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강희순 위원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리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하동군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인구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제정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이며,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김해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8년 4월2일부터 4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2018년 4월17일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하동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은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6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은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새로운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성 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은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청년일자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청년 당사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동아리, 청년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2조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담당과장님이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근거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청년이 하동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조례를 시행함에 앞서 우리 지역의 청년실업자 등 관련 현황부터 면밀히 파악하고, 일자리위원회 구성 시에 청년과 경험 있는 기업체 관계자 등을 적극 참여시켜 참신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조례의 제정에만 그치지 말고 청년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와 기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함께 시행하고 있는 관계부처 합동 청년일자리 지원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고용노동부에 취업률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29세까지 추정해 보면 330명이 미취업으로 보입니다. 15세에서 22세까지는 학생 내지 군입대한 경우이고 23세부터 29세까지 고용된 인원이 2,591명으로 고용노동부에는 자료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330명 정도 미취업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구성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기업이나 식당 등을 비롯해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이 오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려주고 취업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상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이라면 프로그램인데 이번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공모사업으로 7,600만 원이 국비 7천만 원, 군비 600만 원으로 선정이 되어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농업에도 이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아 10명 정도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일에 맞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사역 시 공고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 필요하면 연계를 해서라도 연결을 시켜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