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호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많이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난 번 지금 제일 큰 게 아동시설수급자 아동시설에 나가는 지원금이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액 예산에 보면은, 지금 아동시설 3개소에서 작년 17년 말 현재 7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원 대비 우리 규정에 맞게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대부분 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대로 지금 편성된 내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273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어묵제조 공정 인력 양성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디서하고 있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이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특색사업으로 저희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어묵공정 인재를 양성해서 연말에는 취업지원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묵제조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기술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기술 교육만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인적활성화 운영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비 추경 요청형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다복동 워크숍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매번할 때 성과발표회 이거에 대한 지원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동 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운영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사례관리하고 하는데 다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별로 중심동하고,
은주
배은주위원
예, 중심동은 50만원, 일반동은 30만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원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보통 이게 방문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런데 드는 차량비나 이런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모였을 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인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같이 포함이 되어서 뚜렷하게 하나 일반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동 보장협의체에서 회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밑에 한 가지 희망복지지원단에 사업홍보라고 되어있는데, 사업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70만원 잡혀있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례관리 회의할 때 같이 홍보도 하고 우리 희망나래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홍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또 사업 내용들, 우리 하는 것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홍보방법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홍보를?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많은 부분들은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서구신문에 저희들 베스트 날 해서 그런 내용들, 서구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런데도 비용이 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물 비용이 뭐 그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비용이 들겠지만, 신문에 게재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다복동 민간협력 체계 구축하는데 또 6천만원이라는 지원금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비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지원하기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나름의 계기가 있습니까? 거의 다복동, 동 보장협의체, 희망복지 지원단 이게 좀 팀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좀 중복성은 없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일반 동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사무관리비들도 동별로 중심동하고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중에 좀 빠진 부분이 지금 인적안전망 해서 동 협의체 13개 동 나눔회도 있고 복지통장, 희망나래단 등 활동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무관리비가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구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제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금 2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청년,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드림사하고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교육문화 해서 두 군데 1명씩 지원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행복드림하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행복드림사하고 사단법인 글로벌 청소년 교육문화,
정향
이정향위원
글로벌 청소년 교육문화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방과 후 교육하고 인재 양성,
정향
이정향위원
인재 양성,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강사 양성이죠.
정향
이정향위원
강사 양성, 그러면 이 강사 양성에 따른 프로그램은 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강사 양성은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교육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가 양성이 되고 하면 거기서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정향
이정향위원
이 프로그램 내용을 한 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275페이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비 아카데미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아카데미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시기가 하반기에 저희들 11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제 분야 구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민 교육,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용을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상단에 전시구호물자 비축에 천막 9개를 구입하려고 해 놨는데요, 이게 그러면 전시구호물자라서 이거는 준비를 해도 사용은 안 하고 보관만 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사용을 합니다. 발생하게 되면, 재난발생,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구입하고 있으면,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구입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보관창고가 지금 충무동에,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지금 많은 부분을 다 보관할 수 없어서 지금 함양 창고에도 지금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창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5년, 7년 많이 지나면 이게 삭든지 좀 이게 낡아서 교체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현재 우리가 몇 개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천막은 15개 보관,
상조
송상조위원
15개 중에 지금 9개를 교체하는 겁니까? 낡아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비축 규정에 맞게끔 보관하는 것 중에서 낡은 것은 교체해서 같이 수량만큼만,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는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몇 년이나 보관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천막이나 맞춰서, 장비의 기준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보관해서 현재 상태를 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한 15개면 두 번씩 나누어서 구입,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구입하는데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71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이래가지고 5천만원이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271페이지입니까?
허승만위원장
271페이지에, 271페이지 보셨습니까? 이거 지금 다복동 민간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 관리하는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보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인건비 보조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전에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보조라는 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좀 다양하게 그 기관들이, 우리 유관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게 6천만원이 그러면 두 군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3천만원씩,
허승만위원장
3천만원씩 이렇게 한 거네요, 그죠?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3천만원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두 군데 같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기금과 구비가 지금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자리 사업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의 일자리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청년일자리 사업 말입니까?
