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하
나윤하사무직원
사무직원 나윤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에서 업무보고 청취하던 방식을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청‧실‧과‧관‧단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실‧과장부터으로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관옥 기획팀장입니다. 박헌수 예산팀장입니다. 고인숙 균형성과팀장입니다. 서장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옥환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기획감사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도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몇 번이나 말씀 주셨듯이 군정을 총괄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이번 업무계획보고서에는 민선 7기에 관련된 내용이 5쪽, 11쪽, 20쪽 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군정의 민선 7기 출범을 위해서 그동안에 구성되었던 새로부여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군정에 대한 제안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이 140개 정도가 제가 아까……
민병희위원
공약사업을 말씀 올린 건 아니고요. 새로부여준비위원회에서 7기를 출범함에 있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군수의 의지가 담긴 이 준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 올린 것입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새로부여준비위원회에서 재검토사업이 13건 있었고 제도개선사업이 20건 또 신규검토가 66건 해서 99건의 각종 사업들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도 있고 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할 사업도 있는데 이 9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실‧과‧단‧소한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분석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분석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보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할지는 내부적으로 실‧과‧단‧소장님들과 군수님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도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같은 입장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말씀감사하고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사실 이 보고서에서 빼주시던지 아니면 준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로드맵을 형성을 해서 주시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료 받는 것은 민선 6기에 연속성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된 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냥 옮겼다는 것은 조금 우리 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이번에 새로운 부여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된 이 내용들은 사실 민선 7기를 출범하는 박정현 군수의 철학이라든지 가치관 또 군정의 추진의지가 사실 담겨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이것을 좀 직시 좀 하셔서 우리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주신 그런 세부 추진내역을 제가 제안을 드리면 다시 올려줄 수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 드려도 되겠나요? 페이지 22쪽 주민배심원단 모집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배심원단의 구성 근거는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주민배심원단 모집운영이라고 써 있거든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근데 이것은 주민배심원단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이행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거를 평가하고 또 건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주민배심원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5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자들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청이 없는 데는 또 읍면별로 지정해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던 배심원들 임기가 6월 30일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2기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6월 30일날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구성을 않고 이렇게 있는데요. 군수님과 한 번 상의하고 나중에 하려고 이걸 미루었던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아니면 군에 임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임의는 아니고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그럼 주민배심원단과 군정자문위원단의 역할이 다른 점은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배심원단은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집행부와 소통간담회도 하고 공약사업장도 점검도 하고 그런 내용에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군정자문위원회는 저희 같이 업무보고도 군정자문위원들한테도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 업무 또는 사업들이 군정자문위원들한테 한 번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해서 수렴해 가지고 시정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배심원단의 기능과 구성요소라든지 또 지금 말씀주신대로 군정자문위원회들의 구성요소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중복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군에 보면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76개인가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76개로 형성되어 있죠? 특히 군정자문위원하고 조정위원하고 차이점은 뭐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조정위원이요?
민병희위원
예, 군정에 보면 조정위원도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 군정조정위원회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요. 지금 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군정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가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조절기능을 해준다고 할까요. 군정자문하고 조정위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군정자문위원회는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거기는 말 그대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는 기획 조정을 해주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군정에 참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조직을 위한 조직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뭔가 통폐합해서 역할수행을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너무 대치되는 것들은 좀 정리도 필요하지 않나. 지금 주민배심원단과 자문위원, 조정위원 말씀 중에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통폐합하는 쪽으로. 그래서 76개나 되는 위원회가 물론 다 필요하죠, 군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뭐 평가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일도 잘하고 평가도 좋게 받아야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 중복한 그런 것도 많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고요. 지금 주민배심원제 이런 경우도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을 때 이 자체가 없으면 감점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매니페스토는 자치단체장들이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하고 어느 시군이고 또 도이고 다 만들어서 평가에 대비하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자문을 구하니까 자문위원하고 흡사하다 이 뜻이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민병희위원
그 부분은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고 계속 넘어가면서 페이지 23쪽이요. 지금 러블리부여 있잖아요? 지금 배지를 왜 다 안 차셨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러블리부여가 저희 도시브랜드인데요. 러블리부여가 말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찬 사람도 있고 안 찬 사람도 있고 한데요.
민병희위원
오늘 오신 실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아직 안 찬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2004년부터 농업브랜드인 굿뜨래가 배지로 차고 다니셨죠, 부여군 마크 아니면 농업브랜드 굿뜨래. 그러다가 이제 이번 도시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러블리부여라고. 근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여쭤보는 거예요. 이 러블리부여를 배지를 해서 차고 다님으로 인해서 우리 부여에 어떤 경제랑 부합이 되는지. 아니면 이 안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부여의 문화, 그거에 무슨 도움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한 번 해보게 되거든요? 러블리부여 도시브랜드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나? 예를 들면 농업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굿뜨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굿뜨래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가 됐고. 그래서 저는 도시브랜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굿뜨래라는 게 1인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 브랜드 자체가. 아직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굿뜨래라는 것을 약간 희석시키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아가지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새로운부여준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도시브랜드는 부여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이고 굿뜨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 도내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기업이 됐든 세계적으로도 도시브랜드는 많이 활성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주시 농산물브랜드는 고맛나루입니다. 도시브랜드는 흥미진진이에요. 또 논산은 농산물브랜드는 예스민입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는 함께 해요 논산입니다. 또 서천군 같은 경우는 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인데 농산물브랜드는 서래야입니다. 이렇게 저희 도내에서도 각 시군이 다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도시의 이미지를 이렇게 높이려고 다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잇츠 대전인가가 또 있다시피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천안시도 하늘그린인데 퍼스트 천안이 도시브랜드이고 이렇게 다 자치단체마다 지금은 도시브랜드하고 농산물브랜드하고 투트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브랜드를 러블리부여로 해가지고 재작년도인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준비위원회에서 굿뜨래가 있는데 러블리부여가 있음으로 해서 굿뜨래 브랜드가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굿뜨래 브랜드로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굿뜨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굿뜨래는 농산물브랜드이고 러블리부여나 이런 것은 우리 부여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2개를 다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인근 시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인근 시군에 대한 농산물브랜드는 잘 기억을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잘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선 7기 군정 구호가 지금 만들어졌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직 못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군정비전을 저희들이 공모도 했고요. 여러 가지 안을 군수님께 제시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고민하면서 하시고 하다가 어제 금요일날까지 2개, 3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거기서 하나 선택을 해주실 거 같고요. 목표는 5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군수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도시브랜드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정도 더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면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28쪽이네요.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이죠, 우리 실장님은 정부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정부예산하고 국도비요?
