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경애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자치과 외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국 최고수준에 걸맞은 주민자치 모델 실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 추진, 청결한 도시문화 정착을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주민 주도의 좋은마을 만들기,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문화 확산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3쪽, 2017년도 실적을 보니 주민자치과 과장님 외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5쪽에 보면 이순신 리더십 있잖아요? 거기 이정희 변호사가 교육을 실시했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분이 하지 않으시고 서울에 계신 중앙단체에서 인적 풀로 되어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8쪽 보면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동 행정 추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 행정 강화 항목이 있는데 제가 작년 첫 회기 본회의에서 1월 중에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동 행정 추진방향에 대해서 청에서 과도한 업무 하달로 인해서 동 행정이 과부하 상태이다. 이 해소 방안을 여쭤봤고 그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사실 규정에 없는 쓰레기 처리 문제나 불법 플래카드, 교통위반, 노점 문제나 공원 관리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민원 해소 문제까지 동사무소에 떠넘기는 것을 보고 동에서는 지시가 하달되면 BSC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은 어쩔 수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동장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BSC 기준이 변화하거나 앞으로 업무 정책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발언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에 BSC 성과시스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동 직원들하고 2회에 걸쳐서 간소화 시킬 것은 간소화시키고, 축소화 시킬 것은 축소화시키고 해 가지고 동 평가항목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민선 7기 돼서 아직도 동에서 고유 업무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주민자치 3개 분야는 바로 폐지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서 유지해가도록 할 계획이고, 일부 복지 분야 중에서 평가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부 유지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폭적으로 간소 내지는 폐지. 주민자치 분야는 3개 분야인데 그것은 전부 해당 부서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폐지하는 걸로 오늘 중으로 바로 동으로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축소 또는 폐지 이런 업무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3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3가지 분야가 동 기반시설 해 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장 현장활동, 여론조사, 여론상황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이런 3개 분야가 주민자치 활동 분야입니다.
김옥수위원
주민자치 활동 분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동 행정 업무의 과부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선 동 행정에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는 부분이 쓰레기 처리 문제 그리고 불법주차 문제, 불법 플래카드 문제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노점상 문제는 업무 하달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손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기도 하지만 공원 관리 문제까지도 여전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노점상은 소관부서에서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 다음에 공원 관리 부분도 아마 소관 부서에서 BSC 항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BSC 항목만을 하는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고 공원 관리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는 직접적인 담당 부서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여기서……
김옥수위원
지금은 업무 지시가 없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공원 부분은 BSC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 행정 평가 항목에는 공원 관리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4개 자치회하고 위수탁 업무해서 직접 수행한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실비를 줘서 4개 주민자치회를 제외하고는 BSC 동 평가 항목에는 현재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부당한 업무 지시라는 겁니다. 항목에 없는 대목을 업무지시를 했던 부분. 쓰레기 문제는 지역청결의 문제이니 유추해석이 되고요. 공원 관리도 지역시설 관리 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불법 플래카드나 불법주정차 문제, 노점상 문제랄지 이런 것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 행정 평가에 들어 있는 항목이 주민자치 활동 분야와 복지 분야하고 마을환경 가꾸기 해서 청소 분야, 노점 분야, 질서 분야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 다음에 베스트 오피스 해서 구정 시책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자치 활동 분야는 폐지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폐지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조례라든가 규칙, 지침으로 해서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요. 새로운 항목 그래도 자치활동에 꼭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동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지표가 정해졌고요. 복지 활동 부분도 회의할 때 보니까 소관 부서입니다만 거의 축소 내지 폐지하고 거기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의 평가가 있는 것은 유지하고, 청소 부분도 마찬가지로 평가 부분은 유지하고 일반 부분은 다 폐지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이 부분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신규로 넣고 하면서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없도록 하신다니 그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자원봉사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실적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전수조사한 배경은 모 언론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허위로 입력됐다는 보도가 이슈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당연히 실적 증빙자료를 내고 그 증빙자료에 맞춰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자원봉사의 원래 기본 취지가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선 입력하고 나중에 뭐 자료를 주겠다. 그런 형태로 편리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했나 봅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취소를 했고요. 필요한 조치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한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해 봤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론에 문제가 되었던 1건 이외의 다소라고 표현하셨는데 몇 건 정도,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10건 정도 되는데 1건은 시정했고 나머지 9건 중에서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관에서 조치하고요. 또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옥수위원
10건 정도의 부당한 실적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당연히 마땅하고요. 거기에 개입된 직원이 자진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외력이나 부탁이 있었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담당 직원에게 인사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입력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을 포함해서 10건이고요. 그래서 경미해서 시정이 가능한 것은 시정하고 그 다음에 인사상 조치는 소관 부서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결정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꼭 신분상의 조치가 필요하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분위기 개선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돈되어서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그 부분은 공문을 시달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늘 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적절한 일이 생기면 꼭 작은 물고기는 걸리는데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는데 망이 잘못되어 있죠. 무슨 수타니타파경도 아니고 빠져나가는 것이 바람만 아니라 큰 고기가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작은 고기가 꼭 걸립니다.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생각을 드립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헤쳐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사실은 외압을 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 아래에서 힘없는 하부의 직원이나 조직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센터 소장 말씀하신가요?