허승만위원장
예, 예.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행복드림서는 청소하고, 소독 방역하는 그런 회사고, 글로벌 청소년문화는 방과 후 교육과 인재 양성인데 그곳에 인턴을, 청년 인턴을 지원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청년 일자리를,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셈이죠. 같이 우리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사회적기업에 지원이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인력 지원 그런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금액이 7,200만원이 잡혀있다, 그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니 7,200만원 그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고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은 그거는 좀 금액이 다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제가 하나 좀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강지희생활보장계장
생활보장계장 강지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는 대부분 국･시비 사업양 조정에 따른 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다 감소를 했습니다. 299페이지에 공동작업장에 전세금 지원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도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출산비용도 그렇고, 기초수급 장애인 재활수당도 줄었고 전체적으로 복지일자리 청년사업도 좀 줄었고요. 바우처 지원도 줄었고 다 전체적으로 봐서 줄은 반면에 행정도우미에 관련된 예산들은 좀 올라가 있거든요. 이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장애인수가 줄은 건지 예산 부분에서 아니면,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많이 줄어가지고 줄였고, 행정도우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시에서 확정 내시액 금액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좀 증액이 되었고 그렇게 되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다면 행정도우미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애인수가 줄은 만큼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일자리창출 관계에서 그거는 장애인수가 줄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많이 벌려야 된다는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예산은 또 늘었어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개･보수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개･보수에 대한 예산들은 또 많이 늘었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런데 개･보수는 또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노후화로 인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국･시비를 반영시켜 줘야 되니까 그건 요청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하시죠? 왜냐하면 장애인 수가 늘어나든 줄든 간에 시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시기가 다가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산 편성 전체를 다 봐도 조금 문제점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원에 설치 개･보수 문제나 그 다음에 시설에 증, 보강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장애인 수가 주는 거만큼 인력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제가,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답변하기도 불편한 게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93페이지 중간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에 지금 우리 서구에 복지에 목말라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많이 발굴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고 있네요.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부산형 기초보장급여가 완화되어 있으니까 주위에 복지에 목말라하는 분들 많이 좀 발굴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혜택을 많이 보도록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04페이지에 중간 하단에 보면 천마단기보호시설 설치 개･보수에 천마재활원에 개･보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안에 보면 단기보호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들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까 3개월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3개월간 보호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3개월 기본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연장하면 연장 좀 시켜 드리고 또 가정으로 돌려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결정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결정을 한답니다, 3개월 있다가,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 다른 거 의문 나는 거는 담당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강지희 계장님 예산서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국장님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예비비가 2,500만원 감소한 사유가 뭡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몇 페이지?
정향
이정향위원
314페이지입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그 감액한 것은 2017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보전으로서 2018년도 이자하고 부당이득금 수입 그 사항이 되겠네요.
정향
이정향위원
부당이득금은 얼마나 되죠?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나중에 담당 계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허승만위원장
30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장애인 보호 및 재활 지원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에 급여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중간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증감으로 보면 7억 9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7억 6,900만원,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활동지원에 이 부분에 활동을 어떻게 하며 급여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이 증액된 사유는요. 지금 급여대상자가 총 171명이었는데 183명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내시액이 변경되었고요. 이 사업 내용은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기간에 활동보조사를 통해 신체라든지 가사, 사회활동 보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171명에서 183명으로 한 8명 정도 늘었다, 그렇죠? 8명이 늘었는데 증감액이 지금 현재 이 정도 늘었거든요.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7,690만원,
허승만위원장
늘었는데 8명에 대한 급료가 이정도 늘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급여지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급여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 말씀하기 그러면 일단 나중에 자료를 한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주민복지국장
예, 구체적으로 나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지희 생활보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삼복더위 속에서도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가족행복과 2018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2018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안영천 과장님, 업무도 많은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344페이지에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조금씩 올랐네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마는 어린이집 어린이들 사고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얼마 전에도 동두천에서 그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보육교사 이분들이 참 환경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길고, 보수도 적고 우리가 환경 개선이라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음 칸에 345페이지 상단에 야간어린이집 폴리스콜 운영 모든 어린이집이 다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서구에는 16개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6개소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보니까 벨을 설치해 놓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지금 호출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호출기 형태로 무슨 일이 있으면 누르면 지구대로 바로 연락가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이게 무슨 돈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순수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야간에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체 40개 중에서 한 