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7월2일 제8대 하동군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본 위원회의 간사 자리가 공석이므로 먼저 간사를 선임한 후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시고 최선을 다해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섭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범죄피해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 및 제6조에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재정지원과 중복지원 금지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이며,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로 사천과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하동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군수의 책무)와 제4조(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항에서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재정지원 등) 제1항에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정하였고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이신 김한기 문화관광실장께서 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하동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무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잘 받았는데 마지막 장 3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안은 법무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라고 했는데 법무부 표준조례안이 어떤 것인지 첨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을 수가 없고 저희들한테는 이 조례안이 없어요. 다음에는 첨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가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안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부터 3년간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워싱턴 농업박람회를 통한 교류협력 결과 자매결연도시 협약으로 교류기회를 확대하고 자매결연 도시 교류를 통한 선진농업 기술 습득,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국제자매도시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2개 도시로 중국 장가계시와 장구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5월부터 하동야생차문화축제와 미국 야키마시 농업박람회에 각각 3회 방문, 교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협약 주요 내용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유는 3년 동안 야키마시와 축제 및 농업분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고 선진 농업도시의 우수한 농법 벤치마킹과 우수 농·특산품을 수출 판매하고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선진국과의 문화, 관광, 교육 등 교류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양국 간 국제자매결연도시 협약체결을 9월에서 10월 중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미국 야키마시에서는 7월19일 협약체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45호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10호 및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을 위해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동군은 현재 2개 국제 자매도시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자매도시와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청소년 문화 교류 등을 비롯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11년간 47회 정도의 교류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는 워싱턴주 남쪽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애틀에서 2시간, 포틀랜드에서 3시간 거리에 위치한 미국 최고의 농업도시로서 세계 최대 사과 산지 가운데 하나로 주요 포도 생산지이기도 하며, 호프는 미국 내 전체 생산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20세기 들어 사과, 복숭아, 배, 체리, 멜론 등 과일과 함께 고추, 옥수수, 콩 등과 같은 농산물 재배지로 성장한 도시로서 사과술,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주류 생산도 하는 선진농업 도시입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미국 최고의 농업도시 야키마시와 축제 및 농업 분야 홍보 등을 실시한 교류 결실을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로 농·특산물 수출 및 판매를 위한 상호 협조, 농업 분야 상호 벤치마킹 실시, 문화·관광·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외 선진농법 전파 및 판로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야키마시 견학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하동군하고 유사하더라고요. 큰 호박도 있고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안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군에 협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하고 유사하더라도 거리가 좀 안 멉니까? 왔다갔다 하는 경비가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최소 경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매결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개인 한 사람이 가도 약 500만 원 가까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이 되더라도 그걸 참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로부터 “경비만 낭비하고 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국 워싱턴주 야키마시와 국제자매도시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삼성궁 처분재산으로 토지는 20필지에 면적은 137,625㎡에 감정가격은 9억42,367천 원입니다. 건물은 11동에 997.93㎡에 감정가격은 7억75,439천 원입니다. 기타 시설로 조경시설은 26식에 7억99,311천 원, 수목은 26종 997주에 1억1,611천 원입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매각 부분입니다. 하동군은 삼성궁을 보존하기 위해 청학선원 배달성전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궁 부지를 2001년 기부채납하고 삼성궁 부지 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1/2지분을 16억5,100만 원으로 매수하였습니다. 하동군으로 매수 이후 삼성궁 운영은 지금까지 청학선원 배달성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삼성궁 내 문화시설 사업의 영구 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개발이 불가한 실정이며, 목조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유지관리비를 산출한 결과 약 26억9,300만 원 정도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의 비용을 줄이고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삼성궁의 운영 정상화와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민간에 매각 추진 운영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학선원 배달성전의 삼성궁 매입 후 운영 방안입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고시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내부 환경을 신성하게 조성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는 삼성궁이 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국조전과 한인전, 한웅전, 단군전을 건립하여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여 겨레의 상징적 구심점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삼성궁 자체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삼성궁에 맞는 선무, 선도, 배달 민족학교 등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민 참여 및 관심 확대를 위하여 하동 군민 입장료 30% 할인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처리계획으로는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지역명소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건은 2001년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궁을 살리기 위해 청학선원 배달성전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궁 부지를 2001년 기부채납하고 삼성궁 부지 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1/2 지분을 16억5천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청학선원 배달성전에서 위탁운영하고 매년 사용료 4천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수입이 연간 4천만 원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 발생하며, 향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우리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재산의 한계를 벗어나 이원화된 소유권을 일원화 시켜 삼성궁의 운영·관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 결과 하동군에서 직영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소요되어 적자운영이 예상되며, 현재 위탁계약서 및 예산서상에 위탁 사용료를 매년 3천만 원 징수하고 있지만 이는 건물 11동 등 시설물 관리부실 및 노후로 유지관리 예산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이며 하동군 재정 여건상 삼성궁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투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시설물은 점점 노후화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 결과 청학선원 배달성전에서 매수를 원하고 있고 이를 매각하여 삼성궁 소유자를 일원화하면 과다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지역명소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민간부분으로 매각하여 삼성궁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배달민족의 성지를 구축하고 사계절 관광객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하동군 대표 관광 명소로서 향후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매각 대상의 경영능력 및 재정여건 등의 충분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주하는 업무와 폭염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은 거기에다가 2개의 실을 맡아서 큰 수고를 하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삼성궁에서 4천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그때그때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다 들어왔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 중에 군 수입 3천만 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1천만 원 해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5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미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로부터 위탁관리에 따른 미납분 7,500만 원은 삼성궁 매각 계약일까지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2017년, 2018년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실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리비가 안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학루를 2017년인가 2018년에 완전히 해체해서 보수했습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했는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넣어서 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학루 보수는 2016년도에 해체 신축을 했습니다. 2억6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가 들어간 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혹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이상 했다고 하셨는데 두 군데 하신 거지요?

