 정착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인근 지역을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 2.5km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직선거리 2km고 하면은 필두마을 뿐만 아니라 택지도 그렇고 영주 시내가 어떻게 보면 사정권에 들지 않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필두마을은 뭐 가장 가까운 마을이고 그 외에 택지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거기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2km 정도 사실 벗어나면 그 화학물질 안전원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회의를 하러 갔을 때 얘기는 2km 정도 벗어 나면은 그 물질이, 이게 가정한 상황이 뭐냐면, 그 공장에 있는 가스탱크가 폭발을 했을 경우, 조금 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테러 등이나 이쪽에 의해서 폭발을 했을 경우에 2km 정도 벗어나면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2km 내에서도 방 안, 실내 대피만 해도 괜찮다 뭐 이정도의 전문가 소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택지 쪽에 아파트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서윤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택지 쪽에도 경보시설하고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조기에 저희들이 대피라든지 아니면 실외대피라든지 실내대피라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포인트는 필두마을 뿐만 아니라 택지도 해당, 택지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택지도 그렇고 안정면, 장수면, 모든 그 범위 내에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 가동 시스템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까지는 필두마을은 특혜가 상당했던건 아시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회 공헌 협약을 맺었다고 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직 맺지는 않았습니다.
이서윤위원
맺지는 않으셨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본 위원 앞으로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맺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사회를 다 통과해서 갖고 왔고 시청도 들어가고 시의회도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MOU를 승인받지 않았고, 맺질 않았고, 지금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서윤위원
내용은 대략 아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SK 이제 이 사고를 꼭 계기로 해서 이런 거는 아니지만, SK 측에서 영주시민들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연간 10 억씩 해서 5년간 50억 정도의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싶다’ 제안이 있었고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 구체적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만약에 정해졌으면 시의회도 보고할 의향이 있으셨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만일에 그 사업 내용이 정해지고 MOU가 되면 당연히 시의장님이나 시의회에 MOU에 초청도 하고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SK 회장님이 와주셔 가지고 사장님이 오셔서 이 상황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추진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발목을 잡힌다. 그러죠. 시가 한 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예, 그거 때문에..
이서윤위원
항의를 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면 또 유야무야 될까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 건이 면죄부, 사회공헌 사업이 면죄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에 인천 문학경기장에 영주소비자 유통센터가 개장이 됐는데 SK 와이번즈의 위탁으로 운영을 하네요. 이것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혹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건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하셨는데 이거는 겨울에도 계속 있나요? 여름 지나면 철거를 하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혹시 오시다 보면 그 파라솔 보셨습니까, 길거리?
이서윤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겁니다. 그건데, 10월까지만, 아 9월 말까진가.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접어놓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 다음 188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폐공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기 그... 복선화 공사 그거 때문에, 공사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그래서 그걸 이전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신규설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일단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전염성이 있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옆 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4조 3교대로 24명이 하고 있는데 경찰관도 근무를 하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경찰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명이 근무를 하면 교대 때마다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명이 계속 하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명이 주간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주간 근무만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야간은 안 되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야간 근무를 저희가 경찰서에다가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지원이 아직 야간까지 인력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이 있는데 안전 지킴이 배치가 43명이란 말씀이신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그거는 위에 금액이고 예산액이고 10명입니다.
이서윤위원
아, 10개소에 10명인데 근무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름 되면 항상 물놀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익 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이거도 아까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1인당 55만 5천원이 나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점심을 먹고 한숨을 자고 어떤 그런 것들이 태만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태 관리, 이것도 어쨌든 요원이잖아요, 그죠? 맡고 있기 때문에 근태 관리 철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근입니다. 조장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저도 앞에 우리 동료 이서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조금만 보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는 그 TF팀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TF.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TF 예예.
이상근위원
부서. 그건 구성이 돼있다고 하셨어요, 아직까지 안 돼있다고 하셨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구성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팀장 한 분에 그러면 구성원은 대충 몇 명입니까, 지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단장은 부시장이고, 부단장은 도시건설국장, 각 반별로 과장들이 들어가 있고 반장은, 그리고 팀장하고 담당자 이렇게 포함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SK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런 구성이 없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사고에 대한 대책과 수습을 위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나 긴급처리가 돼있을 때 구성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SK가 들어올 때는 반대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건 아시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보면 도움이 되더라도 시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가 전혀 없어진다, 과장님 오늘 저녁에 야간에 10시 되가지고 저 올라가시면 야간에 그 공장에서 SK에서 매연을 한번 보십시오. 유출매연을 보시면 낮에는 사실 안 나와요. 이 친구들이 10시부터 새벽에 유출됩니다. 정말 우리가 감시를 해야, 우리 스스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낮에 봤을 땐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식을 키우고 있고 한데 저는 집이 상망동이고 이산 쪽이지만도, 지금 저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필두지만 바람방향은 남풍으로 불잖아요, 그죠? 항상 내리 불지 않습니까, 거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니 바람 방향은 이제 계절에 따라.
이상근위원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는데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
이상근위원
저도 보면 보통 비행장에서 내리 부는 게 많습니다. 일정 거리가 2.5km 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택지 주변이 위험성이 많고, 또 아까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거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 얘기하셨는데 학생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방독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한번 사건 후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지원청에서 하는데,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렇고 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부말씀도 드리고 가스 방호복하고 지급할 때 어떤 착용법이나 마스크 쓰는 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방독면이 100개가 있음 뭐합니까. 쓸 수 있도록 그 기구를 만질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방위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 걸 모른다고. 지금 구입을 만약에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킵니까? 과장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방독면은,
이상근위원
지금 적의 침공이,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북한은 SK에요 영주로 따지면 그러면 이거를 방독면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각 동이나 면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장생활을 하면서도 방독면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방독면을 구입을 해가지고 다 어디 갖다놨습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민방위 교육장에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방독면은 읍면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그 교육을 해야만 저희가 사용할 줄을 알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민방위 교육 때, 민방위 방독면 착용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민방이 교육 때 하는 건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는 거고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이장생활을 하면서도 그전에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잠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민방위 때 쓰는 방독면 하고 화학가스라든지 이럴 때 쓰는 방독면은 다른 종류입니다.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방독면을 써야 되고 하는데 민방위 방독면은 화생방무기, 적의 화생방무기 때 방어하기 위한 방독면이고, 또 이 방독면은 모든 시민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 대원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자, 좋습니다. 긴급재난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불산가스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시민이나 누구나 방범대 앞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범대원들이나 착용해서 일단 준비를 해가지고 앞에 가서 사람을 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맞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산가스 나왔으면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대응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인근 주민에게는 그.. 화생방이 아니고 화학가스에 대한 특별히 따로 제작된 방독면이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급 된 겁니까? 아니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보급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아 680개가 보급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필두 근처하고 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인근 지역에 방독면을 신청하신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모두 보급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공장에 소음이 나는 거는 이게 그전부터 있는 거를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설치를 했는가 하여튼 제가 아직 안 살펴봤지만은 지금 했다고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 필두 주민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진정을 많이 넣었어요. 꼭 울어야 젓 준다고 그러지 말고 사전에 모든 걸 점검을 해가지고 바쁘지만도 실질적으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폭탄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월 달에 난 사고가 이것이, 6시에 소방서에 6시 36분에 접수가 됐잖습니까? 그러면은 사고는 몇 시에 났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07분입니다.
이상근위원
07분에 났는데 만일에 사고가 밤에 났어요, 1시나 12시에 났어요. 밤에. 그랬다면 우리 시민들이 주무시다가 당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시스템, 지금 해놓은 거는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지만 정말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가를 힘드시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나 우리 시민들이 점검을 자주자주 해봐야 한다. 이런 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민방위 저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는 거는 이게 전쟁 시에 쓰는 게 맞지만 전쟁 대비에 우리가 지금 불소가스 일반가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 우리가 동면에 지급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고 민방대원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익사사고가 나도 조끼를 입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자는 얘기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더위에. SK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에도 염려를 많이 해야 되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대책이나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시간을 이래다가 다 보내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들이 길이로 치면 상당히 깁니다. 좀 짧게 단답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K 그 이번 업무보고 이 만드는 책자 그 보면 2018년도 4월 13일 것만 이렇게 해놨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 전에는 난 거는 전혀 없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세 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세 건도 그럼 같이 해 놔야 되지요, 이걸 여기다가. 업무 추진사항, 업무보고에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자료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전에는 그 안전재난과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안 했습니까? 묻지 말고 안 했으면 안했다고 그러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때는 안전과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재난안전과 언제부터....... 과 신설이 언제부터 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3년도로 알고 있으면 2013년도 이전에 그 이후에도 이 발생 일어난 건수 있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안전재난과가 이거를 하지 않고 그 녹색환경과나 다른 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녹색환경과하고, 2018년도 4월 13일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들은 샅샅이. 어디 있든, 어디가, 누구부서 했던 간에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 업무보고서에 그전에 것도 위원들이 물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것만 이래 만들어서 뭐 대단하게 그전에 거도 민원이 제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전 거도.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요것만 만들어 와서. 지금 병원에 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병원, 가면은? 이 요번에 그 환자가 구미도 갔다 온 환자분 계시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구미에 병원에 간 거는 여기 기재돼 있지 않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여기 저 아까 그 건강검진하고 합쳐서 24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24명중에 포함돼 있으면 그 병원도 이름을 같이 넣어야 되잖아요. 구미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분이 구미 차병원으로 가셨고 다음 서울 삼성병원을 또 갔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진단이 뭐라고 났어요, 그분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뭐 가스 흡입에 대한 건강 그런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지금도 좀 불편하다고 그러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만나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병원에 예진 없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입원 했지요? 구미병원.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 시 부서에서 시민이 가스를 먹고 입원 했는데 그 상황을 이 보고서에도 넣어 놔야 책임을 다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총괄하고..
