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김명석위원장직무대행
예. 김기태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강광진 위원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석위원장직무대행
강광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면 강광진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광진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진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강광진)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회의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들의 협조 하에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많음
분연
손분연위원
김태식 위원님 추천드립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김태식 위원을 본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식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식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식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김태식)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부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에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그러면 이번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결특위에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실·동, 재무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남은 부서 예산을 심사한 후 7월 25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오전 중 긴급히 처리해야 처리할 민원이 있으니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섭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수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섭입니다. 2018년도 7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36호인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병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동,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동,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관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사태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중단 시에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 급수시설은 총 59개소입니다. 민간시설을 포함해서 59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포함해서 1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18개소 중에 일일 용수량이 100톤 이상인 시설이 10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년 주기로 이 시설에 대해서 검사와 청소를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외선 물살균기 설치라든지 올해만 하더라도 관정청소를 4개소에 했고 그다음에 자외선 물살균기 설치 금곡동에 1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수로 활용되고 있는 곳조차도 실제로는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많고 비상급수시설 3분의1이상이 완공한 지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3회 연속 불합격 판정을 받을 시에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삭감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 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삭감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관내 급수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라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살균기 등을 설치해서 식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시면 소송착수금과 소송인지대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데요. 이에 1,430만 원과 2,200만 원의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착수금은 상반기 때 저희들이 소송을 총 6건을 수행했습니다. 6건을 수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예산집행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소요되겠다 하면 상반기 분량만큼 예산을 편성했고 하반기 때는 추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반기 때 6건에 1,4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때 이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소송착수금을 추가로 했고 그다음 소송인지대는 구포2동에 구포근린공원 내에 솔로몬로파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5년부터 했는데 여기에 공사대금 관련해서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 구가 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항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퉈보자 해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대금으로 2,2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럼 여지껏 소송 제기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부분인데 불필요한 소송이나 예산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간에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고문변호사를 두 분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ㅇㅇㅇ 변호사님하고 ㅇㅇㅇ 변호사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 소송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먼저 자문을 구하고 항소나 상고가 안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자문을 구하면서 소송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들께서 옛날같이 소송에 대해서 ‘아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끝까지 한번 다퉈보자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갈수록 민원인들께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부과해서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입니다. 예산서 72페이지에 재정신속집행지원 격려물품 구입 인센티브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용방법이라든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해서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하고 포상금에 550만 원 2가지 항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재정신속집행 관련해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무조건 일만 시키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되겠습니다. 만약 주신다면 1,500만 원가지고 현재 요즈음 라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라돈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동 주민센터에 1대 보내고 또 구청에도 일부 비치를 해서 직원들이나 주민들께서 필요하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가지고 우리 직원들께 한 750여명 되니까 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서는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부서 100만 원, 우수 3개 부서, 장려 5개 부서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부서에서 긴급한 민원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드렸다시피 안전총괄과 먼저 질의하고 안전총괄과 질의가 끝나고 나면 기획실에다가 동 질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다른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38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교차로 일원 정비사업은 지난 2014년도 우리 지역이 재난위험지역으로 선포됐을 당시에 그 덕천교차로 일원이 완전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업내용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북구가 보면 만덕지역이 고지대입니다. 만덕지역에서 물이 우수가 내려오게 되면 지금 덕천천으로 일부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광덕물산에서 고지배수로라고 해서 남해국도쪽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는 고지배수로가 있습니다. 고지배수로 증설을 해야 사실상 덕천동으로 내려오는 물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고지배수로쪽으로 확장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덕천동으로 모이는 물을 구포 배수펌프장 용량을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덕천배수장 옆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 앞에 펌프 일체형 수문을 신설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덕천교차로 관거를 개선하는 3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안전총괄과 김성수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를 보면 상습침수지 관련 정비인데 지금 현재 장마가 올해는 조금 덜 하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공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장마가 오고 나서 하는 건지 왜 지금 현재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기정액은 1개도 반영이 안 되고 추가로 했는지 여태까지가 공사를 안했다는 말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226억정도 소요되는 엄청난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0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토공 2차 공사 정기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20년에 역시 토공 3차 공사하고 정기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단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고 3개년정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형공사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럼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성수