예.

두 군데에서 감정가가 얼마 얼마 나왔습니까? A사는 얼마, B사는 얼마, 그렇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성벽에 일괄 지분 2분의 1을 했을 때 1개의 평가사는 8억17,167,900원, 또 1개의 평가사는 7억81,454,300원 해서 2개 감정평가 기관의 산술 평균치인 7억99,311,10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갔다 와서 볼 때는 매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빨리 매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하동군 구조상 시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산단조성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걸 처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군민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염려스럽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궁은 뒤에 보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검 소송내용도 있다시피 오래 전부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16억5천만 원으로 매수한 금액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다시 되돌려 달라는 사항이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법원에서 그럼 하동군하고 삼성궁이 서로 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어차피 군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지 앞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매각은 불가하다고 계속 끌고 오다가 얼마 전에 삼성궁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구조상 시기하고는 좀 달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이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이라는 말입니까?

변경하기 전에는 행정재산입니다.

전문위원님!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지난해 연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승인해서 몇 차례 변경이 된 겁니까? 처음입니까?

몇 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에 하동군에서 공유재산을 얼마나 처분하고 매입을 했는지 이 상태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하옥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매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안 가질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넘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당초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3쪽에 보면 매각계획, 매각조건, 매각시기가 나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대금을 어떻게 납부 받을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26억이 넘는 돈인데 아까 사용료가 7,500만 원 미납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7,500만 원도 미납되어 있고 26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납부 받을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각 대금을 어떻게 납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배달성전 삼성궁 대표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7,500만 원은 어차피 매각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한 달 이전에 일단 7,500만 원 미납금을 납부하고 저희들도 한 달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약 10% 정도 예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 3개월 이내에 전체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명의 이전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법상 분납을 하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억을 3개월 만에 다 납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삼성궁 재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3개월 안에 26억이라는 돈이 100% 납부된다면 천만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사용료도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는지 검토를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탁료가 매년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보니까 위탁 사용료가 매년 3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입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1천만 원은 일반관리비로 해서 삼성궁 대표 통장에 넣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적립은 없고 해마다 일반관리비로 사용하다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1천만 원씩은 금년 분까지 다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천만 원은 유지관리비로 쓰기 때문에 삼성궁 자체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면서 위탁금으로.....