김옥수위원
예, 소장.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소장은 올해 정식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겸식 공무원이 그만두시고 새로 채용돼서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전에는 무슨 대기라고 하죠?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자께서 2차례 하셨나요? 3차례 하셨나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2차례 겸직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겸직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전문적인 인사들이 기용되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서구 자원봉사센터인데 앞으로 분란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단체 현황을 봐보시겠습니까? 1번 서구자원봉사센터, 2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입주형태를 보고 싶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자체 회관이 있죠?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서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유상 임대인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현재 임대료는 월 132만 원 정도.
김영선위원
회원 수가 많은데 저도 옛날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계속 유상임대로 가야 됩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공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일부 다세대주택을 취득했어요.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지는 새마을이라든가 2개 단체가 들어와서 현재 활용 면적보다 다소 한 43㎡ 정도의 넓은 면적으로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유상임대 또 이게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지원금액도 4억 1,000만 원 정도네요. 2018년에 4억 7,000이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보면 재향군인회는 2,600에서 4,200으로 지원액이 대폭 상향됐네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 건물이 오래된 것 같아요. 화정3동에 있는 건데 오래돼서 누수 부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센터 저도 해봤는데 굳이 클 필요가 없는데 일단 임대료가 안 나가는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8쪽에 보시면 통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체계 마련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5개 구, 전국적으로도 통장들 복지 부분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끼도 지원해주고 또 퇴임통장에 대해서 공로패도 지원해주고 또 역량 강화 워크숍도 합니다. 예산도 201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4억 3,600인데 2017년도에 14억 6,000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4억 9,000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시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제도개선도 해서 3회 이상 공고해도 희망자가 없는 곳은 인접 통에 있는 거주자가 통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기 만료 통장에 대한 위촉 절차도 명확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점 부분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서 배점도 조정하고 서식도 간소화해서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신규 통장 조끼 지원 이런 사업은 굳이 여기다가 쓸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통장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복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작년부터 지원하거든요.
강인택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반 민원인들께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민원 보기 좋은 곳이 동 주민센터거든요. 구로 말하면 민원실인데 간혹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친절교육이 앞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한번 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주민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불친절하다. 계속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물며 가면 앞에서 창구에 계신 분이 스마일 전략 있지 않습니까? 오시면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께서는 동에 가면 딱딱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데 괜히 그런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청 차원에서 늘 관계자 분들 물론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걸 많이 주문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민원인들에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쪽에 보면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해서 주민자치 모델을 실현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의무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자치회만 해당이 되는지 마을별로 다 해당되는지……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전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작년 말, 올해 초 실시가 집중적으로 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작년에도 간간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했어요. 사업 주체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 서 운영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고 결정할 때는 일정한 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총회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제도화시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든가 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이해 조정이라든가 의견 접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총회를 의무화하도록 현재 제도를 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 말, 올 초에 사실은 주민총회가 집중되다 보니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게 주민자치의 본질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선거가 가까워지니 선거용이다. 이 두 가지 평가가 있었죠. 저는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주민총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되는 이것을 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혹시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결정되거나 추진된 내역이 있습니까?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마을 만들기사업은 작년 경우에 거의 총회에서 많이 결정이 됐고요.
