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설치가능한 점용허가대상물을 정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법 일부 개정사항인 점용료 감면규정을 반영, 이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공공 조형물과 쉼터, 의자, 화분 등 주민편의시설물 그리고 축제나 행사 관련 무대, 천막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는 2017년 11월 28일 시행 도로법의 점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개정사항을 반영, 원활한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사항을 반영, 이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 변상금에 대한 사항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하고, 제3항에서 변상금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른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 소하천의 보전과 유지관리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정성룡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공공조형물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행사 관련 무대, 행사용 천막 등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까지 확대하고 제7조 점용료 감면에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점용료 감면대상 조정 및 그 조정에 따른 감면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에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조항을 마련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통지를 의무화하고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에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3항의 일부내용을 수정, 삭제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인용하여,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중 토지 하천부지의 점용 가 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 구조에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