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종원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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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실 단 과 사업소 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5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단장님 반갑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에 보면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가 현재 152억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2017년도 1회 추경에는 사실 이것이 적었거든요. 한 97억정도 됐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결산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좀 해주시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산을 마치고 나니까 작년도 최종 예산에 보시면 최종 저희들 예비비가 286억4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올랐던 부분은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의존수입 중에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율이 2015년부터 16년 17년까지 2015년도에는 19.8%에서 2016년도에는 20.09%로 또 2017년에는 22%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과 2017년도의 인상분이 77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정산분을 작년 1회 추경 때 88억이 또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반영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부동산 교부세가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예전에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그 부분을 국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또 연말에 22억이 작년 연말에 추가로 또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또 추가수입 부분이 9억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억5400만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에 따른 잉여금 부분이 3억8300 더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들 국시비보조사업 지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산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반납금이 3억3900만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9억54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세출 집행 잔액이 약 3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세출 부분에 호봉승급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또 기타보수에 인건비 쪽에 10억42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억 가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주민숙원사업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필수경비에 한 25억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총 세출부분에 50억800만원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인 119억600만원을 이번에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재정자립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자주도도 좋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들어오는 것 연말에 우리가 내시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잘 말씀을 해주시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앞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재정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수입부분이 들어오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저희 구세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들어옵니다만 밖에서 들어오는 의존수입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측 가능한 세입편성이 일단 되어야지만 그 부분이 또 다음에 세출과 연계되어서 또 정확하게 아까처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춰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세입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요. 또 세출 부분도 그때 따져서 될 수 있으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우리가 국시비보조금도 우리 재원에서 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존재원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앞서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앞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11페이지 펴주시겠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이번에는 211%쯤으로 증가했는데요. 11페이지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20억 넣고 2억씩 이렇게 넣고 있지 않았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번에는 좀 많이 넣는데 2020년 일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좀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준영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 거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일반회계에 15% 상당을 넣게 되고 또 일반 회계 중에서 또 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돈을 여기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실에 금액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올해 정도 2억을 넣어서 일부 보상부분을 급한 부분은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넣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의논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액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정도 규모로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워낙 실제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지부분을 다 보상하려면 수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전에 저희들이 해왔던 부분은 그 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주는 형태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불합리한 부분 같고,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현재까지는 이것이 그 정도인데 20년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저도 정말 답이 안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아마 수립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감실장님하고 같이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7페이지에 문화 및 관광 060 064 있지요. 문화재 부분에 우리가 세출이 많이 늘었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 360%쯤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추경이 원래는 6월이잖아요. 이것이 한 달 상간에 국시비라든지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것인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시설 또 전통사찰인 범어사하고 또 4개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것이 많이 는 것은 범어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성보관 건립부분에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 본예산 하고 난 이후에 국시비 합해서 54억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국청사라든지 미륵사라든지 범어사에 전통사찰 보수부분이 한 20억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 부분이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080 부분에 취약계층 지원이 줄었거든요. 082 사회복지 부분에 이것이 1.47%지만 이것이 5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아동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수당 부분은 원래 6월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급시기가 9월달로 3개월 늦춰짐으로 인해서 내려왔던 부분이 이번에 좀 조정되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지 민방위가 260%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에 37억97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구서동에 있는 중앙로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4억50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사동 공단로에 복개구조물 보수보강비가 3억 늘고요. 그 다음에 수영강 하구 온천천 준설해서 그것이 한 3억 정도 늘어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좀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내역은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물건비 및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1억4000정도가 늘지 않았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인문학과 함께 하는 땅뫼산 소풍여행에 저희들 작년도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1억2000만원의 총해서 2억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운영비에 1억2000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옛길 찾기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1100만원을 더 이번에 요구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구비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부산옛길 찾기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로 넣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 세출부분에서 또 질의 드릴 텐데 예술단원 관련해서는 세출부분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08-08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말씀이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은 저희들이 여자테니스선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질의 드리고요. 29페이지 중간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부분은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금액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번에 55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우리구에서 얼마나 지원 되지요? 연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연간 그런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초등학교라든지 또는 무상급식 하는 부분에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교육경비에 관한 부분은 학교급식비 중에서 말씀대로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1억5000만원 중에서 9500만원만 남겨놓고 5500 이번에 감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5500 감 편성해서 올리신 건데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세의 3%정도를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맥심 한도액이 그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구세가 얼마정도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구세가 저희들이 540억 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4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그렇죠? 550억대 4억 정도면 사실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3%까지 올리기에는 우리 재정상황이 그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준하는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550억이라고 하셨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구세만 해서 540억정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40억 정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103페이지까지 질의하면 되죠?

종원

최종원위원장

137페이지까지 하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조금 있다 잠시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명숙

원명숙위원

29페이지에 400 자본지출 관련해서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29페이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자본지출 시설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부분에 70% 76%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 3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파트에서 한 30%정도의 증감율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자본지출 부분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405 자산취득비 부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자본지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금사지역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에 국시비를 포함해서 35억82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경로회관 증축부분에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동로 302-1255번지 서동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20억하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서 말씀대로 시설비 부분이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어사 성보관 건립에 국시비를 합해서 54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범어사 대웅전 방범시설에 4억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 부분에 해서 전체적으로 3억3000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6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저희들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에 3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감시차량 장비 부분에 1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침례병원 전산장비 백업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6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그러면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3억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것을 아직 못 봐가지고요. 3억원은 우리가 130개의 경로당이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경로당이 아마...

준영

조준영위원

일괄 다 구매해서 나누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미세먼지나 등등으로 해서 그런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국시비입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구비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 3억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사업은 전체 구비 아니고 국시비로 하고 저희 구비가 일부...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 매칭이 있습니까? ("구비매칭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125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137페이지까지 질의하면 되는 거죠?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125페이지 중간에 조정교부금 부분입니다. 여기에 금사공업지역 내 회동고가교 일원 환경개선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쓰셨는데요. 찾으셨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 사업은 시에 산업입지과에 금사공업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 이 사업계획 올려가지고 1억원 받게 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회동고가교 아래에 정비사업 하는데 총 얼마나 들었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고요. 제가 알기로 2년 전인가 그때 교통과에 3억5000인간 4억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3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 사업비 1억하고 저희들 또 금사 회동도래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9000만원 따로 시설비를 받았습니다. 그것 합쳐가지고 1억9000 가지고 지금 회동고가교 밑에 환경개선사업 하려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계중이시고 아직은 안하셨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아직 발주 같은 것은 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따로 설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따로 올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안녕하십니까. 문나영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준비가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에서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진행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개청기념행사 관련해서 진행정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개청30주년 해서 작년도에 총 4개 분야 7개의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그동안에 지금 4개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4개 사업 완료하는 것 중에 기념 홍보물 제작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들 가장 쉽게 개청30주년이라는 것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했고요. 또 저희들 기념식 할 때 오신 분들에게 저희 개청30주년의 내역을 담았던 그런 전단지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쇼핑백 이런 것 해서 쓰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988 응팔 30인 찾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남아있고요. 또 일부 1층 대강당 왼쪽 편에 사진전하는 재무과에서 벽을 갤러리화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들이 다 완료를 했습니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그 밑에 있는 30년사를 제작하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30년사는 신규사업이라서 그것은 질문에서 우선 제외하고요. 개청사업 기념 관련해서 목록하고 예산 진행과정까지 해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문서로 조금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142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여기 자산취득비 아까 설명해주셨는데 405-01 해서 25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1000만원 더 편성하셔가지고. 이 내용이 뭔지 자산취득비인데 추경에 올리셔서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재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전체 저희 기획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산하 전체 밑에 동 기관까지 다 쓰는 경비입니다. 특히 이번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저희들 조직 부분이 일부 좀 개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직개편 되게 되면 집기라든지 또는 그 분이 이용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사넣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다른 사무관리비도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추가 소요액을 1000만원 정도 잡고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커버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공통경비 부분에 이번에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민선7기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소요가 발생하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세부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일단 아직...