민병희위원
예, 예산의 차이점.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도비이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국비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행정적인 용어로 정부예산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우리 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정부예산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정부예산으로……
민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예산이라 함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철도라든지 항만, 국도사업 거기다 플러스 국도비 보조사업을 총 망라해서 저는 정부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분명히 정부예산 확보라고 해놨어요. 그래 놓고 정부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없어요,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있고. 그럼 우리 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국비사업 중에서도 정부예산만 따오는 사업을 하면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정부에서 우리한테 “너는 이거 이거 할 테니까 정부 보조금하고 국비랑 도비 플러스해서 이걸 해라.” 이거보다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효과가 좋고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활용해야 될 사람들이 사실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확보 관련해서 보고서 쓸 때도 우리도 분명히 정부예산 있을 거 같아요. 정부예산만들어가는 부분 철도라든지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 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좀 포함해서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정부예산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움직여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 관내에 정말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 40호인 보령에서 부여 오는 것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도에 206억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사업, 평택 부여간 고속도로사업.
민병희위원
그걸 여기다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봤을 때도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정부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국비하고 도비만 써 놓으면 좀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그걸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는 저희 사업 중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고속도로사업이라든가 SOC사업은 국토부에서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쪽에서 잘 이뤄지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좀 표기를 안 했는데요. 사실 저희 땅으로 말하면 부여군 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한테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내용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요, 그래야 우리도 움직이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부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행정구도, 정치구도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좋을 듯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여기 페이지 30쪽에 보면 공평한 직무평가를 통한 군정 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실과장님들이든 우리 군 공무원들이든 같이 뭔가 일이 있으면 고민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질타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질의는 하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직원들 성과급 주는 데 반영한다, 공무원들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그런 뜻인 거 같아요, 이 내용들이. 그러면 이게 과학적이어야지 되고 객관적이어야지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 지금 공평한 직무평가를 통한 군정 성과관리를 하는데 나는 자신 있게 진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무성과라든지 공직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 하면 이건 실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이니까.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100% 그렇다고는 못 봅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써주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힘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 분위기를 잘 조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지역민들이 저는 행복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기 민병희 위원님. 저희들이 사람이 하는 거보다는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5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연봉 책정할 때도 성과평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더 많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도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공평한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직원 분들이 사실 불만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정태영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윤택영위원장
아니, 일단 박상우 위원님이 손들었으니까 간단하게 하시죠.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초선인 관계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오니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예산 현액이 6449억원이고 이중 17.52%인 1030억원을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고요. 2017년도 예산 현액이 6835억원인데 이중 18.31%인 1252억원을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고 이처럼 매년 1100억에서 1200억씩 이월한 것으로 나왔는데. 총 예산액의 17에서 18%를 이월한다고 보면 너무 많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충남 도내 시군 모두가 이 정도 이월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군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자료는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군이 이렇게 저희 군처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부여군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 사업에서 대부분이 이제 고도문화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비한옥마을도 문화재 위원들이 발굴조사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다 완료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줘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 소관에 있는 문화재 위원들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오늘 지시를 하셨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부여에 내려줬는데 그 문화재청 안에 있는 소속 위원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건 안 된다, 발굴해라, 뭐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는 금액이 확실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한다고 해도 그 문제에 걸립니다.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예산서에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을 예산서에는 안 쓰는 건가요, 예산팀장님?
헌수
박헌수예산팀장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당년도 예산만 예산서에 명기를 하는 거고요. 말씀해주신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정리하고, 질의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기 박상우 위원님 좋은 질문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저희들한테도 힘 좀 실어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이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어떻게 휴식하고 할까요?
정태영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윤택영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쉬었다가 할까요? 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님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책을 보니까 상반기 보고 내용하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상당히 내용 적으로 많이 변화가 와 있습니다, 실감하고요. 소위 말하면 거품을 뺐다고 하는데 저는 3쪽에서부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7기가 하단 쪽에 6기하고 중복된 건데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충청산업문화철도 이쪽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사업에 국토부 사전성 검토가 단계가 있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현재도 그렇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챙겨주시고요. 뒤에 넘겨서 5쪽에 부채현황을 보니까 제가 초선으로 왔을 때가 400 몇 억인가 됐거든요, 부여군 부채가. 근데 지금 우리가 부채가 290억 조금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규암에 노인복합단지 기반조성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그쪽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여기 보니까 제로로 하겠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보령시 같은 데도 제로더라고요, 지방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도 역점 좀 해주시겠고. 그다음에 7쪽에 우리가 스마트원예단지 우리가 저쪽 민선 6기 전임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사실은 기업형이 있고 일반 우리 소농들 1억, 2억 수익을 내는 부분을 양면성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스마트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기업형으로 몇 분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소농가들은 사실은 무관하거든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여군에서 박정현 군수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도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실장님 그거에 대해 잠깐만 좀.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비가 620억 정도가 되잖아요. 전국에서 16개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부여군이 돼 가지고 ICT 산업을 융복합화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스마트원예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지리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하고, 그렇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 여기 있는 대표가 대통령님한테까지 가서 보고까지 이렇게 드린 사항이라 정부에서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조합원 10명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한 저기지 아까 대다수의 부여군 농민들한테 혜택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태영위원
시범사업을 하되 앞으로 이 부분도 소농도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8쪽에 제가 궁금한 게 중간에 성과를 봤어요. 봤는데 여성아동친화도시 만들기, 노인 일자리 발굴 확대 63억, 경로당 신개축. 여기 103개소가 뭐예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경로당을 다시 짓는 데는 있고요. 일부 조금씩 창틀보수라든가 비가림 시설 보수하고 있는 거.
정태영위원
이따 가족에서 논의하겠지만 우리가 현재로는 올해는 2개소가 신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100개는 보수라는 개념을 가지면 되겠고. 또 그 아래 홍산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라고 이게 7대에서도 홍산에다 왜 이걸 짓느냐 그런 부분도 논의가 많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선정은 된 거죠? 예산 섰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선정돼서 기반조성까지……
정태영위원
하고 있죠, 지금.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서부권으로 해서 학생수는 아마 어느 정도 충족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충청산업문화철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도 아직 조사 중이고 확정은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 혼자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보령, 청양, 공주, 부여, 세종이 함께 해야 될.
