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08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7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과 연제구 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연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20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권종헌입니다. 지금부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보관 장소를 지정하고 광역 처리 시설 반입 수수료 인상분을 사업장 종량제 봉투 판매가에 반영하는 한편 종량제 봉투 가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 브라운스톤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0만 연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8ㆍ9동 구의원 권성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무임(82세), 기정순(82세), 박길선(77세), 유하자(77세), 심방자(78세), 이정순(77세), 이정님(73세), 손웅자(77세), 정화자(77세), 전숙희(72세), 김연순(75세), 권춘자(81세), 박순길(69세), 송정선(77세). 이분들은 지난주 제가 연제구 거리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성함과 나이입니다. 이 어르신들은 경로당 공간이 좁아 앉을 자리가 없어 몇 달째 길거리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분들 외에도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년에 시간을 보낼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무더위 속에서 외롭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2018년 6월 기준,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 4,347명으로, 연제구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심리 문제, 여가 선용 문제 등은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하고 쉽게 이용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로당은 복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작은 마을 단위까지 그물망처럼 존재하고 있어 매우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 현황은 120곳으로, 이 중 아파트 경로당이 70곳, 주택형 경로당이 50곳으로 노인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보입니다. 또한 경로당의 시설 협소와 낙후, 프로그램의 부족, 정부 지원금의 부족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은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 더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인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사고의 대부분이 노인, 어린이 등 노약자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체력이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염에 견디지 못하고 쉽게 열사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하지 않은지, 냉방이 잘되고 있는지, 화장실이나 조리 시설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여 즉각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지역을 파악하여 경로당 공간 마련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예산이 부족하고 공간이 없다면 활용도가 낮은 공공 시설부터 전수조사 하여 용도 전환 및 공간 공유 등으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경로당을 소수 어르신들의 친목 공간으로 여기거나 지역 사회와 단절된 어르신들만의 공간으로 여겨 그 역할과 의미가 제대로 고민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경로당에 대한 중요성이 소홀히 되고 지역 내 시설과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 진 노인복지회관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문화 교실, 건강 교실 등을 더 확대하여 적극적인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들의 관심 중의 하나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거점 경로당을 선정하여 소일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지내는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미안해하고 또는 안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요구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으로 인해 생긴 무기력함이라고 여깁니다.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이끌어 오신 소중한 국민입니다. 경로당을 단순한 노인 여가 시설, 사랑방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마을 복지의 구심점으로 여기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보강하여 노인 세대의 행복한 노후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찾아가는 복지 행정 실천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답변서 ㆍ연제구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서 - 7월 17일 정홍숙 의원 제출 - 7월 17일 구청에 이송 ○ 5분 자유발언 신청 - 7월 20일 권성하 의원 출석 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缺席委員( 26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김경덕 총무국장 반성룡 주민복지국장 신윤기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류시헌 총무과장 허점상 문화체육과장 공재완 재무과장 박영태 세무1과장 이창삼 세무2과장 이재경 민원여권과장 강은교 평생학습과장 노진순 복지정책과장 김복석 생활보장과장 이종식 경제진흥과장 이길복 환경위생과장 박영복 청소행정과장 윤영균 교통행정과장 류해근 도시안전과장 노환창 도시디자인과장 송난호 건설과장 이동우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현군 보건행정과장 서명헌 건강증진과장 서경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