김병기위원
과장님, 시민은 간 곳도 없고 회사에 선전하러 온 거도 아니고 시민은 어디 가서 어떤 병원에 가서 했는지도 간 곳도 없고 말이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시민 건강과 보건소에서 환자와 추적 관리라든지 이런 걸 맡고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 부서가 보고서에 나오면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병원하고 전체가. 구미의 병원에 영주시민이 갔다 온 것도 기재가 안됐으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그 구미에 그분하고, 그 주소, 전화번호 알아서 어떻게 됐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책임을 다해야지, 책임을. 부서가 중요한 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안전 그 대책이 차가 지금 주문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지금 주문은 몇 개월 됐습니까? 주문 들어간 지가? 자 시간이 가니까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거 찾으려고 그러면은 오늘 저하고 둘이 하는 것만으로도 해집니다. 그 차량이 지금에 그 관리하는 가스를 당길 수 있는 차량이 구미에 있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구미 화학물질 방재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따로 있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여기서 우리가 전처럼, 4월 13일처럼 터지고 나면은 그 가스 차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한 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 걸리면 시민은 곧 죽어도 되고 다쳐도 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니까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대책이 뭡니까? 이런 차를 옆에 둬도 시원찮을 지경인데 이런 상황에 시간만 걸리는 차를 그리 거기다 두고 이를 위험한 데를 시민 복판에서 공장을 두고. 이런 것이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들을 회사에서 구입을 한다고 말씀 하셨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오늘 이 보고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차를 대기 한다는 걸 주무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보고서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도 없고 말로만 해서. 그리고 고 다음번에 우리 시비 들여서 이 안에 카메라 예산 든 거 있습니까? 이 공장에 대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공장에 대해서 예산 든 거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그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가 시 도로입니까, 개인 회사 SK 도로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카메라 한 대 있지요? 그 자산이 어디로 잡혀있어요? 어디의 예산 가지고 했어요? 카메라?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CCTV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면 오늘 중에 그 CCTV를 우리가 설치 안했다 라면은 그거는 지금의 도로가 우리 시 도입니다. 도로가 우리 시로 편입이 되어있어요. 공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시민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는데 일가, 일동이 하는 게 그 CCTV에 다 찍혀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그 쪽에 사측에서 단 것이든지 우리시에서 단 것이든지 떼세요. 도로에다가 사람 몇 명 다니지 않는 도로에다가 시민을 위해서 카메라 설치를 한다, 그래서 그거는 카메라를 오늘 이후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농민들이 소먹이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떼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떼놓고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자연 녹지 신청을 언제 했어요? 아까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자연녹지 대해서 신청을 해서 한다는 방음벽 한다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방음벽은 자연녹지는 아마 지난달에 관련서류, 설계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여기서 자연녹지 해지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자연녹지 이게 자연녹지를 여기 설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자연녹지를 따로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병기위원
여기에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건은, 이 자연녹지 그 설치하는 것,
김병기위원
해지와 설치에 대해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돼.
김병기위원
그렇게 대답을 사전에 그걸 확인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다 물어서 할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직접 가 묻고 하지. 이것도 이런 것도 빨리 해서 그 시설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서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그 회사에서 안전하게 해야 될 의무 있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회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우리는 시민에 대해서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주무부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시민들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이 회사에 홍보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춰지는 게 지금요. SK머티리얼즈 선전 하는 거 같아요,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책임에 이 회사에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는 단서조항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약한지 압니까? 시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이 보고 하는 게 그 회사 측에다 내는 게 약하단 얘깁니다 이래가지고. 이리 지금까지도 차량이 한 대 돼있지 않고 교육만해서 자꾸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교육만 해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아까 회사 측에서 그 ‘50억을 내놓겠다고 한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50억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차량이나, 또 여기에 119가 차량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안에. 사고가 났을 때 금방 조치할 수 있는 게 119 가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자체 안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차들이 없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소방차는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소방차로 사람, 병원에 갑니까? 119를 물었습니다, 119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구급차는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으면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주무부서에서 시민이 하나 넘어졌을 때, 지금 영주 우리 시민이 거기가 한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500명 정도가 근로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500명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책임을) 지면은 거기다가 119 봉고차가 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 줘가지고 한, 두 대 정도는 대비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19를, 구급차를 운영하는 거는.
김병기위원
구급차를 한, 두 대 정도는 대비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뭐라 그래요, 지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회사 내에 일어나는 안전 사고라든지를 대비해서 구급차를 구비하는가 안 하는가는 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회사에다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환자가 이동이 119가 가기 전에 구급차를 대비해놔서 이동이 빨리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사고 발생 시에는 관내에 있는 병원에 119나 저희들 보건소 구급차나 또는 저 소방서 119를 총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대응을, 과장님. 본 위원 얘기를 이해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119 구급차를 그 회사에다가 한, 두 대를 정차해 둔다는 얘깁니다, 준비를. 준비를 해두셨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다 싣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긴급제안으로 책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긴급제안으로 본 위원이 드리는 건데 긴급제안을 받아들여서 회사에다 요구를 해서 한, 두 대를 두겠나, 안 두겠나 하는 것도 받아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오염조사 수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람 목숨과 같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폐수 나가는 데 이 기계 설치를 해둔 적이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녹색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수질검사는 어디서 실시합니까, 그러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실시하는 걸 이 책에다가, SK 이 책에다가 실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여기 사항에 대해서 실린 것은 아까 저희들 TF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이 실려 있고, 각 부서별로 다 실려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에서 이 수질검사에 실시한다는 내용과 한 실적, 그래서 하수구가 나가면 그 끝에다가 하수구 물에 기계를 항시 그 꼽아서 두면은 그게 변하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상수도 유원지 옮겼잖아 저 위로. 안정으로 옮겼지요? 밑에 있는 걸. 이 SK머티리얼즈 때문에 옮긴 거 아닙니까, 돈 80억 들여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돈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안정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 수질검사는 어느 부서 막론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녹색환경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저 혼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동료 위원이 하고 난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벌써 11시 반인데. 업무보고 한 것 중에 그 187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가 있어요. 이게 사업이 뭔 사업입니까? 근거, 사업의 근거. 187쪽.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민방위기본법이나 민방위관련법령에 의해서 아마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비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이게 어떻게 국비가 2백만 원 밖에 안돼요? 도비가 4천3백, 시비가 1억1백인데. 대략 시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이 7:3 정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위에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인데 큰 박스 안에 보면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 사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민방위 대원의 대처능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국비로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거고 적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나 시비도 일부 부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일부 부담하는 건 좋은데 그 보다시피 국비는 200만원뿐 없어요, 없는 거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7:3하고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지 이걸 묻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88쪽에 보면 그 민방위 급수시설 이설 사업에 이제 예산 97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전부 보상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 보상비 9700만 원이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돼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사업비는 예산은 97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설계나 이런 걸 해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받은 금액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 이설비용은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그만큼 다시 다 받기로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97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설하면 우리가 책임질게 이설해라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협의가 된 게 없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이설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청구를 하면 다시 다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설비용은 전부 다 부담해주겠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그 실무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예산 이설지 대상지 선정해야 되고 주민하고 얘길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또 이설, 철거하는 비용, 이설하는 비용 이런 걸 비용을 시설공단에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주민하고 해서 다 하고 그 비용을 전액 시설공단에 청구를 하면 시설공단에서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SK머티리얼즈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고갔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사고 원인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회사 내에 안전점검이 잘 안됐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관련한 주민들에게 사고가 났다는 거에 대한 전파, 상황전파가 좀 신속하지 못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니까 과장님은 순서를 반대로 하신 겁니다. 자,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 사고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회사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재해경보시스템 개선 이라는 게 제일 SK머티리얼즈에서 제일 위쪽에 7쪽 보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1쪽에 보면 발생시간이 6시 7분이고 그 다음에 접수된 게 6시 36분이니까 대략 29분의 차이가 있어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이 29분 동안에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차단이 안 되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상황을 소방서로 전파를 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재해경보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12쪽에 보면 이제 누출감지기가 가스누출을 감지를 했을 때 이게 감지를 하게 되면 SK머티리얼즈 통합상황실로 이제 막 바로 인지가 됩니다, 그지요? 맞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그 시청이나 소방서에 같이 인지가 되도록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 상황이 여기에 있는 모니터 화면이 그대로 우리 시청에 상황실에 전송이 됩니다. 동시에.
