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직원 김옥선 씨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옥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선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정원이 현재 33명인데 현원 33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다섯 개 팀으로 문화예술팀부터 체육진흥팀까지 5개 팀으로 팀장님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화예술팀 안중환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축제팀 최덕연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윤나순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 김건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팀 조성준 팀장입니다. 같이 참석했는데 문화예술팀 과 서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어서 과장님 보고하시죠.

예, 문화관광과장 손기영입니다. 먼저 새로운 의정활동 준비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계획 중에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또한 그 외에 군정에 발전과 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면 이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진광식입니다. 64회 백제문화제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주는 지금 현재 80억 정도로 예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여는 31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지적했듯이 예산이 9억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줘 가지고 백제문화제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예, 123 사비 청년공연 창작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규암에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전에 이 창작 클러스터 말고 또 지원된 사업이 있었나요?

그 전에 문화재사업소에서 규암 시가지 옛날 거리를 근대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타이틀로 준비를 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계획을 키워서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문화조성사업을 했던 주최 법인이나 뭐 이런 데가 있었나요?

거기는 따로 민간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문화재사업소에서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계획을 내놓고 추진을 전에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암에 이렇게 아파트 들어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군민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들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창작 클러스터가 구축이 되면 군에서 운영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이 될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기본적으로 기반 사업은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45페이지 보면 청년공예인 클러스터해서 교육, 연구개발·생산, 아트갤러리, 레지던시, 테마거리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개인점포라든가 그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들어와서 그 부분들이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 개인 법인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와서 준비하고 있고 빈집을 매입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업체가 있다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 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군민들이 있고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주기 전이잖아요. 주기 전인데 그분들이 활동하심에 있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인 법인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공예를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계획이 오픈이 된 상태고요. 기본계획보고회도 마쳐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영일루 옆자리, 빌라 짓다만 자리 있잖아요.

예. 그 폐건물

예. 매입을 한 상태고요. 빈집도 몇 군데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업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되면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진광식 위원 거수) 예, 진광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동요 역사건물 조성사업 중에서 이제 1차가 마무리 됐잖아요. 2차가 2018년도 투자를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를 하는데 사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호텔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호텔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을 이용을 안 하실 거 아녜요.

기본적으로 호텔은 어떤 일반관광객 또 그 다음에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주로 학생층이라든가 수요층이 다르거든요. 청소년수련원은 중저가 대상으로 한 대상, 그 다음에 일반 호텔은 좀 일반인들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게 먹거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먹을 것은 서천 가서 먹는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먹거리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차 민간 투자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나 투자 유치가 성과가 생겨서 호텔하고 음식점 이런 부분을 같이 묶어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시는 먹을거리 부분도 같이 2차 사업에 2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자가 쉽지가 않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 위원 거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57쪽에 백제역사 노을옛길 조성 사업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륙양용버스가 보류나 제외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일 큰 원인이 뭔가요? 뭐 때문에 양용버스가 보류가 됐나요?

이 부분은 새로운 부여준비위원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서 수륙양용버스는 여러 가지 외국에서 이 부분을 국내에 제작업체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수륙양용버스는 땅에서 물로 들어가고 물에서 운행을 하다가 다시 육지로 나와서 하는 부분인데 버스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우선 상당히 저속입니다. 운행하다 보면 조금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감동이 있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단조롭고 관광객들이 따분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하면 정비라든가 운행할 때에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 걱정을 해서 ……로 방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여 이후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질의가 빠트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과장님 이하 직접 팀장님들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도 괜찮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도 필요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8분인데 1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부여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는 농정기획팀입니다. 다음은 식량산업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친환경농산팀장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및 수산 업무를 총괄하는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전염병을 예방하는 동물방역팀으로 현재 팀장 이승을 팀장이 군수님과 같이 폭염피해 가축농가를 지금 방문 중에 있습니다. 차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5개팀 21명의 직원이 부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6일 인사이동에 따라 황범진 농정기획팀장이 안전총괄과장으로 승진하였고 그 자리에 김종호 팀장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스마트 혁신빌리지 전담 추진인력 2명이 기동배치 되어서 향후 스마트 혁신빌리지 조성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여군은 농업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군민들이나 농민들께서는 위원님들에게 기대가 큽니다. 이 시간은 지금 설명을 들으시고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군정에 대해서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주 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이대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농정과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279페이지에 명품쌀생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 농자재를 많이 지원하고 계신데요, 저 또한 농업인 신분으로서 궁금했던 부분들입니다. 자재지원을 사업비를 결정을 할 때 산출하는 기초 금액을 사업비를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시는지? 앞으로 집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변경하실 그런 의사는 있으신지?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또 드리겠습니다.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소에 165헥타를 해서 헥타 당 25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125만원, 자담이 125만 원 해서 총 사업비 헥타 당 25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데 지원내용은 삼강벼 벼 종자 친환경 쪽은 소독한 벼 종자를 못 씁니다. 그래서 소독하지 않은 순도가 높은 정부 보급종을 위해서 벼 종자를 300평 헥타 당 50키로죠? 그렇게 하고 우렁이 구입비, 또 친환경 농자재 또 병해충에 친환경약재, 규산, 목초액, 자동온탕 소독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을 10개단지 신청한 농가 대표들 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이번 사업비 단가를 결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 메뉴를 여기에서 단지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원 대상은 매년 변동 가능합니다.