김성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는 기획실에 할 건데, 안전총괄과에 대한 거만 질의하실 분 없는 거 여쭤보시는 거 맞습니까?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 관련 예산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효정
김효정위원
김원 실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하여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재정신속집행 직원격려물품해서 1,500만 원, 포상금해서 5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직원물품으로 라돈측정기를 구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뭘 주민들한테 무료로 빌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 목적하고 맞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무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인데 우리가 당초 라돈측정기를 우리 구청하고 구청에 일부 동 주민센터별로 1대씩 저희들이 1대에 한 30만 원정도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지만 사실상 개별적으로 일반 관리는 환경위생과나 건축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획실 예산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은 기획실에서 당연히 총괄하는 것 맞죠.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정신속집행 직원격려물품 구입이라고 해놓고 이걸 라돈측정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격려물품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산출했습니다만 일부 1,500만 원 전부 다 라돈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효정
김효정위원
일부분이든 아니든,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부분만,
효정
김효정위원
일부분이든 아니든 목하고 안 맞잖아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현재 20대정도 구입을 해서 구청에 한 7대정도 비치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도 수시로 집에 가서 한번 측정을 해본다든지 그래 하고 나머지 13대정도는 동 주민센터별로, 물론 동에도 우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통반장님이나 단체원들 다방면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가지고 라돈측정기를 20개를 사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7대는 구청에서 하고 13대는 각동 주민센터에 주시겠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 7대가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직원들용으로 사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일차적으로는 직원들 먼저 사용하고 한번 집에 가서, 라돈측정기가 서울 서초구하고 몇 개 구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집에 가서 대여를 이틀에 한 번정도씩, 이틀정도 대여를 하면 집 곳곳을 측정을 하고 가지고 오면 또 다른 직원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용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돈측정기를 직원들 안전이나 측정,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측정을 위해서 쓴다고 하신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걸 각동 주민센터에 1대씩 보급하는 그것 자체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건 이 예산편성 기준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부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재정신속집행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5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책정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과나 건설과 가보시면 포괄사업비라고 해야 되죠. 도시기초시설물 정비하는 소규모 소파수선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발맞추어서 빨리 조기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11월, 12월 되면 예산이 없다고요. 민원이 그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민원이 발생되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다 써서 없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확보되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들이 인센티브 받은 이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서들은 조금 약간 피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2007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경기활성화인데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니까 예산이 없다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부서에 이야기를 할 때 아까 포괄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긴급한 현안관리가 있을 경우에 활용하라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포괄사업비보다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라고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포괄사업비 자체가 큰 10억, 20억 되는 예산이 아니고 아마 5억정도 그 한도 내일 거예요. 그런 예산이 빨리 집행, 손쉬우니까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 역시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필요한 곳에만 사용을 하고 주민들이 나중에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재정신속집행은 경제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좋기는 한데 해당 각과 부서별로 특이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들은 조금 공평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제가 아까 처음에 요구한 그 자료는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산안 68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일단 여쭤볼 건데요. 그전에 특별교부세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000만 원 그리고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인센티브 3,500만 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노고에 취하드립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지금 33억입니까? 33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33억 원은 우리 대표적으로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복지사업이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각종 국비 내지 시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난 5월에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한 결과에 대해서 이월금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 나중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100%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반납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국토부나 각종 부서에서 언제까지 어떠한 것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반납해라 사업부서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부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잡혀 있지만 세출부분은 각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추경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세입은 기획실에서 잡아놓고 세출은 각 담당부서에서 반환금으로 잡아놓은 상태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없으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추가질의 겸 보충질의인데요. 70페이지 송무수행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ㅇㅇㅇ 변호사하고 ㅇㅇㅇ 변호사라고 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ㅇㅇㅇ 변호사하고 ㅇㅇㅇ 변호사입니다.