김옥수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동별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혹시……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아시는 주무관께서 해 주시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어떠신가요?
재인
이재인주민자치과장
금호1동에 안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하고……
김옥수위원
소속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세요.
미옥
허미옥마을만들기주무관
마을만들기 담당주무관 허미옥입니다. 작년에 금호1동에서 올해 3월에 주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마을만들기 이런 의제가 나와서 올해 금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레인커버,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 속도 30km 지키기 이런 것을 의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한 가지 있으신가요?
미옥
허미옥마을만들기주무관
우선 시범적으로…… 아, 의제는 3가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우선 안전마을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금호2동이나 상무2동에서도 마을총회를 하는 걸 봤는데 그쪽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까?
미옥
허미옥마을만들기주무관
전체적으로 의제는 발굴이 되었고요. 그것을 뭐 중기, 단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안전커버 그게 사실은 일본에서 베껴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쓰시마 그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책가방 커버에 하얀 반사천을 씌움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서구에서 아이들 가방에다 30km 지키기 제한마크를 넣어서 하는 것을 보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을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마을만들기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 운영,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지원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정은화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우선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정규 프로그램으로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6개 분야에 18개 프로그램을 360명이 수료했고요. 하반기는 계획해서 8월 중에 공고해서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규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고 그 외의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학 중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우름 인문학,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와서 아이 프로그램 따로 하고 부모 프로그램 따로 할 수 있는 아우름 인문학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 1번씩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명품 예비 부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新중년을 위한 인생 찾기 프로그램 이 정도 비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어디서에 그 운영을 어떤 기관이 하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비정규 프로그램이요?
김옥수위원
장소는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관에서 다 합니다.
김옥수위원
운영 주체는 서구가 주체를 하고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직영?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문제가 위탁경영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서구에서 직접……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직접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많은 프로그램을?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생학습사가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해서 접근성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운영 관계가 지적되어서 거기에 연장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운영이나 시설은 그대로 하고 있고 갈수록 프로그램이 정착돼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공고한 지 2, 3일 만에 전부 완료될 정도로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6년 8월 22일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현재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서구교육지원청과 1대1 부담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3,200만 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지만 그 안의 직원 3명이 각 학교에 진로선생님들과 협력해서 센터도 나름대로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큰……
김옥수위원
인력운영이랄지 조직 관리 문제 말씀드립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2016년에 처음 개소했을 때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운영에 애를 먹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 있는 진로 교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주말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직업체험도 하고 했으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김옥수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의 원활치 못한 일들은 없었는지 그리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주로 그 안에 있는 직원 3명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학교에 있는 진로교사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위탁기간이 2018년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다시 위탁할 것인가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자원봉사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간에 마찰 관계를 여쭙는 겁니다. 원활치 못했던 관계……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전혀 없다고 하면……
김옥수위원
큰 문제가 있었죠. 자원봉사센터장과 실무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직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16년도 일입니다.
김옥수위원
그 이후에는 화합이 잘되고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위탁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7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죠. 추후에 계획은 어떠하신지?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연관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그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당시에는 위탁을 했고요. 위탁기간이 2018년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자체평가를 한번 해보고 해서 재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공고를 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하는 것은 당시 7대 의원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위탁운영을 하면서 갈등이 표출되었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기는 원활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미봉되었다. 전 이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불만의 요소가 내재 해 있는 상태라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아이들의 진로와 관계된 문제를 자원봉사센터의 하부기관쯤 한 파트쯤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직도 수립을 못하고 있으시다니 우려가 있습니다. 명확한 대책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6년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름 굉장히 잘되고 있고 각 학교에서 프로그램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탁기간이 올 연말이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해서 보다 전문업체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이야기는 그러면 어차피 평가가 있어야 할 텐데 평가 전에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
4쪽에 보시면 서구 장학재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현재는 기금이 28억 원 정도 모아져 있습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 기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주로 사업내용이 보니까 장학금 지급,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2015년에 설립을 했고 장학금 지급은 실질적으로 2016년, 2017년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장학재단으로 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리고 장학금은 1번 지급하고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장학생에 선발되었던 학생들에게 한번 장학금만 지급하고 마는가요? 그 이후에 꾸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사후관리는 안 하고 기준에 합당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1회 지급하는 걸로 끝납니다.