명품쌀 생산 활성화 이 사업 말고도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개개인별로 말씀을 나누다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액상 규산이 만원이면 현금주고 만원에 살 수 있는데 보조사업비나 어떤 사업비로 책정이 되면 1만 2,000원도 되고 1만 5,000원도 되고 이게 너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농가한테 준다면 농가가 현금가에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면 가격이 업체 간에 경쟁이 돼서 더 떨어지고 품질 좋은 자재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집행방식에 대한 변경을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고 농가들하고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해온 방식이 많이 잘못되고 부정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농가들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을 넓혀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명품쌀 생산을 위한 자재 사업은 저희들이 무슨 제품을 사라 무슨 제품을 쓰라는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 유기 농자재는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얼마짜리를 써라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농가들이 모든 걸 선택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가 헥타 당 25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금액은 농가가 자부담 처리해야 되고 125만원이라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진흥청에서 고시한 유기농 농자재를 사용하면 어느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은 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액상 규산을 지급을 할 때 이게 도복경감제잖아요? 도복경감제를 만약에 지급을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그 기초의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을 한다면 농가한테 만약에 이 농가는 10병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1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자재가 열 병을 사든 스무 병을 사든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끔 상품권 개념이나 영농자재구매권 이런 개념으로 집행하는 방식은 법이나 조례나 여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상품권 줘서 사용하시라고 하면 친환경농자재에다 다 쓴다는 보장이 없고 다른 일반 약재를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까지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자재비를 목적된 사업에 대한 자재비를 받아서 농가들 또한 자재를 계속 쌓아놓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자재들을 구매하는 경향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그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집행방식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친환경 명품쌀이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여군에서, 2010년부터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종자, 우렁이, 유기질 비료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사실 1헥타 300평에 25만원이라는 것은 볍씨 사고 우렁이 사고 나머지는 유기질 비료 사야 되거든요. 그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발전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유기질 비료 막 쌓아놨어요, 예산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50% 보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지금 지원 내용을 여러 가지 메뉴를 확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250만원 헥타 지원사업을 전체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별 건조비도 메뉴에 포함 시켰고, 톤백포대를 구입하는 것도 사업비 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 농자재도 책정한 품목을 다 지정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제품만 사용하면 정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친환경 벼가 생산이 되면 우리 관내에 급식도 있고 또 수매를 해주는 데가 예전에 농협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농협에서 수매는

지금 규암RPC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내에 친환경 쌀만 그런 게 아니라 농산물 자체가 관내 급식에 쓰여지는 게 농가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외부에서는 갖고 오는 일들이 꽤 있는데 관내에 소규모농가라든지 관내에서 대줄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기회가 적절하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쌀은 어쨌든간 농협이 관리를 하면 농협에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남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진하겠지만 그 다른 농산물 그건 굿뜨래경영사업소에다가 제가 여쭤 봐야 되는 거죠?