16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러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거죠, 이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이게 유지관리비 쪽에,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 유지관리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장 나면 고쳐주고, 수선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유지관리비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전기세가 들 것도 아닐 거고, 설치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하여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이고, 요즘 저출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출산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출산용품 지원, 용품을 지원하는데 한 얼마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출산용품은 순수 시비에서 지원하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기한테 필요한 용품을 사드리는 그런, 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 용품이 원하는 용품을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배부하는 거 아닙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용품을 저희가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세트를 가지고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나쁘면 말하면 까다롭고 아니면 자기 기준이 철저해서, 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웬만한 출산용품들은 가지고 오면 집에서 생활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부모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체크하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수혜함에, 받음에 있어서 효과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이후에 사업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내년에 반영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금년에 토성초등학교하고, 남부민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위험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갖고 그 지도를 만들어서 학생들끼리 공유하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에도 사용하고 그런 지도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있던데, 그러면 이 아동지도를 제작하고 나서 다른 관계기관과 연계되어서 사후조치도 이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CCTV 설치나 아니면 순찰 강화나 또는 그밖에 등등, 이게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정말로 적합하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까지 연계가 되는지,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서구 아동도 여성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례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면서 그때도 이런 지도를 배포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그때는 경찰서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또 지구대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공유함에 그치지 않고 입체적으로 정말 아동이나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지역에 CCTV가 설치되거나 아니면 순찰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함에 있어서 더 살펴봐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마지막으로 33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132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서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에어컨을 이걸로 다 세척이 가능합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경로당 세척은 이게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경로당 에어컨 세척은 주로 봄에 합니다. 봄에 하는데, 사실 전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번은 하지를 못하고요, 돌아가면서 다음에 했으면 그다음 연도 안 하고,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 경로당 에어컨은 작동하기 전에 각 동 주관으로 경로당 전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성미
유성미위원
예, 보니까 큰돈은 아니고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 호흡기 질환도 많이 염려가 되는데 에어컨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들 때문에 어른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전체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구비를 조금 확보해서 1년에 한번이라도 에어컨을 틀기 전에 조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른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세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부모 자녀 교육 시설에 퇴소자하고 입소자 이렇게 경비나 그다음에 시설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퇴소자에 대한 예산은 지금 감소가 하고 있습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우리 서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입소자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종합적으로 나가는 국·시비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시설비는 또 늘어나거든요. 시설비는 지금 보면 운영비는 한 8,4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때보다는, 기정액은 16억이었고, 지금 16억 600이었고 지금 현재는 16억 9천만원으로 해서 한 8,400만원이 시설 운영비는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정착지원금도 보면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부모 가족이 줄고, 나머지 예산은 주는데 이게 정착금하고 프로그램 지원비 이런 거는 또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그전에는 주로 한부모 가정들께서 시설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탈 시설화라 해서 일반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를 얻어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한부모 가족 시설 자체의 연간 정원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현재 어느 정도 변동이 있다가 다시 확정내시 되게 되면 감액되고 올라갔는데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는 전에 400만원 했다가 지금은 100만원으로 500만원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비는 주로 워낙 안전을 강요하다 보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시설이 노후되게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부모 가족 시설에 관련된 한부모 가족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는지 따로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시설별로는 다 해마다 자기들도 사업비 신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 자료해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에 반면에 복지관이나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줄면 수혜자가 준 것만큼 복지관이나 기타 다른 시설에 따른 예산들도 좀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주로 그것도 시비하고 국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한 1%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전년도의 수혜자 기준 또 해마다 자치구에 있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확정내시, 연말 때까지는 금액이 많다, 적다 어떻게 지금 가늠할 수 없고요, 많이 줄었다, 줄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혜택이 적게 돌아갔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이게 복지관의 위탁운영 지원금은 본예산 때보다 1억 1,400만원이 늘었거든요. 늘어난 게 우리가 구의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500만원 정도 늘었고, 시비 같은 경우는 한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인, 앞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가족행복과도 마찬가지고 수혜자에 대한 조사가 전체적으로 밑받침부터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노인 인구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 62.7%였다면 지금 앞전의 데이터에서는 60%에 조금 못 미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선호조사 그다음에 복지관, 기타 다른 운영에 따른 예산 편성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57%가 사실은 복지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50,2%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50 몇 %죠? 