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경석 복지경제국장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관련 지금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국시비가 삭감된 부분은 알겠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것은 알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국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금정구도 한두 건 정도 실적이 있었고 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특별히 부모님들께서 그런 상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사용을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사업이 그 분들께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발달장애인 부모한테 어떤 심리상담 이라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만나본 부모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굳이 시간을 내서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안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만큼의 충족을 못시켰다 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만큼 제대로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과의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 사업이고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장애인을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전국적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참 아쉽다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으로 북구 정도 한 개 구 정도가 약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삭감이 되었다라고 하니 더 이상 이 사업을 저희 예산서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다 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도 학부모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교육이 전무상태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 런지 자체도 모르고 대처방법 자체도 모를 정도로 좀 위급한 사항에는 당황을 상당히 많이 합디다. 그래서 부산대학에 그런 어떤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내지는 정서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쪽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한 번 알아봐달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관을 해 가지고 그쪽 관리하고 있는 쪽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심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신경을 한 번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우리 김천일위원님께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안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것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혀있는 이것에 대해서 세입 항목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여타 이것이 입찰보증금을 그외 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입찰을 하셨다가 포기를 하시면서 그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타부서에서 있는 경우에는 이 상황이 기타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배상금 형태를 띄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23-03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예결위 때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 조금 미스가 있은 것같습니다. 원래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그 다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그래서 위약금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이 정리가 되어야 될 변경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약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복지경제국 소관 세출 명세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276페이지 제일 아래 시설비에 경로회관 증축 성립전 예산 이것이 12억인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성립전 예산을 할 만큼 그런 사안이었는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의회 예산안이 12월23일날인가 하여튼 12월 중순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이것이 확정 내시가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12억이 용도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된다 하더라도 제가 사회복지과 이것을 살펴보면서 다음 27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노인단체 공익활동 운영비 이것 성립전인데 시, 구하고 매칭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또 성립전으로 잡혀있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성립전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지금 3,4군데 잡혀 있어서 이것은 의회에 예산 심의권의 제한이나 그것을 넘어서 침해 수준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정부 예산은 아마 11월말쯤 12월2일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예산하고 구예산은 같은 시기에 12월 중순이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시 본예산은 정부예산을 반영하지만 구예산은 시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을 반영이 안 되고 가내시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내려온 경우도 있고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본예산 을 편성하지만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 성립전 예산이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는 조금 거쳤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2개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보면 재해구호용 천막 구입하는 비용 있으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을 저희 의료 및 구료비 307-01로 혹시 편성을 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저희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보통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재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께 드리는 경우는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드리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28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계급여는 수혜금 301-01로 되어져 있는데 이 생계급여일 경우에는 307-10으로 잡혀져 있어서 한 번 두 개를 비교를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쪽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설계비가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따라서 책정된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인데 이 대상사업은 우리 장전동에 있는 래미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한 3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구입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하는데 2000만원 설계비는 1100만원 우리 구비로 편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은 총 공사 금액을 가지고 아마 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된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준호위원