아니, 세입으로 안 넣고......

예, 배달성전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배달성전 통장으로 넣어서 1천만 원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 납부를 안 하고 자기들이 직접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적립된 게 없습니다.

만약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면 이 돈은 납부를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자기들이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을 거기에서 쓰라고 승인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유지관리 비용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3천만 원은 하동군 사용료로 납부하고 1천만 원은 김하용 통장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돈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4년간 같으면 돈이 4천만 원 아닙니까? 4천만 원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자기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쓰라고 승인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형태는 삼성궁에서 인건비라든지 풀베기 등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면 자기들한테 우리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실장님! 계약서에 돈을 적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의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적립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다면 방금 실장님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1천만 원을 적립해서 그 적립된 돈을 자기들이 일반관리비로 쓰려고 하면 갑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동군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 매각 결정이 된 데다가 유지보수비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동군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배달성전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천만 원씩 돈이 들어와서 적립한 것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받아서 수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4년 동안 적립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매각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유지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하동군의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실장님! 일단 질의 제한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삼성궁에서 매년 납부해야 될 사용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일반관리비 4천만 원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결정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다 끝나 버리니까 그 4천만 원은 자기들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하동군 세입으로 잡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천만 원을 적립해서 유지보수비로 쓸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사용료를 7,500만 원 미납해 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7,500만 원 사용료를 받고 난 후에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리고 또 이학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저희 바뀐 8대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흐름도를 확실히 알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매각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2018년도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하동군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처분 등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미납된 위탁 사용료 7,500만 원 징수 후 매각을 결정하는 시기 문제를 고려하고 매각 대금 26억 원에 대한 미납 시 처리 계획 및 대책 등 보완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섭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의 근거 없이 수당 환수 시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명기되어 있어 군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환수 시 법령의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안 제1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간담회는 7월10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별지 제1호, 제2호에 남녀 성별 구분이 표기되지 않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1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입니다. 제1항은 지급 중지 규정이며, 제2항은 환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제9조에 보면 독촉 안내조항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1조제3항에 “환수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신청서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의거 개정안대로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매점 규모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리하고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잘못 적용된 상위법 조항 정비는 안 제1조 및 제2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26조”를 “제25조”로 정정하는 것이며, 매점의 설치 제한규모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한규모 15m² 이하인 시설을 전부 삭제하는 안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가 생업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65세 이상 노인일 경우 매점이나 자판기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 “제26조”를 “제25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제2조 정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를 “제25조”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제3조 적용범위 단서조항을 보면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이 2014년에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8년 7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조항 및 매점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있어 잘못 적용된「노인복지법」제26조를 제25조로 개정함은 타당하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제3조 단서 규정으로 되어 있는 15㎡ 이하 시설을 삭제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학희위원님, 정영섭위원님, 김혜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과 실행 중심의 국을 새로 설치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농업기술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강화 및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조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담당관 별도 설치는 안 제3조,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으로 국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2국을 설치하는 것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는 1담당관 7개과 36담당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국에는 8개과 36담당이 되겠습니다. 과 및 담당 신설은 안 제5조, 제6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신설 과는 경제전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농산물유통과, 수도사업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설 담당은 지역공동체담당 외 1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고방법은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7월10일 10시에 개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하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①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이 되겠습니다.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4.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5. 법무,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 및 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과 관광산업국을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과, 경제전략과, 주민행복과, 재정관리과, 문화체육과, 민원과, 환경보호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부터 제36호까지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제6조(관광산업국) ① 관광산업국에 관광진흥과, 도시건축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산단조성과, 수도사업과를 둔다. ② 관광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부터 제36호까지는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제3장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치매안심담당이 신설되고 다른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제2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중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6. 농ㆍ특산물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7. 농ㆍ특산물의 유통·마케팅에 관한 사항 8. 농식품산업 육성 및 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0.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농산물유통과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하 내용은 똑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가 되겠습니다.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만 미만에는 1개 이상 3개 미만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43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 1개 이상, 3개 이하 국 설치가 가능하고 과 설치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실행중심으로 2국을 설치하고 국 설치에 따른 권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 담당관을 별도 설치하고 과 설치기준 삭제에 따라 기능별 과 재구성, 사업소의 일반 과 편입, 담당 신설 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붙임 “부서 및 담당 조정내역 및 조직도 신구대비표”와 같이 소외된 수산업무기능 등을 강화하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재첩문제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과 신설, 농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기능 통합을 통한 민선7기 1억불 수출 조기달성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과 신설 등 총 6개 과 신설, 5개 실과소 폐지, 14개 담당 신설, 7담당 통폐합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부서 설치를 위해서 현행 2실 12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의회 13읍면을 2국 1담당관 15과 2직속기관 1의회 13읍면으로 조직 개편하여 민선7기 군정철학을 바탕으로 군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분권시대 자체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직을 마련하여 민선7기 핵심 및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써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은 지금 녹차연구소장님도 겸임하고 계시지요?