그렇다면 그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만큼 그에 대한 수요도 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원칙으로 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은 전년도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복지관 예산은 이용 따라 가, 나, 다, 이용 따라 시에서 매년 확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갖고 매칭비율로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시에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올리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 예산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시에서는 우리가 올리는 데이터로 계속, 국비든 교부금이든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반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바뀌는 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수반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예산 편성과 동일시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본예산 편성과 결산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예산편성이 국･시비 보조 사업은 평균 기준점이 연말이나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하다보면 실제 우리가 수혜자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한번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청소행정과에 김성길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357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교부금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바람에 구비가 1,300만원 늘었네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꽃마을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왜 시비는 또 이렇게 확보를 못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9일자로 부산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 전체 다 일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각 지자체에서 하라, 이 말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마 계속 그런 식으로 되지 싶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개･보수는 꽃마을 입구에 올라가는 왼쪽에 거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꽃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24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12개소를 관리하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거 뿐만 아니라 소소한 파손이 있으면 개･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358페이지 상단에 꽃마을 공중화장실이 꽃마을 올라가는 입구에 왼쪽 거기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꽃마을 공중화장실 등 비상안심벨 설치,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전부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3,250만원으로 거의 다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2,75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 있어가지고 2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 때문에 이번에 2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24개소 중에서 간이화장실 2개 빼고 22개소 중에서 비상안심벨 설치된 데가 10개소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조례도 넘어왔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조례안이 넘어와 있는 거 제가 살펴보다가 다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비상안심벨하고는 상관없는 조례 내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래식화장실 수세식 개선, 여기도 이것도 시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4개 가구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2개소 해 가지고 3개 가구를 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아직 개선할 때가 많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또 이 시비 확보 안되면 구비라도 편성을 하셔가지고 환경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공중화장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계속 구비로 전적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비를 좀 더 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서구도 축제를 많이 좀 줄이겠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민선7기에 공한수 청장님이 그런 의지가 강하시고 하니까, 제가 봐서도 축제를 좀 통·폐합해 가지고 줄이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아껴 가지고 이런데 우리 지역 취약계층에 위생을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재래식화장실이 총 전수조사 현재 상황에서 한 몇 가구나 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는 8월 달에 전수조사 할 예정이고,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재래식에서 수세식화장실 개선하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가구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전수조사하신 가구는 몇 가구? 2017년도에는 한 몇 가구나 되죠? 동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 15가구 되어있고요. 각 동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 중에 저희들 정화조를 묻지 못하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밑에 바위나 이런 거 때문에 못한다든지 아니면 앞집과의 문제,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소유가 아마 자기 소유가 아니라서 정화조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이웃집 대지를 침범할 수 있으면 그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해주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해수욕장 특별청소대책 일을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보니까 우리가 360페이지에는 대책비가 전년도에 2017년도에 쓰고 반환을 또 하셨어요, 370만원을? 올해도 이렇게 또 반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로 2명을 갖다가 기간제로 썼는데, 올해는 3명을 써 가지고 아마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예산을 시비로 받았는데 쓰지 않고 반납을 하셔서 올해도 또 그러실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3명을 쓰셨다니까 어쨌든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비가 우리가 기동청소차량을 교체 구입 하셨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교체하는 차량이 몇 년도에 구입을 하셨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2008년 3월 25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08년 3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83호에 6322 2.5톤 차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지금 어떤 차량입니까? 저희들 청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기동하는 차량입니다. 2.5톤 차량, 지금 이 차량이 총 주행거리가 159,300㎞거든요. 기준 12만㎞에 훨씬 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보수는 좀 안되던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보수도 그냥 많이 나오니까 보수로서는 한계가 차니까, 기존 10년 이상 되면 사고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체승인까지 다 났는데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 올려진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환경종합단지에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차량이 10대고 지게차까지 11대,
정향
이정향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다하셨죠? 매년 감가상각 하셨을 것이고, 이거 차량 구매일자랑 그 다음에 차량 수리한 내역하고 같이 해서 10대에 대한 내역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이번에 구비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30개면 지대에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제작해서 동별로 다 배부해주는, 공동주택하고 13개 동주민센터 그렇게 예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공동주택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언제 제작 된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거 보통 수거함 보니까 제작을 그러면 스텐으로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스텐으로 한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가격차이가 되게 많이 나던데 10만원이 사실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서 10만원에 대한 부분이 제작을 할 때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스텐으로 제작을 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은 10만원으로 했지만 저희들 가격 비교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작게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1차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자치 4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 맨 상단에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사업 이게 어떤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지원사업은 연안어선 하부에 보면 모터로 해 가지고 지금 배가 움직이고 합니다. 