정태영위원
그렇죠.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민선 7기 비전. 6기는 행복한 부여죠? 군민과 여는 행복한 부여. 내내 이런 유사스러운 캐치프레이를 우리가 하나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위원회 보니까 부자농촌 뭐 여러 가지 몇 개 있대요, 그 내용은. 그쪽에서 선정이 되나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거기서는 제안만 해준 건데 그게 반영이 될지 저희가 공모해서 한 것이 제안이 될지.
정태영위원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겠네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개까지는 압축된 상태이니까 군수님 결심 받아서 확정되면……
정태영위원
24쪽에 우리가 부소산에 가보면 소나무가 많잖아요. 원래 우리가 소나무 군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꾸 7대 얘기를 하는데 은행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결정을 못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군목을.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8대에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드래 그쪽으로 내가 볼 때는 소나무가 적정하지 않나. 저는 본위원은 사견인데 보고가 있길래. 어떻게 그 과정은 잘 밟고 있어요?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징물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박상우 위원님께서 26쪽 참 좋은 지적하셨어요. 저희가 아까 1252억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 사용할 수도 있고 5년 주기로 사고이월 되면 다시 5년 주기로 다시 부활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재사업소 우리 상임위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많을 거예요. 근데 상위법이 좀 문화재사업소에서 상위법이 그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지자체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여고 같은 것도 이전하는 부분도 내내 예산도 그러는데.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산 있는데 그것도 집행 못하고 있고……
정태영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복합돼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 민선 7기에서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실제 집행을 해서 행복한 부여를 만들 수 있는 7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외부에서나 내부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때는 예산 운용을 잘못 했다. 예산을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가 됐든 명시이월을 했든. 근데 내막적으로는 이러한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문화재보호법이 특별법으로 해서 상위법이라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암만 다 잘 돼도 거기에서 노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업도 우리가 그거를. 아무튼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윤택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네네.
윤택영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민병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2017년도에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재정집행이 사실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이월사업에 관련돼서 실장님 말씀 주신대로 사실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한마로 말하면 재정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고이월사업은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이 저도 사실 재정운용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을 따로 자료로 뽑아봤고 아까 박상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난 3년간 주변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도 사실 뽑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도 우리를 보니까 사실 우리 걸 보니까 우리가 사고이월이 좀 많더라. 이 부분은 조금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서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예.
윤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윤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가족행복지원실장 이기운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경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주숙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오증희입니다. 통합조사팀 송후봉 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가족행복지원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맨 뒤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인데요. 우리 실장님 63쪽까지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63쪽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규암면에 부여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져 있는데 언제 지어졌고 현재 대지면적과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장애인복지관은 1991년도에 신축이 됐고요. 그동안에 98년도와 2004년도에 조금씩 증축을 했습니다. 건물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연면적이 368평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해보시기에 현재의 장소와 건물 형태에서 계속 증축을 하는데 부여군에서 장애인복지의 행정이 방향이라든가 그런 정책에 그게 지금 현재 부합이 되는지. 왜냐 하면 거기가 구도로이죠? 구도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인데 지금 보니까 12억 정도 사업비를 드리면서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시대에 그게 지금 맞는지 한 번 여쭤볼게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부지 자체는 그때 당시만 해도 부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상이었고 왜냐 하면 장애인시설을 건물을 한다고 하면 님비현상이라고 할까 이런 거 때문에 우리지역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도 독지가께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희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도 40호선인가 그렇게 연결되는데 상당히 지금도 복잡한 상황인데 물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복지관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 신축을 하려면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아서 연면적 1000평 이상을 건물을 신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가져야 건물을 새로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물을 지으려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냐 하면 그 과정에서 국도비도 확보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받고 하려면 절차를 하려면 사오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관을 상당히 연면적이 400평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장애인이 부여군 전체에 7100명 정도 되고 등록된 인원이 1700명이 돼서 하루 이용객만 해도 150∼1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도 부족해서 새로 신축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고 돈도 많이 소요돼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특별교부세하고 도비해 가지고 9억원을 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앞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현재 건물과 일직선으로 맞춰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아침에도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무위원장님도 이걸 보셨냐고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새로운준비위원회에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다 봤는데 여기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바 있더라고요. 12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현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데로 옮겨서라도 진짜 그 장애인의 복지관이 정말 시대에 걸맞는 그런 건 사실 신축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이 이 부분을 보고 그쪽에 가보면 사실 전체적인 건물을 보면 찢어 붙이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거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균열 간다고 하나요? 전문용어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담당자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정치적인 구도가 잘되어 있거든요. 아까 국도 예산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이 적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한 번 강구해본 다음에 정 안 되면 임시방편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지금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도 뒤떨어지고 걸맞지 않아요. 건물이 예를 들면 균열이 생겨서 피해가 있다든지 하면 벌써 저기할 수도 있는 노후화 된 건물이거든요. 아까 말씀주신대로 91년생이면 28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 좀 더 해보고 4-5년 후라도 임시방편으로 썼다가 4-5년 후라도 할 수 있게끔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보면 어떨까 라는 제의도 드려보고 싶어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요.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이것을 추진을 안 하게 되면 현재 온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선 좁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증축해서 사용을 하시고 신축은 신축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신축이 된다고 하면 이 건물은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
좋은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52쪽에 보면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례에 되어 있나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조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친화도시라고 지금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여성이지만 도대체 친화도시로써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바깥으로 나가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부여에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여성 관련해서도 무슨 화장실 CCTV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감시반도 설치하고 해서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5개 큰 틀에서 5개 사업에 5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각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담당 실무자나 팀장들 또 여성 전문인력들하고 용역 관련해서 발췌해가지고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 실‧과‧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이라든가 아동에 관련된 관심사항을 안 가졌습니다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년 간에 걸쳐서 278억원이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 CCTV 감시기 이런 여러 가지 같은 것 또 노약자, 장애인, 노인들 통 망라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페이지 47쪽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가족행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설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왜냐 하면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45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39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군비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왜 차이나고 저는 사실 이것도 새로운부여준비위원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죠?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원래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3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30억 가지고는 노인복합단지 내에 설치하는 데 현재 저희가 직영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또 아이돌봄센터 4개를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선정됐는데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받고 할 때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그래서 규모를 크게 늘려 가지고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없었던 공동 육아나눔터라든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이런 등등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2019년에는 완공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하여튼 노력을 저희가 1년 정도 아니면 연말까지는 내년까지 하려고 하죠.