강인택위원
6대 의원할 때 이 장학재단을 만들자고 제가 그렇게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셨네요. 보니까 참 좋네요. 참 장학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한번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뭐 100만 원, 150만 원 1번 지급한 걸로 해서 더 이상 안 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리 차원에서 서구에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사후에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그러면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 주로 생각나시는 대로 주로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성적우수 그 다음에 저소득, 특기 같은 경우는 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 쪽 특기생들이고 그 다음에 특별장학생으로 해서 다자녀, 장애인, 봉사, 효행, 선행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도 굉장히 다양화시키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봉사, 효행을 신설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운영을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번 1회성으로 어느 금액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앞으로 상당히 금액이 크다보면 아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다양한 혜택,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부서에 담당 직원의 계약기간이 현재 종료가 된 상태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언제 종료가 된 거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7월 17일자 종료가 되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7월 17일자로 종료가 됐으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사팀에서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공고해서 채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되나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한 달 기간에 행정공백이 있는 거네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어쩔 수 없이 있는 직원이 업무분장을 다 나눠 가지고 했거든요. 한 달 동안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다면 이 한 달 기간에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과 관련한 인사 부서와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4쪽, 장학재단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기부금 목표가 30억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2019년까지 5년간.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장학재단은 꾸준히 운영 될 거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보면 구비 출연금이 2억에서 8억 원까지 계속 늘어나요. 기탁금은 거의 제자리걸음 정도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구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민간에 잘 홍보해서 장학기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효과가 있을 텐데 보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2019년에 5년으로 30억 원이 끝나요. 그리고 지금 보면 28억 원으로 목표액은 거의 다 되었네요. 그러면 차후에 계획들은 없는가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2019년까지 5년간 30억 원을 목표로 하자고 계획을 세워서 구비 출연금 20억 은 일단 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기탁금 문제인데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거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기탁금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선거 영향도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부분이 장학재단에 운영의 묘미인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3쪽을 보면 명품학교 육성ㆍ지원 교육사업인데 이게 관내 초ㆍ중ㆍ고 25개교예요?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보면 학생 동아리 같은 경우 9개 학교인데 200만 원 정도하고 예체능 계열은 체육, 예술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쭉 되어 있는데 1억 원 정도. 이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상ㆍ하반기 점검을 나가고요. 가서 선생님들 애로사항도 듣고 애초에 이걸 할 때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나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영선위원
좋은 생각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관리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감사합니다.
고경애위원
2쪽에 보면 자기주도적 공부습관 형성을 위한 공부습관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5개 학교가 있죠?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5개 학교가 있는데 보면 횟수가 다 달라요. 6회 있고 3회가 있는데 그러면 수료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수료자 명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일단 공부습관 프로젝트 시간은 12시간 과정으로 하거든요. 횟수가 다른 건 하루에 2시간을 하면 6회이고 학교 여력이 그렇게 오래하기는 어렵다면 하루에 4시간 잡으면 3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12시간 과정이고 수료자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학교가 있고 방과 후로 추진하는 학교가 있어요. 저희가 1번 나왔다고 해서 다 수료는 안 되고 최소한 80% 이상은 출석을 해야 수료를 한다. 그래서 이 수료 학생은 중간에 탈락된 아이들은 제외하고 80% 이상 참여했던 학생들을 수료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경애위원
보면 특히 살레시오를 보면 거기는 횟수가 3회인데 수강생이 가장 많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은화
정은화교육지원과장
여기는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학년 전체를 하고 싶다고 학교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3개 반을 같이 동시에 운영해서 수료자가 많은 것입니다.