장성태위원
자 그러면 누출감지기에서 누출이 감지가 되면 SK머티리얼즈 그 통합관제실과 영주시, 그 다음에 소방서 유관기관에 같이 다 인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과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10쪽에 보면 뭐 어쨌든 이게 그 사고조사, 사고원인이 몇 군데서 조사를 한 원인이 어쨌든 피로누적으로 인해서 이게 그 가스누출이 생겼다 이 내용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사고원인이 이렇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를 안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했잖아요 그지요? 자 그러면 그 지금 안전대책 내에서는 그 요구라도 지금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 SK머티리얼즈에서 이제 안전대책 이라고 내 놓은 게 여기 보면 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뭐 별로 없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벨브라든지, 배관 같은 거를 정말로 잘 살펴서, 이게 가스누출이 생기는 부분이 주로 어딥니까? 거의 접합부분이잖아요, 거의?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계속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다음에 내용연수가 지나기 전에 교체를 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건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SK머티리얼즈 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게 7쪽부터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건 대주민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된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권한은 산업안전보험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감시 내지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영주시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정기적으로 점검 결과라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면 지금 뭐 사회공헌사업 뭐 50억을 들여서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SK머티리얼즈 공장의 그 경계와 공장 바깥에 벗어난 부분 있잖아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SK머티리얼즈 소유 땅이나 임야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과 경계가 되어있는 그 지역에 일반 시민이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부분 다 매입하라 그러세요. 다 매입을 해서 안전지대를 만들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공장경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땅들을 다 매입을 해서 일차적으로 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가스누출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공장경계와 인근에 있는 땅들을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이차로 차단할 수도 있고 안전지대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과연 땅을 매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파악해보세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파악을 해야 요구를 하더라도 강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완충지역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공헌사업 50억 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것, 안전지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자면 그 주위에 그 토지에 공장경계와 관련된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파악하고 전체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소유되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라는 거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 관련해서는 그 회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그러니까 요구를 하더라도 사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요구를 해라, 그냥 막연하게 요구를 했을 때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왜 못하느냐 그 인근에 면적이 얼마나 되고 총 매입하는데 예산 얼마, 얼마 든다. 그러면 SK 라는 대기업에서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요구해서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 한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여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총괄하는 과장님 맞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파악은 다하고 계셔야 되지. 아까 저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환자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사업과에서 하더라도 안전정책과에서 어떻다는 상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상황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또 동료위원이 회사측에다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영주시에서 어차피 영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 내부적으로 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릴 수는 없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위원님 의사를 철저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사고가 났으니까 이런 제반 문제가 생겼는데 추후 이런 사고재발방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주시민들의 안전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요번같이 사실 대형사고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고가 났는데 대책이 이렇게 미흡 했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겠다, 영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요 작은 사고 하나만을 갖고 대책을 세워 놓은 그런 미봉책밖에 안되잖아요. 여기 지금 과장님 대형폭발이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주민 대피요령이라든가 주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요 건은 지금 현재 SK사고에 안전대책추진 상황에 대해서만 약간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것은 SK사고뿐만 아니고 지역에 대한 어떤 노벨리스코리아도 있고, 그지요. 큰 공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 주변에 사고에 대한 어떤 안전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한번 확보를 해서 그 안전대책 용역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4월 13일 6시 07분에 누출사고가 나고 6시 36분에 누출사고 신고접수가 됐어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방송 한 게 언제입니까? 재난상황긴급문자 보낸 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7시 25분이요.
전영탁위원
한 50분후에 보냈죠? 예?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전영탁위원
그것도 사고난거랑 상관없이 신고 되고 50분 후에 보냈습니다. 이건 일차 벨브를 차단했으니까 지역주민 300명한테만 보낸 건데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서 바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전체 영주시민, 2.5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이제 그런 시스템이 현재 이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주변에 24개의 경보시스템도 옥외경보시스템, 가가호호시스템, 문자시스템 다 보강을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한 2km 넘어가면 유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랬는데 현저히 떨어져도 주민들에게 피해는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전문가들의 얘기였고, 그래서 그게 2km 아니라 몇 km라도 재해경보시스템을 영주시 전역에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챙겨주시고 하여간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 거의 주변에 나무들, 잔디들이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는 해봤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 신고가 정확하게 접수 되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가보면 아는데 꼭 신고 돼야. 참 사전에 그런 부분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알려 줘야 되는 게 영주시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주민들이 신고해가지고 그때 나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후대책 아니에요? 사전에 그 주위를 가서 영주시에서 아 주민들이 저런 거 때문에 불안 하겠구나 판단을 해보고 저거 하다 그러면은 담당과가 뭐 어떤 과라 그러면은 과에 이첩을 해서라도 확실하게 파악은 해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안전재난과 아닙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앞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총괄적으로 이 SK라든가 뭐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인 내용은 요 보면 TF팀이 돼 있어 가지고 뭐 환경은 아까 수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녹색환경과에서 한다 그러고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에서 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안전재난과에서 총괄로 해서 취합을 해갖고 있어야 된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앞으로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었지만은 앞으로 더 안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 제가 이 책 보고책자를 보고나면은 좀 한심하다 그러는 게 사고 터지고 나서 그 대책만 한 거지, 그 사후에 영주시에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고 회사 내부적이라 그러는데 회사 내부일도 강력하게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를 해서 사후에 유출사고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공장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벨브하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저기 이거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91쪽에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그러는데 이동식 CCTV라 그러는데 이건 어디다 장착을 하는 겁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쉽게 이해하시면 블랙박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CCTV를 주택가나 뭐 이런데 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동식으로.
전영탁위원
수시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수시로 담벽 고정 지지대를 쓰지 않고 벽이라든지 이런데다 설치를 해놨다가
전영탁위원
설치했다가 또 옮..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해놨다가 필요할 때 또 옮기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보충질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안전대책 TF팀하고 관련부서 공무원인데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대책반을 다시 꾸려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시. 왜냐면은요, 유관기관 6명하고 SK머티리얼즈 지금 1명인데요, 이거 시민하고 하는 거는 공청회 때 이렇게 다시하고 제가 제안 하는 거는 안전대책반이라고 정예화 된 어떤 조직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꼭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래서 수시로 회사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불시 중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압박감을 느끼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31명이 돼 가지고 견학 간다는 의미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인원, 다시 말해서 머티리얼즈에서 엔지니어 공무 쪽에서 몇 명, 그 다음에 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몇 명, 공무원 한 두 분 들어가시든 이래가지고 좀 소규모로 좀 기동력 있게 갑자기 들어가서 회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모든 걸 회사에서 맡겨놓는다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공헌사업추진계획에서 7월 20일 2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협약이 됐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협약 안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추진 계획안이 있으면 오늘 같은 날 한번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그 아까 이거 그 건에 대해서 아직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잠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책협의회를 했는데 50억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면죄부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SK측에서 그 어떤 사업을 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런 사업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또 의회나 뭐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사업을 SK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정하면, 정한 그 다음에 MOU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사회공헌화사업 하는 그 MOU체결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이 회사 사측에서 MOU 체결 매년 10억을 그 출연한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접수가 됐는데 이 접수된 내용을 보면 6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사회 공헌화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의장한테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회 공헌화사업 50억을 하고 싶다는 구축의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1년에 10억씩 해서 5년 간 연장가능하다 라고 안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7월 중에 의회 추진계획 보고 7월 20일 금요일 2시 예정 영주 SK 지역사회 공헌화사업협약 체결, 8월 초에 실과소 읍면동 사회 공헌화 사업 6개 부문에 신청접수, 8월말에 지역사회 공헌화사업 선정. 9월에 대상사업 추진을 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협약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데도 이 회사 측에서 관계부서와 시에 어느 부서에도 얘기하지 않고 이게 의회, 의장에 접수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부 복사해 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공헌화 사업에 50억을 하겠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장성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도 이런 사업을 그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여기 공헌화 사업 6개 부문에 사업한다고 10억을 출연하겠다고 돼있습니다. 돼있지만은 이런 돈으로 그 민간에 그 너머 소도 250마리 먹이는 장소 그 너머에 제가, 본 위원이 가보고 왔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돈으로 장성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돈으로 해서 이런 걸 정리토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하시는 거 민방위 대원 방독면 확보, 그지요? 