민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47쪽 통합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 내용이 기존 2017년 3월에 됐던 가족행복재단과 같은……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하고는 틀린 거고요. 재단은 별도의……
상우
박상우위원
그럼 그때도 내용을 보니까 재단 직원도 공고해서 채용했던 걸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금년에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가족행복재단은 그 전부터 추진이 됐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현재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센터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센터 건물 내에 건물을 지어서 4개 센터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 장점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그럼 어디어디 4개 센터?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다문화센터.
민병희위원
(의석에서) 같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이돌봄센터. 드림스타트까지 저희가 거기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는 원래 현재 직영하고 있고요. 규암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드림스타트센터가 별도로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5개 센터가 통합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계속을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통합해서, 나중에.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나중에는 별도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종합복지관 거기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효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부지선정 문제에서는 문제가 안 될 거 같고 그렇다면 사업비만 있으면 장애인복지관도 신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50페이지인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경로당 소방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사실은 건전지 식으로 감지기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만약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잘 사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나.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건 어르신들 못하니까 동네 이장님이나 청년회에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소화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빨간색 분말 소화기인데 액체 투척식이나 아니면 자동 확산소화기 걸어놓으면 화재 나면 자동으로 터지게끔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로 달면 비용은 내내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싸거나 같거나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5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토탈케어서비스 지원강화 내용인데 지금 그동안 추진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 보면 체계적이고 알찬 프로그램들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임신과 출산이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부여는 산부인과가 없고 없다보니까 이민자나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논산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건양대 부여병원에 산부인과는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가 부여군에서 연간 2억원인가 보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젊은 층들이 논산이나 대전 이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고요. 현재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73자녀성장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임신 7개월부터 3세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부터는 엄마 나라 말로다가 태교를 하는 거고요, 임신 7개월부터. 그리고 생후 10개월부터 3세까지는 엄마는 엄마 나라말로 아이한테 말을 가르치고 아빠는 아빠 나라말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엄마 나라말로 아이들을 교육을 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애가 우리나라말도 못하고 엄마 나라말만 시키고 한다고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오히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가나다라도 못하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갔습니다만 아이들이 좀 더 성장을 하면 금방 우리나라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빠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이한테는 이중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지금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혼자 여성위원이라 말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꺼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는 보건소 담당 소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했는데 부여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하나 없는데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어울릴까라는 말을 우리 실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물론 단순 하나만 비교하면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거 하나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아울러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닌가. 물론 산부인과까지 저희가 유치를 하고 싶어도 안 오니까 그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남성분들하고는 좀 저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성분들한테 가까운 데 여성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소비예요. 에너지 소비도 되지만 시간적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물론 인구도 없고 애 낳는 사람도 적다보니까 공급이 없다보니까 수요가 없는 건데 공급이 없어도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 여성친화도시다 해놓고도 이게 가장 저는 큰 덩어리라고 보거든요, 여성들한테 산부인과라는 것은. 애를 낳고 안 낳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부인과하고 늘 같이 함께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도 제대로 없는데 여성친화도시? 이거 쪽에다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쪽 산부인과 쪽으로 뭔가 치우쳐서 강구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 생각이 있고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일 거 같아요.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여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어차피 건양대 부여병원에 산부인과 의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여군 여성들이 이용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와 더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되는 산부인과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어떨까.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제가 가봤어요. 그 정도로 한다라고는 못해.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그런 거까지 협의를 하니까요.
윤택영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민병희위원
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저희 장암면에 보면 국가유공자 건립비 되어 있고 유공자 추모제도 하는데 세도에 보면 독립유공자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몇몇이 모여서 비도 만들어놓고 자체적으로 약간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기왕에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추모제를 해주실 거 같으면 세도 쪽에 있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서.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저희가 한 번 파악해봐서요.
이원복위원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운
이기운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섭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인섭입니다. 금번 당선되신 정태영 부의장님과 윤택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복 위원님, 박상우 위원님, 민병희 위원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이창우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서대원입니다. 지적팀장 임대순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임주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몇 년도부터 했죠?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14년부터.
이원복위원
지금 신 도로명 주소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헤매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도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신주소 쓰십시오 하면 어디 사는 분인가 잘 몰라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도로명 주소가 한 부락에도 만약에 동사리다 하면 동사리 몇 번지부터는 무슨 로. 또 몇 번지부터는 무슨 로 이게 2개로 나눠진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똑같은 무슨 로하면 다른 부락에 똑같은 로가 있어요. 저희가 우편물 같은 거 보면 못 찾아먹어요, 이게 어디 사람인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도로명 신 도로명으로 해서 했을 때는 우편배달부들은 찾으려나 몰라도 일반인들은 찾기 어렵더라고. 그런 것은 혹시 변경이나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현재 결정되어 있는 것은 변경 사실상 어렵고요.
이원복위원
불편하더라고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불편한 점은 저 역시도 아직은 젊다고 볼 수 있지만 저도 구세대이기 때문에.
이원복위원
한 부락에서도 2개로 나눠지는 데가 있고 이쪽 부락에서 쓰는 도로명이 저쪽에 가면 또 청포리라는 데서 또 똑같은 도로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뒤에 번지가지고 헷갈리더라고, 그분들은. 몇 번 길 40번 길 이상은 이쪽 면, 이쪽 부락 또 이 앞에 있는 것은 이쪽 부락.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는 못 찾아요. 그런 것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개선할 소지가 있으면 한 번 건의해서라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희위원
페이지 79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기간이 2014년 8월부터 5년 계획으로 수립되었는데 2년이나 연장된 7년간으로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취불가… “늦게 했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본래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었죠? 근데 무슨 이유로 국도비가 2018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된 거예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17년 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18년부터는 중단될 것으로.
민병희위원
까지 지원되고 중단되었다고 여기 지금 18년까지 되어 있던데, 국도비가.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18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됐고.