고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위원장님도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우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민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우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무1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추진, 철저한 과세지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신민호 세무1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1쪽을 보겠습니다.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추진이 있는데 징수율이 매년 90% 후반대로 매우 높던데 우리 표에 나와 있는 95.3% 구세 징수율은 언제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5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서 내년 자료가 된다면 여전히 90% 후반대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여기는 전체 목표액만 가지고 산정한 거고요. 전체 체납액수 총 포함한 결산기준으로 보면 97.3% 정도 해마다 그 정도 징수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매년 보면 90% 후반대, 100%에 거의 근접하는 %가 있었는데 이번 자료에 95.3%라는 징수율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것과 그러면 시세는 98.7%인데 이 차이와 95.3%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지금 체납액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체납액에 대한 최고장도 발송하고 해서 연말이 되면 현년도에 체납된 금액도 징수가 계속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징수율의 합계를 보면 95.3과 98.7을 합산한 금액을 2로 나눴을 때 내는 금액이 평균 아닐까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그 평균을 잡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징수액일 때 부과액을 하는 비율입니다.
김옥수위원
전체 액수 합계에 대한……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구세는 현재 체납액이 조금 많이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개를 단순 합산해서 나누기 2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세액을 합친 금액을 갖다가 부과액 징수로 나눈 그래서 98.5%가……
김옥수위원
그러면 95.3%라는 징수율은 연말에 가면 다시 97.8%까지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려할 바는 아니네요. 예년과 같은 거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100%에 가까운 세무과에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혹시 세무과와 직접 관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사실상 국세에 비해 지방세 비율이 8대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무 부서 직원들도 국세에서 전환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미 국세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가도록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6대 4까지도 높이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 보고회를 시에 간다든지 그러면 시하고의 문제 그 다음에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근본적인 국책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비 증가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근본적이 대안은 신민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와 지방세의 지원 비율조정이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괜히 걱정이 되어서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3쪽 봐주시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게 납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저희들도 계속 권고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크게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4만 3,000건. 가상계좌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소액이고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재산세 그 다음에 주민세 이런 건데 사실상 세액들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들을 안 갖는 납세자들이 많아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랄지 이럴 때 거기에 안내문도 항상 보내고 뭐 혜택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 고지서를 어차피 발부하려면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한 측면에서 고지서를 제작하려면 어디에서 제작을 하나요? 제작 환경이 어떻게 되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고지서 제작은 인쇄만 해다가 출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태진
김태진위원
출력을 어디서 하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출력은 지하 1층에 가면 전산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좁기도 한데다가 좁은 데서 큰 장비가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먼지들도 많고 그래서 직원이 보통 1번씩…… 이번 재산세 같은 경우도 한 4일, 5일에 걸쳐서 낮에는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못하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타 자치구도 고지서 인쇄 작업환경이 지하에 있는 청사가 있나요? 서구만 작업환경이 지하인지 해서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일단 확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간에 계속 지하에서 야근까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작업환경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햇빛도 계속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야근을 하게 되고 인쇄 과정에서 먼지도 많을 거고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인력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후에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6쪽에 보시면 세무조사 관련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타워팰리스 등 23개 법인 이건 세무조사를 해서 어떻게 부과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타워팰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해마다 시하고 5개 구청이 합동집무를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금년에 해야 될 법인을 최종 45개가 선정됐고 45개 법인을 한 달에 4, 5개 정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에 4차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고.
강인택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을 무작위로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은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했다랄지 아니면 종업원이 많은 법인 이런 곳을 선정해서…… 조사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법인을 올해 또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뭐 3, 4년에 1번 정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특히 위법이 없어도 한다는 말씀이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위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탈세법인 이런 곳은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세무조사는 그런 위법사항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인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말하자면 취득세, 등록세 등등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금액을 적게 신고해서 나중에 발견되어서 더 부과하고 그렇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그게 맞습니다.
강인택위원
23개 법인이 다 그런 유형이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하긴 나중에 봐도 되겠네요. 지금은 굳이……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봐보시게요.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옥수님 위원님.