김명석위원
ㅇㅇㅇ 변호사. 정말 이게 입장이 난처한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는 것 뻔하게 보이는데도 소송이 들어오면 진행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해주든지 뭘 해줘야 되니까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 덕천 지금 현재 삼선식당입니까? 그 자리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질 게 뻔한 데도 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 입장에서 정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뭡니까? 승인을 해줘야 될지 반려를 해줘야 될지 그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줬으면 법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황들인데 정치적 판단으로 반려를 하는 바람에 현재 법적 비용이 들었거든요. 지는 게 뻔한 것 같은데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을 할 때 지는 게 뻔한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판결을 받아야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경우는 판결을 받아야 되지만 승인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은 굳이 지는 게 뻔한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소송을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아마 의원으로 계실 때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포시장 상인들이 반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덕천동에 수목장 관련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수목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바로 오케이하고 승낙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런 문제는 예민한 사항인데 수목장같은 경우에는 다행으로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는 일은 소송문제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도 같이 엉켜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행부서의 이런 소송 대치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없이 그야말로 주민들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수목장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우리 그 당시에 마트 오는 것들은 찬반이 양분되어 있고 그룹의 소수만 찬성하는 것을 밀어붙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득실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됐고 금방 답변하셨듯이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수가 원하면 그거는 소송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서 판사가 판단했을 때 그게 현실적인 법이 또 이게 다른 판결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관계 정치적 판단만 지금 현재 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장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산안 72페이지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에 보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200만 원 증액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정부의 각종 정책이 공모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어떠한 거를 안 해도 우리가 적당히 해서 정치인을 통해서 예산도 지원받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특히 도시재생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100%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게 되면 해당부처에 출장을 자주 가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각종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여비가 이만큼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추진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준비 등 되어있는데 뉴딜사업 이거는 이해가 되겠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1‧2동에 보시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공모사업을 2016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7, 2018, 2019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도 총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역시도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야 되고 또 국토교통부나 이런 해당 부처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출장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설명서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준비로 되어 있거든요. 훈련준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유영지하고 별도 같은데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출장여비 목록을 보면 총 7월 12일 현재 206건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서에 게재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출장 많이 간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준비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출장이었는지 어디에 가서 어디를 보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목록만 나와 있지 그 당시에는 저 역시도 기획실장에 없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할 분이 안 계셔서 그 밑에 꺼 바로 추가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해서 지금 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무원이 아닌 업무는 공적으로 하되 민간인 신분으로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민방위 대원이라든지 각종 단체원들이 꼭 공무 성격을 띠고 출장 갔을 때는 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민선7기 정명희 구청장님 당선되고 나서 그때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분이 출장을 가는데 예산을 추가로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풀예산은 기획실만 들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풀예산은 기획실만 가지고 있고 사업관련 예산은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
김명석위원
건설과, 도시관리과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 다른 부서들은 풀예산이 그렇게 필요했을 경우에 기획실에서 전용해서 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비 행사보상금 밑에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같은 경우도 조직이 개편됐다든지 아니면 급히 직원이 증원됐다 그래서 컴퓨터나 어떠한 비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활용해서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이 1% 범위 내에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0.6% 본예산에서 편성했더라고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하여튼 예비비는 많이 있을수록 좋겠지만서도 이거까지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집니다만,
김명석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김명석위원
설명 안 해도 돼요. 0.6%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서 0.51%되어 있어요. 결산추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된 적이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비비가 중간에 지출된 것은 통상 1억 원미만일 때, 갑자기 태풍이 내습했다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1억 원 이내에 어떠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예비비 20억 있잖아요. 그죠.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20억 다 이것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안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런 성격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비비라 함은 결국 남으면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또 현안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쌈짓돈의 성격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타 예산으로 쓸 수 없고 굉장히 오묘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중앙정부에서 예비비가 1%범위 내 되어있는데 이것을 일정부분 유지하라는 지침들은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중간에…