민병희위원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앞으로 19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병희위원
왜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원래 계획이 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민병희위원
18년까지.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국도비가 지원이 사실상 지지부진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민병희위원
근데 본 사업은 오랫동안 중앙부처라든지 기관별에서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매설할 수 있는 운영하겠다는 통합관리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을 국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군비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으셨어요. 물론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민선 7기는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 사업권으로 채택 좀 해서 지금은 정치구도가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대책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이 사업의 추진 목적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해서 도나 행안부로……
민병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잖아요,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군비를 사용할 게 아니고 그동안에 국비를 지원했는데도 마무리가 못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쪽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금 정치 행정구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다 보면 시간이 끈다고 저기 하는데 사실 민원실하면 딱 한 가지거든요, 친절. 그리고 민선 7기가 출범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민선 7기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사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군수님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의 꿈일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을 시발점을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 민원봉사실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 좀 잘 좀 마련하셔서 민원실 그러면 진짜 친절봉사로 끝내주는 부여군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직원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민선 7기는 좀 더 다르게 친절성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기대 좀 해볼게요.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73페이지 편안하고 신속하게 군민 중심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민원처리 우수제에 대한 시상이 있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친절봉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직원을 뽑고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인사고과에도 반영되나요?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인사고과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래서 아까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가장 모르고 군민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취약하신 분들도 많이 쉽게 민원실을 가장 처음에 가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군청 오면 내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무조건 민원봉사실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원봉사실에서는 나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최대한 친절하게 해줘야 만이 군민들이 감동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게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도 눈으로 띄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벌을 조금 더 강화시키더라도. 상이 있으면 과도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직원은 과감하게 벌을 주시고 잘하는 직원은 좀 더 상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민원봉사실부터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유인섭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또 민원업무를 다 보고 나갔을 때,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요. 미소를 띠고 나갈 수 있도록 직원 분들이 많이 협력해주셨으면 하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같은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0분에 휴식을 하고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먼저 연이은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윤택영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철 세정팀장입니다. 정용택 과표팀장입니다. 김봉태 부과팀장입니다. 임일혁 징수팀장입니다. 한종관 경리팀장입니다. 김형선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페이지 93쪽에 보면 효율적 세원관리를 통한 세부목표 달성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이 145억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외수입은 전체 지방세 중 보니까 34.5%라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체 세입원인데요. 우리 군의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세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고 또 원가보상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세외수입의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또 사용료 수입 또 입장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수입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또 기타 수입 중에는 농기계 수입, 지난 년도 수입 이런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재무과 외에 각 실‧과‧읍면에서 업무와 관련된 사용료 수입,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민병희위원
그 원가보상율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는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문제는 상수도사용료 문제 같은데요. 상수도 사용 문제는 원가 구성 대비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생각됩니다만 그것도 별도 그때그때 원가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여기 세외수입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서 그럼 지방세 같은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군의 여하에 따라서 세원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세외수입이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농기계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거기서 농기계 임대사업하는데 그런 것도 하고 어떤 것은 수수료 같은 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수입……
민병희위원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드릴게요. 여기 원가보상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수도요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을 만드는 데 100원이 필요한데 60원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면 40원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공익이냐 경영이냐 그런 개념으로 봐야 할 텐데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부담한다고 봐야 될 테죠.
민병희위원
그럼 행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일반세금에서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넓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공공성사업은 사실 자체재원이 있으면 자체재원으로 감당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줘서 그 사업을……
민병희위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수도요금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일반세금에서 플러스가 되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못 먹는 사람도 일반세금에서 낸다고 봤을 때는 나는 수돗물을 먹지 않지만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행정의 공평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료라든가 조금 전에 수수료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가개념을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대비 비교해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 텐데 그렇다고 수돗물 인상을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또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민병희위원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행정의 공평성도 확립하고 그리고 자체재원의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노력을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수수료의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 또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들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전달하고 또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받아주세요. 여기 보니까 94쪽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및 군정홍보인데 여기에 보면 책자를 나눠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책자 좀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1장 주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남민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초선인 관계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오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93쪽 효율적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목표 달성 내용을 보면 신속 정확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실무협의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에는 민간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이 부분은 실무협의를 우리 재무과 내 운영하는데 20년 이상된 경력이 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담당자가 먼저 정하기 전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서로 상의하는 협의체입니다. 민간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몇 분 정도.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1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세무업무를 본 지가 20년 이상 된 그런 분을 대상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자체 그러면 고충민원 해결을 해주시는 부분인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94쪽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 및 군정홍보를 살펴보면 관내학교와 노인회관을 방문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참 의미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엄마아빠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궁금할 거 같거든요. 그럼 그 강사들은 돈을 주고 데려오는 부분입니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강사는 현재 세정팀장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세무사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세제의 구성표와 세금을 내시면 이러이러한 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해서 세금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가 있는데 이거는 추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양해를 구하시면 우리 관련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네.
일혁
임일혁징수팀장
지방세정망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어서 랜덤방식으로 추첨을 합니다. 납부자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랜덤방식으로 60명이 추출이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컴퓨터로?
일혁
임일혁징수팀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
모든 분들한테 군민들 모두한테 공평하게 지급되는 거죠?
일혁
임일혁징수팀장
그렇죠.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네.
정태영위원
업무보고를 못 들어가지고 여기 95쪽 하나할게요. 농협 부여군지부에 관한 얘기인데. 금고지정 있잖아요. 예산신속집행,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공공요금 이자수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서둘러서 계약을 한 거 같아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시기적으로 이때쯤 합니다. 다른 시군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이 시기가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미리 준비를 한 과정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저희가 행감에서 하겠지만 중앙에다가 몇 % 해요? 저희가 전부 예금을?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말씀은……
정태영위원
전체 우리가 재무과에서 우리가 공공예금 우리가 넣잖아요, 거기에서 몇 % 정도.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이자가 3.55% 1년짜리가 그렇게 나옵니다.
정태영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은행 2920억 정도가 지금 예금.
정태영위원
나머지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나머지 한 300억, 250억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선 7기 군수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빠르지 않았나.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보편적으로 전국에 지자체를 보면 금고가 우리 시군단위는 다 농협입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도 하나은행도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다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본인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입찰을 않더라고요. 전국 입찰은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수의계약 들어간 건 아니고 다 풀어놨음에도 여기에 농협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항간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인가요? 그분들이 예금을 안 해주니까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고 떠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가 설인가는 몰라도 전에는 많이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금고는 1금고 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은행에 한 것은 기금 분야에서 2개 기금을 매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자체를 분리만 할 수 있으면 일반회계는 어디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 얘기인데 그건 현행제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우리가 군지부 계획 예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이쪽에 하나은행도 있고 한데 꼭 군지부에다 예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서 제가.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시스템이 은행 같은 경우는 읍면 단위까지가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감히 들어오려고 못하더라고요.