김옥수위원
질의 끝나셨나요? 질의가 끝나신 줄 알고…… 아까 업무보고에 인사 관련 내용이 들어온 업무보고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신선했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6급 적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방금 세무1과의 현황을 받아보니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6급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6급 이하가 12명. 굉장히 구도가 기형적입니다. 하위직과 중급직이 거의 1대1인 구도를 저는 오늘 말씀하셔서 처음 봤습니다. 세무2과를 봤더니 2과도 많은데 주무관이 6명, 하위직이 9명. 1.5대 1쯤 그런데 세무1과는 2.25대 1쯤 되네요. 그나마 세무2과에는 공무직도 두 분이 보조를 해주시던데 세무1과에는 없습니다. 세무1과를 중심으로 서구청의 6급 무보직 6급 적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급 적체가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급 승진을 안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보직 부여를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보직도 보직도 보직이지만 승진이 우선이라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승진을 시키고 있거든요. 매번 인사 때마다 세무직이라든가 기타 직렬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리는 한정돼 있고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가분수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승진이라든가 보직을 균형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는 어떤 대책은 없으시다는 거죠? 이 문제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차츰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3쪽을 보면 세무 점자 안내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각장애인 80여명에게 점자안내문 제작 의뢰해서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사실상 세무라는 게 참 납세자들로부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최대한 우리도 서비스는 하면서 뭔가를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업무보고에도 납세자 편익 위주에 납세 정책을 펴겠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게 세무 점자서비스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한 50 몇 건이 점자서비스로 해서 고지서를 따로 이건 일반 인쇄업체에서는 못합니다. 따로 발주해서 받아다가 이번에 발송을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잘하셨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쪽을 보면 비과세ㆍ감면대상 있죠. 재산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자 일제조사해서 1,358건이 있는데 대상에 종교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향후 종교단체는 계속 비과세로 가는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종교단체는 거의 비과세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취득할 때도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단체장 쉽게 말하면 천주교 같으면 주임 신부의 사택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서구……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전부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언젠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종교단체도 과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서구에는 이런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많죠?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여기 감면대상자 일제조사 1,35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것만 몇 건인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종교단체 쪽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은 향후 계획들은 없던가요?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일단은 국세 쪽에서 소득세에 대한 것 그것은 아마 곧 과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방세 쪽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종교단체에 과세가 되면 재원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서구에 이것을 제가 주문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민호
신민호세무1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신기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세무2과장 민신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과오납금 및 환급세액 관리 철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한 활동전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 추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 확충 순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신기 세무2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래 분기별로 진행했던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이죠?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접수를 상시. 지금까지는 해당되는 달에만 신청 받아서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지금은 상시 접수만 받아서 해당 되는 달에 3월, 6월, 9월 이렇게……
태진
김태진위원
접수만 상시적으로 받는 거고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자동차세 연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이 있나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1월에 하면 10%가 있고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1월에 하면 아무래도 할인 혜택이 훨씬 더 많겠네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그렇죠.
태진
김태진위원
이렇게 1월에 연납을 하는 추세는 현재 어떻게 뭐 증가 추세인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작년 1월 대비해서 올해 23% 정도 증가된 것 같더라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인력은 동일한데 1월에 자동차 연납을 통해서 최소 10%의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이 시기에 집중되는 거잖아요.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럼 이런 데에 대한 직원 분들의 피로도 상당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은 없는지 해서……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피로도가 많은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딱 어떻게 하기가 제도적으로 그래서 직원 위로 차원으로 말만 해 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없고……
태진
김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이게 전문적으로 개인정보도 조회를 해야 되니까 뭐 단기간 시간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1월에 업무가 과중되는데 이런 데에 대해 뭔가 직원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사기진작이 조금 더 세심하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번호판을 영치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안 찾으러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주기적으로 교통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혹시 폐차나 말소나 그런 것이 있으면 번호판을 인계해 주고요. 주기적 체납고지서만 보내고 아직까지는 대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안내문 같은 것도 보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런 일이 많이 있는가요?
신기
민신기세무2과장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한 1년에 20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박영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투명한 계약행정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보강,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지속 가능한 창의적 ICT 환경기반 조성, 주민참여ㆍ소통ㆍ개방ㆍ공유를 위한 플랫폼 운영,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박영자 회계정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5쪽을 보면 구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 기능 보강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풍암동에 설치하고 있던데 그것이 거의 1억 8,000 들어가네요. 치평동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다 안 됐죠? 3층 건물은?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지금 18개 동인데요. 현재 치평동, 풍암동 설치하고 있고 양3동 신축이고 그 전에 동천동과 화정2동 해서 총 6개 정도는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고요. 노후화나 장기 신축하고 연계돼서 한 6개 동은 현재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노후 되어서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6개 정도 앞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곳은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네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현황을 알고 싶어서요.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아무래도 좀……
김영선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도 그렇고 지금 고령화시대라서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3층 건물은 대부분 안 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빨리 그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어디 풍암동?
