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직원 박용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이신 강상례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하인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의 하인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인호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하인호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 위원장직무대행, 하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희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4년 동안 의회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열심히 위원장님 모시면서 간사 노릇 톡톡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간담회 때 사전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목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하동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월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장소는 이 곳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하동 군정 전반이며,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은 1일차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마지막 7일차 농업소득과까지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간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의 공개 건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의 한계 및 주의의무입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도 안 됩니다. 감사장 배치도와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계획안 감사개요 1쪽 말미에 감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나 문화관광실은 어떻게 보면 군을 대표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감사를 하다 보면 기획조정실이나 문화관광실에 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다시 질의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차까지 되어 있는데 역순으로 농업소득과부터 먼저 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을 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요령에서 보면 감사를 공개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참여연대에서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것도 서류상 받아봤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여연대가 와서 동석을 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대로 의회 밑에 자리를 마련해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4페이지 배치도에 방청석하고 언론인석이 나와 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아무나 여기에 입장을 시킬 겁니까? 여기에 아무라도 들어오게 되면 참여연대도 앉으면 될 것이고.....

다 참석하면 참여연대가 오든 안 오든 시비할 필요 없이 앉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방청석하고 언론인석에 한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습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2017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2016년부터 많이 거론이 되었고 법적으로 다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회의장 장소 협소, 또 원활한 회의운영, 그리고 회의에 있는 조례, 규칙으로 인해서 불가하다, 참여연대가 와서 책상 놓고 처음에 몇 년 정도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의회사무과 옆 휴게실에 TV를 시청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선정한 의정 모니터단이 각 읍면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모니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는 법적 분쟁을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경비까지 우리가 변상을 받고 있는 중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참여연대는 참석을 안 하고 밑에 자리에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한 곳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참여 안 시키고 할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