정태영위원
근데 거기를 그분들이 못 맞춰줘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들어와서 듣고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입찰서를 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못 내더라고요, 감안 했겠죠. 특히 저번 같은 경우는 부여 은산 출신 은행장님이 계신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러함에도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중도 포기하더라고요.
정태영위원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실 재배치라는 건 리모델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스톱 우리가 한 번에 민원이 오면 한 번에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말씀보다도 지금 도시주택과가 3층에 있다보니까 민원의 한 89% 이상이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모든 민원이 이루어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하니까 민원실하고 같이 배치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덜 불편을 끼치게 하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복합민원 원스톱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쯤 리모델링해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본예산에다 설계비 3천 세우고 1회 추경에 본사업비 4억을 세웠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부족해서 다음번 추경 있으면 그때 반영을 해서.
정태영위원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거 그 사업이죠?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네, 작년에도 말씀은 나왔었죠.
정태영위원
말씀은 나왔는데 의회에서 잘 안 됐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 한분이 오셔서 3층도 올라갔다 2층도 갔다 복잡하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 서비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학준입니다. 우선 113쪽에 팀별 주요기능을 보면서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군정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과장님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 후 곧바로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121쪽이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정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한귀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정리정돈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민선 5기가 아니라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충청남도에서 상생산업단지라고 해서 일종에 복합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산단이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로자들 주택이라든가 문화복지 공간 이런 것들이 컴팩트하게 한곳에서 컴플렉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60만평 정도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저는 이걸 민선 7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년이나 지난 지금은 농공단지 수준보다도 보니까 약간 상이한 대폭 줄어든 13만평 정도를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또 아직도 내용을 쭉 봤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3가지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허가를 낸 것으로 제가. 조건부 허가라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었고 이게 허가로 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는 언론보도 내용은 배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단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반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이번 행안부 중투 결과가 저희한테 문서 통보가 됐는데 문서 통보상에 조건이 3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가 아니고 조건부 승인이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걸린 조건값을 다 해결하고 다시 재상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조건값 세 가지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과연 여기가 분양이 되겠느냐 분양 확약서를 받아와라 이거입니다. 들어올 입주기업들을 미리 사전에 입주의향서를 확인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산단이 조성됐을 경우에 들어오겠다는 MOU가 됐든 아니면 계약서가 됐든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부처 그러니까 지금 이 산단과 관련해서 국비가 따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조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국토부가 되겠죠.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관련된 산자부라든가 이런 행정기관에 대해서 사전에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관계부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협의한 결과값을 그거를 가져와라. 세 번째는 이것이 지금 군비가 24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이 재정 부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자체 차원에서 입장 그리고 충남 개발공사 쪽에서도 똑같은 비율을 투자를 하는데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회사채 발행은 도의회에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도 만약에 나중에 기채를 발행하게 되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 협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다음 중투위에 안건 상정을 다시 해라 이게 펙트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셨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 홍산일반산업단지 사이즈가 13만평 정도인데 농공단지가 3-4만평 정도됩니다. 그래서 4배 정도 되는데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사업의 규모를 사이즈를 줄여보는 방법도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이 사업의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이 사업은 포기하고 농공단지 추가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금 공동투자를 하기로 돼 있는 충남개발공사하고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아직 완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충남개발공사하고 투자자들끼리 협의를 해보고 값에 따라서 군수님 방침도 받고 의회 와서 보고말씀도 드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생각입니다.
민병희위원
말씀주신대로 사실 불승인시에 농공단지로 대안을 낸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주신대로 정말 민선 7기 군정방향과 부합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구상을 해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이런 말씀주셨잖아요. 민관 공통투자사업을 말씀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남개발공사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함께 고민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저는 항상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기업들의 보호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고용대책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은 입찰 같은 경우 볼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점제를 준다든지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조금 나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을 보호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지 118쪽 만남소통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육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성황로타리 그쪽이 사비로예요. 그쪽 맞은편에 보면 좌측으로 가다보면 왼쪽 방향 센터쪽이죠. 왼쪽 방향으로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거 혹시 건설할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네, 계획 없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물론 오나가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인 건 맞지만 이쪽 오른쪽보다 왼쪽이 주차난이 심각하고 혼잡하고 복잡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개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타워 문제는 현재 케이티 뒤에 주차장 예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물 매입이 안 돼서 주차장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여에 과연 주차타워가 필요하느냐 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좀 더 많은 논의 내지는 모아봐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병희위원
그쪽으로도 한 번 설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모집하는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세요. 그쪽에 살다보니까 항상 고민이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정태영 위원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업무 잘하시네요. 저는 2가지만 LPG하고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 부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에 대해서 하고 농어촌 버스 3개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규암까지가 인삼창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우리가 LPG 본선이 깔려 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간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보급이 되고 있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거기에서 내려가면 합송이라든가 아파트 쪽은 어떻게 돼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인삼창까지입니다. 지금 더 못나갔습니다.
