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과 7월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신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위원 수를 6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한다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60명이면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참여도 적죠?
구청장 임명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60명에서 30명으로 줄인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의수당 같은 것도 있죠?
예산부분에서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줄이신 건 잘 하신 것 같고, 정책연구위원, 이 부분이 삭제가 됐거든요. 정책연구위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
그리고 별표2에 2번을 보면 문화관광, 도시재생, 교통, 환경, 경제 등 주요 시책에 입안과 평가 등인데, 개정안은 구정 주요 정책의 입안과 평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정 주요 정책이라고 만하면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해 진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범위를 넓히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에 있어서 미래전략실을 인문도시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죠?
전에도 보면 미래전략실이 큰 성과가 없었는데, 인문도시정책관으로 한다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모집 중이시나요? 인문도시정책관을 모집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이미 우리한테 얘기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없애버릴 수는 없나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저도 미래전략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미래전략실 부서가 하는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서를 만들 때부터 사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나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역할을 하고, 다른 업무를 하는 신설부서였으면 반대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요.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인문도시정책관으로 부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이라는 부서가 처음에 신설됐을 때처럼, 그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를 해 보시고 인문도시정책관이 과연 동구에 필요한 부서인지, 이걸 처음에 신설하고 나면 없애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없애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부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미래전략실 같은 그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인문도시정책관도 이 부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정말 동구에 필요한 부서인지 그 부분도 고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앞전에 미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서 알고는 있는데요. 3쪽을 보면 우리 의회가 전문위원이 5급이 2명이었죠? 그리고 과장님 1분이고요.
그런데 한분이 6급으로 되고, 한 분은 5급으로 예정이죠? 이거 당장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6개월 후에 해도 되잖아요.
본 위원은 유예를 한 것 때문에... 의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로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인사할 때 같이 해 버리자 이런 생각이시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기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림5-2구역 푸른길 두산위브 아파트와 산수1구역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아파트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 내에 각각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동 간 경계가 불합리한 두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 제12호를 신설하여, 현재 계림5-2구역 푸른길 두산위브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정동이 산수동인 지역 일부 30필지를 계림동으로 변경하고, 별표2 제13호를 신설하여, 산수1구역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정동이 계림동인 지역 일부 28필지를 산수동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 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림5-2구역 및 산수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행정관할 구역이 계림2동과 산수1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시 하나의 단지 내에 2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관할 동 혼선 등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합리적인 행정동 경계조정을 통해서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일원화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림2동의 경우 산수1동에서 편입 계림동으로 지번 변경된 1822, 1823, 1824, 215-58번지를 계림2동으로 포함하고, 산수1동으로 편입된 계림동 1-3 ~ 1-38, 215-3 ~ 215-46, 511-2 ~ 511-8번지를 제외하는 안입니다. 또한, 산수1동의 경우 계림2동에서 산수동으로 편입, 지번 변경 된 441-33 ~ 441-60번지를 산수1동으로 포함하고, 계림2동으로 편입된 산수동 446-1 ~ 446-18, 447-5 ~ 447-17, 448-1 ~ 448-23, 454-4 ~ 454-9번지를 제외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닌데 계림동, 산수동 쪽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쪽을 다니다보면 산수1동인데 느닷없이 옆에는 지산동인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초선 때는 선거 운동할 때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이렇게 맞물리거나 한다면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련해서 편입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데,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문하면 잘 아시다시피 가급적이면 동을 편입할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알아보셔가지고 편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동에서 의견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6개 동에서 17 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 외에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단지 내가 두 개의 법정동 구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눈 거죠?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이제 동간 경계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간 경계조정은 어차피 구간 경계조정하고 나서 해야 됩니까?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동간은 저희 조례사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아까 열 몇 군데라고 했어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17 군데가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구간 경계조정에 관계없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네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럼 혹시 구간 경계조정에 관계없이 동간 경계조정에 17개 의견서가 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동별로?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동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의견조사를 거쳐서 지금의 조례개정 작업으로 고쳐야 됩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올해 안에요?
기택
송기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병택입니다. 세무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되어 이에 따른 개설등록 수수료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중 상공업 및 동력자원 분야 란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를 1건당 10만원으로 신설하고, 별표2의 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기존의 1MB 초과 시 MB당 10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에 상관없이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개정 및 관련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