친환경쌀은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타작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친환경 관내 급식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한 150톤을 거기다. 단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80키로 쌀 한 가마가 시중에 17만 원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로 갈 때, 우렁이쌀로 갈 때는 한 24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140%를 더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 서울 혜화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3개 학교를 나가거든요 서울 등지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톤 정도 작년에 거의 배 정도를 서울 쪽에 납품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학교 급식료로 부여군 친환경연합회에서 나가고 이렇게. 또 별도로 나가는 것은 두레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한살림, 아이코 이런 건 개인이 소비자단체하고 계약해서 나가는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은 친환경 명품쌀 단지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비자단체하고 하는 것은 한살림이나 하는 것은 단체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참여농가가 늘어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이게 금년도는 165헥타인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200헥타가 넘었어요. 왜 주냐면 농가들도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농가들도 삼강벼에 무농약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일반 다수확 품종 갖고 삼강벼라고 나오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순도율이 80%이상이 같은 품종이어야 제품을 무슨 벼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어떤 농가 갖고 온 거 보면 50% 이상이 삼강벼 아니고 타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저희들이 유전자검사라든가 농약성분 분석을 하다보니까 정예요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에도 늘을 수 있는지 불확실한

가격이 높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 정도를 일반 벼농사하는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제안을 단지화가 돼야 돼요. 개인별로 조금씩 하는 것은 농약이 분산해가지고 농약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3헥타 최소면적을 3헥타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화가 돼야 친환경 단지가 되는 거지 개별농가가 조금조금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단지로 포함을 못 시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나름대로 여기 농업전문 분야라고 해서 관심 있게 더 봤습니다. 자원의 다양성 구축을 위한 생산조정제 지원 여기에서 그게 타작물 사업이잖아요. 타작물 사업인데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농업인들의 입장은 농촌공사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작목 필지만큼은 타작물 신청 필지에서 제외가 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부여군에서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에도 써 있지만 잦은 가뭄이 4월 저온 등 현장 재배 여건에 따라서 다른 벼 외에 다른 작목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만약에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쌀 생산량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자칫 국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쌀이 부족한 사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문이기 보다는 제안인데요, 바로 논으로 수도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작목을 유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뺑 돌려서 논을 밭으로 쓰려면 뺑 돌려서 배수로를 쳐야 되는데 그 배수로를 치게 되면 깊이 치면 다음 년도에 또 벼 재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타작물로 재배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상황이 변했을 때 바로 능동적으로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고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산조정제 사업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2년간 한시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면적 682헥타 중에서 60%만 우리가 신청을 받았거든요. 이게 정부정책에서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매년 30만톤에서 40만톤이 남아돌기 때문에 작년 6월 달 쌀 가격이 12만원 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산조정제를 정부에서 5만헥타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2년간, 그런데 5만톤만 쌀 생산을 안 하면 정부 계획 없이 금년 수확기에 17만 원선을 보장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전체적으로 50%가 됐거든요 전국에 5만톤을 생산조정제 하려고 했는데 2만 5,000헥타가 신청이 된 거죠. 그러면 쌀 가격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가을철에 쌀값이 작년처럼 12만 원대로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이것은 한시적 사업으로 올하고 내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0% 목표를 우리는 50% 이하를 잡았어요, 솔직히 부여군에서는. 그런데 정부에서 하도 정책 제일 우선순위가 이거였거든요, 작년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도 좋아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특히 북한하고 좋아지면 또 대북 쌀 수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2년 했지만 내년정도는 권장 사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부여군도 이 사업비를 받으려고 배수로를 치고 거기에 맞게끔 밭작물화 해가지고 쓰는 필지들이 대거 발생을 하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에서 전환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는 작목을 유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우려되는 건 매년 수입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그 수입쌀 그 물량이 저희 식용이나 우리 주축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입쌀이 관리만 잘 되면 저희는 현재 너무 과잉되는 실정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근데 수입쌀이라는 톤수가 같이 합쳐서 계산됨으로 인해서 많이 남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90%, 100% 초반 선에서 자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도 쌀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요.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는데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84페이지인데요. 스마트 원예단지하고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100억 사업인데요, 국비가 70억, 도비가 9억, 군비가 21억 갖고 하는 건데, 21.7헥타를 완전히 용배수로, 전기 또 부지정리 1.2m를 덮고 있거든요 농지에서. 부지정리를 해서 21.7헥타에 대한 기반조성을 하는 거고 100억 가지고. 그 위에다가 수출 전문 스마트팜은 우리가 13.5헥타를 짓는데 철골유리로. 1헥타가 30억이에요 사업비가. 그래서 그게 13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원예단지는 내년까지 완료되고 기반 조성이. 그 위에 수출전문 스마트팜이 들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지조성하고 있는 복토하고 있는 지역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인가요?