정태영위원
현재 그러면 앞에 신축된 아파트 단지는 어떻게 돼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휴엔하임하고 코아루는 다 들어갑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이쪽 무지개아파트라든가 저쪽에 아래가 강산, 황토방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인구가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그분들 소외시 생각되겠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어쨌든 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아래쪽 LPG 소형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내산인가 작년에 운치리인가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5억 4천 가지고 두 개밖에 못해요?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평균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이제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자부담 포함하면 6억 정도 사업이고 1개 부락당 3억 정도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요. 가구당 800 정도의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료 절감효과가 30%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업무설명에 올해 석성하고 세도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할게요. 저쪽에 상권을 가진 홍산이라든가 큰 면이 있잖아요, 외산이라든가 은산.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해서 크게는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관계가 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라도 혜택을 줘야만이 그분들이 생각을 많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 사업이. 특히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요즘 시급도 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도비라든가. 이게 전부다 군비사업이네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전부 군비사업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사업들을 지금 군에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태영위원
이 사업은 사견도 사견이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반응도 좋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떠나가지 않고 자기들도 힘 좀 실어주고 지역경제도 가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태영위원
근데 5억 가지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건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시는 만큼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거니까.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부여 일반산업 민병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어요. 이게 현재 매스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확보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답변에 사실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민선 6기 때 이걸 대대적으로 홍산일반산업단지 조성한다고 홍보를 면 군수순방 때 이것을 가지고 많이 선전을 했는데 작년인가 불가로 됐잖아요. 산업단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됐는데 다시 이것을 끄집어낸 것 아닙니까, 평수를 줄여서. 여기에는 홍산에 이슈화된 열병합발전소도 전에 포함되어 있던 곳이고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문제점 대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던데 충남웰니스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건강식품 농산물 대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정태영위원
일반산지에다 이것을 대체사업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아까 민병희 위원님께서도 중요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서울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오산이나 천안은 물류비용도 훨씬 낮고 그쪽으로 오려고 한다죠. 오는데 사실 머나먼 부여까지 와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홍산에 또 부여도 떨어져있는 입지적 조건도 안 좋고.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아까 13만평이라고 했나요? 13만평이면 크게 뭐 크지도 않네, 농공단지보다 조금 더 크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한 4개 정도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규모만 조금 커진 부분인데 이것도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안개 속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동 투자한다고 한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지금 저희 군수님께서도 충남도 내 일반산업단지가 없는 데는 부여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산단이 필요하다. 필요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기업유치가 안 되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안 내려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는데 향후에 경제전망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기 위해서는 예비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산단이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3-4만평 정도 되는 농공단지도 그게 분양이 되려면 5년 걸립니다.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 저희 부여에 기업이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도권 규제완화입니다. 그거는 기업이 지금 생으로 부여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부여기업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충남에 서북부권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홍성, 예산, 공주, 논산 정도까지 옵니다. 그리고 안 내려옵니다. 옆에 서천에도 국가산단이 있고 뭐 국가산단이 많습니다. 이쪽 주변에 보령이나 군산이나. 그런데 그런 쪽도 분양이 안 돼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걸 저희가 기채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돈을 계속 물어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고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이.
그 말씀은 알고요. 하나만 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까 수도권 규제완화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지 않고는 저희가 기업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개발공사까지도 손을 들을 테세인데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충남웰니스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1500평밖에 안됩니다, 차지하는 면적이 13만평 중에.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군수님 공약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하긴 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항상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이 부여가 기업하기 제일 나쁜 곳이 부여거든요. 우리가 1등 한 게 이것도 있어요, 기업하기 제일 힘든 곳이 부여예요.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일반산업단지든 뭐든 천안 같은 데도 전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성을 안 해놓고 당진 저쪽으로 가는가 보더라고요. 천안도 하려고 하는데 그게 5년, 10년 기반조성 다해야 하잖아요, 금방 토지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홍산 여기 토지매입도 안 하고 전혀 우리가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지 한 게 없잖아요, 일반산업단지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저도 볼 때는 이 사업은 제로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정말 지난번에 민선 6기에서 그때 많이 홍보도 했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한 번 고민해보자고요. 아까 농어촌 물어본다고 했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농어촌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노인 분들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고령층들이 하는데 지선 간선 지선에서 승강장에서 멀게는 2km, 3km 떨어지는 그런 많아요. 옥산이라든가 충화 이쪽 저희 지역구도 많은데 지금 정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환승하는 거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홍산까지 가서 버스를 갈아타는 겁니다.
정태영위원
갈아타는 과정이 타는데 시간적으로 타임이 예를 들어서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산장날이야 2일날이. 그러면 11시에 시장을 보고 11시 반 정도 가야 하는데 1시라든가 2시에 보편적으로 지선 들어가는 차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들어가는 노선이. 쭉 지나가더라도 마을까지 순회하는 버스가 체계가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홍산에서 예를 들어서 갈아타려고 하면 빠른 시간 때 도입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부여여객하고.
정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홍산 전부다 외산, 시골이니까 당연히 외산이 한 50% 들어있네. 사실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할 때 시간 때 장날이든 시내 나오든 같이 경유해서 노선 좀 넣어줘라, 몇 시간 시간대가 좋으니까. 근데 노선을 한 번 정비하려면 전체 노선을 다 하나하는 게 아니라 10분만 줄이려고 해도 전체를 뒤집어야 하잖아요. 주 52시간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무조건 알았다고 하거든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최대한 하여튼 편리하게 타실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김학준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서류 받았을 때 보면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제출해주셨거든요. 근데 청년 일자리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라고 이게 이번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붙어 나온 예산입니다. 그니까 청년실업이 심각을 넘어서 재난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번에 받은 사업은 3가지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축제 청년코디네이터라는 사업이 있고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여에 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이런 대표축제가 있는데 축제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 자원들을 넣어서 축제를 같이 민간 협업차원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데 민들을 쉽게 얘기하면 채용할 같이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이쪽 축제팀이나 문화관광과 사이드에서는 없으니 이쪽을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 쪽에서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보자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굿뜨래 농특산물 6차산업 디자인이라는 사업인데 저희가 굿뜨래 8미, 10미 이런 게 유명하니까 6차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발굴 쪽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게 두 번째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5군데 정도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멘토멘티 같은 도제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청년이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세 가지 사업이고 세 가지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금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이 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들었고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올 말이면 끝나는 사업 맞죠?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2020년 6월까지 사업이 지속됩니다. 앞으로 2년 사업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과정에서 인원이 바뀌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인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예전에 부여 이렇게 상가에 상가지원금을 줘가지고 운영했던 사업이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세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600만원씩인가 지출을 1인당. (“청년창업”하는 팀장 있음) 그런 사업들도 내용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빚만 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월급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럴 문제는 없지만 훌륭한 인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여를 위해서 꼭 일을, 그래서 제가 내용을 물어본 게 부여 관련된 일자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이 꼭 다음에 부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안 받기 뭐한 것이 국비가 상당히 많이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국가시책으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고 앞으로 좀 청년들한테 실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17쪽인데요.