보통 건축을 할 때 설계비를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든가 공사비요율방식 이런 측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테리어 리모델링이면 우리 지금 인테리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기준에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건물이 얼마나 노후화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기술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설계비가 1000만원 이상 정도로 소요될 정도로 래미안 건물이 노후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평수도 160평이기 때문에 구비가 100%더라고요. 이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보면 래미안은 지금현재 설계 당시부터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배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전 어린이 래미안이 정말로 부산에서 최고 전국에서 최고 가는 그런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건축은 되어 있지만 시설 배치나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하고 나서 예산 잔액은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저도 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경상사업설명서에 18년 8월 9월경에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올 금년 3월달에 주민 아파트측에서 공영어린이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신청을 받았고 또 3월달에 시청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공공용 전환을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6월달에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8월달에 설계를 하고 8,9월달에는 리모델링 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중에 수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개원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아직 우리 구청장님 결재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수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담당 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범위를 전국으로 할 것인지 부산 시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풀어 가지고 또 더 유능한 수탁자가 맡을 수도 있지만 너무 전국으로 풀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입찰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의 해결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현재는 고민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예산 위원회 회의비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지금현재 금정구에 이것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조례도 없고 위원회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조례가 없는데 저희 아동복지법이나 시행령상으로 보면 조례를 그러니까 물론 구군에 둘 수 있음은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올리셨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도 주무님이나 계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구에도 아동복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도 편성하고 이 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상반기입니다. 성애원에 아동폭력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영업정지 1개월을 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회의해가지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조례라든지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지만 이번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번 저희 7대 때부터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시기 전에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알겠고 저희가 필요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절차가 거꾸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빌만큼 지금 이것이 시급성을 다투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가 또다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늘 그것으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다 없다로 늘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동일하게 반복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한테 보고는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예결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324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33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궁금하고 또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장전동에 청년창업발전소 그 다음에 서동에 청년창업문화촌 이것이 두 개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일단 왜 이렇게 한 구에서 나누어서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서동 청년창업문화촌은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공간을 제공해주는 성격이고 우리 장전동에 있는 청년창조발전소는 우리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오픈랩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청년창업발전소에 보시면 저희들이 표가 347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스타트업 있는데 혹시 지금 7월 말고 그 전에 스타트업에 대한 종류나 내용 이런 것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청년창조발전소는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해가지고 올 1월달에 개소를 했고 그리고 4월달에 저희들이 시행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예비로 3개월 운영을 했고 지금 운영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지금 7개 창업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회원들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7개 내용을 조금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저는 토요일날도 제가 봉사활동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수정동에 보면 성북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성북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장사가 잘 안되는 곳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보니까 어떤 테마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부착을 해서 각 예를 들어서 반점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를 특화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 이것이 뭔가’를 알고 구미가 땡기고 그 다음에 한 번 가보고 싶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스타트업의 하나의 시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돈은 안 들이고도 충분히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청년창업발전소 이런데 꿈터에서 접목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청년창업문화촌에 보면 권장업종이 IT업종과 디자인 그 다음에 서비스업종으로만 거의 제한되어 있는데 조금 미국의 실리콘벨리처럼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투자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외국 모델을 따서 우리가 필요한데 이 청년들이 나가서 정말 자기를 직업화할 수 있는 시간 때우기나 정부에서 내지는 구비에서 지원하는 그것가지고 운영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시흥시인가 거기 보면 거기도 만화가들만 모아서 저리로 이렇게 공부하고 정말 창업활동이 활발하더라고요. 그 만화 하나만 주제를 가지고 해도 정말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 청년창업문화촌과 우리 청년창업발전소에 연계역할을 해서 정말 금정구가 살아나는 금정구에 오면 정말 스타트업 잘 되구나 하는 그런 바람과 함께요.