책자를 보시면 187쪽인데 이번 구입이 3461개지요, 그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구입을 언제쯤 했습니까? 당초에 있는 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매년 요 사업이 매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50% 좀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이 몇 개씩 구입을 못했습니다. 하다가 돈이 많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다 구비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전에 시간상 빨리 끝냈는데 지금도 짧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된 게 뭐냐면 그 불산가스가 쉽게 말해서 가스하고 전쟁 시에 쓰는 것 하고 다르다 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보시면 똑같아요. 방독면 자체 한 개가 다 역할을 같이 한다고. 값도 똑같고 지금 4만 2원 올라 와 있잖아요, 그지요? 다 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독면이 유해가스를 먹지 않기 위해서 방독면을 쓰는 거지 화학약품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잖아요, 그지요? 지금 현재 이 구입자체를 제가 이따가 이걸 요 업무 마치고 한 4시 반쯤 되면, 지금 보관이 어디 돼있습니까? 마스크가?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보관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시에는 없어요? 민방위교육장에 없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시청에도 일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지요? 그러니 이게 뭔지 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민방위 대원들이 지금 몇 살 됐고, 대원이 어떻게 주게 돼있죠?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20세에서 40세까지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리 돼있어요? 그 분들이 자기 스스로 민방위 대원인 걸 알고 있습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제가 대원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러는데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각 면, 동에 정말로 대원들이 교육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만 쓸 수 있는 요령하고 비치돼 있는 게 먼지 묻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돼있는걸 확인도 하고 한 번씩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고 나기 전에 우리가, 안 나면 더 좋지요, 정말 우리 주민, 시민들이 열심히 살면서 좋은 공기 마시고 살면 참 좋은데 사고란 것은 생각지도 못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게 긴급하게 찾으면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쓰려고 하면 먼지가 묻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 형편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제가 마치고 전화 드릴테니까. 담당직원하고 같이 한 바퀴, 시에 하고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괜찮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어디 가서 설명하셔도 이게 같이 결부돼있습니다, 지금. 방연 방진 화학가스 다 같이 돼있어요. 따로 돼 있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과장님. 분리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화학이라서 써야 하고 이건 가스여서 써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여튼 각 면에도 한 번 전화를 하시던지 문서를 보내든 간에 확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리고 꼭 마치고는 한 번 시에 지하에 있지요? 지하에 보관하고 있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공헌화 사업에 대해서 체결이 안됐다 그랬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담당 과장님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네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이재형위원장
어느 과 누구하고 이게 지금 체결된 겁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체결된 게 아닙니다. 안입니다. 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전과, 시 전체 협의회 할 때 이거는 안 맞다 이래서 전부 폐기됐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러면.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이재형위원장
이렇게 안하고 다시 별도로 다시.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거는 갖고 가신 자료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까 했는데 이게 안 맞다 이래서 전부 폐기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측에서 사업을 정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영주가 안전지대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영주는 상당히 안전한 고장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어떻게 안전한 고장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수질, 공기 다 안전합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안전도 지수, 예. 수질, 공기 대체적으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미세먼지 농도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순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되었어요? 매스컴 확인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매스컴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런데 영주시 미세먼지 농도가 상반기에 얼마로 나왔어요, 뉴스에? 확인 안 해보셨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확인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영주는 남쪽으로는 노벨리스에서 미세먼지 발생시키고 있고 북쪽에는 SK. 지금 영주가 애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안전지대라고요? 그걸 파악을 못 하셨어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미세먼지는 그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재형위원장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인지 저도 압니다. 알지만 지금 어쨌든 안전재난과, 우리 시민 안전과 가장 직결되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과 아닙니까? 맞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미세먼지는 안전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쪽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게 건강이 시민 안전이지요.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그렇게 따지면 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안전재난과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하고 말다툼 하자는 겁니까?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여기 업무 보고 시간이에요. 업무 보고 자리입니다. SK가 사고가 나서 지금 과장님이 이 매뉴얼을 작성해서 SK측하고 어떻게 대응 하겠다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단, 미세먼지는 노벨리스 관련 그 외 공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오히려 이거보다 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뭔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걸 우려해서, 본 위원이 우려해서 지금 그 질의를 한 거에요. 근데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SK관련해서 회사에서 수시로 검사하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잦은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시 수시로 저희 의회에, 위원회에 상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
조장춘안전재난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09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먼저 인사이동으로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주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홍준한 하천경관팀장입니다. 강한원 하천정비팀장입니다. 권철환 설계계약심사팀장은 병가중으로 권방민 주무관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하천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홍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영주댐이 지금 담수를 해도 될 수 있는 역할은 다 돼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역 주민이나 시민이나 모두가 왜 물을 안 가두고 있나 그러는데 그에 대한 제일 큰 원인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지금 평은리교 가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댐에서 일부 댐을 가두다가 수질 악화 관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을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지금 평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공정이 됐어요. 어저께 사고 났을 때, 그 전 날 제가 답사를 하고 거기도 몇 가지 보충할 게 있어서 갔다 왔는데 만약에 평은교가 다됐다 한들 물을 담수할 수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 그래도 그걸 지금 우리 수공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전체 물을 담수를 해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안 그래도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수질관련 관계 때문에 자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수공에서 협의를 했다면 협의점이 수질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지반 자체에서 오물이 많아서 녹조가 나서 안 된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런 원인도 있는데 저희들 안 그래도 담수 관계는 빨리 담수가 되어야지 다른 기반시설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때문에도 누차 담수 시기도 묻고 했는데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밑에 녹조 생기는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원인은... 예, 그거는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농경지가 또 많잖아요. 비료라든지 아니면.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있고 소 거름이라든가 옛날 재래식 화장실. 그래서 저도 그쪽이 연관이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물을 다리 공사는 일명 핑계에 불과하고 평은교는. 지금 평은교는 다 준공이 돼도 담수를 못 시킨다는 원인이거든. 그러면은 수자원과 협약을 해가지고 밑에 기본 시설을 그 오물을 일부를 제거를 해서 씻어낸다든가 아니면 물을 담수시켜가지고 일단 녹조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시민 단체나 일부 우리가 가서 안을 서로가 나눠야 되지 계속 저렇게 안 가두고 있으면 옆에 우리 주변 시설 암만 경관을 잘해놔도 의미가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며칠 전에 한 바퀴 돌고 했는데 우리 시설물은 전체적으로 꼭 활용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용천루, 용미교 이런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시설이 다 있거든요. 선착장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누차...
이상근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무조건 댐이면 물을 담아야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녹조가 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낚시 하는 분이 많아서 점점가면 갈수록 더 더욱이 더러워집니다, 수질 자체가. 정말로 저희들이 안 해야 되는데 하두에 가서 낚시하는 분들이 제가 대략 차만 봐도 100명이 넘어요. 그런 거 단속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수막만 붙여놨더라고. 이러면 물을 언제 가둔다는 얘기에요, 그럼 저것도 정확하게 없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은 수공하고는 계속 서류도 그렇고 며칠 전에 제가 갔었는데 특별한...
이상근위원
아니 그거를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을요. 이거 뭐 그냥,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차라리 댐이 없었더라면 더 나을 수 있는 건데 어차피 댐을 돈을 들여 해놨는데 경관 자체를 볼 수 없다 하면은 달릴 수 없는 말 하고 똑같은 건데 정말 그거는 과장님이 조속히 수공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좀 빨리 부탁을 드릴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댐 주변에 댐을 함으로써 정비사업 있잖아요. 사업자체가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는 무엇을 짓고 어느 동네에는 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많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댐 주변에요?
이상근위원
예. 그 댐을 함으로써 지역 주변 동네마다 사업비가 대충 얼마 되는가 아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이상근위원
근 한 500억 내려갔어요. 알고 계시죠? 470억. 그지요? 내려갔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돈을 정말 타당성 있게 써가지고 어느 한곳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돈이 470억, 500 돈이. 말하기 좋아서 500억, 500억 하지 정말 큰 돈 아닙니까? 수공의 돈이든 시 돈이든 간에 큰돈인데 제가 본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다녀봤고 한데 지어 놓은 건물들이 전부 풀숲이고 운영자체가 안돌아가요. 그거는 관리는 누가 해야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관리는 이제 위탁 관리를 할 계획인데요, 내용은 팀장님.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홍준한하천경관팀장
하천경관팀장 홍준한입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 중이라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부 올해 사업예산 중에 인건비를 사천만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 이런 것들은 수변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은 간단한 풀 베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팀장님, 풀 베기 관리도 할 일인데 그게 동네 중심으로 권역사업 식으로 지었지 않습니까? 평은면에, 예를 들면 이산면에 이산면 무슨, 무슨 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정말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번 다녀보세요. 진짜 관리도 안 되고 이거 돈 다 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안타까워요. 진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요. 의원이 아니고. 정말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하셔야 되고. 댐 주면 지역에 해마다 15억씩인가, 이산면에 지원된 돈 있지요. 댐 공사 끝나고 해마다 주는 거 있잖아요. 각 면마다 나간 돈이 액면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돼 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그건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해당지역 사업비입니다. 전체 7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상망동, 하망동, 휴천1동, 휴천3동, 평은면에 7개 리, 이산면에 9개 리, 문수면에 9개 리가 되겠습니다. 상망동은 9,287천 원이 되어 있고요, 하망동은 6,385천 원. 휴천1동은 7,174천 원 되어 있고요, 휴천3동은 4,675천 원. 평은면은 7개 리에 168,172천 원이 되어 있고요, 이산면은 9개 리에 129,132천 원이 되겠습니다. 문수면은 9개 리에 311,14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전부 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니까 20 얼마..
