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현숙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재생과 -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김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7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997억 6,00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2,569억 6,523만 5,000원, 특별회계 427억 9,4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996억 1,358만 2,000원 대비 0.05%인 1억 4,646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1억 4,646만 8,000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646만 8,000원이 증액된 2,569억 6,5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산업ㆍ중소기업 1,116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억 3,53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1억 4,646만 8,000원이 증액된 2,569억 6,52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입ㆍ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조직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복지경제국 1,116만 8,000원 증액된 1,374억 2,267만 1,000원, 도시관리국 1억 3,530만원 증액된 143억 8,81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다음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복지경제국 1,116만 8,000원 증액된 1,473억 8,258만 8,000원, 도시관리국 1억 3,530만원 증액된 259억 2,24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경제과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노후전선 등 민간이전 사업비 116만 8,000원,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 자산취득비 1,000만원, 도시재생과 범죄예방 야간 가로환경정비 및 정화활동 일반운영비 1,000만원, 동명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설비 9,000만원, 건설과 친수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93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1,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 인건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과 도시재생사업 및 건설행정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시ㆍ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만으로 편성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이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경제과장
경제과장 하미재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5억 9,326만 4,000원 대비 1,116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4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116만 8,000원,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1억 9,836만 3,000원 대비 1,116만 8,000원이 증액된 52억 9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 등 안전관리 지원에 116만 8,000원, 전통시장 방문고객 편의시설 확충 지원에 1,000만원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추경예산은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식
정배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 335만 9,000원으로 1억원을 증액한 26억 3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비로 성립전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44억 1,856만 1,000원보다 1억원을 증액한 45억 1,8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성립전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53억 5,236만 8,000원 대비 3,530만원을 증액한 53억 8,7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3,5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52억 6,285만 1,000원 대비 3,530만원 증액한 52억 9,8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1,974만 6,000원 대비 2,030만원 증액된 4,0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93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으로 기정액 1억 3,514만 6,000원 대비 1,500만원 증액된 1억 5,0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이라 다 써버린 거지만,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이 500만원이고,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이 1,000만원, 불법광고 수거보상제는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가고, 특별 정비는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 1,000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불법 광고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한 명 정도, 구에서 두 명 해서 총 15명이 4개월 정도...
기월
홍기월위원
플래카드 같은 거 수거하는 건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이 부족해서 올렸나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을 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3만 2,000장 정도가 수거되어서 그래서 아마 거리가 깨끗하게 보였을 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수거는 많이 되고 있어요? 각 동에 한 명씩 지원해서 하는 거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필요에 따라서 각 동에... 필요한 동을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인 관계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