준영

조준영위원

아직 없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좀... 이 집계 관계가 아직까지 다 마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이 다 되고 나면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시행이 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구체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어떤 항복이 있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일단 직제가 하나 만들어진다 하면 거기에 다른 탁자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보조부분 또 다른...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이 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파트관리비 관련한 계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작은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에서 하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는 금정도서관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거기도 이제 직제 개편이 있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직제 부분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하튼 공동주택관리 부분은 아마 건축과 쪽에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운영 부분은 아마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도서관 쪽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예년과 비교해가지고는 이 자산취득비 중에 부서공통 물품구입비가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통상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 그 다음에 또 그 부분이 다 반영되기도 어렵고요. 또 실제로 그 부서를 운영한다든지 업무를 하다보면 새롭게 생기는 업무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해야 될 의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 부분을 편성합니다. 편성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운영경비 부분이 타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예전에는 전체 경상비 중에 사무관리면 사무관리비 중에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부분도 우리가 정수물품을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만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사야 될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그 필요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풀경비밖에...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율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편성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이 다 되면 저희들이 집계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 관련 부서를 통해서 그 부분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한... 이 부분은 아까처럼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공통부분은. 그러면 작년도에 썼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좀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아까 개청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문나영위원께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밑에 보면 구정30년사 제작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이 구정30년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갑자기 산입된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2017년 추경부터 구정30년사와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건지 아니면 갑자기 올해 추경에서 이것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개청30년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특히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개청30년사를 발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담당팀장님하고 실무자로 구성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자료를 저희 기획감사실에 올해 6월까지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분량이 얼마 정도 나올지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 지금 현재 책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물론 그때도 안은 잡았습니다만 정확하게 형태를 갖다가 저희들이 규정하지 못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자료를 받고 발굴하고 나니까 드디어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00페이지가 좀 넘지 않겠는가 이런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혹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또 수치를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이번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 금액을 잡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8월달 되면 30년을 만든 다른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30년의 품격에 맞는 그런 표지 재질 등을 골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 업체를 받아서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5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 돈은 타구가 보통 만든 게 보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도 듭니다만 이 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앞부분에 일부 컬러사진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진과 또 글씨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1월까지 자료 편집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교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찬위원회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국장님과 실과장님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자료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또 교정을 거쳐서 11월까지 마치고 12월에는 저희들이 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인쇄 들어가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30년사 구성 내역을 제가 제출자료를 잠시 봤는데요. 이것이 전체 7판 20장 66절 즉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페이지 해서 한 100부정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1000페이지가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안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분야별 구정 성과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각 부서별.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그리고 뒤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금정구 소개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용도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청이래 30년 동안의 저희들 발자취를 기록에 남겨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해왔던 각종 성과들이 있습니다. 성과, 그 다음에 그 변화된 모습들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그것이 보존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금정구가 나가야 될 미래의 지표를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제시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가는 발전시켜 나가는데 연구 자료로 충분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구성부분은 저희들이 여는 장 부분을 시작해서 지역특성과 변천까지 저희들 행정 재정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과 특성 변천 부분을 제1편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각 분야별 구정성과를 2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한 4편 정도 가면 금정구의회의 운영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8편으로 이렇게 구성할 그러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구 30년사 자료를 보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만화로 보는 30년사라든지 화보집이라든지 주민들이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되게... 사실 인터넷만 쳐봐도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것을 사실 1000페이지짜리 100권이면 거의 도서관 소장용 수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꼭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저희들처럼 기록을 관리를 하고 또 소장을 하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듯이 일부를 끌어내서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만화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기관은 그 기관의 역사라든지 또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디라도 내놓을 수 있고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록물관리 차원에서 거의 10년 단위로 편성합니다. 저희들도 예전에 20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화보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30년이 되면서 구정에 행정 재정 등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 발전의 연구자료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이라든지 외부단체에서도 저희 구를 알려면 이 30년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제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추경에 30년사를 편성한 이유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30년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대상이 좀 분명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을 하신 때는 언제인가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작년 10월달부터 저희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10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월부터 하셨고, 그러면 이것은 1차 추경에는 못 올리는 것이었고 당연히.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상은 했지만 막연하게 과연 얼마 정도의 책 분량이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 형태도 내용도 막연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말씀을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겠고, 그런데 우리가 구청 개청30주년 기념 관련한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됐나요? 2018년도에 총액이...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개청30년 기념사업 해가지고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말고 총 구정30주년 기념 행사비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토피어리 만들자라는 말씀도 있었고, 문화관광과인가요. 그때 물론 삭감이 됐을 겁니다만 그때 포토존 설치하자 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각 부서별로 거거에 단위사업별로 소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액의 예산 그 다음에 행사성 예산도 참 많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준비하시는 기간도 필요하고 훨씬 더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료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청 개청30주년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저는 본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본질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우리 행정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적을 해놓으면. 그런데 주민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구가 어떤 구인지 자긍심을 느끼고 하기에는 편찬 두께나 아니면 목록이나 목차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아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요. 2018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리는 게 저는 맞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올 추경에 올리나 2018년도 본예산 에 올리나 사업기간은 같지 않습니까. 올해 말에 마쳐야 되는 거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말에 마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행사성 사업들 많이 올리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면 본예산에 올리셔가지고 기획부터 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사실은 한 6,7개월 정도는 우리가 버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차피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책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금액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 비하면 타구는 금액이 너무나 막 5000만원 많게는 7000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대로 또 아무 내용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편성하기 어려워서 아마 어느 정도 자료 분량이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구성의 형태가 짜졌을 때 올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책이 만들어지면 홈페이지에 책 내용을 다 올릴 겁니다. 올리면 자기가 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분량을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하기 쉬운 그런 만화형태라든지 또 다른 형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차후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의 취지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올렸냐 추경에 올렸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개청30주년 예산에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훨씬 더 신중하게 하는 것과 계획에 없었다는 것은 다른 거고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작년부터 작년 10월달에 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 못한 부분은 아까처럼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을 못 잡아서 편성 못한 본예산에 못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분량하고 나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올라온 구정30주년사에 대한 추계는 하신 기초자료가 있겠네요? 아주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현재 30년사에 대해서는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시면 내용이 좀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앞으로 이제 할 부분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계획을 했으면 당연하게 예산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획이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작년 10월달에 계획 수립을 하고 그때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지금 올 6월까지 그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본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편성의 방향은 저희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그것과는 별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그 세부계획 산출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경상사업 설명서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따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빼주면 또 한 쪽의 업체만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요. 두세 개 업체 받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좀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25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업체의 견적을 받은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업체의 견적을 받는 거에 우리의 기획의도를 물론 전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산출기초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업체에 의뢰헤서 세네 군데 주고 남구는 어떻게 만들었고 영도구는 어떻게 만들었고 등등으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물론 거기에서 구성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구가 먼저...

