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쌍자 의원 발언
천재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오늘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금년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위원님께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을 보니까 군비 부담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도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던데 그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하창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비 부분이 많은 것은 벼포대 지원 사업을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이 대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80% 정도가 소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겠는가 싶어서, 정부 시책에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벼포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서 군비가 많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포대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해서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동해면 선별기에 2억원을 지원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선별기를 하는데 2억원이나 듭니까? 대형 선별기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동해의 참다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을석위원
예, 전상운 씨가 하는 겁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2억원은...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목반의 신청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최을석위원
다른 곳은 4천만원, 2천만원 정도인데 이곳은 2억원이다 보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아니요, 보니까 자부담은 8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6천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조용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있죠. 8월 달에 착공한다고 하셨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군비가 12억3,2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거제, 통영은... 7대 의회 때도 몇 번을 이야기했었는데 거제, 통영도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을 내셔야죠? 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완공이 되고 만약에 파산이 됐을 때 거제하고 통영이랑 다 가릅니다. 가르게 되면 고성 군비를 가지고 거제, 통영에 주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분에 따라 거제, 통영 자치단체에도 출연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였거든요. 계속 나무랐는데도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거제, 통영 자치단체에게도 분담금을 받아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임재운 과장님 틀렸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고성쌀을 통영과 거제에, 조건으로...
최을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공장이 완료되고 난 후에는 자산으로 남을 겁니다. 남은 것을 배분하게 되면 통영농협, 거제농협, 즉 참여한 농협에도 우리 고성의 돈이 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민 해보시고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맨 마지막에 특색사업으로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을 추진 한다고 했는데, 가바쌀을 두고 봤을 때 전에 해외에 나가서 판매한 것이 실패한 편입니까, 성공한 편입니까? 과장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성공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현장에 한번 갔었거든요. 현장에 한번 같이 갔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쌀 한 가마니를 수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니까 비용이 아니라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지원해주는 돈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소비자, 생산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농산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생산자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부각시키고, 관심 많은 농업인들과 지역의 의원님들이 동참해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척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을 보겠습니다. 국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농업기술박람회에 가보니까 청년창업농이라고 성공사례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고성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농이 3명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올해 청년창업농이 5명입니다.
이쌍자위원
8월 중에 한명 추가선발이 되어 있네요, 가능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국비를 추가로 한 명 더 받아서... 독립경영을 했을 경우에 1년 차는 1년 동안 봉급식으로 100만원, 2년 차가 되면 90만원, 3년 차가 되면 8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이쌍자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
이쌍자위원
몇 년 동안 계속 가겠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하는 국가시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고성에 굉장히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농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후계농이 있으면 행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3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부분을 보면, 제가 세코(CECO)에 가서 보니까 1층에 경남식품전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고성의 물품들이 몇 가지 전시되어 있던데 저는 한국클로렐라를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고성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고성에서 수출품목들을 해외시장에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안 되나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한국클로렐라는 마암면에 소재한 회사입니다. 회사는 여기에 있고 본소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김해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고성에 끌고 오면 우리 실적으로 잡을 수 있으니 고성에 특성을 만들어 보자 싶어서 올해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쌍자위원
회사는 고성에 있고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마암면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보니까 마암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은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꾼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 일자리랑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어떤 것들이 수출품목이고, 고성에서 어떤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파머스나 특정 마트를 보고, 아니면 고성 관내에, 외부에 봤을 때‘고성에만 가면 이런 것을 살 수 있더라.’하는 것이 없거든요. 고성에서 나는 수출품이라도 고성 관내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솔직히 고성에 워낙 가지 수가 많고 소량으로 해서, 특별히 하나만 딱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판매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은 파프리카, 꽈리고추, 딸기, 토마토, 새송이버섯, 참다래, 가바쌀 10개 목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동남아 쪽으로 가보려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쪽은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배로 가든 비행기로 가든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출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 되는 부분은 수출을 함으로써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국내 가격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생산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는 군비가 조금 들더라도 수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군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이든 클로렐라든 신화당제과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고성군 관내에서 이런 식품들을 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고성 관내 시장에만 풀어서, 신화당제과의 과자가 성공을 한다면 ‘고성에 가면 이 과자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이런 품목들이 자꾸 개발되어야 합니다. 관내에만이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조율을 해보시고 관내에 시범적으로 풀어서 내수시장도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저도 농업을 직접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입니다. 과장님, 담당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대우도 못 받고 천대받고 급하면 수입을 해버려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부터 힘을 내야 되지,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본청 공무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객지에 떨어져서 외롭고 소외 당하고... 항상 모든 관계에서 서운 하지 않습니까? 농민이든 예산이든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이번에 군수님 업무보고 때에 동행하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천재기위원장
군민들 질의 중 예산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들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계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에 대해서 제가 반성도 많이 했고, 우리가 홍보를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1분 정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농업예산이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갈라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읍면마다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듣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사안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으로 1만7천명 정도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주체가 누구냐면 농업인단체, 농협이 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전체 예산의 13%인 550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네 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1년 예산이 200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천재기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간 날 때 불러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농업정책과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챙겨볼 겁니다.