그 모터에 해양물질이라든지 로프 같은 게 이렇게 감기고 그러면 그거를 자동적으로 커트해 주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설비금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금 자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어선에, 프로펠러에 그물 같은 게 감기면 어떻게 자동으로 이거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렇게 모터 주변에 설치를 해 놓으면 만약에 거기 걸려가지고 엔진이 안 돌아가고 이럴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칼날식으로 해 가지고 로프 자체를 절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이 왜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국·시비 예산 자체가, 국비 자체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국·시비 자체가 예산이 확정되면서 일부 조금 한 300만원 정도, 한 700만원 정도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시비, 구비가 360만원씩 720만원 삭감되었네요. 나머지 이 예산만 해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 이걸로 해 가지고 당분간은 예산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국·시비 자체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원래 이거는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이 원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부산고등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 구 예산은 본예산에 미리 우리가 승인했었고요, 그죠? 1억 8,400만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몇 년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5년간입니다. 5년간, 2021년도까지 5년간 총 68억 5천만원이 투입되어서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구 예산은 총 5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1억 8,400만원 하고, 4,500만원 하고, 2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건물도 신축을 합니다. 신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고,
상조
송상조위원
부지 매입하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부지 매입은 약 한 700평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고등어가 우리 부산과 서구의 대표적인 수산물인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략적 육성으로 특화사업으로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또 사업이 전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에 낚시 통제구역 안내판 제작하는데 지금 200만원으로 3개가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낚시 통제구역 지정된 게 거북섬 및 인근 테트라포드 구역이랑 암남항, 송도 오션파크 일원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아주 되게 넓은데 지금 현재 이게 5월 10일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럼 안내판이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 간소하게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안내 홍보판을 부착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그 홍보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위치가 상당히 좀 긴 걸로 나오는데 3개면 가능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이렇게,
은주
배은주위원
위치 선정은 지금 하신 상태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면 고려중입니까? 했습니까, 어디로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거북섬하고 그 주변에 테트라포드 주변이고, 그 다음에 암남항에 오션파크 주변에 테트라포드 주변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잘 관망도 되고 제일 중심부에 있는 그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안 그래도 송도 휴일에 나가 보니까 아직도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지금은 홍보기간이니까 과태료를 아직 부과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순찰하면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도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데, 일단 홍보판 설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일단은 위치 선정 다 되어있고 지금 200만원으로 3군데 이렇게 지정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이시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374페이지에 저희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성립전 예산으로 11억 4,800만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방금 전에 저희 송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지역전략식품사업 고등어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이거 발전기금을 받은 거는 11억 4,8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 기정액은 지금 1억 8,400만원 구비, 지금은 제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게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11억 4,8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세출 예산 편성하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 사업을 합치면 11억 4,800만원인데, 사업성격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세출 예산 편성해서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만 기정액에 1억 8,400만원을 잡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여기 위치는 어디죠? 신규로 용역을 주셨다고 부지도 매입을 하셨다 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위치는 저희들 암남동 755-5번지인데요. 저희들 암남동 냉동창고가 많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동원개발 있고 한 그 위치인데, 위치는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건 나중에 위치랑 다시 한 번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등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임해수산업 쪽에 공동어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공동어시장에 위판량 자체가 전국에 97%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97%,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등어가 위판되는 양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어시장에서 위판되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고등어를 선정한 거고, 지금 사업주관은 고등어전략식품사업단이라고 별개로 해가지고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16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사업단 자체를 이끌고 공동이용가공시설이라든지, R&B지원사업이라든지,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자체가 완료되는 20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품화를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이게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에 총예산은 우리가 22억 9,600만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나누셨는데, 우리가 지금 받은 금액보다 배로 뛰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지금 2차적으로 사업이 가는 거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앞전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사업비와 포함해서 이번 년도에 사업비를 포함해서 22억 9,6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에는 약 한 10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요. 올해는 22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32억이 지금 투입됐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올 연말까지 투입되는 예산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 연말까지는 32억 정도가 투자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총사업비는 68억이거든요. 68억인데 올해 공동이용시설 건립이라든지 좀 대규모로 들어가는 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까 보고 하실 때 2017년부터 5년간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올해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 들어가는 예산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건물 건립하는 비용, 그게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자체를 지금 아직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약 한 4층짜리 건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안서는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제안서 자체는 2015년부터,
정향
이정향위원