김명석위원
최소 얼마 이상 그런 규정은 없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명석 위원입니다. 교통과 김일환 과장님, 그다음에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이자수입에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액이라고, 세입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가 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 공공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149구좌 있고, 그다음에 기업자유예금이 1구좌. 그다음 공공예금 1구좌해서, 전체 151구좌가 지금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금고 금리가 1개월하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공공예금일 경우에는 금리가 1%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장 1년 이상일 경우에는 금리가 한 1.92% 정도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자금과 정기예금 이자율로 징수가능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올해는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재무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지출관제가 시행되면서, 당초에 자금운용을 세무과에서 하던 것을 재무과로 이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 재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왜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봤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게 기존의 지방재정법에 규정했던 통합지출관제가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그러니까 이 관련법이 분리되면서, 이제 자금배정과 자금운용을 통합관리업무로 하라 하는 그 법규에 그, 저…
김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된 건 아는데. 왜 당초에 세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당초 세무과에서 맡았던 것은 아마 자금운용하고 지출하고 분리를,
김명석위원
분리를 해야…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정확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이게 제가 봐도 재무과에서 맡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세무과에서 그동안 맡았던 것에 대해서, 법이 그래서 맡았으면은 이거는 구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마는, 법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재무과로 이관을 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재무과 이춘기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3억 2,007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구포3구역 정비사업조합에 각각 3억 27만 원하고 1만 2,775원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화명2, 구포3구역 정비구역 안에 공유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의 30%를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관련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관련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유지 매각대금의 30%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구역 내에 있는 공유지를 매각하고 거기에 대한 30%를 정비기금으로 넣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그럼 화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기부채납률은 어느 정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들이 기부채납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양훈
정양훈위원
아, 잘 모르시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 금액에 대한 공유지, 매각대금에 대한 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아, 예. 추가질의입니다. 그 밑에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이라고, 26억 8,400만 원이 신규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정양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비는 지난 2004년 2월에 부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을 하고자 계약을 한 이후에, 4차에 걸쳐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첫째 최초 계약할 때는, 3년 무상사용 후 매매대금 5년간 분할상환토록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매입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7년도 7월, 그다음에 2010년도 7월, 2011년도 7월. 이렇게 각각 1차, 2차, 3차 변경을 해서 2014년 4차 변경 때, 2014년 7월 29일에 매매대금 납부기한이 3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5년간 10회 분할납부하도록 그렇게 매매계약이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 1차 연도에 26억 8,4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인 올해, 26억 8,400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이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 밖에 없던데,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난 달 7월까지 적립돼 있는 금액이 약 한 180억 됩니다. 매년 10억 이상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겠다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체 한 180억 정도, 지금 기금으로 조성해놓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입니다. 김일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만덕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덕1구역 해제지역이 2015년 9월 14일 날 해제됐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이 지금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시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만덕성당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금 지평식으로 한 60여대 지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시비가 22억 정도 들어가고, 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시비 10억과 구비 1억을 저희들이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이 공사는, 그 착공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는 아직까지 성당 측하고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은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7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에 있는 구포어린이교통공원은 부산권은 물론 인근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교통안전 조기교육을 통해서 어린이교통사고율 감소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포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정비에 있어서 야외체험장 데크교육사업비가 1,000만 원 삭감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 1,000만 원 이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5억 7,708만 7,000원을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는데, 4억 700만 원만 반영이 되고 1억 7,708만 7,000원이 지금 감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역에 야외체험장 데크교체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장인데요. 