이상근위원
총 사업비는 일단.. 이게 연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나와 있죠, 매년? 이게 뭐 앞으로 기약은 없고.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도 없고 매년?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이제 그냥 수공에서 매년 금액은 일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걸로 각 동에 돈이 1천만 원, 2천만 원 내려간다,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투명성 있게 쓸 수 있게 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장님들하고 면담을 하시겠지만도, 그지요? 그것도 투명성 있게 돈 써야 되는 것도 그것도 한번쯤은 지켜보시고. 제가 젤 중요한건, 그것도 중요한데 이산 석포교 밑에 번계뜰 아시죠, 그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거기 지금 앞으로 가면은 황무지라. 산짐승, 산돼지, 고라니 서식지 밖에 안 된다고. 과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좀 어떻게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만들 건가 대충 안이 나왔으면 과장님 조금 얘기 해주면 고맙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데 이제 그 안은 제가 특별히 그 당시 당초는 수몰에서 제외되었다가 추가로 들어가는 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뭐 저희들로 봐서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활용방안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하면은 수공하고의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예, 그렇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수공하고는 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댐 구역 내에서 다른 어떤 시설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활용을 하려 그러면 당초 그게 아마 100만 평방미터인가 저희가 봐서는 골프장을 설치해야할 그런 면적인데 다른 특별하게 저희가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은..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공하고 대화가 잘 안되더라도 자주 좀 부딪혀 가지고 정말 그대로 놔두면 뭐랄까, 산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도 정말로 안 좋은 경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산 자체도 그렇지만도 댐 자체가 효과가 없어요, 그지요? 그거는 정말로 부딪혀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석포교 밑에 보면 하천정비를 안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다녀가셨는데 7월 며칟날이죠, 비가 한참 올 때, 그 중간에 하천정비를 안 해서 물이 양방향으로 하고 도로가 유실 돼가지고 한 2-3미터도 안 나가지요, 거길 억지로 그날 밤에 8시까지 장비 동원해서 막아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공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작업을 하라 해도 아직까지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 하면은 그 도로가 100% 유실이 된다고. 그러면 삽으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얘기라.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오셨고, 국장님도 오셨는데 전부 다 다녀만 갔지 아무 대책도 안 해놓고. 한 번 누구라도 그때 당시에 이 이영희 건설과장님이 계셨는데도 얘기도 안 해 아직까지도, 다른데 가셨지만도. 그 후에 누구라도 와서 정말로 그런 거를 지금 선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가 혼자서 많이, 죄송하고. 한 가지 더 소하천에 저희가 다녀보면 지금 옛날에는 석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블록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블록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공법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름다운 소하천’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석축해서 굴림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식생블록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식생블록인데.. 지금 우리 그 하천과에서 식생블록을 앞으로 몇%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공자체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저희들이 석축은 그냥 시공을 하면 이제 우리 ‘아름다운 소하천’ 그런 컨셉에 안 맞으니까 저희들 석축하기는 그렇고 아니면 옛날에는 굴림석도 많이 쓰고 했는데 전석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블록 구입은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도 올라오고 외지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도 업체가 있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그거는 얼마 단위가 입찰이 되는가요? 자재 구입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마 뭐 입찰 소규모 하고 하는 거는 거의 우리가 관급하는 데는 지역 업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또 인근에도 뭐 그런 업체가 있어가지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에 아마 조금 사용은 외지 것도 사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신암리에 얼마 전에 마친 그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시공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설계부분에서 설명을 그 전자에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이장들 두 분이 나오시고 주민들 오셔가지고 주민 설명회 할 적에는 그 하상 높이를 그분들이 다 정해놨어요. 그 분들 보고 말뚝이나 어떤 다른 경계표시를 해놨나 하니까 안 해 놨다 하더라고. 그 수면을 다 정해놨는데 그 시공을 하고 나니까 보가 지금 위가 안 보이잖아요, 그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위가 안 보이면 그 분들 생각하고 우리 시의 공사팀들 아니, 발주처하고 차이점이 한 70cm 차이가 난다고. 높이가. 높이가 나와야 물을 가둬서, 보 역할이 뭐를 하냐 알아야하는데 지금 하상이 빠져나가니까 보가 낮으니까 물을 막아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양쪽 논에다가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보가 70cm 낮으니까 그만큼의 물 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지요? 그게 우리 주민들은..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와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하상 자체를 고려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간에 하상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돌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한번 고려해가지고 부탁드릴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그 하상 하고 경작지 논하고의 차이가 지금 현재 2m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러고 이제 우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161 몇 미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주민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제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주민들은 그거보다 훨씬 높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상 하천의 시설물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래 가서는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이상근위원
에이, 통행은 아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그건 통행 자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 통행은 아니고. 일단은 물을 담수 시켜가지고 이 물이 농사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지금 현재 하천하고 논하고 차이가 2m가 넘습니다. 논이 더 높거든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물론 그리 하면은 주민들이 물을 가둬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물이 담수가 돼있어야 지하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역할이 그렇단 말이야.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예. 그런데 보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보가 아니고 하상 유지시설인데.
이상근위원
주민들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로 설치해 달라는 거지. 일반 뭐 그 저거 하려는 게 아니거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한 건데 위에다가 다시 또 돌을 붙인다든가 한 번 검토를 해봐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영주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주댐 건설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1조 100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서윤위원
그 가격은 주변에 그 도로 정비도 들어가는 거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서윤위원
1조 1000억 인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이서윤위원
복합어드벤처시설 그 다음에 다목적 물놀이 시설, 레포츠 단지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반갑다 이런 거 보다도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우리가 당초 용혈 자연 공원 부지 내에 시설인데요. 그걸 하다보니까 우리 공원으로서만 해 놓으면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가지고 요게 뭐 저도 금방 와서 뭐 어드벤처 시설 이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말하자면 옛날 우리 군대 가면 유격 훈련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시설을 설치해서 이제 모험심을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서윤위원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위치는 저희들 그 공원 구간에 물문화관인데 주차장이라든지 주변 시설은 지금 돼있고요. 지금 구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전체가 우리가 35,241㎡인데 이 면적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게 뭐 진입이라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접근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댐에서는 그 자리가 참 좋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에서 출발했을 때는요? 영주시민들이나 뭐 아니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은 전체 외지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시설, 이거 보다 더 작은 시설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대규모 시설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해서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라든지 그런 걸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마 그 설문조사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그 다음에 뭐 전체 어떻게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스티커도 붙이는 것도 하고 아마 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받아 보겠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고요. 사업 계획을 한 배경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목적 물놀이 시설하고 해서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하고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에 요구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민들이 요구를 하셨나요? 뭐 어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서윤위원
여기 보면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있는데 이게 지금 8월에서 11월로 돼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우리가 전체 보상은 35,000 중에서 현재 4,975㎡ 한 필지만, 한 사람 소유만 매입은 못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다른 데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다른 전체는 다 매입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타고 4계절 야생화 단지 조성, 음식점도 있고 매표소도 있고. 숙박시설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거기는 숙박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여쭤봤는데 사실 영주댐 내성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게 7월 17일 꺼 거든요. 불과 한 며칠 전 얘긴데 7월 17일 전후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녹조를 떠나서 이제는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그런 식으로 돼있고, 아까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물을 뺐는데도 계속 현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아마 저 위에 축사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 주택에 화장실 아니면 농경지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이서윤위원
댐 구조상 배사면 문턱 아래 최저수위의 물이 방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조상. 물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배사문이라고 있는데 그 모래를 뺄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빼면 다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사문이라고 일부 바닥에 모래를 뺄 수 있는 그런 배사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서윤위원
그거를 자세히 알아봐주시고요. 어쨌든 그거를 지금 빼도 잘 안 되고 이 정체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언론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주댐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서 2월부터는 담수를 포기하고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고 이제는 철거 여부를 검토를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걸 알고 계십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신문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늦춘다거나 상황을 보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근데 지금 국책사업이 해서 1조 몇 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게 뭐 어떻게 철거하고 하는 것은 아마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초창기 하면은 아마 댐의 수질은 조금 나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수질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서윤위원
그래서 수질 문제도 있고 영주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가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10억이 들어간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한 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천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그 창진교에서 안정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도로계획 어떻게 돼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쪽으로 도로계획은 기존 제방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방 따라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현재 있는 제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어디까지 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정면소재지 있는데 까지...
장성태위원
글로 포장을 다 하는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포장은 4-5미터 포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현재 서천 제방 위로 일부구간은 차가 다니고 있고 일부구간은 차가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끝나면 그쪽에 도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비행장 우회도로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하천.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장성태위원
예. 현재 제방이 일부는 그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차가 다니고 있고 일부는 지금 차가 못 다니고 상태인데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끝났을 때 그 제방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4미터에 포장 폭은 3미터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저 위에 안정,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정까지는 거기는 비행장 우회도로는 그게 한 5미터인가 포장이 기존에 있는데 5미터 포장으로 그리 하고 나머지는 3미터 포장.