준영

조준영위원

어차피 2만5000원 하면 100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100부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면 두께가 좀 더 늘어나거나...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분량 부분하고요. 분량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책 제작 형태 표지라든지 내지라든지 책의 편찬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147페이지 법사랑타운 조성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이 법사랑타운 조성사업은 올 2월말에 법무부의 계획서가 시를 통해서 저희구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세군데 정도 법사랑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동 단위로 끊어서 그 동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함께 그리고 또 셉테드 사업에 대한 물리적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예산하고 저희들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는데 국비는 저희들은 내시되지 않고 법무부의 자체 예산을 편성합니다. 법무부에서 예산은 소프트웨어 사업비 5400만원과 그리고 하드웨어사업비 1억3000만원 해서 1억8400만원이 편성이 되고 저희들은 물리적 개선사업 1억3000만원 분만 구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2월달에 공모가 내려와서 저희들 3월달에 공모 신청해서 최종 선정됐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서3동 미로시장 일원으로 정한 것은 실제 서동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전에 뉴타운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것이 좀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으로 묶여지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 또 연관되는 부처에서 내려오는 공문들 보고 또 그 쪽 주민들 동하고 의견을 나눠서 서3동 그 주변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모신청 했는데 이 사업은 좀 반영되어야 지금 사업이 진행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좀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설계 부분을 이것이 보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마을공동체 부분 예를 들면 마을변호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통된 부분은 그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세부설계는 또 법무부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거기서 지금 용역업체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들을 설계 준비중에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설계 나온 것은 아니고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7월달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나오면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법사랑타운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셉테드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기존 저희들 지금 시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셉테드 사업은 주로 물리적인 사업만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이 계획서 내려온 것을 봤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한 동 단위로 끊어서 지금 서3동을 하나의 법사랑타운 형식으로 명칭을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공동체 부분에 또 이렇게 중앙에 특화된 그런 기관에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진행하던 그런 셉테드 사업과는 좀 달라서 또 저희 구비가 좀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만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앞에 보면 범죄예방 컨설팅 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은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구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고 구하고 동은 참여를 하고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 주민들 의견도 앞으로 계속 수렴해나가고 그런 식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지 저희구는 물리적 분야는 저희들 1억3000만원으로 저희들 자체 사업을 따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현재 이것이 예산 내시가 언제 되고 집행이 언제 되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내시는 저희들한테 되지 않고 법무부 예산은 법무부에 이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법무부에서 자기들 예산에 올해 전국에 세군데에 계획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국비는 지금 아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들 구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에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 관계가 저희들 설계를 시작을 들어가려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주민들도 접촉을 하고 저희구에도 지난주에 찾아와서 의견을 나누고 지금... 그 사업이 저희들 추경이 되면서 같이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법무부에서 두 분하고 거기 한 분하고 지금 내려오셔 가지고 계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 간다...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명숙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계속 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완료가 된다라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역량교육사업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보면 주민교육 3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지금 대체를 하는 건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저희들 자료 나간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된 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사하면서 설계 구도 짜는 그런 분야하고, 그리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은 1차로 일단 주민들... 저희들 행복마을이 있습니다. 서3동에. 그 협의체와 같이 컨택이 되어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 분들을 주민을 면담한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안전지도 작성 부분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 세부사업이 정확하게 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 조만간에 바로 기본적인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기존 셉테드 사업하고의 분명한 차이점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주민교육 강화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의 컨셉으로 추진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갑작스러운 공모와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일단 환경개선사업은 진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기존 셉테드사업과의 차이를 사실은 좀 잘 모르겠고요.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지금 9월달에 예정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지금 7월인데 사업 종료는 11월에 이루어지고 8,9,10 석 달 동안 이 나머지 사업들을 채우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구체적 계획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물론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 조금 저희들 물리적 개선사업하고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갑자기 공모를 하고 갑자기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들 염려도 하시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셉테드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구비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셉테드 사업을 저희들이 이 업무가 저희 추진단에 분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전국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발굴을 하던 차에 이런 사업이 있었고, 그리고 시 도시경관과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각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이 연간 할 수 있는 셉테드사업은 시 도시경관과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한 올해는 서1동 저쪽 지역에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실제 이 셉테드 담당하는 저희 팀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금 2월말에 공모가 내려와서 3월초에 공모를 하게 돼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셉테드하고 많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학교와 연관한 학생들 성폭력교육 폭력예방교육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연관된 이런 사업들이 기존 시에서 하는 셉테드사업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관련 자료 주시면 검토하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최종원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추진단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한 15명이 정원인데 12명 계시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 따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최봉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이것이 진행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따로 계약을 하시거나 하신 부분은 없나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고, 사전에 주민들 만나고 법무부 만나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지금 법무부 쪽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주민들을 기본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아마 물리적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앞으로 맡아서 할 건데 그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기간이 지금 뭐 10월까지 계획이 당초 공모에 되어 있는 게 10월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법무부와 논의는 올해 연말까지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 연 내에는 마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설계도 가닥은 크게 나오지 않고 저희들 안만 지금 나와 있는 중입니다. CCTV 어디 하고 바닥 어디에 정비하고 기존 방범벨 정도 그것은 현장조사를 한 세 번 정도 거치면서 마을안전지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개략 작성은 해놨습니다. 어디가 좀 우범지역이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기본 큰 컨셉만 지금 잡아놨지 세부적인 것은 계약을 해서 발주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대상지는 이것이 법무부 측에서 요청을 하신 곳인가요? 왜냐 하면 이것이 미로시장이잖아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미로시장 주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주변이고, 그런데 일대를 다 하시던데 이번에 이제 셉테드사업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로는 서1동에서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또 제가...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것은 금정여고하고 서동도서관 앞에 그 부분 일원 그 쪽에 따로 셉테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전통시장 부분하고 우리구에서 셉테드라는 것이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고 안에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등등으로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여러 과에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쪽에 좀 많이 집중된다 라는 생각은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가 동 단위로 해서 일대를 바꾸겠다 라는 거니까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우리 셉테드사업 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오거나 하면 우리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나요? 모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시 도시경관과에서 시행하는 그 셉테드사업은 거기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동에서는 그 도시재생센터 거기 협의체에 참여해서 그 주민들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계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경우는 이번에 법무부에서 하는 여기 물리적 개선 부분 1억3000만원 구비 부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우리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라고 건축과 소관 조례가 있는데요. 건축과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그러면.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실제 이 셉테드사업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부서에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고 이렇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상부조직인 도시경관과에서는 물론 거기서는 광고물 도시안전과도 소관이 되고 또 건축과도 소관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 연말에 업무 조정하면서 셉테드사업이라고 저희들 업무분장 속에 명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도시안전과에서도 셉테드 사업이 일부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온 과에 이것이 서로 책임성 있게 이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그것을 저희들 업무로 잡아서 같이 하고, 주로 셉테드사업이 도시안전 분야도 CCTV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사실 조례도 소관 부서를 변경을 하든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다소간에 좀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들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 점도 하고,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나중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먼저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보시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쓰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추진단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특회계 말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 다 성립 전 예산이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을 성립 전 예산으로 받는데, 그것이 저희들 보면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것이 명칭은 복합커뮤니티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된 동주민센터 민원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부...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구비 받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성립 전 해서 시비를 바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저희들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도 시비가 돈은 내려왔고 저희들 구비는 추경에 이렇게 2500만원 반영을 하게 되지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끝내야 됩니다. 시비보조사업을. 그래서 일단 저희들 다른 그것은 아니더라도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금이거나 보조금이거나 교부세인 경우 내지는 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경비로 즉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제한을 두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불가결할 경우에 쓰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몰론 금액으로 전체 아까 법사랑타운 조성사업에 비해서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의 추진과정에서 보면 1월17일날 공모사업을 하셨고 3월7일날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고 3월13일날 추경성립 전 집행을 결정을 하셨고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이 사업이 커뮤니티센터에 성립 전 예산을 쓸만큼 중요한 사항이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기준에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언제까지 사업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예산이 반영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실제 이 사업이 공모 때 구비를 10%이상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구비 부분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이 좀 시기적으로 늦게 해도 어떻게 추경을 반영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야만 사실 이 사업이 연내 준공이 됩니다. 민원실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평일에 할 수도 없고 주말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민원들 편의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도 좀 길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 발주는 해놨습니다. 재무과에 의뢰는 해놓은 상태 그런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에, 다음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하면 할수록 자꾸 나옵니다. 아까 용역사가 어디? 도시공간 사무소인가요?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법무부...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지금 설계를 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봉환

최봉환위원

법무사랑... 예.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아, 법사랑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부산에 수가이엔씨라는 그 건축사하고 같이 주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참여를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용역사들. 용역하시는 그런 분들... 수가하고 도시공간하고...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 법무부...

봉환

최봉환위원

예, 도시공간하고 여기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이것은 법무부에서 선정을...

봉환

최봉환위원

법무부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것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22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총무과장님, 올해 체육대회 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올해 체육대회는 예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하고 다른 형식으로 하려고 컨셉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데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갖고 그 돈 갖같고 체육대회가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별도로 추가예산 없이 받아놓은 본예산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려고...

봉환

최봉환위원

각 지역에 동마다 더 추가 없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동사무소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추가금 없이 하신다 이 말씀이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특별히 주민센터 부담 없이.

봉환

최봉환위원

주민센터 부담 안주고 본예산 갖고 하겠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환

최봉환위원

고민하고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5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옳은 행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주민센터 부담 안 주고 하신다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148페이지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지금 업무 우수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해외선진사례가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업무 출장을 가는 부분이고, 또 상급기관의 어떤 우수시책이나 이런데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는데 당초 본예산에 2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선진지 출장 가실 때 그때 집행부도 같이 동반해서 같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출장을 가다보니까 지금 여비가 하반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옥외광고물 우수시찰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일본 가는 게 지금 두 차례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만 해도 한 400만원이 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수반되어 가지고 아마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고 또 계획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700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기 가면 몇 명씩 보냅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한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팀 별로 3명 4명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봉환