예.

그 필지하고 수출전문 스마트팜하고는 다른 필지인거죠?

같은 필지예요.

같은 구역 내에 들어있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가 구역이 크다보니까 발주를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1차 발주하는 데는 거의 행정절차가 끝나가지고 복토를 한 상태거든요. 전기 인입공사까지 하고 7,000킬로와트짜리. 그래서 그 위에 스마트팜 2.8헥타하고 저쪽 호암리 1헥타하고 3. 8헥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금 복토하고 있는 구역 내에 수출전문 단지도 들어가 있는 거고 기반 조성하는 구역 내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궁금해 하더라고요.

가는 거죠 그 위에. 21헥타 내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이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지원비에 부지 조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좀 오해인가요?

그렇죠. 부지조성은 순수하게 100%보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가지고 하는 건데 국비가 70억, 도비가 9억, 군비가 21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농가들한테는 농가들은 전혀 돈 드는 게 아니죠.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농가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듬지가 수출전문 스마트팜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 조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부지조성사업이 없다면 부지 복토하는 것까지 수출전문 스마트팜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 농가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그건 별도예요. 그것은 누구나 단지 내에 입주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듬지가 이 사업을 리드하는 건 아니죠? 우리 부여군 농정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농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듬지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진행 자체를 우듬지가 리드하고 우듬지가 설계를 한다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수출 전문 원예단지를 전국에서 작년에 부여군이 최초로 선정이 된 거예요. 사업이 처음 농식품부에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부여군이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우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된 요인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기반시설 없었으면 부여군이 과연 선정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도 의문도 있고 위치도 합송 반산저수지가 있고 또 땅이 세도 같은 데는 기반이 낮아가지고 유리가 철골 유리가 저지하면 10년 이내에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틀어질 수도. 그런데 그 쪽 땅은 과거에 산을 깎아서 경지정리한 데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고 여러 가지 토목이라든가 검토해서 그 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부지 조성 전체 면적이 21.7헥타잖아요. 근데 확보가 지금 17.1헥타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땅이 4.6헥타인데 이 17.1헥타들은 다 농가가 참여할 농가가 부지를 사서 들어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농가 정도

지금 금년도에 지을 사람이 조*환 거기는 자력으로 지어요, 1헥타. 그리고 김*종 현북리 부여 그 분이 파프리카 2헥타를 자력으로 짓고 그 위에다가. 그리고 우듬지에서 2.7헥타 이것은 보조 받아서.

그럼 17.1헥타가 확보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2021년까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럼 부지에 대해서 그 동네에서 그 단지 내에 들어가려면 땅을 미리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군차원에서 부지를 일단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본인들이 하는 거죠.

본인들이요?

예. 하우스 지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해서 땅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죠. 바운더리 내에 미확보된 4.6헥터인데 참고적으로 규암농협 APC 있잖아요. 진입로 좌측에 그것을 사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40만원 지금은 100만원까지 달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저희들이 찾는 것이 못 산 부분 그것은 대체부지로 그 인근으로 사실 사려고 하는 거죠. 길목 같은 데는 그렇게 땅값이 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 지역에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는 100%는 않더라도 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농가 심리들이 더 받으려고 하죠. 지금 12만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된 땅값이.