김영선위원
풍암동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산의 문제인데요. 아무튼 지역구 의원님 또 시 의원님들도 예산 확보에 저희도 노력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영선위원
예, 필요할 것 같아요.
태진
김태진위원
청사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각 실ㆍ과별로 화분에 상추도 심고 이것저것 다들 심어서 계속 물을 주고 관리하고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업무하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1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단 제작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또 다시 직원들이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막 물 주면서 실ㆍ과별로 죽이면 안 되니까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 현재 화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화분 부분은 경제과에서……
승환
조승환총무국장
화분은 경제과에서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죄송합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1부서 1가꾸기로 해서 해놓은 겁니다. 저희는 청사 관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여쭤봤네요.
강인택위원
3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이 쉽게 이야기해서 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던데 많이 매각이 됐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되고 아마 예전에는 국유지도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고 구유지하고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지금도 잘잘한 땅들이 불필요한 게 많이 남아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현재 구유지 234필지와 시유지 147필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활용 가능한 것은 수시로 전수조사해서 활용도나 이런 것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계속 놔두면 의미 없어요. 적당한 것은 부근에 필요한 사람한테 빨리 팔아버려야지 놔둬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트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하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예, 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노후PC 관련해서 이게 몇 년 주기로 전체적으로 바꿉니까?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5년에서 6년 정도로 해서 내구연한에 따라 예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러면 계속 돌아가면서 몇 대 하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강인택위원
컴퓨터는 다 정품 쓰시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상무1동에 정보화마을이 현재 우미에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이 있나요? 특히 그때 이주여성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이주여성까지는 안 하고 현재 거기에서 주민 기초프로그램하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하고 아이들 오후 공부방처럼 하고 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뭔 변화가 있는지 해서요. 원래 이주여성들 화상 대화시설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것이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에 맞게끔 뭐가 개선이 돼서 꾸며진 건지 최근에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정보화마을이 최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아까 이주여성 그것은 지금 활용하지 않지 않고요. 한 타임에 컴퓨터가 8대 정도 있는데 주민 기초자격증반을 풀로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 가서 보셨는가 모르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테이블 놓아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오후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같이 겸해서……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따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정보화마을 공간을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거기 안에……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5쪽에 양3동 주민센터 신축 있잖아요. 거기가 소요 26억 원으로 돼 있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거기가 신축비 26억 원이라는 소요예산인데 지금 평당이라고 안 쓰죠? 1㎡로 쓰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1㎡당 얼마 꼴로 예산이 들었어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한 700에서 750정도입니다.
고경애위원
1㎡당 700에서 750정도가 됩니까?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아, 평당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면 26억 원 가지고 마무리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현재는 26억 원 가지고……
고경애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완공 이후에 또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완공 이후에요?
고경애위원
예.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글쎄요. 현재는 이것 가지고 건축이랑 다 마무리하고 기존 있었던 현 청사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옮긴 후에 뭐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26억 원 가지고 마무리는 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물품이나 이런 것은 따로 동에 예산 세워졌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비용은 없다. 이 말이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구청사 주차장과 관련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나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하고 관련된 부분은……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태진
김태진위원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회계정보과에서는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청사 현황이 있지만 기타 서구문화센터나 그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라……
강인택위원
아, 회계팀에 정리 안 돼 있고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같은 데……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그것을 왜 일원화 안 시키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부서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시설관리팀이 있는가요? 재산관리팀이구나. 청사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태양광…… 아, 어디 동이나 이런 데 말씀인가요?
