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5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김재한 위원장의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박상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 우포늪은 1997년 생태계특별보호구역, 1998년 람사르협약 보존습지 등록, 1999년 습지보호지역, 2011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천연기념물 524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8년 10월에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우리는 왜 우포를 말하고, 우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 하는가? 우포의 가장 우포다운 표현은 생물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포의 생물학적 카테고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야산과 들판의 육상식물–수생식물, 육상곤충–수서곤충, 육상동물–수생동물, 야생조류–물새, 어류, 패류 등으로 이 분류만으로 보아도 우포의 생물종 다양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생물종을 가진 우포지만 사실 우포만이 가지고 있는 특산종이나 고유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포 우포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포의 어류 중에 약 50%이상이 블루길과 베스입니다. 그 많았던 대칭이, 귀잇빨대칭이(멸종위기2급종), 말조개, 옆새우 등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돌이켜보면 1998년 람사스등록습지 등으로 이렇게 철저히 법으로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종이 줄어들고 외래종 동·식물 개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전문가 영입, 환경지킴이도 아닌 바로 생태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창녕의 자원을 활용하고 키워서 우포를 지키는 감시원도 중요하지만 우포의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생태지킴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병행되여야 합니다. 또한 우포만의 먹거리 등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우포 관련 축제행사 활성화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우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군민 의식 확산을 위해 많은 홍보와 교육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습지 주변마을의 어업문화 및 습지문화도 계승하고 이어가야 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보다 훨씬 먼저 출현한 수생식물, 수서곤충, 어류, 패류, 조류, 각종 포유동물들이 적게는 인류보다 1억년 먼저 출현하였고, 길게는 20억 년 전부터 탄생한 생명들로 지금까지 조화롭게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현재 우포에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의 종수와 개체수가 정확한 데이터 조차 없는게 현실입니다. 더 비근한 예로 환경부나 창녕군의 각종 조사결과는 현실과 많은 데이터의 오차가 납니다. 그것은 예산과 결부되어 한시적으로 추진되어 지속성 및 연속성이 없다보니 조사 단체나 대학 연구진에 따라 데이터 값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창녕군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이방에 있는 국립습지센터, 낙동강유역환경청, 람사르재단과 상생 협력하고, 더 나아가 창녕군민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우리 우포의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우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자원을 지켜줌으로써 종의 다양성이 풍부해지며, 각종 구조물 특히 제방들이 모두 제거되어 우포의 옛 모습을 드러낼 때 우포는 최소한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짧은 장마와 가마솥 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이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연일 최고 기온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의 열기는 밤으로 이어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곤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온도 낮추기에 비상이 걸려 폭염과의 전쟁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돼지·닭·오리 등 가축 110만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하여 피해액은 62억 원에 이른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 폐사 가축의 94%가 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군에서는 인명과 가축 등 폭염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1분간만 제가 더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가 배부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포는 한마디로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포늪은 특별한 다양한 특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양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생물종 다양성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2010년도에 일본 나고야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그 발효된 예는 1902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구상나무가 독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져간 그 구상나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그 다음에 정원수로 엄청나게 돈을 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상나무가 우리 것이라고 어떻게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마저도 우리가 10원도 가져올 법적인 제도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생물다양성협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물자원을 활용되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다. 즉 어느 나라에 있던 그것을 가지고 간 그 나라는 모든 수익의 일부를 그 나라에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포에서 만들어진 찾고 개발된 제품은 어느 누가 쓰더라도 그 수익은 우리 창녕군민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습지의 대표식물인 연이 있습니다. 연이 물속에 잠겨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는 방법은 물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탄소동화작용에서 나오는 산소를 배출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고안한 사람이 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해서 땀은 배출하고 물은 못들어오게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등산화 등산복이 상당히 많이 애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신칸센 열차도 대한민국의 물총새를 보고 디자인 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모든 생약이 식물에서 추출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양약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자원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포가 우리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및 검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회의에서 승인받기 위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며,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실·과·사업소, 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기간 동안 군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 민원처리 상황 등을 집중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의 구성,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