안전체험을 하러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굉장히 문제 될 것인데, 야외체험장 데크는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야 되고 노후된 시설은 교체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에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시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배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되고, 시에서 오로지 돈을 줘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일자로 왔는데, 연말되면은, 또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2회 추경 있을 적에, 제가 직접 찾아올라가서라도 이 긴급한 사업비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들이 지난 5일에 현장방문 했을 때, 안전벨트를 비롯해서 노후된 장비가 많았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재무과의 이춘기 과장님과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무과에 이춘기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신 지가 7월 9일자로 재무과에 새로 오셨고, 청장님도 7월 1일자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과장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여태까지 각종 기금조성 관련 조례라든지 입지선정위원회 관련 조례라든지 이러한 관련 조례를 마련해놓고,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의 청사가 분구 이후에 최외곽지에 있고 청사가 노후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관리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사를 이전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지선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입지선정위원회 1차, 2차, 3차 회의 때, 물론 1, 2, 3차까지는 세칙도 제정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깊이 있게 논의는 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입지후보지를 8군데를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17년도에 각 동에 그 동 대표위원님께서 우리 덕천근린공원 북측과 남측 두 곳을 후보지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조례와 또 우리 구의 여건, 또 각 동의 대표, 또 거기에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입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구의 현안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사를 이전토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입지선정위원회가 총 올해 3차례 진행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4차에 걸쳐 열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4차. 한 차례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총 5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횟수에는,
효정
김효정위원
횟수에는 관계없이? 그런데 본예산에는 5회분만 편성하셨기 때문에,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게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에는 5회분만 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두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이번에 청사건립기금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본예산, 매입대금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매입대금이 아니고,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회의수당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총 본예산에 5회분만 이렇게 편성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4회를 했단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아,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대략 그 당해연도에 몇 번 정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 하고, 계획일 뿐입니다, 계획이고. 혹시 그 와중에 또 추가로 된다면 물론 또 추경에도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 예상되는 그 횟수를 5회로 아마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딱 5회로 한정적으로 못을 박아놓은 건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중에 필요 시에 더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알겠고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입지선정 관련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난 7대도 그렇고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간략하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는, 이런 대략적인 계획은 좀 나와야 되겠다, 입지선정은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하게끔 하고 또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대략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최초 2016년 11월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위원장 호선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선임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그때 신청사건립 추진경과와 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2차가 2016년 12월에, 운영세칙안 제정하고 입지후보지평가기준안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3차는 전문가 위원만 참석을 해서 신청사입지후보지 8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4차 운영이 신청사후보지 압축선정안을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 압축하는 안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 보류되고 난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대표께서 우리 덕천근린공원 부지 내에 남측, 북측 두 곳을 추가 건의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런 요지로 지금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향후 저희들이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좀 재검토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해서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어떤 결론이 좀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위원회다 뭐다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뭐 신청사가 얘기가 나온 지 한참된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도돌이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 구청장도 오셨고, 또 과장님도 7월 9일자로 새로 오셨으니까 신청사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정확한 계획성이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의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이 현안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빨리 해결은 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역적인 이해관계도 다소 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전체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수용하는 그러한 방향에 무게중심을 두고,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4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우리 광장 아스콘 철거포장공사 해가지고 4,500만 원이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사 관련된 이 예산 관련해서는 좀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 4,500만 원이 굳이 이렇게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이 근거를 보니까 2018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상황보고회 결과라고 나오는데, 이미 여름철이 한참 지나가려고, 이제 8월 9월이면 여름이 끝나는 시기인데 이 시기랑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사광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4,500만 원을 지금 반영 요구를 해놓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 내에 광장이, 균열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지만, 특히 대회의실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이 균열현상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고,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그 포항지진 이후에 부산에도 굉장히 여진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한 부분에 이런 균열이 좀 있는데, 특히 그 우리 구청 광장 지하가 지반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재포장을 좀 해야 되고, 이번 청사가 물론 계속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할 때 좀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한 그러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구청사 광장 아스콘 철거를 하겠다는 게 전체적인 우리 여기를 다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곳곳에 문제가 있는 균열된 곳에만 일부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광장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정