강인택위원
예, 동이든 청사 건물에 태양광을 신규 설치한다면 회계과에 포함되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일단 그것도 저희 청사면 여기서 하고 예를 들어 동이나 이런 데는 에너지 관리 부서에서 총괄하면서……
강인택위원
거기는 무슨 과인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녹색환경과입니다. 아까 행정재산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서……
강인택위원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세무1과에서 한번 여쭤보긴 했었는데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세무1과에서 고지서나 이런 것들을 인쇄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인쇄하는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앞에 때도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사무실 작업 공간을 배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 현재 청사가 좁잖아요. 계속 문제는 있는데 청사가 좁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현재 청사가 전체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 2019년도 이사 감에 따라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봤는데 현재 자체 활용계획이 있어 가지고 좀 쉽지 않은……
태진
김태진위원
중소기업청이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정 안 되면 나중에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계속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중소기업청이 내년 10월인가 완전히 이주를 하는데……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저희도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자체 활용 계획이 있어서……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는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무래도 자체 증축하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중소기업청 매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매입은 거의 불가능하고 증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일단 확정은 아닌데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가면서 해야지 현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태진
김태진위원
하여튼 사무실 업무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특히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될 작업 환경에 놓여있는 부서들 이런 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회계정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나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참여하여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고객만족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나종근 민원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장률이 어떤가요? 특히 주말에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바로바로 대처가 되는가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유지보수업체가 2군데로 해서 하는데 상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2시간 안에 가서 손볼 수 있도록……
강인택위원
주말에도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강인택위원
상당히 어떨 때 보니까 고장률이 많은 것 같은데 장비가 많이 노후화 됐는가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고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인택위원
그렇습니까?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강인택위원
3쪽을 보시면 상반기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외부업체 말고 자체교육 같은 것은 없는가요? 친절도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친절도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원들 해서 같이 교육도 합니다마는 여기는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더구나 요즘 같이 더운 여름에 조금 불쾌지수가 높고 약간 본인의 바람하고 다르다 보면 화부터 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응대방법이라든가 좀 더 부족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일과시간 끝나고 나서 6시부터 1시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아까 어느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주민들께서 가장 민원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봉사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정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야기를 꺼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친절이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야 할 것 같아요. 간혹 동이라든가 행정 말고도 일반적으로 갔을 때 보면 아직도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침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 제일로 일선 창구 아니겠습니까? 일선으로 주민들과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작년 민선 6기 때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시민소통관이 관할 부서가 지금 민원봉사과였나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감사당관에서 시작했다가 바로 앞에 총무과에서 딱 1년간 하고 2017년 7월부터 저희한테 와서 지금까지……
태진
김태진위원
지금 이게 종료가 된 거고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그러면 기획실에서 시민소통관 같은 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 채용 계획이 있나요? 그 전 관할이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기획실에도 여쭤봤는데 기획실은 또 민원봉사과로 넘기더라고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이 아까 중간에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적으로 조사권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특히 건축과 라든지 현장업무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같은 법정 테두리 안에서 처리될 부분이 계속 반복민원으로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저희가 다시 마지막에 했을 때 협조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반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부서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어떤 조사권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라고 의뢰를 넣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위원
1쪽을 보면 상무지구 365민원실 운영이죠. 실적이 6만 7,513건인데 이게 언제 것입니까? 2018년 것입니까?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2018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1월부터 6개월간 처리한 것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전주언 청장일 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그런 방안은 없나요? 상무지구에 국한되지 말고. 현재 4명이 출근한가요?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직원 4명하고 사회복무요원 1명이 옆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업무 체계 시스템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그 업무의 연장에서 민원실에서 나가서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번 구 인력을 동 주민센터 업무로 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치평동 현장 민원실 그런 쪽도 잠깐 검토까지 했다가…… 워낙 여기가 인지도가 좋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5시까지 근무하고 또 국경일날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 쉬는 날 장례랄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생겨 가지고 처리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주나 진주, 대전에서 차를 몰고 와서 서류를 방문해서 발급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쉽게 빨리 어떤 방안을 변경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365민원실 운영에 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지는 않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차인데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실질적으로 상무지구가 은행이나 가정법원 내지 한 40개소 주요 기관들이 입주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풀기 어려운 서류를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죠. 집중되어 있으니까…… 효율적인 면이나 편리성은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약간은 있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개인적인 소견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 치평동 현장민원실 시스템이랄까 그런 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나종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한 부서 업무보고를 마치며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