예.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인구가 49,23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말 현재 47,893명으로 2017년 12월 말 대비 938명이 감되었습니다. 약 1천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이 2개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어 동의하는 바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국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결재라인이 한 사람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9급 서기보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으려면 6단계 정도 가야 되는 거지요. 물론, 9급 서기보가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일이 없지요. 결국은 단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국을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타 시군들의 현황을 보면 고성군,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산청군에는 이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증원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올해 2월20일자로 행안부에서 문재인정부 전체 시군 인사담당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분권 자율화를 위해서 군부에만 국이 없는 걸 옛날에는 도나 중앙,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인구 5만 미만의 시군에는 1인당 행안부 자치분권과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수가 60명인데 하동군청은 지금 683명 정원으로 해도 7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원시킨 이유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나 복지, 치매안심센터, 아동수당, 자살예방, 방문보건, 읍면동 배치 복지인력이나 생활안전, 재난관리상황, 지진,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인구는 감소하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행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치매나 독거노인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행정여건 진단 등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증원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근 시군에 함양하고 통영하고 사천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14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재선이 아니고 신임 군수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새로 와서 조직진단을 지시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정부 국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안에 보면 관광개발이 있어요. 그게 관광진흥과에 있어야 되는 기구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이 왜 관광진흥과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신설해서 조직을 강화하려면 정말로 신명나는 일자리, 그다음에 조직이 탄탄하게 움직여서 쳇바퀴처럼 돌아갈 수 있게끔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과장님 위에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지 부군수님이 계시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해도 행정과장님이 군수님도 외유 중에 계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관광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을 겸임하고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겸직을 하고 계시고 또 과장님도 녹차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시지요?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습니다. 빨리 인사가 되어서 풀어지면 정상적으로 가동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라도, 또 군수님이 외유 중이신데 외유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겠지요. 거기에다가 하계휴가를 가시는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업무공백이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군민들이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군민을 모시는데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경찰이 단체장 밑으로 언제 들어옵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경찰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던데....