최봉환위원

한 명 가가지고 견학 가서 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같이 전체적으로 시 직원이나 중앙 직원으로 워크숍을 하는 경우는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가고.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구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또 팀별로 가는 경우는 복수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내용에 공무국외연수 수행으로 지금 5명 3명 이렇게 가셨는데 꼭 수행 필요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것이 연수 표창인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 여기 표현은 수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동반... 그러니까 같이 가서 같이 보는 것으로 해서 동반 시찰이고 수행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것은 조금 보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표창에 가까운 건데 그러면 자기 계획을 세워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 그것은 배낭여행 따로 있고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정 추진을 하든지 거기서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별로 계획을 짜서 그런 내용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국제교류사업 추진활성화 부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감 경정하셔서 올리셨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기준 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한 10%는 절감이라고 보여지고요. 앞 페이지 148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단에... 다들 10%씩 감액했는데 여기는 %가 상당히 높아요. 200만원이나 이렇게 감 편성하신 게 어떤 사유인가요? 단순히 절감인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가지고 일정 부분 자율 감하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국제교류사업 자체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경우는 이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상반기 중에 예정되었던 것보다 돈이 조금 적게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크게 수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한 200만원 정도 감액비율을 좀 높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못 쓰고 남으면 나중에 또 불용이 되니까 그런 것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감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추진이 잘 안되거나 성과가 좀 미진했다라는 사업이 어떤게 있고 그 이유는 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상반기 중에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해야 될 사업들을 제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예산을 받을 때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이 약간 조금 변경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이것을 편성할 때 알았을 테니까 그것은 고려사항이 별로 아닌 것 같고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사유를 저한테 설명을 좀 따로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뭐 감편성 된 거라서 따로 저희가 더 쓰시라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안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150페이지 보시면 동 행정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동사 주민센터 현판교체 등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500만원 1식 이것 상세내역 좀 설명해 주시고, 예산요구서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금사동 주민센터 현판교체 등 이 사업은 일단 금사동이 행정명칭이 금사회동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올해 10월1일 시행 예정으로 지금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센터 현판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유도간판이나 거기에 골목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여기 가는 그런 것 부수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도 그동안에 쓰던 금사동장인 이것이 금사회동동장인 이렇게 부수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등까지 같이 해서 예산요구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단하게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154페이지와 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람경비 절감부분입니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식비 간식비 그리고 숙박비가 다 감 편성 되었는데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 참가자들 선정의 공정성부터 해서 이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숙박비 실비보상금 항목 중에 숙박비가 모두 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이 비용이 1인당 5만원 정도이고 사실은 이것이 부족하다 이것까지 편성해야 되겠느냐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성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당초는 숙박까지 고려해가지고 관람을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당일 여행으로 바뀌면서 숙박이 안 되어 가지고... 숙박이 안 되고 당일여행으로 변경되면서 아마 이 숙박비가 다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변경이 됐나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몇 분이 가셨나요? 당초 본예산에는 291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참여자와 변경된 사유를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논란 끝에 저희가 결정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액이 다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예산편성 하실 때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고요. 15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스포츠클럽 운영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당초에 1500만원인데 1500만원 증액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되어 있었고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 절차적 흠결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하지 못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1500만원을 다시 올린 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도 심사를 할 때 참...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서 본예산에서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 또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올리신 연유가 뭡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 이 사업 전반적인 어떤 추진의 배경이나 또 그 사업 추진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지만 어쨌든간에 작년 7월달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부산외국어대학교 체육전문단체하고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조건이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전체 금액 3억원의 10%이상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래서 3억에 대한 3000만원 부분을 본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서 절반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서 올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그 체육진흥기금 돈 3억원은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이 사항은 어쨌든 또 저희들이 당초 계약대로 계약이행을 위한 그런 어떤 또 저희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마무리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은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시작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이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아, 승인...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2016년도부터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장이 구청에 총무과장님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 주시라고 했었던 사항인데 설명이 없었고, 협약서를 우리 예산편성 이전에 쓰셨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구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대에서 요청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3000만원 지금 편성하면 앞으로 2년 더 할 거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가 3년간...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했던 사업도 예산 지원 끊을 수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3년간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해마다 하고 나면 연말에 또 사업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필요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500만원 추가로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차피 계약부분에 대한 또 상당한 위반사항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부분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어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투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사실상 계약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또 사실상 법정분쟁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 사업 어차피 작년 본예산에 15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던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업이었거든요. 애초에.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래도 어차피 1500만원이 지금 반영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런데 왜 1500만원을 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끝까지 반대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사를 사실은 형해화하는 것이거든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올리실 때는 사안의 변화가 있어야죠. 동일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것들 그러니까 다음에 법정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구상권 청구 당할 소지가 있다 등의 것으로 의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시면 곤란하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이 공공기관의 협약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의회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의결은 해주고 예산 결정은 해주시는데 그것이 당초 어떤...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은 결정이 돼야 쓰죠. 그렇죠? 예산이 결정이 돼야 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작년에 그래 결정된 만큼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어떤 예산반영 부분 자체가 어차피 3억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10%를 전제로 한 어떤 예산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좀 고려가 되어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 번 공모하셨는데 두 번 떨어지셨고 마지막 공모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사전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까? 의회가 결정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가 결정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것은 단순질의인데요. 153페이지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301-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금정구 여자 테니스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현재 2억3000 정도 올 예산에서 3000만원 증액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선수가 두 명이 퇴직을 해가지고 되어 있다가 선수를 못 구하다가 올 1월1일자로 두 명 결원을 충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충원되면서 들어가는 보험료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운영비 부분이 상승된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선수 충원에 따른 인건비...

명숙

원명숙위원

선수가 몇 명 충원되는지 여쭤 봐도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선수가 총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있다가 2명 충원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추경에서도 테니스 실업팀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던데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의 장기 전망이라고 해야 되냐요? 운영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전망 말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체육클럽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라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위 입상한 수상경력도 있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투자한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성과가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선수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다시 충원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하반기 다른 출전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 조금 성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 부의장님.

봉환

최봉환위원

운동선수들 테니스 선수들이 보통 기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재임 기간이...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근무 기간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근무기간이 지금.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 단위로 그래가지고 무슨 성과가 나옵니까? 운동선수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보통 보면 우리 여기 금정구 실업테니스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위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량이 조금 좋고 한 부분은 다른 곳으로 스카웃 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래서 선수 수급에 조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제대로 정원이 보강이 되고 훈련을 하다보면 성과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유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저것이 지금 체육진흥법 관련 되어서 지자체에서...

봉환

최봉환위원

진흥법에 관련되어서... 사실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단순히 홍보효과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홍보효과도... 그런데...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성적이 나면 우리구의 위상도 높아지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1년 있다가 선수가 또 가고 계속 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수 육성은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돈의 연봉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봉이 적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이제 이직율이 많이 늘어나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구에서 선수생활을 하다가 기량이 좋아져가지고 조금 상위클럽으로 이직해 가면 그 부분은 선수육성이라고 봐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다른 또 새로운 신진선수 발굴해가지고 충원하고.

봉환

최봉환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선수육성을 하려고 하면 아예 진짜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이 예산가지고는 선수 육성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냥 실업팀이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지. 그러면 아예 그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금정구를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려면 아예 딱 지원을 그대로 하시든지 돈이 지금 어중간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한 1년 정도 받고 계약을 안 하신다는데 그 계약서 있으면 계약한 서류 이 선수들 스카우트 서류 전부다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16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161페이지에 있는 황산도 옛길 컨텐츠 발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산도 옛길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도 옛길은 사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래까지 과거길입니다. 380키로 정도 됩니다. 동래읍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부곡동에서 청룡동 구간입니다. 그리고 양산 밀양 이쪽으로 가는 이런 도로입니다. 금정구에는 지금 유적 자취가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소산전투라든지 최초 의병활동 사항이라든지 기찰 소산역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역사적 자원을 재조명 해가지고 지역브랜드와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어떤 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하시면서 그런 부분 본다면 역사적 가치가 있음은 좀 알겠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고 걷기행사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하시는데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2022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첫해로서 학술대회 걷기행사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고증기회도 한번 가져보고, 자료도 한번 수집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들을 좀 참여시켜서 관광컨텐츠 소개해보고 체험기회도 이렇게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내년에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한번 수립할 것입니다. 하면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좀더 정확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더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갈맷길하고 땅뫼산 이것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황산도길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고 지금...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옛길 발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마 길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이것하고 또 갈맷길하고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코스가 만들어지면 아마 대표적 역사문화코스로서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꼭 하려면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을 이것...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까? 편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근거를 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편성근거라... 법에 있는 근거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이 황산도길이 옛길 복원사업이 지금 자치구별로 청도라든지 문경 대구 이쪽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관광자원을 좀 개발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다른 둘레길도 하고 이것 보니까 많은 예산을 지금 자꾸 갖다넣는데 여기에 이렇게... 꼭 하실라 하면 본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황산도 옛길 컨텐츠 발굴사업은 요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맷길은 부산시에서 걷기가 완전히 활성화 되면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각 지역 자치단체 별로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 갈맷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현재 8구간까지 지금 만들어져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황산도 옛길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관광과 문화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올해 추진하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학술대회하고 걷기 행사를 가장 먼저 했던 이유는 작년도 11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소산전투에 대한 김정서장군의 역사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또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황산도 옛길이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회라든지 전문가로부터 고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방향은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황산도 옛길이 동래읍성을 출발해서 기찰을 거쳐서 두구동에 소산역을 거쳐서 양산에 지경고개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길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을 찾고 또 그 곳을 앞으로 그 곳이 지금 저희들 노포동 고분군이 또 현재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부산시에서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길 중에서 지경고개에서 범어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하나 황산도 옛길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금정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부분 또 문화자원 부분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요.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구민들한테 향토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에 이런 충예의 고장인 것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걷기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학회라든지 전문가로부터 고증을 받고자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 황산도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황산도는 말 그대로 뭐냐 하면 영남대로의 한 구간입니다. 영남대로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양까지 가는 예전에 요새 같으면 중앙로죠. 조선시대의 중앙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로가 동래읍성을 출발해서 저희들 기찰사거리를 거쳐서 앞에 문화회관 금정경찰서를 거쳐서 두구동까지 거쳐서 양산으로 넘어가서 밀양을 거쳐서 한양까지 가게 됩니다. 그 중의 일부가 황산도... 황산도라는 것은 양산에 황산도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지명을 따서 이 지역을 황산도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조금...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조금 더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학계의 그런 고증부분 또는 전문가의 고증부분을 꼭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한테 우리의 역사 부분 또는 이런 애향심의 고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알릴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금정구의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같은 페이지 밑에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이것 돈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휴게시설 이마트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저희들이...