최을석위원
임 과장, 말씀 중에 자꾸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하시는데 집중과 선택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다른 타 농업인들은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그 사람한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을석위원
잘못됐잖아요. 우리 군수가 밖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이고 저도 현장의정활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수님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지금 현재 예산을 쓰는 데가 법인하고 단체하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사업하기 편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외에 소외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합리화 하려고 하고 말이야. 지금 고성 농업인 중에 예산 쓰는 사람들이 100명 안이잖아요. 보조를 몇 억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농민들은요? 그렇게 인색하게 주고... 발굴하고 찾아서 농업을 선도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답습형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재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분명히 챙겨볼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얼마나 확대되었습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100%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쌍자위원
그럼 지금 몇 헥타르 정도 되지요?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325ha인데 무논직파가 305ha, 담수직파가 20ha입니다.
이쌍자위원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생육화 재배사업의 일환입니다.
이쌍자위원
직파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작년이 1년차이고 올해가 2년차인데 작년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쌍자위원
직파기부터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니까 아무래도 일손 부족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맥류확대 재배 지원을 정부수매도 폐지되었는데 그럼 차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농협을 통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쨌든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약속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관계자와 회의를 하든지 해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농협에서 보이콧을 하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개인이 보리를 가공하는 곳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보리 판매 때문에 문제되는 일은 아직까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까지는 정부수매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되었지만 정부수매가 없어지면 문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당초 벼재배 면적이 5,405ha에 실제 계획량은 1.6%로 해서 목표를 358ha로 할당 받았는데 실적은 210ha로 60%정도의 실적을 이뤘습니다. 이 부분은 이앙이 끝났기 때문에 농가별로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실제 파종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선거 기간에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홍보와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전부 벼 재배를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단위 위탁농업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현장상황이 타 작물을 재배하기에는, 콩이나 조사료를 심기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더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60%를 채운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우리군만의 대책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후유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가에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업을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올리는 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맞아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지자체도 어차피 같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으로 잘하는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 하거나 자료를 보셔서 고성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이용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요.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수시책이 예산 관계도 그렇고, 밭미나리 사업과 약용작물재배 시범 사업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조금 더... 이런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으면 실제로 농민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민이 더 앞서간다는 소리가 나올 겁니다. 특수시책을 더 하셔서 기술 개발에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수시책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단체를 보니까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산물의 가격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의 보조금 자체가 시작 단계에서 투입해보고 성과가 난다면 보조금을 조금씩 줄이고 해야 할 텐데 지금은 10년 이상 보조금이 투입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친환경농업으로 지은 쌀 품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쌀의 품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친환경으로 생산되어 인증된 고성 쌀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 좀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쌀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특정기계를 구입하면서 임대가 잘되지 않는 기계 구입 때문에 다수의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조금 와전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이 있을 때 기계를 다 지정해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종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선호도를 조사해서 기계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이용만 과장, 공부를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저도 직파재배를 하고 있고 수도작을 합니다마는 농사일에서 무엇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벼농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벼농사에서 농약 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군에서 항공방제를 하는 것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하일 지역에도 항공방제를 마쳤습니다. 현재 4천만원을 지원해서 신기술도입(드론)으로 병해충방제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죠?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범을 해봤습니까? 담당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연회를 할 때는 농사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하고 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1차는 무료로 지원하고 있죠?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2차는 50% 지원하고 있죠?
3차는 지원 안 하고 있죠?
농약 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수의 농민들에게 가는 것은 아끼고 특정인들에게 가는 것은 퍼놓는 식으로... 제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 7년째 접어들고, 총무위원회 4년을 했고 의장 2년을 했으니까 의정생활을 12년 했는데 저 혼자 소리를 지르고 이 새끼 저 새끼 떠들어도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병해충 방제는 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2차까지 전액으로 확대해볼 생각 없습니까?
정말 많은 농민들이요.