지금 그런 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경찰들은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자치분권을 곁들여서 하는데 행정조직에서는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정영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결과는 본회의 전까지 자료를 내든지 회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재라인이 5개나 6개 늘어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보완책으로 전결권을 확대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전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결권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군민들 생각에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가 심해진다고 인식하는데 군민한테 봉사가 더 된다는 인식이 되도록 공무원의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 전결 규정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데 계장님, 과장님은 국이 생기면 권한이 조금 축소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개중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내부규정을 홍보한다든지 조치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있지만 아무튼 군민들에 대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하는 뜻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겸직을 하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인사하기 전에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행정과장님께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휴가기간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인사를 해서 공백 기간을 최대한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은 14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7개 담당이 폐지됨에 따라 9개 담당이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14개 담당은 지역공동체 외 13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의 정원 총수를 683명에서 증 26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안 제2조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44명에서 670명으로 26명이 증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제4조의 별표3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657명에서 683명으로 26명이 증 되겠습니다. 일반직 계는 626명에서 652명으로 증 26명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588명에서 611명으로 23명이 증 되겠습니다. 3명은 사무관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계획입니다. 입법기간은 7월4일부터 7월14일까지 했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7월10일에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제2호에서 말씀드린 대로 1개 과 증, 26명이 증 되는 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44명에서 670명, 별표3에 보시면 일반직 계가 626명에서 26명이 증 되어서 652명, 4급 증이 1명에서 2명이 늘어난 3명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실장을 4, 5급으로 줬는데 그걸 없애고 4급으로 했습니다. 6급 이하 588명에서 23명이 증된 6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은 3명 증 되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지도관은 2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최근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26명이 1차 연도에는 5개월분 임금이 3억2,500만 원이고 1년 치는 7억9,560만 원 해서 매년 봉급 인상분 2%를 적용해서 추계를 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 의안번호 제44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하였던 국 설치 및 과 증설 등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등 14개 담당이 늘어남에 따라 총 정원 26명이 증가하여 정원 총수를 683명으로 하는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분권시대 강화 및 민선7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및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으로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1차 연도에 3억2,500만 원, 2차 연도에 7억9,500만 원이 26명에 대한 비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차이가 나는 것은 연차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직급이 늘어나는 겁니까?

매년 봉급 인상분 2%로 정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1차 연도에 3억2,500만 원에서 2차 연도에 7억9,500만 원.....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2페이지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 안 제3조에 기본원칙, 안 제4조에 기본계획 수립·시행, 안 제7조에 추진사업, 안 제8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이며, 「사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8년 4월26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 7월10일 의원간담회 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중 제2조 정의입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하동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하동군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적용범위는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으로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하동군 경관 조례」에 따른 하동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7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마련,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명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 군민이 생활하는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개선시켜 살기 좋은 하동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 조문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조례시행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의 범위가 넓고, 많은 사업비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설명을 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용추계서 관련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동군 경관위원회도 되어 있고 조례에는 여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경비는 지원할 것이고 전체 경비 추계에 관해서는 제6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사업, 또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그다음에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 군 행정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따로 선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낼 수는 없습니까?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 향후에 이 부분이 개인이 할 사업도 필요할 시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됐지요?

예, 안 됐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겁니까?

예,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규칙을 제정해야 될 사항이고 꼭 필요하다면 하고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규칙이 따라줘야 되고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규칙을.....

그 부분은 (청취불능) 규칙을 제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지 말고 보완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와 연관이 되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법인데 법만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 정비가 아직 안 되어서 진교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동에는 뒷골목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보면 큰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뒷길에는 설치가 안 되어서 밤에 가끔 보면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꽁초가 쌓여있고 PC방 계단도 낡아서 겁이 나서 저도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걸 도시건축과에서 할 게 아니고 환경 부서나 가로등 부서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면 주민들 피부에 와 닿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계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한번 돌아보시고 법을 만들면서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큰돈 안 들어도 가로등 세워주면 되고 저녁에 순찰하면 되는 곳이 많거든요. 보완대책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하동경찰서하고 하동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하동경찰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동경찰서하고 같이 다니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로등을 세우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 세우는 가로등 있지요?

군에서 설치를 하면 관리는 민원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제때 치워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