봉환

최봉환위원

건설과에서 이번에 이관 넘어오면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뭐 어떤 수리비나 그런 것은 아니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공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167페이지 범어사 문제 선문화센터 이것부터 한번... 범어사 국시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왜 우리...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셔야 되지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 범어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돈을 이렇게 주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 담당공무원이 감독으로 지정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감독을 지정하더라도 돈만 주지 공사 설계용역이라든지 공사감독관이라든지 모든 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설계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봉환

최봉환위원

문화재청...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가 시공하는 사람들 한번씩 올라가보면 우리 부산 업체는 별로 없고 거의 경남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하시데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부산 업체는 지금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쪽이 좀 있고 타 지역에 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는 범어사에 많은 인력만 우리 직원들만 고생을 하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처음부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예산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또 공사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독해도 설계라든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중간에서 돈만 호주머니에 내 가지고 갖다주고 나서는 어디에 자기네들이 정산해가지고 정산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편성 할 때나 맨날 여기서 많이 시달린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시달리데요. 보니까 문화공보과의 직원들은. 그런데 많이 시달리면서 나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비 시비 같으면 시에서 관장을 하든지 이것을 왜 우리 구에다가 떠 넘겨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올라가지고 현장에 한번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관련 법규는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 시행되면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감독이 안 됩니다. 감독이 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구비 매칭해주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매칭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역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한 7대3 정도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우리가 구비 매칭해가지고 사업비를 주는데 이것도 역시 자기네들이 설계하고 자기네들이 업체 선정하고 절에서 모든 것을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업체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 선정위원회를 사찰 같으면 선정해가지고 한 7명 정도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사찰에서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들어갑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참여를 안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무도 안 들어갑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사찰 자체가 개인적인 부분 보다는 저희들은 관광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꼭 투입을 시켜야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구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시비 중에 범어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전통사찰 부분에 저희들이 구비 부담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총사업비 중에 50%는 국비를 하고 나머지 25%는 시비를 하고 나머지 25%는 구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전통사찰 개보수 부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이 없고 또 구비 지원이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부산시비를 반영하면서 구에 일부 금액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올 때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돈은 우리가 구비가 지금 시비 25% 구비 25%...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를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또 문화재가 저희 구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거기 상징적 의미라든지 지역민들한테 그런 문화재를 알리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봉환

최봉환위원

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좋은데 구비를 부담을 시켜줘도 권한이 없잖아요. 사실은. 돈은 주고 설계를 여기서 해줍니까? 구청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발주하고 구청에서 할랍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이야기가 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만 줬지 사실은 어떻게 행위가 이루어지는가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은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문화재사업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주체 즉 범어사 측에서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설계부분을 하고 또 사업을 진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는지 여부,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담당자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또 문화재청에 갔다 오고 또 결과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에 위원님 말씀대로 돈만 주지 문화관광과에서 크게 제대로 관여하는 부분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괜히 인력만 많이 드는 것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또 문화재사업 자체가 자치단체까지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건축직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감독하는 감리 그 다음에 저희들 건축 파트 또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또는 도시계획 변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는 건설과 이런 쪽에서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진행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떤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를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실 실장님 주지스님 만나기 수월합디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렵죠?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런데 이것은 무슨 청와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 주고. 일단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14시0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므로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172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예, 173쪽에 있는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있는 교육활성화 지원 그리고 밑에 인재양성 교육지원에 있는 사무관리비를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원어민 화상영어 말씀하시는 거죠?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것하고 위에 친환경급식 그리고 위에 원어민...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까지를 말씀하시네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학교급식비가 저희가 작년까지는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다 실시하니까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자고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초중이 빠졌으니까 조금 그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 전 해에 편성하던 금액을 그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친환경 학교급식비는 저희가 삭감액이 5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는 이것을 학교에다가 공문을 뿌려서 학교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청하는 학교들이 일단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22개 12개니까 34개든요.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200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학교교육지원은 학교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급식실 보수 내부도색 이런 것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29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14개 학교에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이미 사업을 다하고 반납을 한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액 500만원이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저소득은 전액 지원을 하고 일반 주민들은 50% 지원을 하는 사업을 처음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4월달부터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요즘 또 워낙 화상영어들이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상 광고를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덜 재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줘도 생각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여기 260만원 삭감은 저희 예산 효율화 정도의 차원에서 일부만 지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앞에 급식비 지원에서 초중고 지원하다가 초중이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그러면 교육부 관련해서 관할 기관이 정해지는 거라면 교육부 산하에 있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왜 처음부터 해당이 안되는 건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비가 초중등...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학교라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라는데 한정이 되어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병설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 거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2500만원 예산은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인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처음부터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제대로 잘 세워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보조금 범위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학교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지원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예산 어떻게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친환경 학교급식비는 저희가 규칙 안에 이 예산을 지급하는 세부 항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더 추가로 늘려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규칙을 또 개정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삭감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정확하게 예산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은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9억 가까이 됩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항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규칙 개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앞에 한번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간부공무원들도 있으니까 서로 의논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의논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렵냐고요. 어렵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칙 개정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5500만원 적지 않거든요.사실은 이때 1차 심의하고 나서 2차 심의위원회 또 하셨죠? 맞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1차 심의 때 의결이 이미 났던 사항인데 그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1차 심의 때 의결이 날 때 이것이 사실은 초중 무상급식은 2016년도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연말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죠?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잘못 세워졌다기보다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생 수도 변동이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학생수의 변동이 아니잖아요. 학교 수의 변동이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급식단가도 바뀌고...

준영

조준영위원

급식 단가가 바뀌었어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매년 바뀌는... 급식 단가도 바뀌고 학생 수도 바뀌고 그러니까 전체 학교 수도 다 바뀌다 보니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수요조사가 안 되신 거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학교가 확 늘었습니까. 확 줄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단가도 2800원에서 3천 몇 백원 된다 아닙니까. 그것이 확확 바뀌지는 않았고. 수요조사가 잘 안 됐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이 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5500만원 올해 쓰실 건가요? 개정이라도 하셔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것을 규칙을 개정해서 집행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1정도나 되는 금액이라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너무 바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요. 3분의1이나 되는 금액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처리하실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 보고.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 붙이셔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지원 아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신청학교가 줄었다고 하셨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학교는 한 학교 줄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회동초등학교 줄었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초중학교를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지원한 학교를 받기 때문에 회동초등학교 한 군데 줄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달라졌잖아요. 달라졌고, 그리고 거기에 회동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전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교육경비보조금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보입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이때 들어갔나 보니까 다행히 제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참 부끄러울 뻔 했는데 참 다행이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보다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을 해도 방과후 영어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선생님들이 선생님 고유의 업무 외에 과외의 일을 본인이 더 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소양에 기대는 거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줘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해야죠.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조정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사무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억을 편성하는 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 다 재정상황이 열악한데도 여기에 지원하는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좀더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5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밑에 있는 것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러면 5500 1000만원 나머지 기타등등으로 해서 이것은 삭감되고 뭐 안 씁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일단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민해보시고 지금이 7월이잖아요. 곧 이제 8월이 되는데 쓸 수 있는 날 수가 얼마 없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위원장님, 앞에 못한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

종원

최종원위원장

아 평생교육과... 예,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74페이지에 세계시민교육지원 이것 본예산 다 편성 받으셨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청소년 리더쉽 워크숍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주최자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입니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서 행사 장소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통상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유네스코 아태교육원하고 일정이 서로 맞아서 저희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행사 장소가 변경되면서 저희구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다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계속 재무과 소관에 진행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평생교육과...