김효정위원
전체 포장, 예.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로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게 뭐 시급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예. 김명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하고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두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그러면 우리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8군데를 예비 부지로 선정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에 용역결과에 의한 8개소 후보지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추가로 그러면 2개로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용역설계 했을 때 이게 안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이 두 군데가?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는 용역사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아마 8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금방 추가로 2군데가 물색된 곳은 주민들의 어떤 희망사항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추가 후보지 2곳은, 제가 지금 와서 판단컨대 문화재로 묶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청사후보지로 선정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 2군데가 지금 현재 건의가 들어왔다는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두 군데가, 이게 상당히 구청사 부지로써 합리적이다 아니면 입지조건이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제가 왜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우리 용역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일정부분 반영해서 용역을 실시하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 용역에서는 이 지역의 실정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 이런 상황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 외에 지금 2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 2개를 또 넣어준다는 것도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문제고, 어차피 최종 추려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주민이 수용하는 방안에 무게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조례안에 되면 최종 압축해서 최종심의는 전문가들이, 북구주민을 뺀 전문가들이 선정하게끔 되어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면, 주민건의 두 후보지는 후보지로써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건의만 되어있는 상태고, 그 건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위원회 때 후보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
김명석위원
압축되고 난 뒤는 최종결정은 뭐 북구주민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선정을 한다, 이래 조례가 돼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 전문가들은, 압축된 후보지가 지금 8군데가 있는데, 그 8군데 중에서 3군데가 선정이 되면. 동 대표는 빠지고, 우리 전문가 대표 열다섯 분이 최종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주민이 아닌 전문가 15명에게 우리 북구청사의 운명을 맡긴다는 자체는, 이거는 엄청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5명이 어떤 정치논리를 갖다 대면 거기에 누가 수긍을 하겠느냐고요. 주민이 수용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이라는 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민이 다수의 원하는 지역에 선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후보지가 셋 정도 압축할 때까지는 거기까지 끝내줘야 되고, 3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장단점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하게 만들고, 최종결정은 주민투표에 부쳐서, 많은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승복을 안 한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것들이, 제일 객관적인 것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큰 이해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승복을 안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싸움을 더 붙인다. 그래서 제일 합리적인 것들은 지역주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게 최종입지선정을 맡겨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2015년도에 조례 낼 당시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최종선정을 전문가 집단한테 아마 하도록 조례가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사가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가장 최적지는 우리 구민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최종 3개의 지역으로 압축되면, 이 3개의 지역에서 우리가 수시로 공개토론회를 할 필요가 있다. 공개토론회를 하면서 3개 지역의 장단점을 그 주장하는 측의 사람, 반대하는 측의 사람 이래가지고 장단점들을 서로 논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난 뒤에 지역주민들에게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이래봅니다. 왜냐 하면은 자, 입지조건이 제일 좋은 지역은 비용이 제일 많이 발생해요. 입지조건이 조금 부족한 지역은, 나쁜 지역은 비용이 제일 적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건지 아니면 비용을 줄일 건지, 공공성을 갖고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맡겨줘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비용을 많이 내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지역주민 부담으로 가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 좀 해줬으면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벌써 화명동 공공청사부지매입이 돼있는데, 우리가 3차례에 대해서 연기를 했지요? 화명동 공공청사부지 매입하는 거?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위원