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안 나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창업발전소 내지는 창업문화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거기에 대한 대안 과 실적이 나올텐데 그것을 기준을 해서 좀 우리 청년 취업이 너무도 힘든데 구청에서 앞장서서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창조발전소하고 창업문화촌에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하는 스타트업하고 모든 하는 창업이 다 성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 가지고 자기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일정한 시간에 투여를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잘 안되면 좀 업종을 바꾸어서라도 한 분야라도 진짜 우리 여기 금정구에 청년창업발전소에 오면 정말 하나라도 건져서 이것이 우리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한 번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각 골목마다 아파트는 조금 나은데 쓰레기 투척 때문에 상당히 관에서도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내가 좀 들었고 주위 환경 때문에 다소간에 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몇대 CCTV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을 한 번 듣고 싶네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저희 구에서는 73대의 CCTV가 있습니다. 2016년에 10대 2017년에 8대등을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CCTV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 설치는 자제하고 기존에 설치된 지역의 무단투기행위가 어느 정도 근절되면 그 CCTV를 민원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20대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10대를 이전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CCTV로 한 단속은 금년에 실적이 처분이 4건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주민신고와 자체 단속으로 한 처분 건수가 166건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3,4월경에 야간단속을 한 한 달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하루에 최고 8건을 적발하는 등 총 32건의 단속과 72건의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야간단속활동비를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CCTV 말고 최근 고버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바닥에 조명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7대를 설치를 7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천일위원
현장실무에 밝으시고 다 좋으신데 지금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아마 무단투기 내지는 무심결에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70몇 대라는 것 관리 유지비가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연간 통신비가 한 대당 9만원 정도 해가지고 12개월 하면 100만원이 되고 해서 다 합쳐 가지고 1억 가량 예산이 구비로 지금
김천일위원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쓰레기 단속한다고 들어간다 하니까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을 신뢰하고 믿는 가운데서 구정 발전이 저는 성숙되게 뭔가가 개선이 된다고 이렇게 봐지고 서로 간에 협조단체가 이루어지고 그래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CCTV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이제는 필요하면 이설로 하든지 해가지고 동장분들하고 그 관계되시는 분하고 계몽하는데 주력을 하셔가지고 꼭 그것을 한 사람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것을 자꾸 순환을 시켜 가지고 이제는 정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구민과의 소통이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더운데 애를 많이 쓰시지만 구민을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356페이지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관리 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액이 1억7100만원 정도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전에 작년에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이것이 관리비로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온수 탱크 하트펌프 자재비 설치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잡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목욕탕 개장이 정확하게 언제 몇 년도에 됐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3년 4월23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2013년 4월에 개장한 이 목욕탕이 지금 이렇게 1억7000이 들어갈만한 공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일단 선두구동 목욕탕의 하자보수 기간은 전부 지나갔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당초 선두구동 이용 주민을 추계를 해서 목욕탕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데 이 목욕탕이 계속 처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1차 임대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고 2차로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목욕탕 옆에 스포원이 있고 또 선동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 이용객이 좀 과하게 들어오는 또 들어오지 않으면 목욕탕이 운영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좀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목욕탕의 온수 지금 목욕탕에 온수가 온수탱크에서 흘러나올 때 70°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65° 내지 62°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됨으로 해서 이용주민들로부터 항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상태이고 또한 온수 탱크 하나가 지금 구멍이 났습니다. 이런 등등 사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용 추계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선두구동 목욕탕 같은 경우는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2013년에 말씀하신 대로 개장을 했는데 그럼 이것이 실제 선두구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이용양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용양이 너무 많아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차원에서 선두구동 이용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상으로 보면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그 목욕탕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363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서금사 펌프장 전기요금이 올라온 부분인데 요금을 확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시나 싶어서 가지고 신규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이 펌프장은 예산은 우리 과에 잡혀 있는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장이 지금현재 석대 그 다리 있는 바로 옆에 펌프장 두 기가 신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 큰 사업은 서금사 우수저류시설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펌프장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신규로 전기요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키로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키로 용량은 지금 두 기가 운행이 됩니다.
김천일위원
스텐바이하고 런닝하고 이렇게 두 기는 되어 있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것은 설계에서 조사가 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361페이지 보시면 편의점 비상벨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100개만 배포를 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지난주에 장전1동에 GS25편의점에서 강도사건이 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금융기관은 볼 것 없이 지금 비상벨이 되어 있는데 편의점에 최근에 사건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서 경찰서 생활안전팀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서 요청이 왔거든요. 우선은 조금 전에 질의 하신 부분에 계속 사업여부는 1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취약 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사업 여부는 설치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일단은 관내에 프랜차이즈 편의점만 한 400여개 정도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봤더니 비프랜차이즈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사실은 보호를 못받고 있어서 그것을 신청을 받기 위한 홍보를 할 때 비프랜차이즈 편의점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물론 가능하면 취약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고려대상이겠지요.