종원

최종원위원장

평생교육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나중에 마치고 이것 하면 총괄 질의 때 문화공보과 하겠습니다. 놓쳐가지고.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그것은 총괄 때 하시고.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그러면 평생 또 계속합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금정구민체육센터 201-02하고 401-01. 지금 유지비 관련해서 5000만원 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5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일단 유지비 201-02 부분에 있어서 기구 엔진오일 교체 기타 비용에서 3350만원 되어 있고요. 두 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시설보수 공사 관련해서 여과기 화장실 칸막이 스튜디오 인테리어 공사, 요구설명서에는 되어 있던데 GX룸 환경개선 복도 창고개선 이래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본예산에 신청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원래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2007년 12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1년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사실 많이 노후되고 안에 있는 집기류들도 많이 노후가 되다보니 자꾸 손 볼 데가 생기는 것 같고요. 공조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올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그 시설부대비나 시설장비유지비가 그 공조기 고장으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이 한꺼번에 다 예산이 집행되는 바람에 그 이외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 예산액 비해 거의 100%이상이 늘었고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예산요구서 내역 관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평생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75페이지 금방 원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늘었는데 4500만원이 원래 기정액이었어요. 그런데 5000만원 더 늘여서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리셨는데, 이 세부내용은 우리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6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뭐 나머지는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산요구서도 달라고 하셨으니까 볼텐데 센터 주 출입구 수벽이라는 것이... 이것이 수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운영비에 들어갈 것인가? 수벽을 관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심어서 관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정화조 악취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시설비 성격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것은 검토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가 이것이 노후화 되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재원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차 있어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100% 이상 증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검토 되어서 재원들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지원과장

이것이 국민체육기금에서 저희가 1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은 시설유지비라든지 대수선비를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이 들어가야 되면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받아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단 자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차량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수강료를 좀 조정해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178페이지 주차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 캐노피 설치, 지금 이것이 신규설치인데 또 추경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2017년 1회 추경에 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추경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물론 본예산에 넣는 것이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의 어떤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런... 물론 민원인 편의도 있겠지만 간단한 것은 오히려 차라리 추경에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본예산에는 다른 예산하고 우선순위가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캐노피가 사실 3m 3m 되면 입구 들어오는데 택배차량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관내 버스차량도 들어오고 하면 입출입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높이가 2.8m, 되어 있는데 저희들 미니버스나 탑차 수준은 다 들어오고 큰 대형버스는 옆에 자바라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폭이 대형버스가 한 2.4m 되는데 그 자바라를 밀치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구청사는 어떤 관광시즌이나 이런 때 아니고는 대형버스가 저희 버스밖에 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지금도 버스가 들어올려고 하면 약간 후진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조금 불편이 있겠지만 출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이 신규로 제작되는 것만큼 추경보다는 그냥 본예산에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에 보이는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것은 정말 단순질의인데요. 177페이지 쾌적한 청사유지 및 구민편의 및 청사제공에서 구청사 청소위탁비가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요구설명서를 보니까 청소용역 원가계산액 대비 낙찰 잔액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2017년도에 최저시급이 6400원에서 2018년도는 7530원으로 상당히 110원정도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 할 때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반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또 특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시급도 계산하지만 낙찰율을 어느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찰을 하면 많이 가도 90%정도 되니까 그 입찰율을 약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편성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에 저희들이 구의원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최저임금을 100% 원가계산 할 때 넣어달라 해가지고 그것 반영하다보니까 작년에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른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입찰할 때 최저시급은 임금은 보전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시급이 861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들 수의 같으면 원가계산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많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금액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저 뒤에 가면 도서관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저희가 좀 공부할 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저임금 그대로 반영하고 최저임금보다 사실은 높게 책정을 하신 거죠? 8610원이면.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거 할 적에 최저임금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낙찰율 말씀하셨는데 90% 당초에는 원래 2017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90%를 넘겨서 최대한 반영을 하셨다는 건가요? 낙찰율을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원가용역 그대로 입찰을 붙인 겁니다. 전에는 원가용역을 할 때 낙찰율 계산을 해가지고 10%정도 빠지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뗄 거 떼고 해서...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3억 같으면 3000을 빼고 그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올해는 안 하다보니까 저번에 지금은 안 계시는데 전에 박종성위원장님께서 저희가 100% 반영 안한다고 굉장히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100% 반영하다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낙찰율은 따로 떼고 최저임금 반영분은 여기에서 지금 잔액에서는 얼마정도 인가요? 한 6000만원 남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하는 잔액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월 집행이 한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3000만원 나가는데 19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한 60%정도 더 나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잔액에서도 그 정도로 보면 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어느 잔액요?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6000만원이잖아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총 금액은 자기들이 이런 부분이 경비부분에서 많이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에는 낙찰율 반영 안 했으니까 100% 다 반영된 것이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도서관 211페이지 보면 또 2-3000 남았던데요 그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211페이지에 같은 거라서 여쭙는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도서관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은 나중에 물을게요. 178페이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것이 IP 전화기 교체비로 해서 기정액 0원인데 순증이 1798만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민원응대 할 때 폭언이라든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에 갑자기 편성하게 된 것인지 여쭙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에 쓰고 있는 전화가 일부분은 IPT 전화기 해가지고 있지만 하얀색 전화기라도 쉽게 말하면 어떤 기능이 단순화 되어 있는 전화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 주로 사회복지 주무관들 전화 받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계층에 또 사회적 약자라 할까 이런 계층들한테 전화 받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을 주면 되는데 도움을 못주기 때문에 어떤 언행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폭언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녹취기능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조금 감정이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일반전화기로 하려고 하면 녹취기능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환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전화가 중단되는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 어떤 주무관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형 전화기 이것을 쓰면 순간적으로 통화중에라도 어떤 녹음 녹취기능을 누르면 바로 ‘녹음을 합니다’ 하고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어떤 본인한테 안내를 하는 것은 제약 없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 특히 요즘...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이 3월달에 사회복지과로부터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요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자본적 경비인데요. 이것을 추경에 올리신 급박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게 제 질의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항시 생각해왔던 것인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도 있고 해서 올리신 거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사실 전에도 이런 생각을 좀 못했었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또 그런 전화기를 어떻게 해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실 건 하셔야죠. 예, 일단 이 부분 설명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1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182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184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9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옆에 194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홍보물 제작이나 기타 등등 거기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이제 감해져있거든요.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조금으로 지출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구비가 절감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197쪽에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또 여기도 역시나 좀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닌지? 아니면 어디서 이것을 좀 볼 수 있는가...

염백

오염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대부분 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스톱 행복바구니라든지 하는 사업이 대부분 국비 시비 구비는 일반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구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2월달이나 1월달 되면 확정내시 내려오면 그것이 변경되고 또 위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시단위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수시로 왔다갔다 해서 변경내시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염백

오염백보건행정과장

거의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돈이 조금 부족된 것은 위에 시에다가 내서 사업을 변경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또 매칭펀드 해가지고 보조금을 맞춰가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지금 감액된 것은 그만큼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염백

오염백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많이 주다가 사업이 축소된 그것도 있고 또 없어지는 사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행복바구니 센터 운영이 여성 어린이정책하고 일맥상통하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197페이지를 보면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전체 사업 운영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돌려서 국시비 매칭해서 되는 사업에서 유사한 것을 돌려버리면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가 있는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줄은 게 아니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위원님.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반납이 되어서 그런데 198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이것이 전부 다... 이런 사업도 뭐 우짜다가 이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요새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같은 좁은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요즘 아무래도 알레르기성 질환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를 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일단 진료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캐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하고 검사비 또 교육 아니면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아이들이 어떻게 캐어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건데 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토피 천식 학교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자기들한테 나와서 교육을 해달라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을 요구를 하는 거죠.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이것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학교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아직까지... 중요한데 어떻게 신청을 안 하죠? 그렇죠? 학교에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금정에 사는 주민들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여유가 있어서... 이것이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공문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것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공문은 다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수준은 우리 주민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수준이 높은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노.. 또 앞에 197페이지 치매예방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홍보는 하는데 많이 참여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치매는 조금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게 치매국가책임제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그것을 하겠다 해서 예산이 작년에 진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치매센터를 지으면서 전체 예산이 7억5000 이상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켜가지고 올 6월20일날 치매센터 개소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배정된 예산하고 올해 배정된 예산의 차이를 보면 예산이 깎인 것으로 됩니다. 3억 얼마가.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는 건물 센터를 짓기 위해서 그 돈이 있었고, 또 국가에서 디자인한 인력과 토탈 숫자가 있습니다. 그 인력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뽑아가지고 쓰는 인력 숫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비가 또 감액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돈이 치매센터 운영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활동을 홍보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지금 그거 하신다는 말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아토피 안심학교라고 해서 신청을...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되죠. 19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주민건강지원보조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영유아보조 인건비 이것이 1020만원 감이고요. 아래에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보조인건비가 1020만원 증입니다. 이것이 기능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변했나요?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보조인건비인 것은 맞는데 그렇죠? 하나는 영유아고 하나는 꼬리가 안 달렸네요?