근데 더 연기를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연기를 계속해오다가 마지막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희들이 4차 변경 이후에 어느 정도 재정여건이 납부할 능력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작년 2017년도에 5년 분할상환 1차 연도를, 매매대금 이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자, 지금 현재 공공청사부지매입인데, 원래 이 공공청사가 우리 구청사를 지금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구청사가 만약에 화명동 이 지역에 안 들어설 수도 있는데, 안 들어서게 되면 지금 이 비용들이 결론적으로 큰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왜 연기를 안 하고 굳이 우리 구의 어떤 재정여건이 과거보다 조금 나았다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 측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게 공용청사부지가 부지조성단가로 되어있기 때문에, 134억이 매매대금인데, 현 시가로 판단한다면 그거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 만에 하나 뭐 결정이 다른 곳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못 간다 하면, 우리 구의 재산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자, 뭐. 지금 그러면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이 공공청사부지를 다시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매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저희 구에서 필요한 용도로, 뭐 각종 국가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유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6대 때, 이 공공청사부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공공청사부지가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 막대한 돈을 공원시설 비용이, 그게 이제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든지 지금 있는 공원시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쇄하고 그런 시설을 유치한 뒤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역 주민의 정서상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여러 가지 지역의 여론을 듣는 바에 의하면, 찬성하는 분도 있고 지금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다수가 청사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인구비례로 본다면 다수 쪽이 반대한다 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일단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내가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들어서 좀 미안한 그런 감은 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어차피 시작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매입은 될 거고, 그래서 공공청사부지가 이 지역에 정해지면은 다행인데,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금방 매각 내지 다른 시설을 유치해서 공모사업에 유치해서 이쪽으로 가면 공원시설을 일정부분 우리가 폐쇄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정부분을 공원시설로 인정해주라, 20%든 30%든, 인정해주고. 나머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안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영란위원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와 372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지금 자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필요성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보행을 위해서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엔젤인 어린이집은 만덕2동에 북부맨션 옆에 있고, 화명초등학교하고 이 두 곳에 지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8,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도합 1억 6,000을 들여서 합니다. 화명초등학교에는 지금 통합표지판 5개소하고, 노면표지 13개소, 그다음에 방호울타리 250m등. 재정별로 지금 하고 있고, 엔젤인 어린이집은 통합표지판 지금 6개소, 그다음에 노면표시 8개소, 고원식횡단보도 1개소, 그다음 미끄럼방지포장 600m2, 방호울타리 160m 등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갖다가 지난 4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은 한 다음달, 지금 목표로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은 전액 시비 5,5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는 장소는 금곡자연노인대학 도로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적은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통합표지판 5개소와 노면표시 4개소, 횡단보도 집중조명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100m2, 방호울타리 170m등을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사는 올 7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아, 예. 그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러면은 학교 주변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사실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떤 장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아, 이곳은 지금 금곡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그 자연노인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설을,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설정하듯이 노인보호구역을 설정합니다. 그 설정된 구역 안에서 사업을 벌이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우리 북구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처음 하는 공사입니까?
일환
김일환교통행정과장
이거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북구에 산재돼있습니다. 산재돼있는데, 이번 올해 사업은 금곡자연노인대학 일원에 하도록 되어있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곳에 또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예.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04페이지. 민간이전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한 70%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이번에 74만 4,000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산검사위원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교육을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 미참석에 따른 삭감이고, 그리고 일정이 또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비하고 교육경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일정이 며칠이었는데 지금 며칠로 된 거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전체 일정은 20일입니다마는… 결산검사 전체 일정이 20일인데, 20일 중에 교육을 가야 되는 일정이 이틀입니다, 이틀인데. 이 이틀 중에 결산검사위원 한 분이 교육…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교육 일정이 이틀이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육 일정이 줄어가지고 하루로 되는 바람에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이틀도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하루를 받아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일정은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교육 일정은 우리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교육 하루를 받고 난 이후에 결산검사에 대한 그러한 학습은 우리 전문가 회계사분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유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산검사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일단은 전문가는 우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직공무원 그리고 의원인데, 지금까지 결산검사가 전직공무원이나 의원은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만 참석하는 이런 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결산검사의 그런 효과들을 못 봤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억수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큰 틀에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법은 몰라도. 큰 틀에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 결산검사위원이 돼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또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냥 본인이 그렇다 할 지식도 없는데도 본인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는 관행이에요. 이 미참석자가 의원 맞죠?
달성
정달성경리팀장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회계 책임자예요?
달성
정달성경리팀장
예. 회계사입니다.
김명석위원
회계사가 왜 미참석 했죠?