우리가 먼저 해보세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다른 보조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병해충 방제 사업은 2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가 표를 얻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공약에 그것을 넣었거든요. 군의회에 들어가면 산업건설위원회에 들어가서 병해충 방제하는 것과, 농사일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육묘하고 병해충 방제잖아요.
육묘는 직파 쪽으로 가면 불편한 것이 없는데 병해충 방제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20페이지에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7대 의회 때 주요채소 생산 관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특정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말 그대로 특정한 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가고 특정하지 않은 사업에는 적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고 있죠?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물론 생산량이 많고 생산농가가 많은 곳은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작목에 종자를 지원해 주면 다른 작목에도 종자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호박은 지원해 주는데 시금치는 안 해준다, 그러면 시금치 농가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종자를 지급한다면 종자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해주고 농자재도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균형있게, 고성 군민이 채소재배를 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호박, 고추, 시금치, 방울토마토, 부추, 참취 등 여러 작목에 균형있게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있는 농업직들은 좋은 것이 고작 나가봤자 면장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하셔야 합니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다겹보온커튼 사업,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추진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조합니까?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서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추진되어 있습니까? 그럼 정산을 안 했다는 뜻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을 보면 4공은 되어 있고 6공은 아직 안 했거든요. 관정이요. 이것도 대상자가 다 정해져있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야기는, 대상 농가는 정해져 있는데 6농가는 할 의향이 없다는 뜻입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관정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알아보시고 빨리 진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전배를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페이지, 논 대체작물 약용작물재배 시범 사업에 2억원이 지원됩니다. 이두출 씨가 어디 분입니까?
영현 사람이라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현 사람이 거류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두출 씨 땅이 거류면에 있다는 겁니까?
그분 땅이네요?
이분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영현면 사람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한 사람한테 돈 2억원을 지원해 준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혜자가 여덟 분입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시범 사업은 전액 지원이니까 이 돈이, 2억원의 혜택이 8농가에게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예비묫자리 같은 것은 기후가 급락하거나,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누구한테 주라고 하면 준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전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신청을 받은 양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놓은 양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누가 주라고 하면 줬다.’는 점을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용만
이용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축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직무대리 천민성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축산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가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폭염 등 여러 악조건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결과,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보겠습니다. 물론 기금,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부분이 들어간 사업이지만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타작물재배라고 해서 조사료 권장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가 어쩌면 과잉생산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조사료가 과잉생산 됐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민성
천민성축산과장직무대리
소사료는 곡물사료 이상으로 조사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사료의 60% 이상을 볏짚으로 대체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고드리는 조사료는 호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채보리 등 영양성이 있고 소가 좋아하는 사료작물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벼 대체작물 면적으로 소사료가 많이 생산되면 오히려 질 낮은 볏짚이 빠지고 양질의 조사료가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양질의 조사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친환경농업과에 조사료를 얼마 정도 재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고성에서 축산하시는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천민성축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천재기위원장
과장님도 없는데 직무대리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전 읍면의 문제는 축산 악취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축사 옆에 산다는 입장에서 찾아보면 아마도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성
천민성축산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직무대리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성
천민성축산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천재기위원장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용주 담당께서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이진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식품개발과는 뭔가 좀 다르게 추진현황 요약서를 별도로 올리셨네요.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양이 많은 관계로 참고만 해주시고 별도로 배부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기본현황도 생략하겠습니다. 핵심내용만 중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 외에도 올 한 해 남은 5개월도 오직 농업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농식품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농식품개발과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성공보다는 사실 실패했을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 중에서 계절상품, 예를 들면 블루베리찐빵이 겨울 상품이라서 힘들었던 것, 디자인을 처음 했을 때 농업인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보고드렸던 디자인과 레시피, 60건과 46건이 이 책 속에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배상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용주 담당은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집안에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의회 일정 중에 계획된 것인데 담당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여쭤 본 겁니다. 블루베리찐빵 사업은 내년 추경에도 예산 요구가 되어 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가공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업보육센터에...
최을석위원
그것은 추경업무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농식품개발과에 보니까 환경농업연구팀이 있던데 이 팀은 농식품개발과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2년 전에 직제가 만들어질 때 3개에서 4개의 팀이 있어야 한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로 배정되어 들어 왔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연관이 안 되면 관련 있는 부서로 돌리고요. 농식품개발과에 맞는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군수께서 당선되시고 당선인께 업무보고를 드리는 내용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직제 개편이 있을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가 전문성이 있어야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식품개발과에 제일 관대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농식품개발과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로부터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