염백

오염백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 어디쯤 됩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19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찾으시는 동안에 말씀을 또 드리면, 아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도 줄고 그리고 강사료 같은데요. 기타보상금 보상금도 줄고 해서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가 정말 2016년도였나요. 발족할 당시에는 대대적인 홍보 했었는데 이 기능 자체가 너무나 축소되는 것이 아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가족관계증명서 관련해서도 원스톱 행복바구니에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하셨는데 이것이 민원봉사과에도 일부 업무를 떼주고 그리고 동사무소에도 떼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원스톱이라는 것의 취지가 이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해서는 아주 타켓팅을 잘해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이것이 기능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정말 그런지 여쭙는 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가정법원에서 보건소 직원이 IP를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한번에 왔을 때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같으나 이것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진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대신 이제 오신 김에는 모든 안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구청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와 이것은 출생신고 이것은 그쪽에서 하시게 하지만 구청에 오신 것은 이왕 가깝게 왔을 때 보건소에 먼저 오시면 안내를 다해서 더 쉽게 너무 발품 팔지 않고 모든 캐어가 어떤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안내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는 하니까 결국 복지하고 보건은 계속 연계되고 행정적인 절차상 이것은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물론 지금까지 잘해 오신 건데 그런 기능들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제 계속 저희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죠. 출생신고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원래 1층에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도 좀 줄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언듯 업무보고에 보니까 민원봉사과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을 증원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인력배치 문제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에 영유아 보조인건비가 1020만원인데 이것이 똑같이 증감이 이렇게 아래위로 있어요. 이것을 보면 뭔가 성격이 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성격은 이 보조인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의 성격이 변했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사실 업무가 변했다기 보다는 원스톱 행복바구니센터 내에 영유아 지원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자보건사업의 전반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관련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같이 아이들 임신을 했을 때 풍진검사라든지 각종 검사 안내 뭐 이런 게 다같이 모든 게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사람들 한번 설명을 하고 교육하고 어떤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다는 설명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산모 한 사람이 왔을 때 한 30분이상 자세하게 그것을 집중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한 사람이 잡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 민원실에서 행정절차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기타 다른 업무는 자세한 설명을 사실은 할 수도 없고 또 보건학적인 면은 또 설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 보건소에 왔을 때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다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의 드린 건 이것이 영유아 보조인건비였는데 그냥 보조인건비로 넘어온 건 원래 보조하시는 인력이 있었는데 더 필요한 사업으로 한 명을 따로 배치를 더 추가로 하셨다는 뜻인가요? 이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세부적인 거니까 이후에 정회시간에 저한테 설명을 따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건강지원보조에 또 구강보건실 인건비가 680만원이었는데 다 전액 삭감됐고요. 그래서 0원으로 경정됐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물리치료사 인건비도 1530만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것 안 하는 겁니까?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을 지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번에 국가에서 공무직 사용에 관한 어떤 지침을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흔이 알고 계시는 무기직 이제 기간제 사용을 항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항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도 했고 그래서 꼭 필요한 업무.... 저희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직원 수만큼이나 기간제가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해서 기간제 사용을 줄이고 공무직 전환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부터 영양사 그 다음에 결핵실 접종실 몇 군데 해가지고 이렇게 공무직 전환을 해서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네요. 나중에 추가로 여쭐게요. 그리고 196페이지 19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걸쳐보면 침례병원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어요. 앞에 194페이지하고 195페이지에는 인건비 부분에 침례병원 진료기록 발급 인건비가 있고, 195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중에 또 침례병원 진료기록 전산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이 감 경정됐고요. 0원으로. 뒤편에 그래서 196페이지에 이것은 한 군데 모아놓으신 것 같거든요. 뭐 기계장비 조금 더 추가하시는 것 있고 한데 사실은 이것이 보건소에서 기존에 다 하고 계시던 사업 아닙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다시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모으실 이유가 있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침례병원 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침례병원에 대한 이것이 파산이 결정이 되면서 재산관리권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 파산부로 넘어갑니다. 파산부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보건소가 하여야할 일은 진료기록부를 이제 발급을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 인건비 신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 또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이나 여기 와서 침례병원이 공공병원화 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발급을 옮기거나 다른 데 하지 말고 이것이 병원이라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두고 진료기록부를 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한전에서는 자기들이 채권이 좀 있는 거예요. 몇 억의 돈을 못 받은 거죠. 전기료를.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할 수 없다 전기를 또 단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적합한 회계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따로 뗐어야 됐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법적 재산권이 없으니까 못했고, 또 지금 지나니까 일단 돈은 어떻게 됐든 한전에서는 처음에는 강경하게 전기 끊겠다고 나왔어요. 6월15일날 끊겠다고.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내용상에 얼마나 어려운 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이 편성 목인가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하나의... 세부사업이네요.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달라지는 것들이 장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게 또 민선7기 구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한데... 글쎄요.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공사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프린터 구입이나 백업용 장비 조달구입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유지관리 용역비도 그렇고. 거의 1억에서 2억 사이인데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특별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10분간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15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21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1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경우가 잘 없는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 6100만원은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구비 추경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보통 1억 가까이 되는 도서는 어느 도서관으로 다 비치가 되는 도서인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거의 시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한 6000에서 5000 도서관 크기나 규모 그리고 무슨 실적 이런 것을 따져서 조금 한 돈 1000만원 정도 차등해서 지급하기는 하는데 저희 금정고서관은 조금 많이 주는 그런 편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인기가 좋으신가 봐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서구입 계획이 연간 어떤 종류를 비도서인지 도서인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도서를 살지 연간 계획을 연초에 세우시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격월로 해서 두 달마다 한 번씩 정기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때그때 요구할 때 희망도서 비치용이라 해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면 월 2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시고 희망도서는 어떤 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희망도서는 이용자들이 원래 저희들이 만약에 격월로 신규도서를 구입하면 두 달을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들이 와서 내가 이 도서가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15일 안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희망도서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해마다 이용자들의 신청에 따라 차이가 나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아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그 도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허락한 한.

준영

조준영위원

한 사는 건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11페이지 정회시간에 저한테 잠깐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요. 청소용역비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용역비가 2회 연장을 해서 청소용역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1회만 연장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회분이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올해는 1회만 해도 됐나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원래는 저희들이 10월달까지 계약이 완료되고 계속해서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분을 연장하면서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11월달까지 계약을 1년치로 연장을 한 건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원래는 11개월치만 하면 되는데 전에 그 전 연도에 2회를 연장해놓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2회를 연장분을 본예산에 받아놓다 보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언제 한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설명을 나중에 좀 해주십시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211페이지 청사 시설물 관리에 401-01 오배수 주철관 교체로 3200만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오배수 주철관 교체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예.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 도서관이 지은지가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당초 지을 때 PVC파이프로 지었어야 되는데 주철관 즉 철물로 된 배수관을 짓다 보니까 녹이 슬 뿐더러 물때라든지 그런 게 묻어서 배수관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쓰레기통을 놓지 못하고 변기에 바로 휴지를 버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휴지만 이용자들이 버리면 약간 좀 그나마 덜한데 물티슈라든지 분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을 버리다 보니까 자주 막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뚫는데도 몇 십만 원씩 드는데다가 이용자들이 당장 불편해해서 이것이 조금 빨리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다시 지금 쓰레기통을 넣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서 입구가 넓은 PVC로 교체를 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현재 심각한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누수 보다는 소위 말하면 배수관이 좁아져서 계속 막혀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자꾸 느껴서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220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려야 되는데 놓치고 갔습니다. 과장님 동주민센터는 224페이지부터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추경인데 시설비가 좀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동사 내 LED 조명 교체 건이 제가 17개 동 이렇게 보니까 제 눈에 금방 띄는 것만 해도 세 건 정도인데요. 이 금액도 적지는 않습니다. 보면 227페이지에 금사동은 원래 기정액이 0원인데 750만원, 233페이지 장전2동은 0원에서 900만원 증 편성 됐고요. 237페이지 남산동은 0원에서 358만원 해서 이것이 시설비가 이렇게 드는데 이것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보면 순차적으로 시설 자체의 에너지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밝기 조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시설별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본예산 편성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시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주기가 있으니까 아마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순차적으로 했다고 하면 기존에 동주민센터 순서를 어떻게 정합니까? 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하겠네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대부분 지금 우선 먼저 한데도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해봤는데 일단 아마... 오래된 순서 안 그러면 좀 시급한 곳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등이 오래 된 곳... 등을 설치를 했는데 등 설치한 연도가 오래된 순서... 그러니까 등을 교체를 하려면 교체 수요가 있는 곳부터 연차적으로 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일단은 금사동 장전2동 남산동 최근에는 동사 고치거나 개보수 한 곳은 없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최근에 개보수 하고 있는 곳은 선두구동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도시재생 복합커뮤니티 관련해가지고 일부 손을 좀 보는 곳이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곡4동 할 거고... 일단 이 시설비는 맞다 그렇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235페이지에 동사 옥상하고 옥외 바닥 방수공사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로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는 보통 다 하고 들어가는데. 235페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추가로...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아마 방수공사가 하다보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두구동 같은 경우는 지금 동사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각 동사 건물유지비 225페이지에 보시면 동사유지 및 차량관리에서 201-02 동사 건물유지비 해서 서2동 서3동 부곡2동 선두구동 남산동 금성동 이렇게 쭉 동사 건물유지비를 신청하셨는데 안에 내역이 제가 주차장 전동 셔터교체를 하는데도 있고 장애인 구역 도색 방충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는 데도 있고 동사 노후 그냥 보수비용으로 금성동이나 부곡2동은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수리비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데 이것이 실제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번대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건지?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일단은 동주민센터 건물 구조가 동일한 구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노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옥상 난간부가 위험하다든지 안 그러면 중간중간 안전기준시설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도색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노후화 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사업 내역이나 이런 것을 적시해서 구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식이나 이렇게 표현해서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앞에 문화관광과 제가 질문 못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환경개선 완료 되었다고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예산서와 집행항목이 다르거든요. 예산서에는 예술공연지원센터 환경개선 서동예술창작공간 외벽도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외벽도색은 하셨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161페이지입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161페이지요. 401-01입니다. 위쪽에.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401-01 예술공연지원센터 에어컨 설치 이 부분...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것은 시설유지 아니고 설치로 추가로 넣으셨는데 그것 말고 사업설명서에 같이 보시면 지금 갤러리 조성 복도공간하고 영상편집실 이전 해서 창고 공간 마련 정리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산집행이 지금 본예산에는 서동예술창작공간 외벽도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아 설명서에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그것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냥 잘못된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본예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용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사용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어떤 부분이 빠져야 되는... 영상편집실 이전이 빠져야 되는 건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상편집실하고 예술공연지원센터 환경개선은 2월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갤러리 조성하고 영상편집실을 조성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미설치 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처음 만드실 때 같이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2월9일날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총무과에 우리 구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나요? 안 했습니까. 152페이지이고요. 이것이 구민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 1식이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한번 나와서 조사 한번 나와서 시정 요구하신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 서류 공문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것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3월23일자로 시정명령 공문이 와가지고 출입로 접근하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높낮이 편차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점자블록 훼손한 것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소변기 손잡이 공사 아마 이런 장애인들 편의시설 관련 부족한 시설을 하라고 그렇게 온 공문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변기 손잡이는 위생시설인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위생시설이 소변기 손잡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이 시설이 구민체육관이면 동래초등학교 내에 있는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관련 해가지고 소유권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나와서 조치 이행하라고 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지금 일단 시설 자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그것 보강하라고...