장성태위원
어쨌든 제방인데 포장을 해서 도로 사용을 하겠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자전거 도로도 겸용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290쪽 영주댐 주변 어드벤처공간조성사업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사업계획 누가 수립했어요? 사업계획.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저 앞전에 이게 전체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는...
장성태위원
시장님 공약 사업이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전체 우리 용혈공원사업하고..
장성태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특하고 도비를 37억5천이나 받아오지만 그 시비가 30억까지 들어가요, 30억. 그런데 과연 이 위치가 물문화관 뒤쪽인데 지금 현재 물문화관 하고 지금 어드벤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하고 표고차이가 얼마나 나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마 거의 표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거의 없기는 뭐 거의 없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성토를 많이 해놨거든요. 표고 차이는 현재는 조금 낮아지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돼있는지 내가 현장은 못 가봤는데 물문화관 자리 뒤쪽으로 전부 이제 굉장히 그 아래쪽은 경사면이 심한 지역이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성토를 다 했습니다. 우리 댐에서 나오는 흙하고 해서 그쪽으로 성토를 다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댐에서 어디서 그게 나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현재 상태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물문화관하고 표고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사업계획을 언제 수립했어요? 여기 사업기간이 2018년 1월부터...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2011년부터요. 2011년 댐 주변 정비사업, 기본 계획은 용혈 근린공원으로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2017년에 관광자원개발사업도 도 예산 확정을 지어가지고 시설 들어가는 거는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드벤처공간조성사업과 관련돼 있는 사업계획서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물문화관도 거기 올라가보면 앞에 댐에 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에 댐 물이 안 보여요. 잘 아시죠?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물 문화관을 거쳐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그쪽이 전부 다 뒤에 공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그런 위치로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토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도대체.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지금 성토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성토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얼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성토는 다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지금 보상 7억을 이거 언제 보상 완료 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거는 아마 영주댐 주변 정비 사업으로 해서 보상은 그 당시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보상이? 그럼 잔여필지에 대한 보상 이것은?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건 한 사람이 보상을 불응해서 지금...
장성태위원
그럼 한 사람이 보상을 불응하게 되면 성토 할 수 있어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필지는 내놓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미리 토사도 확보를 좀 해 놨고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물문화관 뒤쪽이 물문화관에 높이 하고 보면 물문화관 뒤쪽은 굉장히 경사가 굉장히 심한, 낮은 지역이고. 이 지역에 토지보상비도, 여기 뭐 산 위에 있는 전 아닙니까. 산 위에 있는 전이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보상가가 평당 7만 7천원이에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성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성토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 내용은, 성토하는 내용까지는 제가.. 현재 상태는 물문화관 하고 높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이렇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비, 지특 회계가 국비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이렇게 받아왔지만 전체 예산 중에 시비가 30억이나 들어가요.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 부지선정이나 이런 거를 잘 한다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다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이게 저 댐 주변정비사업 하면서 그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계획이 어떻게 된 건지 계획서 한 번 제출 해줘보세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1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중식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김형수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김정재입니다. 공공시설팀장 신승기입니다. 공동주택팀장 김성국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해 도와주신 이재형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김동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로 321쪽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지금 과장님 적법화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팀 구성 TF팀이라고 있잖아요, 그지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TF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인력이나 이런 거는 안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구성은 어떻게 돼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가 최초단계에, 각 시군이 똑같은데 인력이 없고 하니까 그냥 TF 이름만 해가지고 처음 돼있는 게 개발국장이 TF팀장으로 돼있고 각 부서의 5개, 부서가 팀으로 구성돼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3월 24일까지 해보니 실적이 저조했어요. 전국이 다 똑같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7월 달에 시장취임 하면서 이게 안 된다 실질적으로 TF팀 구성하라 지시가 돼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농민 축산일을 위한다는 말만 적혀있고 구성자체가 안 되어 있고. 그지요, 맞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있는 그대로 말로만 TF 돼 있고 보면 그 뒷 장을 보면 간담회를 4차례 했어요, 그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간담회 결과는 없어요. 그 내용만 그냥 나와 있는데 저 위원이 말씀하기에도 그래요. 구성을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거기에 맞는 시스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정말 여기 우리 축산 농가들이 참 힘든데 정말 촌에, 저도 촌놈이지만 배운 게 그럼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네. 그 ‘순회상담실시 7월 중에 읍면동’으로 323쪽이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
이상근위원
오늘부터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내일부터요. 화요일하고 목요일 하는데,
이상근위원
내일부터 하는데.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TF팀 구성 되면 저희들이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상담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담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개별로 현장에 가서 이 사람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인력이 됩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실제로 TF팀이 구성이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될 건데 이게 적법화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연장을 하면 내년 9월 24일까지,
이상근위원
지금 아직까지 TF팀까지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1:1로 현장을 방문해서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거는 있는데 저희들이 완료된 것 250건 빼고 나머지건 가지고 이렇게 상담해서는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가서 대면을 해가 상담을 해서 그게 젤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사양성화가 최고 안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뭐 산이 들어 왔다든가 개인부지가 들어 왔다든가 토탈적으로 저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구거하고 하천부지가 많이 들어갔죠? 보통 보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보니까 안 되는 원인이 소유권 확보인데, 개인 토지라든지 국공유지,
이상근위원
그렇죠, 국공유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해소가 잘 안됐어요.
이상근위원
그래서 하천 이런 거도 있고 하는데 국가 공유지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TF팀 구성 되면 저희가 분류를 할 겁니다. 원인이 왜 그런지 원인을 분류해서 국공유지가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천과하고 세 개 과 모아서 이 부분이 진짜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진짜 과장님 업무 보고 때만 설렁설렁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저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의원으로 저희들이 다녀 보면 벌써 몇 십 년 전부터 이렇게 해 오던 건데 지금 와서 뜯어야 된다니, 다시 수리를 해야 한다니 어떻게 물어 보면 하천부지가 일부래요, 일부. 많지도 않고. 쉽게 말해 십분의 일, 십오분의 일 뭐 이렇게 걸려 있는데, 담당직원이 와서 무조건 뜯으라는 거예요. 하천부지 같은 거 과장님 건설과나 하천과에다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게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한 건이라도 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불하가 열다섯 건 내지 스무 건 정도 불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근위원
하천과는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하천과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모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축산 농가나 농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현금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거라도 도와드려야 그 농가에 시름시름 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전부 노령인구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도 어른이 계실 텐데, 정말 어른들, 우리가 앞에서 일을 하러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손을 잡고 어떤 어머니들은 막 울어, 반은 울어. ‘하천부지 얼마 안 되는데 내 이거 뜯어야하냐’고. ‘내 소를 자식같이 키우는데 그 보람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럼 답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최대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그 하천부지를 시에 거니까 서로 협의만 되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단 얘기라.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TF팀이 이번 주에 구성 되면 전에는 민원들이 각 부서에 다녔는데 그렇게 다녀선 안 되고 이제는 축산에다 민원을 TF팀에 상담을 하면은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부르든지, 같이 가든지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TF팀 자체가 늦었다는 얘기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적법화 나온 얘기가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팀 구성이 안 돼 있다면 영주시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하고 간담회 2차, 4차까지 하면 뭐합니까?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잖아요. 정말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안 될 때는 다른 방법 찾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정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 시골에 다녀 보면, 저는 촌이 지역구라서 다녀 보면 한 집에 보통 800만 원 1000만 원이야. 측량비, 시설비 다시 시설 하려면 새로 건축 저거 하고, 또 요새는 소방 설비까지 필요로 하지, 평수 오버 되면. 과장님 그걸 신경쓰셔가지고 팀 구성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빨리 구성해가지고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팀 구성이 되고 하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구요. 저는 313쪽에 보면 건축행정팀에서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가 있는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많아서, 그지요? 너무 많아서. 점검 수리라든가 요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어린이 놀이터가 옛날에는 어떤 시설 설치하고 단속을 하고 기준이 없었는데 요즘은 놀이시설 하면 인증이 돼야 됩니다. 시설을 안 되면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법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됐는데 아파트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 뜯는데도 있고 설치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동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통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민원 발생 했을 때? 아니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서윤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을 가고 이런 건 없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요거를 점검을 해서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게 관리를 하고, 없는 부분은 시설을 갖추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니까 시설이 안 되는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린이 놀이 시설이니까 왕왕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그네라든가 볼트, 너트가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에 우리가 준공 끝나고 나서 불법 증축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현실로.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좀 일어납니다.