이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위원님
김천일위원
369쪽에 김훈과장님 담당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김천일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불편한 생각을 절대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서두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 이래놨는데 가로등이 특색이 없습니다. 금정구는. 특색은 뭐냐 금정구 문화예술특구에 82%의 산림 상수도보호구역 이래 가지고 어떤 자연 친화적인 도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 가로등을 여기에 가로등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로등의 특색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해운대나 다른 광안리나 저쪽에 보면 해안을 접하기 때문에 가로등에 갈매기를 넣는다든가 그 특화에 무슨 나무나 조류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을 넣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공사중에 있는 범어사에 복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확장사업을 있는데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코멘트 안하시면 두고두고 뭔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으실 겁니다. 그쪽은 전반적으로는 다 안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공하실 때 검토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 김천일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전문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검토가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상징물을 넣은 가로등주를 이야기합니다. 가로등주 많이 검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일반적인 철주라든지 지금 FRP를 철주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전에 범어사 일방통행 도로에다가 금정구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을 시킨 가로등주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비용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배 세 배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는 각 지자체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을 살린 가로등주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추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제로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철제등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전반적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 100%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 문화의 거리에 우리가 일반 등을 만약에 설치했고 지금 설치해 놓은 그것을 한 번 보면 돈을 떠나 가지고 예술적인 가치를 우리 구는 문화예술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집 자체도 기와집 아니고는 허가가 안나잖아요. 경주 같은 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투자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4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건설과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376페이지 부곡 온천천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에 지금 제가 그길로 매일 다니는데 보행자로를 넣게 되면 그것이 왕복 2차로가 되는데 인도를 놓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폭이.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고 거기에 최소 1.5.m 이상 보도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태돈위원
그럼 그 왕복이 됩니까? 편도가 됩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편도라는 것은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한 개 차로를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렇게 하고 왕복을 하면 현재 편도 1차로고 왕복 2차로입니다. 가는 방향 1개 차로 오는 방향 1개 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금년내 공사가 완료되어 연말에 보도공사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의 불신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남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작년 연말에 우리 부산시에서 시장님께서 한 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특히 보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되기 전에 되도록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공사 스타트 하면 대략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달안으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동동에 사면합벽식 옹벽 정밀점검이 있는데 추경에 2200만원에 대한 용역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면 377페이지 정밀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6년도에 저희들이 2종시설물로 지정이 되었고 이것은 2년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 법적 사무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사면합벽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사면합벽식이란 것은 이것이 용어를 우리 직원들이 조금 편리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경사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면 경사면 법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옹벽을 씌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사면이 있는데 옹벽을 세우고 흘러내리는 것을 막았는데 이 아이가 혼자 밑에 지반이 양호하지 못하니까 넘어지기 쉬우니까 이 아이를 기초를 깊숙이 해가지고 깊숙이 한 그 기초에 옹벽을 같이 합벽으로 바로 시공을 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견고하게 시공하는 방법인데 건설본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16년도 8월달에 시설물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이 시설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사무인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있어 가지고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 12월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에게 하자요청도 하고 그런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 선택한 다른 장소가 아니고 그 장소를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시면 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아까 전에 제가 초기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물 안전특별법에 따른 2종 시설물로서 2년마다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대상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77페이지 2018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즉 공원일몰제 해소방안에 4500만원만 용역이 되는지 장기미집행시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왜 한정되어서 되었는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금정구내에 미집행시설이 223개소가 있고 10년을 경과한 시설이 187개소가 있고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이 36개소가 있고 20년을 경과해서 2020년 7월2일자로 일몰제에 들어가는 시설이 3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왕 일몰제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7월2일자로 33개 시설이 일몰제에 들어간다면 현재 또 10년 이상된 시설이 187개 시설을 또 20년까지 끌고 가서 일몰시킬 것이냐 해서 우리 구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 재정적인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도면작성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과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45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223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김천일입니다. 375쪽 한 번 봐주시렵니까? 관내 하수 준설해놨는데 어느 정도 입니까? 현황이. 준설해야 될 것이.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75쪽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 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관내 일원 준설공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준설비가 전부다 기계준설입니다. 