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 도시 가스 확대공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1년에 부여가 여기 보면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130세대 정도 지연이 된다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많이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건 저희들 현재 부여읍에서 군민들한테 나오는 소리가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다 자기 동네 설치해주겠다, 선심성 공약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도 이번에 꼭 우리 마을부터 설치를 해줘야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정치인들도 잘못된 거지만 이런 오해 소지를 적극적으로 물론 저희도 해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우리가 이번 년도에는 어느 지역을, 지금처럼 동남리 130개 세대다 하면 확실하게 그 세대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왔으면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19쪽 보면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상권조성인데요. 백마강 달밤야시장 운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다들 말씀하세요. 저도 주말마다 가보면 초창기에는 사실 공무원 분들 주위로 많이 운영되고 어느 순간에 부여군민들도 많이 가시고 현재는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많이 달라진 건 좋은데 저는 과연 이 달밤시장이 평소에 평일에는 무슨 시장인지 의문스럽거든요. 평일에는 그냥 일반시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만 변화하는 야시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개인들이 이권에 이익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지금은 그냥 금토일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매대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식 음식 판매허가를 내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우선 판매허가는 내셨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년차 사업이죠? 3년차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야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보다 많이 활성화된 것도 사실이고 점포에 구색들을 맞추다 보니까 매대가 39개, 40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다 부여 분들이 아니에요. 20%는 외지 분들이 음식의 구색들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2억 정도 투자됩니다, 달밤시장을 운영하는 데. 그리고 1년 12달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즌 봄‧여름‧가을 정도 운영하는데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그리고 매대 운영자들의 적정성 문제 그리고 그분들한테 사실은 지금 매대 운영자들한테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를 거의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초창기 자리를 잡느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저희 군 입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쏟아 붓는 그런 거는 아니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장소문제도 과연 부여시장에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이걸 돌아가면서 해볼 거냐 그런 생각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만의 잔치가 아닌 외지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할 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에 농어촌버스 교통체계정비인데요.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 운영과 행복택시 운영 저도 행복택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은 버스 지간선 해서 순환버스를 간선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간선은 버스로 하고 지선을 택시로 행복택시를 운영하면 이 방향은 어떨까 라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상우
박상우위원
그 대신 혼자 타면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지만 세 분 이상이 타시면 천원 이상, 이제 행복택시가 무조건 공짜는 아니거든요. 시골 분들한테 여쭤 봐도 천원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3천원을 걷어서 내는 거고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부여에서 홍산까지 가는 버스는 여러 대가 있지만 홍산에서 집에까지 사실 들어가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럴 때 지역에 있는 홍산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게 사실은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걸 행복택시라고도 하고 효도택시라고도 하고 마중택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일종에 교통복지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9개 마을 하는데 돈이 1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운행되는 부락이 많지가 않아요. 그니까 10개, 20개 내외 정도를 운행하면서 이게 교통 복지모델의 하나의 자기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겉은 그런데 속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내용이 알찬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걸 써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쿠폰을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별로 동네니까 지역 주소지로 나오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굉장히 좋은데요. 쿠폰 지급을 못하게 이게 쉽게 얘기하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으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산면 A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단위로 이거를 혜택을 드리고 있거든요. 마을단위로 드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거기에 마을에 애들도 살 테고 노인어른도 있을 테고 거기에 부락에 젊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 제도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쿠폰제로 해가지고 일정 연령 이상 예를 들어 차가 없고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든가 자기 집부터 승강장까지 거리가 먼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면 손쉬울 것 같은데 정부에서 국비를 붙여주면서 지역쿠폰제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이 아쉽고.
상우
박상우위원
쿠폰을 기사님이 받아서 군에서 현금으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이 제도 자체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으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사업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도 지급기준이 물론 이로 인해서 많은 부조리가 생긴다면 없어져야 할 저기라 생각하니까.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정부에서 쿠폰제 부분을 금지시키는 부분은 이미용권이나 이런 것들처럼 노인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쿠폰들이 유통되고 불법으로 거래되고 이런 비리나 부조리들이 양산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막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순 군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쿠폰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사업 모델로 갈 경우에는 그거 자체가 차단되어 있다보니까 지역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 간에 왜 저 부락은 되는데 내 부락은 안 되냐, 형평성 논란에 굉장히 휩싸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군에서 버스회사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나요?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되나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34억이 지원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너무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효자는 아니지만 생각하다보니까 이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느끼는 소비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꾸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과연 뭐를 해야 되나. 그럼 저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버스 이용객들이 편해야 하기 때문에.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지금 농어촌버스 실정이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교통과 관련된 지자체 그러니까 군단위 농어촌 지역의 군단위 교통모델은 사경제 영역을 이미 넘어간 겁니다. 거의 복지모델 차원으로 접근했다고 봐지고요. 그거를 그냥 놔두면 파산해서 문을 닫겠죠. 그래서 결국은 준공영제 방법으로 그니까 민과 관이 같이 가는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는 자고나면 계속 줄고 버스 탈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경제논리로 그걸 놔두게 되면 당장 민원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하여튼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업무 쭉 보니까 경제교통과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과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태영 위원이나 박상우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겹쳐지는 사항이 됩니다. 버스노선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회사에서 해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계장님이 답변을.
이원복위원
노선변경.
현숙
유현숙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유현숙입니다. 버스 노선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저희가 부여여객에다 요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여여객 자체에서 노선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을 변경을 하겠다고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선변경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아까 박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34억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데 대당 얼마씩 해서 주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부여여객에.
이원복위원
여객에 주는데 그 기준이.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정손실 난 부분들을 재정손실이 아니라 기업체에 운영의 적자 부분들을 재정에서 메꿔주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결과적으로 버스에 승차 많이 하시면 보조금도 적게 나가겠네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그거는 기업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윤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양화 쪽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버스노선을 시간대를 맞춰 주지 않아가지고 부여 쪽으로 못 나오고 서천, 한산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부여여객 사장도 두 번이나 만났어요. 만나서 시간대를 조율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노선 때문에 자기네들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다. 엊그제도 또 갔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버스회사 직원하고 저하고 마을 분들 수원 1리 얘기예요. 그쪽 분들하고 모여 있을 때 한 번 협의를 해봅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건 상관없다, 부여에 그분들이. 일을 보고 병원에 가든지 일을 보고 점심 때 쯤에서 집에 와서 하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서천, 한산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버스 타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적자가 덜 날 거 아니에요, 회사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금도 적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양화 쪽에 불편하셨던 부분은 계장님께서 잘 한 번 챙겨보시죠.
이원복위원
그래서 버스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하여튼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된다고 하면 사장님을 어떻게 말씀하셔서 한 번 변경을……
학준
김학준경제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많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경제교통과에 제가 숙제를 주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을 받을 거 같아요. 물론 저희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나 공통분모는 군민과 주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는 민원과 저희들이 받는 민원을 한 번 합산을 해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의원들이. 아니면 과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하고자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입니다. 두 번째, 은산산업단지 입주자들의 애로사항. 세 번째,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소상공인문제. 저희들이 선거를 치르다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이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받은 민원과 저희들이 받은 민원을 플러스를 해봤을 때 과연 어떻게 계선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