용역줄 때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으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내용 2가지를 하나 방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펠러 로프커트기, 이거 보관은 어디서 합니까? 어촌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연안어선 자체에 그걸 장착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장착을 한다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걸 구입을 해가지고 모터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걸 설치를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어선 개인적으로 해주신다, 라는 말씀이시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1억 6,05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그 연안어선 저희들 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한 약 264척이 됩니다. 어선 중에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기관이라든지 장비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대체해 주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장비는 보면은 원활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연료 같은 거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터라든지 그 다음에 조업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선에 장비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감척사업으로 예산을 줄 수 있는 규정은 나와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86페이지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지금 1차 추경 때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사업이 본래부터 진행되던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 대선공약 지시사항입니다. 대선공약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구에는 약 한 3천만원정도, 3,376천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간식 시간을 통해서 1년에 30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년에 30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컵과일이라든지 컵에 넣어가지고 제철 과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넣어서 배부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 구에서 과일을 사주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향
이정향위원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381페이지에 계류보전사업으로 해서 사방시설 외관의 이상 유무 점검하는 사업이 이번에 있는데요. 이거는 14만7천원, 44원, 19원 이게 이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작게 편성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소방시설외관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사업 자체는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놓고 그 전문기술자를 담당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서 가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그런 기술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14만7천원,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21만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국비가 14만7천원이고요. 시비가 4만4천원이고 구비가 1만9천원 이래 가지고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1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기술자 한 사람,
정향
이정향위원
한사람이 우리 구 관내에 다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노후화된 그니까 과년도에 설치한 그 한 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정향
이정향위원
아, 한 개소만,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 있어서 이걸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산림청에서도 운영해 보고 운영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 유무 점검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만 확인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소방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물이 붕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 시설물 자체가 그대로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떤 방법이 따로 있으시겠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소방기술자들이 와가지고 보는 방법이 특별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으로 홍보용품하고 물품제작이 되어있는데요. 물가 및 에너지수급 안전 관리사업으로 250만원 이번에 잡혀있습니다, 시비로,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운영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품 같은 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게 물가 에너지수급이라고 하는 수급에 관련된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9페이지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대비하고 이번에 잡으셨는데요.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이 또 있습니까? 암남공원 안에 말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 예산 확보가 조금씩 어려워 가지고 국･시비 지원받으려니까 어려워 가지고 이름 자체를 이렇게 특색 있게 바꿨습니다. 암남공원 안에 정비하는 사업인데 암남공원 전체적으로 숲길을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명칭만 모지포마을 치유의 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그렇다면 케이블카 상부지점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뒤쪽으로 하는 사업? 예전에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잡혀있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확정이 안 되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역이나 기타 부대시설비가 잡혀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잡혀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하고 올해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고, 그 밑에 중앙공원 일원 도시숲 조성사업도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을 잡으셨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 사업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잡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성립전이면 이미 예산을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3억은 지금 예산이 어느 사업비로 지출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발전 회계특별사업으로 해서 3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용역으로 쓰신 겁니까, 3억이? 아니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사업비로 공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6월 30일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6월 30일자에 사업이 완료 되셨다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자료는 별도로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허승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평소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13조 5항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를 새롭게 하시려고요. 요즘 서면심의가 많아졌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협의체 위원 수당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데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게 내가 좀 의심스럽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같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리 협의체 안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구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던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주민 복지를 위해서 우리 서구만의 복지협의체 특별한 점 같은 거는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특별한 점은, 저희들은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고, 중심 동 동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지역주민과 함께 이렇게 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복지가 또 마음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복지가 그늘진 곳에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송상조 위원님 질의하신데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되고 난 다음에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의 개최가 두 번 정도 했고요, 지금 서면심의를 열한 번 정도 거쳤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규정은 이번에 신설했는데 계속 다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서 일단 서면심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회의 