인력준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준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하면 아주 짧은 일정 구간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준설은 주로 우기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거의가 다 생활민원이라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하수가 채여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잠긴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할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불특정적인 어떤 정해놓지 않은 우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온천천을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우리가 온천천이 범람이 된다면 보통 몇 ml 정도 폭우나 이런 것을 동반하면 예상입니다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온천천이 범람할 것 같으면 최소 저희들이 하천에 어떤 둑이라든지 제반 기준을 삼을 때 하이워터 레벨 최고 홍수위가 200ml 정도를 보는데 제가 볼때는 그 정도 해도 넘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창 건설중에 있는 뭡니까? 2동 앞으로 SK 앞으로 지나가는 산성 지하철 공사하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것이 저지대거든요. 제가 볼때 그러면 저지대에 대해서 시설 자체를 우리가 챙겨야 된다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렇는데 그것이 집수정 내지는 펌프시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력구간도 전 지하로 매설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00ml나 500ml가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 양쪽 산에서 다 유입이 되거든요. 이것이 어디 다 모이는가 하면 SK 아파트로 다 들어온다고 형태의 구조상 제가 볼때는. 그렇게 되면 아래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만조 온천천 배수가 안됩니다. 자꾸 불어나요. 배수가 안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위급하다. 저 시설을 잠그면 어떤 현상이 나냐 하면 한 6개월이나 3개월이상 복구비가 수천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또 살리자니까 비상구를 또 양쪽에 두어야 되고 제가 그런 지하철공사를 한 3,4년 전에 준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난점이 우리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시설에서 피해를 안봐야 될 것은 절대적인 안전보호장치가 선결이 되야만이 그렇게 되는, 그러면 저 온천천이 잠기면 불가항력이라는 그 단어밖에 못쓰는 거라. 그래서 재난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래 버리면 안되는 거라. 그러니 그 설계가 아마 들어가 있을 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보를 해주세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온천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수영강하고 지방하천인데 그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수년전에 한 번 이렇게 넘친 적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홍수 방호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때 일부 설치 못한 구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완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할 당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0ml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침수가 된다면 연제쪽부터 동래 그런 순으로 침수가 될 것같고 저희 금정지역은 아무래도 상류측에 있으니까 침수쪽에서는 조금은 자유롭다고 봐지고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하천관리계획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에 변경되는 그런 관련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홍수 방호벽을 높인다든지 보완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예산 요구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봐보면 금성동 다목적광장 일원 산성로 정비사업이 예산이 12억인가 잡혀져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말 그대로 금성동 산성 올라가면 다목적광장 얼마 전에 행사도 크게 했습니다. 거기 앞에 저희들이 전체 570m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목적광장이 있으면 그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다목적광장을 지나서까지 저희들이 전체 구간 570m 저 밑에 교량 하나 있는데까지 570m 구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9억 들여 가지고 240m 구간을 다목적광장을 조금 넘어선 구간까지 완료를 했고 잔여 360m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2억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에 5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 마무리 사업을 준공을 하려면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구비 1억을 저희들이 예산 반영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들 철저한 계획과 수립 그리고 이런 것을 조기에 시공을 안 하면 어떤 문제점까지 다 갖고 계시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시설투자에 ABC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 분석을 우리 부서에서는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석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런 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 줘야 되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노포동 지하철역 앞에 장날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천일위원
한 치의 땅도 없고 사람이 밀려다닙니다. 그래도 10원짜리 하나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규제 때문에 노점상들이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거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효과 분석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이 저는 의문시되고 있거든요. 예결위때 제가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게 보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저는 청룡예전로 보행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거든요. 여기에 제가 현장사진을 봤는데요. 2차로를 1차로로 축소시킨다는 거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현장사진 보면 양측에 식당 마트가 엄청 많고요. 불법주정차된 식재료 납품하는 차 아이스크림 납품하는 차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구비 100%로 진행되는데 1차로로 축소하고 인도를 확보하면 2차적인 이런 차량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도로가 8m에서 10m 정도의 보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조성을 하고 중앙에 1개 차로 우리가 편도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 요는 이 지역의 주민들의 오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경찰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행도 왕복보다는 일방통행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좌우측으로 보도를 놓고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그런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이제 이 1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은. 상가를 한 번 보게 되면 불법주정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시한 사진에도 이렇게 납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명 1차선 도로로 좁혔을 경우에 정말 2차 피해가 또 발생하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청하고 협의된 대로 그 사업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할 부분인데 현재 주차는 안됩니다. 대신에 정차는 가게에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일정 부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통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로 대는 가게 부분이나 거기에는 보도를 좀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을 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제 일감으로는 그 방식외에는 저희들이 설계 과정에서 어떤 통행량적인 부분하고 주변 상권하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일개 방향 한측민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양방은 아닙니다. 1개 차로 일방인데 2개 차로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돈을 쓰고도 또다른 피해 사례가 생길 수 없도록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안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부산대학 장전역 보도정비라고 해놓은 부분에 1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상태가 괜찮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뭣하면 직원을 통해 가지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지금 부산대학에서 장전역간 보도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일위원