이서윤위원
어떻게 그걸 하고 있나요? 실태 조사를?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우리가 허가권은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놨거든요. 현장 조사 법령을 확인하는 걸 해놓고 조서가 들어오면 서류만 보고 처리를 하고 준공 된 그 다음에 해에 그걸 건축사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현장 실태점검을 합니다. 허가 나는 대로 준공대로 돼있는지 그때 가 보면 뒷 부분에 보일러 달고 이런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불법 건축물 실태가 그렇다 그러시면 보통 신고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 주위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조금 전 이야기 한 거는 건축사의 실태 점검이고 뒤에 보면 무허가 지도 단속 업무는 보통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보통 따지면 계획을 세워 점검을 다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고 들어오는 민원만 해도 많습니다. 이웃 간에 ‘집을 따로 내 가지고 일조권을 침해한다.’, ‘보일러 달아놔서 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서윤위원
신고가 들어왔으면 여기 보니까 시정조치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이 나가면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맞는데 인허가 신고에서 하는 거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당하고 양성화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현행법을 안 받으면 벌금을 물어도 계속 뜯어야 되거든요. 일 년에 한번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래서 뜯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실제로 뜯는 경우가 많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326쪽에서요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가 있는데 빈집정비는 철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노후가 된 빈집 철거 새로 짓는 이런 부분 농촌에 가면 청소년 탈선 이런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뜯으면 뜯는 비용 최대 150만원 지원해줍니다.
이서윤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읍면동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면 읍면동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순번대로 우리가 읍면동에 배분을 비율대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느 동에 두 동 하면 두 동, 순번대로 들어오고 그때 안 되면 그 다음에 배정이 되면 받고 그런...
이서윤위원
현장 조사도 나가시겠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철거하면은 확인을 하지요
이서윤위원
철거하기 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하지요. 저희 쪽으로 사진이 다 들어옵니다.
이서윤위원
그 관계가 명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324쪽인데 150세대 미만에다가 기준이 이렇게 있거든요.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라는 게 활성화되고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게 내년 것 같으면 올 연말에 모집을 해서 내년 초에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서윤위원
지금은 없는 거네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도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올해 구성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이고, 그 구성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면면히 전문성이 있는 건지, 이게 왜냐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일부시민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번 알고 싶고. 보조금 교부 결정 난 곳이 화성타운에 10개소라는데 이것도 알 수 있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18군데가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월 24일이라고 연장이 됐는데 제가 실제로 농민들하고 통화를 하는 상황이 돼서 여쭤봤더니 잘 몰라요. 농가에서는 그런 것들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TF팀이 구성이 되면 이렇게 방송이나 안내를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올 3월 24일 신청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리된 것 빼고 나머지 850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행계획서를 못 쓰면 우리가 써주든지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야 되지. 농민들이 쓰라고 하면 못씁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받아 오는 게 그래서 연장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듯이 뒤에 간담회 몇 차까지 있었죠,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기 위한 그런 간담회가 아니고 형식적 명분이 아니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횟수만 이거 되가지고 어떤 자료를 리스트를 적는데 익숙지가 않고 그런 실질적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감사 있잖아요. 지적사례, 제일 많이 지적 되는 거부터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 감사를 해보니까 지적이 많이 되는 게 공사 입찰부분 그다음에 회계, 잡수입을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던지 그 다음에 장기수선 건물 처리하는 방식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은 게 입찰부분에서.
장성태위원
입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에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입찰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장성태위원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형사고발한 사례는 있어요, 없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형사고발은 최초에 강변2차.
장성태위원
그 단지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형사고발 사례도 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잇습니다.
장성태위원
있는데 내용이 뭐였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보조금을 지원해줬는데 그 입찰을 하고 금액이 나왔으면 보조금 금액을 주면서 일정부분을 아파트 관리 운영비로 받았다는 그런 해가지고 천원을 입찰 보면 그 중에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로 썼다 이런 문제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환수를 했습니다. 비율대로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소는 영업정지 3개월 조치되고 그런 대구 소재, 대구로 보내서 하고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제 감사를 죽 하면 앞으로는 이제 입찰이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개선이 되겠네요, 그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렇죠. 보통 보니까 한 95%는 법을 몰라서 한 것이고 5%-10%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니까. 처음엔 처분 위주로 됐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앞에서 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일회정도는 의도성이 없으면 유예를 해주고 지도단속 차원에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시에 주택정책이 너무 공동주택위주의 정책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이 굉장히 고령화 돼 있잖아요, 그지요? 고령화 돼있고 앞으로 멀지 않아서 슬럼화 될 우려가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전국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심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도심 재생 사업이 대두 됐고요. 저희들은 영주에서는 이게 아파트 규제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국토부 올라가서 과열지구로 하든지. 지정을 해서 규제를 하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 아파트가 들어오면 영주시에 상황을, 지금 일례를 보면 동일 하이빌 조합원아파트 같은 것도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영주 실정에 안 맞다 반려 처분을 했고 전반적으로 영주의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또 도시과에서는 도시재생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또 도시재생도 하고 빈집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도심공동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제 단독주택지역에 가보면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고령화돼있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찾기가 힘들고. 그분들이 단독주택지역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가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공가가 늘다가 보면 결국은 슬럼화가 될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있는데 여기 가흥동 테라스하우스 위치가 어디에요, 여기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운동장 보조구장 있지요? 족구장. 뒤 편 산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지도를 확인해보니까 뒤 쪽인데 그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지금 진입로가 계획은 택지에서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걸로 돼있는데,
장성태위원
우시장 가는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하고 진입도로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사진으로 여기 산 20-1번지가 어딘가 싶어서 보니까 시민운동장과 그쪽에 우회도로 사이에 산이더라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건축과는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인허가 부서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요? 사업부서는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인허가와 이런 업무들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영주시 전체가 단독주택지역 같은 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지역이야 복잡해지고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0 정회
14: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택호 지리정보팀장은 교육관계로 유두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유주영 지적팀장 참석하셨습니다. 장진호 토지관리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옥희 지적재조사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뭐 물을 것 별로 없는데. 공간정보시스템 DB구축. 이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제 예기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도 이사업이 그 전에도 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6월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연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는 언제 했지요? 처음 한 날짜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 앞에는 7년 정도 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도시과에 업무가 있다가 이관을 토지정보과로 오면서 도시가스 중간에 안한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 주려고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뭐 저희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스는 별도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가스는.
이상근위원
그 공사에서 하는 거고 그지요?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수도, 상하수도. 통신도 별도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나중에는 통신하고 가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공사에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가스 같은 것은 벌써 다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시공하면 그쪽에서 공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한다, 맞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시는 상하수도만 관리하는 거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 지금 13억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 잡혀있는 근거, 어떻게 해서 13억이 잡혀있지요? 산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13억은 산출은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 해가지고 감사부서에다가 예산감사, 그 다음에 하천과의 설계팀의 원가계산, 그 다음에 이게 용역비가 10억 넘으면 영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있어서 계약 심의 위원회에서 이걸 모아놓으면 조달청으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결과를 받아가지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리로 하는가, 산출 근거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산출은 예산 편성 된 거는 도시 기준점이 184점인데 35,968천정도 예산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지하시설물 작성이라 그래서 도로상하수도 조서탐사 하는데, 상하수 관로 조사,
이상근위원
제 얘기는, 그건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읽어줘 봐야 다 못 외우는데, 저 13억에 대한 돈을 저희가 6-7 년 전에 한번 했었다 그랬죠? 그거는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재조사 넘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하는 거예요, 뭐에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전까지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48킬로가 나왔습니다. 148킬로에 대한 그 물량에 대한 설비 계획표가 나온 겁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게 정산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정산으로 돼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다 해가지고 물량이 모자라면 더 줘야 되고,
이상근위원
더 줄 수도 있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남으면 정산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쪽에 보면 2018년도 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금 이거를 하는 개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한 조사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량하러 왔는데, 실제하고 현황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맞춰나가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다시 현황측량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A라는 B라는 C라는 사람하고 서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이상근위원
아, 그대로? 그래서 공청회 다 했습니까, 거기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대로 해가지고 더 나오고 덜 들어간 거는..
이상근위원
아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상망동 지역에도 그 코아루 아파트 앞으로, 뒤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땅이 유사한 땅이 많아요. 알고 계세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전체 하고 있는 물량이 지금 한 필지수로 3%정도.
이상근위원
영주시 전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차차 이렇게 앞으로 잡아간다, 그리고 주민들 하고 이제 다 회의를 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현명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주시의 현황을 반듯하게 해주시고 일단 저는 이 앞에 말한 사업 자체가 정말로 DB 구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상수도 파열 돼가지고 큰 사고 날수도 있지만도 어차피 라인이 가 있는 거 알면 안전에서 일단 우선할 수 있으니까 좋고, 특히 또 가스하고 통신도 같이 경유해서 같이 하면 좋은 저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많은 수고 해주십시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 지적재조사사업에 모범적 추진을 하셔서 선도 도시로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영주시가 작년에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으셨는데, 그런 거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쪽에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도 있는데요. 업무가. 관내에 부동산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98개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영주시로 봐서는 많은 편이지요.
이서윤위원
최근 들어 택지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택지가 생기긴 했든 이게 좀 사실 거품이 많다고 봐야 되지요.
이서윤위원
너무 많으니까 또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래서 그런 것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결정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면 너무 낮다는, 또 높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책정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게 처음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국토부로 이제 공시가 됩니다. 그만큼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올려주면 임대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임대료를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적정선에 최소한도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현실화 된 게 63.7%입니다.