내용은요, 서면 말고 회의를 개최한 내용은, 뭐를 할 때는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서면으로 한 거는 어떤 내용이고, 회의를 개최한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회의 개최가 긴급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부분들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직접 만나서 같이 회의를 소집해서 했고, 지금 올해 제4회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설명회 하면서 같이 회의를 한번 소집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 사례, 통합사례 사례 회의 그런 내용들 좀 가볍게, 간단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서면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조례를 제정을 하면 여기 조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항상 근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그것도 11회나 하셨다 하면 지금 현재로 만약에 이거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다, 아니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이렇게 바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긴급지원을 한다든가,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 제시가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면 이렇게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긴급 지원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다 일일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긴급지원은 말 그대로 아주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긴급지원을 하고 사후에 거의 대부분 다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조금, 서면심의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매번 개최하려면 수당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수당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중요한 부분만 소집을 해서 회의하고 나머지 좀 경미한 부분은 대부분 다 서면으로 조금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각할 때 저희도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느 부분이 중요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중요도가 좀 낮은 건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사실은 저희가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여기 조례에, 사실 모든 것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다 사업이든 뭐든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 자체의 의미가 좀 많이 희석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약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복합적인 사례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중요한 부분 외에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경미한 걸로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다시 반복됩니다만 경미한 사항, 이 경미한 사항이 해석자의 주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는 저희가 늘 조례나 법적인 거를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조례가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조례를 다 살펴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안건의 내용에 대한 회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경미한 사항, 긴급한 사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어놨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데 대한 사실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까? 이 조례도,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적용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제5조의 내용에 보면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안건을, 시행을 몇 가지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거든요. 2항에도 마찬가지고,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3항 2항에 보면 심의 등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등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던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다 우리 지원하는 부분들이 우선 먼저 판단하고, 긴급지원을 대부분 다 먼저 하고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사후승인 받는 부분을 회의를 소집해서 나중에 그게 우리 법 규정이나 거기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환수를 하는 절차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복잡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렇고, 저희들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저희들이 소집해서 하면 그게 아마 다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긴급지원 하는 부분들은 계속 먼저 해서 그 부분을 회의 소집, 전체적으로 회의 소집해서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그 안에 일부, 일사분기에 한번 정도 소집했으면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한 부분을 서면으로 해도 다 그 부분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실무협의체 구성이 지금 각 기관과 법인단체의 시설장들로 되어 있죠? 연계 협력하는 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복지부서의 계장들하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같이 그렇게 실무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안영천가족행복과장
예,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안영천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산복더위 속에서도 서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영천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임병남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임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김성길 과장님, 청소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24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중화장실은 24개고요. 개방화장실은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지금 현재 주유소가 12개소고, 성수기 해수욕장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소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49개네요. 공중화장실에 내에서 금지 행위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어떤 금지 행위을 말씀하시는지요?
상조
송상조위원
금지 행위가 비품절취라든지 시설물 무단 사용, 전기라든지 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든지,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든지,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경범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설물 탈취에 관해서 형사벌이라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중화장실내에 요즘 유사범죄가 많이 나니까 안심벨 설치를 우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서구에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안심벨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4개소인데 간이화장실 2개소 빼고, 22개소 중에서 10개소가 안심비상벨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개방화장실에는 지원 안 해주고 공중화장실만 일단,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 개방화장실은 아직,
상조
송상조위원
설치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외부에 CCTV까지 달아가지고 이렇게 범죄 예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번에 워낙 대통령께서 몰카 범죄가 성행한다, 지시를 하셨는데 아마 중앙에서 저희 지자체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지카메라 같은 것을 아마 각 구별로 다르지만 예산 지원해 준답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 민간인 개방화장실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도 지원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개방화장실은 주유소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화장지하고 물비누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화장지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개방화장실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든지 물품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개방화장실이 그만큼 많아야 특히나 택시운전사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도 급할 때 지하철에서 개방화장실에도 이렇게 물품지원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김성길청소행정과장
예산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