에.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이 구간은 저희들이 장전역에서 부산대간 그 구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데크시설로 되어 있고 이 데크시설이 세월이 가다 보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파손도 많이 되고 기름기가 빠져 탈색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체 5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공사에 일정 구간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 편측으로 보면 1000m인데 이쪽 이쪽 양쪽을 하천에 좌우안 하면 한 2km 정도 됩니다. 2km중에서 저희들이 금회 5억 가지고 한 1km 정도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데크 보판을 일반 콘크리트 보판이라고 편의상 말을 쓰겠습니다. 변경하고 난간 자체는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홍수 방호벽 이것이 누락된 구간이 한 100m이상 됩니다. 그 구간도 이번에 같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5억이 추가 반영된다면 그 밑에 구간은 저희들이 깔끔하게 완전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위원님
이태돈위원
여기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전 래미안 본 도로 말고 온천천쪽으로 가는 방향에 로타리에서 우측편에 보면 중개업소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점 그 지금 신규인데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주차의 손님들이 잠시 일 보러 오는데도 찍히고 하니까 장사가 안된다.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인도와 사도하고의 사이에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가 활성화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탄력적으로 지금 공로로 되어 있는 일부 폭을 신축성있게 줄여서 나오고 해서 일시적으로 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신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대안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쪽 도로가 장전 래미안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어떤 조건부로 와서 그때 개설했습니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법정 도로폭이라든지 일반 도로 3.0이고 고속도로는 3.5m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만 거기에 맞게끔 시설이 되어 있고 일정 부분 그런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해서 저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래미안 측에 개인적인 부분에서 해소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공도를 줄이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찍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든지 일정한 시간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할 어떤 대안이 없으신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편도 1개 차로일 것 같으면 차를 대면 안 되는데 편도 1개 차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내리고 하는 정차를 하는 것같으면 저희들이 노란선 실선 그어놓으면 주정차도 하지 마라는 이야기고 파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주차는 하지 말고 정차는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답하기는 좀 다른 분야인 것 같은데 그것을 관련 교통행정과도 있고 경찰청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방안이 되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인에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추경 자체가 계속 지리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지금 376쪽에 보시면 청룡예전로 보행환경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국 관광객들이 지하철 하차를 해가지고 이 길을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대화가 안되니까 입간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범어사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이야기지. 시설 자체도 그렇고. 관광로드맵이 실종됐다 할 정도입니다. 이쪽에 환경정비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 입간판 이런 것을 색다르게 정비를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잠시만. 건설과장님 이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와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지 말아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되어 있는 즉 청룡예전로에 대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같이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도로를 폭을 어떻게 정비하는가는 도면을 내가 잠깐 보기는 봤는데 계획은 일방로로 하고 계시지요? 양방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390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409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부서별 질의 답변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와 도시안전과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상풍 예방주사 이번에 직원분들께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같은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2개 부서에서는 단가 다른 것 아시죠? 3개 부서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개인 1인당 했으면 단가가 같을 건데 저희는 64명이고 도시안전과 다릅니다. 그래서 50세이상과 이하가 맞는 회수가 다릅니다. 50세이상은 1회 50세이하는 2회 이상 3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해당부서에서는 관계가 전혀 없으신가 봐요? 나머지 2개 부서에서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각자의 부서에서 계산했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아닌 도시안전과와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챙겨서 드리는 부분이라 큰 금액은 차액은 아니라서 상관은 없기는 한데 약간 금액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와 자원순환과에 하나 검토 부탁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단합대회 가시는 것에 대해서 임차료 부분 두 부서에서 다 잡아주셨죠.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금액을 산정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 부분이 아닌 이것을 지금 인건비에다 편성을 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을 가시는데 필요한 임차료가 과연 인건비에 타당하신지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금 차량 임차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이 편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 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청간부 공무원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과 그리고 불가분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11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주민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총 1건에 140만원을 삭감하고 감액 1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용위원의 수정동의 안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부서장이신 간부공무원들은 남아주시고요. 해당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구청장제출)
12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세입에 보면 200만원 정도 공공이자 수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2017년도 결산에 보면 37만원 정도가 예산이었고요. 그 결산이 되었었고요. 그 전에도 그 비슷한 금액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이?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자수입을요. 2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두셨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40만원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1억원 정도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것은 이율에 따라서 변동사항인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너무 200만원과 40만원의 차이는 좀 큰 관계로 차라리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세입을 조금 낮추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구청장제출)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훈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과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은미
하은미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2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2차)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1차)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