준영

조준영위원

법적으로 그런 거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에 장애인들이 활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실내 행사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안 온다는 보장은 없겠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리고 또 일단은 우리가 다중 공공이용시설로 만들어놓은 사항이라서 실내 행사 같은 것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공공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직접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하게 되어 있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그런 것을 하라고 권고를 하는 부분이라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은 여기에서 실태조사 결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어서 총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인데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가 원래 11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또한 동일하게 증가가 된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 추경에서도 또 논의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인건비를 시비와 꼭 매칭을 시켜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시비에서 5대5 매칭으로 지금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에서 내시변경이 약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주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인건비 부분하고 수당 부분이 약간 상승요인이 있어서 반영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다른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비보조 부분이 약간 내시변경이 되어 내려오면 아마 구비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5대5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이런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5대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169페이지 보면요. 구정홍보 강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항공영상촬영 드론운영 보험가입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0원으로 경정됐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2-3000정도가 들어서 이것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때 안 잘린 금액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삭감 되었는데 보험가입비는 그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은 좀 세밀하게 그 당시에 봤어야 됐다 싶고요.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요. 소규모 단위행사 개최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 문화나눔터 공연장 정비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300만원이 이번에 순증 됐어요. 위치가 부산대 1번출구 앞이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공연장으로 활용이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영

조준영위원

누가 활용 하나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문화의 날 행사도 매월 수요일날 하는 행사도 거기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의 날 행사는 그러면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고 보시는 분들은 누군가요? 매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날.

준영

조준영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여기 정말 관리가 안 되긴 안 되던데 문화공연을 하는 것을 저는 본적이 없어서 제가 못 볼 수가 많겠지만요. 부산대학교 앞에. 활용이 되는가 싶네요. 그런데 그것 하나입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조성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2012년에 착공해가지고 2013년 10월달에 준공했는데 7억9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7억9000정도 들었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갔나요? 이것이 벽면이 있고 지하철역 쪽으로 해서 이번에 도색비가 그 쪽에 드는 거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거리 조성하고 또 인도 데크하고 그 다음에 무대 월 1개소 그렇게 설치했는데 세부적인 예산 들어간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새로 도색하고 그 다음에 조명등 교체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전기 설비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이 활용도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공연장으로서는 활용이 뭐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쉼터나...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사실 학생들하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온천천에는 지금 공연하면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이 퓨전음악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많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의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젊은층 예술가들이 거기 와서 공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300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거든요. 그리고 설치비가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이 민경상상사업 보조사업인데...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시조경창대회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대한시조협회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주다가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100만원 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도대체 금정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금정구 주민들에게 어떤 감흥을 주느냐. 어떤 편익이 있느냐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 이제 하지 마시죠? 계속 하실 겁니까? 예산을 드려도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사실 내년에도 행사가 좀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사항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하시죠. 민간경상사업 보조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줄 데 많은데 예산을 드려도 못하시고 계속 지적을 받으시는데 이번에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데서 신청하면 더 세밀하게 해주십시오. 이 분들은 많은 수혜를 보셨는데 장소라든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걸쳐서 땅뫼산 소풍여행 행사운영비가 있고 1억2000 그리고 시설비가 80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모사업 해서 1억원 따오셨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6400만원을 기존 사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맨 아래에. 저도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이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경상사업설명서 39페이지네요.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2018년도 6월말 현재 예산액이 1억이고 그 중에 집행액이 6400만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는 이것이 0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 2억원이에요. 아직까지 이것이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은 건데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맨 아래에 보면 거기 예산액이 1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집행도 6400만원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요. 자 첫 번째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인데 쓰셨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2억원과 1억이... 이것은 1억이 우리 구비를 말하는.... 국비를 말하는 건가요? 이 밑에 있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2억 자체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밑에 1억원은 뭔가요? 6월말 현재.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구비... 국비입니까? 1억원 적혀있는 것은. 단순히 오타인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억 중에서 홍보마케팅 예산을 6000만원 정도 책정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구비인가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은 지금 국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비이고, 그러면 구비는 지금 이것이 공모할 때 3000만원 매칭이 조건 아니었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재원부담 구비 15%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잖아요?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시재생추진단 등등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특정 과만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성립 전 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안 된다고 하는 게 주요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400만원을 쓰셨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프로그램?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홍보마케팅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마케팅요. 3000만원 구비 없어도 사업 진행 됩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2억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계획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땅뫼산 일대 시설개선사업까지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 사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유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물론 사업기간이 18년 5월부터 11월까지이고 1차 추경이 1개월 정도 늦춰진 부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2년간 진행되는 사업 맞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땅뫼산은 사실 우리구 멋진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정도가 회동수원지 생태테마관광코스 편의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지금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 프로그램은 아주 다채롭고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확인을 했고 좋더라고요. 참여하고 싶게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홍보문제.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사실은 홍보마케팅 비용이 6000만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기타운영비에도 컨텐츠 제작 홍보... 홍보를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들어가는 예산대비 홍보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실제 몇 분씩 지금 6월 7월 계속 땅뫼산 소풍여행 달빛여행 생태숲 체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계시던데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 그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월별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총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의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마다 하는 추경 심사지만 위원님들 오늘 많이 지정하신대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나 급하게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국시비를 받을 경우에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못해주는 것이 법에 맞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재정 신속집행이라는 국가의 대 지역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행안부에서 1월과 2월달에 국비나 시비 사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업을 사업 진척을 할 수 있으면 추경 전 사용을 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따올 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과장부터 시작해서 담당자 국장까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 따는 노력이 보통 힘든 것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지방비를 얼마 정도 일정금액을 부담한다는 조건 하에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꼭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희 금정구라는 이런 대회적인 이미지 또 저희 직원들의 앞으로 또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연계되어서 다음에 공모사업과 또 저희 자치구의 위신을 생각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100%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조준영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오랜 시간동안 심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주신 말씀 잘 알아듣고 있고 그 부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정 신속 단순히 말해서 재정 조기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심의의결권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지적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번에 공문 저도 봤거든요. 그것은 지침이고 저희는 기본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삭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은 예산심의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의 어떤 공문 지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성립 전 예산에 관해서도 구비가 매칭된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재정법 상의 이런 법조문은 그만큼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집행부의 입장을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 할 수 없어서 지금 주신 말씀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구 여건과 상황에 맞도록 심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17시2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조정한 예산안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나영위원님.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7000만원을 본예산 기정액 만큼 증액하고, 총 24건에 3억3376만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억3376만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방금 문나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문나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나영 위원이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