달성
정달성경리팀장
본인 판단으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참석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명석위원
자, 일단은 본인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전문가니까 다 알기 때문에 이 교육을 참석 안 했다 이런 뜻이죠?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회계사는 자기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결산검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왜 그래 안 보냐면, 이 교육을 가서 지금 우리 재선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기준이면 우리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돼요. 이래 나가도 돼요. 왜? 이 비전문가, 이 사람이 위탁기구하면서 모르는 것도 조언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게 돼줘야 되는 것들이지. 그 전문가라고 해서, 그거를 전에 교육을 받았다 해서 안 간다고 이거는, 이거는 큰 문제다. 앞으로는 절대 이거 미참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차피 교육할 때 같이 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모르는 지식들 교육 받으면서, 다른 사람 전문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이 전문가 이 사람이 교육받은 거 설명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해줘야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것들이 좀 됐으면 싶고요. 저는 여기서, 나는 우리 의원들이 선거운동해서 미참석했다고 나는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그 바쁜 와중에도 그럼 의원은 갔단 말입니다. 의원은 자기의 당선이 좌우되는 상황인데도 갔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들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 전문가를 안 받으면은 그걸 아예 경비에서 애초부터 빼야지,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추가질의가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행정전화기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기 구매가 이번에 2,200만 원 예산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구에 지금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이 장비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현재는 단종이 되어서,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시설복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품도 없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고. 또 중회의실과 소회의실 방송시설 중에 일부 믹스하고 앰프가 노후되어서 상당히 회의진행에 애로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예비용 고급전화기 없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비용은 우리가 보유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용 고급전화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 대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예비율 5%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자체 규정입니까, 아니면은 뭐 5%를 지금 보관해야 되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의 행정통신운영규정에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침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근데 지금까지 예비율을 보유 안 했다는 것은, 그럼 뭐 우리 부산시 운영규정을 지금 안 따랐다는 거네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금 요새 단종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구입하는 거는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비율 같은 것들도 운영규정을 떠나서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보유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로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렇지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우리 구의, 지금 이명박 정권 때부터 에너지 절약하라고 28도로 지금 여름철에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6도로 좀 2도를 낮춰달라고 제가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구청사가 지금 지은 지 30여년으로써 너무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열악한 상황을 그나마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일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한여름에 지금 현재 찜통더위에서 일을 하라 하면 28도에 어떤 직원은 시원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원하지요.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제도들은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 밑에 일을 하라고 하는 우리 부서장들이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빨리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28도를 안 지켰을 때 뭐 페널티가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온도는 28도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이 개인마다 느끼는 체감온도는 각기 다른데 찜통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할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탄력적인 것들은 이게 26도 밑으로 내려가는 게 탄력적인 거예요. 26도가 넘어섰을 때, 그 밑으로 낮춰줘야 되는 것들이지. 왜냐 하면은 지금 제가 어제 우리, 학교에 에어컨 트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24도로 설정되어 있대요. 옛날에 학교 같은 데, 에어컨도 없어서 찜통더위 이래가지고 언론에 이래 많이 나왔는데, 학교도 지금 24도로 설정이 되어있다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아직도 28도로 지금, 지금 거의 8년 가까이 지금 이 온도로 가고 있는데. 8년까지는-한 6, 7년 되겠네. 아, 8년 가까이 되겠네-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래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사를 빨리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좋았는데, 그게 지금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고요. 우리 김효정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를 돋궈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세심한 배려다. 그 세심한 배려가 찜통더위에 26도로 설정을, 2도 정도 낮춰주는 게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물론 그거보다도 더한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배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력적인 쪽에 답변이 아닌 26도로 설정을 낮춰주셔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계속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기온이, 근자에 와서는 계속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마는, 장마라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다소 온도가 좀 내려가기 때문에 26도로 고정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적정온도가, 저희들이 28도로 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절감이라는 큰 대원칙 하에서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무더위가 이어질 때는 좀 더 온도를 적정하게 낮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성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자료를 필요하면 드리겠지마는, 집중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면 전기료가 또 엄청 올라가는 그런, 저희들로서는 조금 에너지절감을 좀 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저도 에어컨을 한번 봤는데요. 에어컨을 2시간 껐다가 켜는 게 계속적으로 켜는 것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든다 합니다. 왜냐 하면 더운 것을 차갑게 해줄 때 그때가 전기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일정온도가 돼 있으면 전기세가 거의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잘 판단해 주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신청사 같은 경우는 28도로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왜냐 하면 나머지들이 쾌적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해가 없을 때는 28도로 놔둬도 시원하다고, 해가 있을 때는 28도를 못 버틴다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 같으면 28도로 버텨낼 수도 있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 뭡니까, 조립식 건물도 있는 이런 환경에서 28도 이거 찜통더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고, 금방과 같이 해가 없거나 비 오는 날은 조금 올리더라도 기존 26도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과감하게 좀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이춘기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장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외 12개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