그런데 농가들이 참여는 하고 싶으나 1헥타 정도 하면 3,000평씩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은 규모로 지금 이 사업을 참여하기는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00평 단위, 500평 단위 이렇게 여러 농가가 들어와서 이 단지 내에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대형 인프라들을 활용하고 가까운 곳에 선별장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세우고 있으나 헥타 단위로 대형 농가들만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 같아요. 또 부지값도 계속 오름세에 있고요. 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서 소규모 농가들도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듬지 영농법인이 거기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우듬지 영농법인이 같이 시작했던 식구들이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래는 작목회 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법인의 식구들은 원래 기존의 회원들은 몇 명 없고 대여섯 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우듬지도 규모가 큰 업체가 됐는데 민원 사항은 뭐였냐 규모가 크면 그 물량을 많이 유통을 하는데 부여 관내 토마토를 유통하는 게 아니고 싼 외지의 토마토를 수매를 해서 본인들의 유통량을 채워나간다 근데 부여 관내에 있는 토마토 농가들은 거기에다가 못 내고 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예단지 추진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말이 많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지금 추진 중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1헥타 단위로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또 지금 기존에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탈퇴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사실 그래요. 1헥타 3,000평인데 평당 10만원 잡으면 3억이거든요, 땅값이. 그러면 10헥타면 30억 근데 우리가 21헥타를 해야 하는데 10헥타만 해도 30억인데 이제 우리가 원예단지를 조성하려면 지금 착공을 했지만 농림부 지침 모든 것이 왜 땅을 안 사놓고 지금 니들 뭐하냐는 거예요, 맨날. 그럼 누가 사요, 개별 농가들이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되는데 안 사는 거예요. 우듬지보고 다 사라는 거야 우듬지 돈 내가지고. 그러면 10헥타 30억이면 1년 이자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땅이 내년도에 금년도에 당장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 2021년까지 갖고 가야 돼 그 돈을. 그러다 보니까 땅 매입비 이런 문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참여농가 처음에 한다는 사람들은 우듬지보고 다 사 놓으라는 거여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20헥타면 60억 아녜요 땅값이? 60억을 2021년까지 갖고 가려고 생각하면 이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개별농가들이 협의해서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도 있었고 하여튼 말이 많았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없었어요?

매입은 지침에 원예단지 수출전문 스마트팜 할 사람들이 매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않는 거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안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2헥타 사가지고. 그리고 서울사람 박 누구죠, 그 사람도 1헥타 개인 돈으로 땅을 샀고 자기가.

군비가 이것도 아무리 600억 중에 군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죠? 600억 사업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기반조성 100억 21억이 군비였고 매년 2헥타씩 철골 유리온실 짓는다고 할 때 2021년까지 매년 2헥타 한다고 할 때 12억 6,000만원 들어가요, 군비.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 대형 농가들만 다 수혜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하던 사람들은 2인 1조 돼가지고 1헥타씩 들어오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1500평씩 해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그분들이 땅 매입 분야 그러니까 둘이 하다 보니까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이자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녜요, 2021년까지니까. 그런 절충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 그런 거지 현재까지는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길었지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농업 전문가다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오랜 시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지금 4분전 12시, 정각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기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인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만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방수배 위생팀장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부여군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유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죠. 보고를 청취하시고 혹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군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대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여군이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데요, 306쪽에 보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석성으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 사업이 석성천 수질오염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이 양송이 재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양송이 배지 유출수에서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돼서 오염이 많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환경부에서 그쪽에 처리시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양송이 처리시설을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군비로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양송이 배지 유출수도 같이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에 당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성천 주변에 있는 토지지역의 사람들이 그 일환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지역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돼서 추진하려고 해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주민동의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위치를 한 번 선정해보겠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보면 구룡도 그렇고 충화도 그렇고 가축분뇨시설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시끄럽잖아요. 아직도 시끄러운데 지금 몇 년 됐는데도.

맞습니다.

이런 후보지 선정할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 최대한도 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두 번째 보고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범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오늘 처음 뵌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시고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총괄과장 황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를 이끄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석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문혜숙 특사경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이상배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삼철 재난방재팀장입니다. 박도희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보고를 청취하시고 위원님들 보충 질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부여군 발전에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중에 외산하고 홍산 사업이 시작된 지가 4-5년 된 거 같은데 제가 선거 운동하러 다닐 때 내산 분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조기에 완공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주실지.

지금 사실 저희가 군도하고 농어촌 정비 전부 사업비가 국비로 시행이 돼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국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00억이 소요되는데 거의 60억 정도는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어요, 지금까지. 도비를 어떻게 끌어다가. 근데 앞으로 40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군비하고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완공을 이것만큼은 어느 정도 1-2년 내에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너무 길어요.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이대현 위원 거수) 예,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평택-부여간 고속도로가 민간 투자자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건 아니죠?

민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포스코 컨소시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논산-천안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럼 만약에 이쪽에 통행량이 적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보존하는 방식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국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는 등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얘긴데 정확하게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재부하고 포스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비 조절을 거기에서 전부 절충을 하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민자사업할 때 보면 부풀려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 부분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4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당초는 10시였는데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