이서윤위원
100% 기준에서 63.7%? 다른 시, 도는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다른 시 군으로 봐가지고는 영주시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올해 뭐 조금 약간 올릴 그런 가능성도 크겠네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올 해는 아까 5월 30일 날 결정·공시 했는데 8.3% 인상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8.3%가 인상이 됐으면 많이 된 높인.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다른 도는 올해 7.13% 이고 전국은 6.28% 인데 올해는 우리 영주가 조금 더 올라가는.
이서윤위원
그동안 공시지가가 조금 낮게 측정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부시장을 위주로 해서 15명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원면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는 땅값하고도 연관이 있고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확한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기초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혹시 이의 신청기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번에는 한 건 들어왔어요.
이서윤위원
이번에 한 건 들어왔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에서 안정적 정착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 시는 시설은 거의 다 된 상태고 시설관리에 되가지고 그 촌에 요새 빈 집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중점 관리를,
이서윤위원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DB구축 고도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13억인데 올해는 몇 억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올해가 4억 3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뒤에는 5억으로 돼있던데 그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뒤에 것은 설계 했는데 조달청으로 보내니까 조달청 금액이 87.74%에 끊으니까 처음에 14억 8천 5백만 원이었거든요. 낮아지니까 연차별로 금액이 좀 낮아진 겁니다.
이서윤위원
4년 동안 13억이란 말씀이시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비더라고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국비가 보조가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없나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처음에 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자치단체가 국비지원 사업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적측량 기준점 위탁관리에서도 소요예산이 4,900만 원인데 이것도 모두 시비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토지정보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이서윤위원
위탁 준거라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준 공시가 결정할 때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지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올려가지고 하는데 결정해 주는 거는 국토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토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공시지가 결정하는 게 표준지 가격에다가 표준지와 대상 토지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지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공시지가 현실화율 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몇 %, 몇 %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실화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국가가 다 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사실 우리가 올리면 승인은 국가가 하는데.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어느 만큼 현실화 시킬 것인가를 사실은 결정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결정한 그 정책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산정되게 되는 거지. 시스템적으로 보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몇 프로 올려주면 커트라인이 정해지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죠. 사실은. 올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올리면 조세저항이라든지 장사하는 어려운 사람들...
장성태위원
시스템적으로 그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의 가격을 국토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결정권한이 굉장히 약한 거지 사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공간정보시스템 DB 구축 고도화 사업 이거 지금 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시공해서 발주하는 공사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거를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하는지 안 그러면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가 148킬로를 조사해보니 양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수도 하수도...
전영탁위원
아니, 그 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시설물들 있잖아요. 교체라든가 말하자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거 설계가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위치에 된다는 거를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이 자료를 취합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 재조사를 하느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아까처럼 조사가 되면 3, 4분기에 우리가 조례를 재정한다는 이유가 내년부터 만약 영주동을 다 했다 이러면 그 지역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시...
전영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 공사들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 DB를 구축 하겠다 하는 시점부터 시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 되지 않느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냥 공사는 말 그대로 물량 몇 미터 했는데 이걸 다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측량을 합니다. 지하, 아까 말한 대로 하수 관거 50이상이 되면 A에서 B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가 나와야 아까처럼 공간정보에 뜬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좌표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새로 시설 하는 부분들은.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하는 데 대해서는 공사하는 설계비에는 반영이 안 됐지요.
전영탁위원
그럼 그 부분도 차후에 새로 조사를 해서 한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이 끝났을 때 다음부터 할 때는 설계비에 측량비도 포함해라,
전영탁위원
DB 구축 고도화 사업은 무한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시설공사를 하는 한도 내에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
확실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영탁위원
좀 그거를 같이 시설공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바로 입력시키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아까와 마찬가지로 연관 안 되어 온 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서에 연관 안 돼 왔는데,
전영탁위원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시설공사든 요새는 좌표를 다 사용합니다. 그거를 설계사무소에 할 때 좌표를 사용하라 그러고 그 좌표를 받아서 바로 입력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예산도 절약되고 인력낭비도 줄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묻는데 그걸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불가능은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전영탁위원
지금부터 해야지요. 할 것 같으면.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준비가 다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잖아요.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이게 말하자면 불부합 지역 그거 저거 하는 거죠?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영주 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금 우리가 2030년도까지 할 사업이 118개 지구에 19,269 필지에 60,966천㎡가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한 8.9%,
전영탁위원
아니, 대충 위치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느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위치는 전체가 보면 지구는 11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하는 데가 희방사 지구하고 풍기 백신 1리, 작년에 먼저 번에 했는데 장수 그쪽 뒤로 덜 했는데 그 부분하고 두 군데 할 계획입니다.
전영탁위원
이게 지금 시가지 지역에는 몇 군데가 도시 계획 구역 내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시가지는,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지구별로는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희방사 지구나 이런 데 보다는 도시 구역 내에부터 시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그런 걸 감안한 상황입니다.
전영탁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지금 도시 계획 구역 내에는 건축물 증축이라든가 이웃 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봐야 하잖아요, 실상은요. 아직까지 땅 소유자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부터 영주시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희방사 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쟁거리가 있을 건 없지 싶은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희방사역 주변이요.
전영탁위원
역주변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보면 전부 다 말하자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시가지, 쉽게 말해 내 땅이 불부합 지역에 있어서 건축물을 신축하러 가니까 그제서야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솔직한 얘기로 민원인들이 황당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불부합지 시가지 도시 계획 구역 내부터 먼저 선시행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농촌지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지 면적이 넓어요. 100평, 150평에다가 30평을 짓다보니까 그 부분에 조정은 나중에 불부합지 부분은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도시 계획 구역 내에 보면 대지들이 보통 50평, 60평 이런 상태에서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빨리 선행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가스 하는 거 재생사업 이런 지역도 같이 해가지고 국토부 최우수상 받은 게 그런 연계 사업을 한 걸로...
전영탁위원
이 국비가 한 건이면 한 건, 그냥 뭐 일 년에 한 건 씩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신청을 하면 그 필지에 따라서 돈이,
전영탁위원
신청을 하면 여러 군데 좀 신청을 하시지 뭐 일 년에 한, 두 군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우리 지적재조사 직원이 두 명, 세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전영탁위원
지적재조사 하고 나면 공청회 같은 것 하고 같이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인원 탓을 하시는데.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아휴. 위원님 시내 해보면 조정금 하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아까 더 쓰는 사람은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더 내놔야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농촌지역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결과적으로 협의 잘 되는 농촌지역을 골라서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도 단위로 봤을 때는 전체 물량도 이만큼 확보해 따라가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전영탁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거는 시가지를 우선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농촌지역 사람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농촌까지는 그렇게 아쉬운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민원 해결하기 쉬운 농촌부터 해결해 보겠다. 그 심사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도시지역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시가지 지역을 우선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번 드립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행정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몇 차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DB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기위원
정보화 사업 하는 것, 부동산행정정보화 자료 만드는 것.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마지막 연도입니다. 3차 년도.
김병기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이면 19개 읍면동에 면 하고 분류를 합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편의상 나누다 보니까 올해는 동지역, 봉현 그 지역 남은 지역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사유지 지목 변경하고 국공유지 변경 한 건 하고 이게 읍면동으로 분류를 해놨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아까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김병기위원
지역 안에 있는 걸로 면이면 면, 동이면 동, 국공이 다 분류가 다 돼있다는 말이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분류 돼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분류가 돼 있으면 앞으로 우리가 축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죽 나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이건 축사와 관계없이,
김병기위원
아니 땅에 대해서, 공유지에 대해서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땅이 아까 말한 대로 현황 그 도면하고 옛날 일제 강점기에 하다 보니까.
김병기위원
도면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좀 안 맞는 그런 부분...
김병기위원
앞으로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병기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의문이 들어서 묻는 건데 축사나 모든 게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그 땅을 불하를 해줬을 때 이런 거 하고 맞지 않다 말씀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불하하는 것은 하천과나 건설과에서 자기 소관에...
김병기위원
여기 읍면동에 걸려서 있는 건수가 있나 없나 그걸 묻는 겁니다. 관계없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과에서 넘어 오면 정리는 해 드립니다.
김병기위원
아 그래요?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렇게 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적측량 하는데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요?
김병기위원
예.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에 그거는 측량하고 이런 거는 토지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위탁...
김병기위원
영주시 전체로 GPS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GPS 안 되는 부분은 없는데 우리가 처음에 줄 때 선정과정에 입찰 붙이면 토지정보공사만 들어 오고고 다른 데서는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GPS 다 되고 여기 보니까 현행 조사 하는 데 1603점하고 GPS 측정량이 424점으로 분류가 돼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공사하다보면 망실시켜 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수치로 변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기위원
부동산 실거래 신고 한 건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실거래 고발 건수 있어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고발건수가 예. 부동산.
김병기위원
실제로는 이행이 잘 안되죠? 어떻습니까?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세 건에 85만원 부과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건수가 크고 작고 분류를 해서 벌금을 매기나 보지요?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예. 지연신고 되고 이래서 그 건수에 날짜 계산해서 매기니까 세 건 85만원 됐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알 권리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대
이상대토지정보과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