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의회업무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8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2018년 업무보고 청취는 제8대 서구의회가 개원함에 따라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듣는 자리로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구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을 말씀하시면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는 당초 내일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내일 오전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과 관련한 중앙부처 현장평가단이 우리 구 현장심사 방문관계로 오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장님의 소관 부서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수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윤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진웅 위생과장입니다. 권민성 경제과장입니다. 이동중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 의회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청년창업이나 노인일자리 여성우선사업에 관련된 일종의 복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대구에 각 구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 서구도 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서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뭐냐면 민원실에 보면 커피숍으로 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수성구청 북구청 다른 구청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지금 1층에 민원실이 좀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북구청이나 수성구청처럼 우리 서구청에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청년창업 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우선 사업이라든지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다른 분이 의견을 제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시한 것 같으면 벌써 진행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쪽 특수시책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강화에 현재까지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시행 하려고 하는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7월 달에 인사가 있으면 발령을 받으면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동으로 발령이 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발령 나고 난 후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서 서구주민들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04쪽 한 부모 가족 자립지원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녀를 가진 부분과 어머니와 자녀를 가진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확인을 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구현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어머니와 자녀를 가진 가정보다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애로사항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부모 지원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재 생계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 아버지 하고 사는 그런 한 부모 가족은 우리가 동에서 발굴해서 밑반찬 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가능하면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6쪽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 공약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면 모든 것을 서류로 판단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한데 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다니다 보면 많은 원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건물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서류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상이란 것은 가령 제가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명의자가 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살고 있는 자제분들 서로 서류상에 부부를 이혼시키는 경우도 있다. 라고 간혹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어차피 수혜를 본다는 것은 정부의 세금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인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사 나가기도 쉽지만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서류로 판단하는데 그 서류상 기재된 것과 실제 사는게 다르다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정말로 말 그대로 복지라는 것은 다만 한 달에 5만 원의 혜택을 보든지 10만원의 혜택을 보든지 혜택 볼 대상자는 그 금액으로 말미암아 지금 삶에서 엄청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받아서는 안 될 분이 그것을 받는다면 좀 불행하겠죠. 반대에 계시는 분 그 수혜를 받으실 분이 못 받는다면 굉장히 분해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밖에 나가면 많은 민원을 제가 접하고 있는데 힘듭니다. 어떤 것이냐면 누가 그것을 하고 있으면 제보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안면 받친다고 그래서 일선 공무원 가운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허나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사 나가는게 우리가 현재 여건상 쉽지만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누군가 제보를 주고 그것을 밝힌다면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가서는 안될 곳에 간다면 결국 세금 누수 현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에 관계되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나중에라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숙입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 추진상황에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신청 접수 여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배정되었습니까?

노인틀니 하고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드리는 혜택인데 7년을 1회로 적용을 하고 본인 부담금을 1종 수급자는 5%를 자부담 해야 되고 2종 수급자는 15%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는 완전 무치아는 해당이 안 되고 한 두 개라도 있어 가지고 그런 수급자에 한해서 한분 어르신 평생 2개정도 적용해서 부담이 1종 수급자는 10% 2종은 20% 부담을 합니다.

지금 143분이 총 219건인데 여기에 관해서 전체 금액을 유추한다던지 그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예산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쪽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TV유지보수를 하면서 어느 경로당은 밥상이나 그릇이 20년 된 곳도 있고 선풍기가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벽지가 한 20년 된 곳도 있고 한데 실태 파악을 잘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5쪽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관하여 최근 매스컴에서 어린이가 차내에서 7시간 동안 갇혀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 1회 이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스컴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따라서 특정화된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집이 계속 안 좋은 사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대한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집에 대한 현장 점검을 다 거쳤습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현장을 돌고 있고 대규모 어린이 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저희들이 나누어서라도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폭염기간이라서 특히 주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진웅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1쪽 다방 불법업무 우려업소 비산5동, 7동이 있는데 경찰과 합동단속이 있었다고 봅니다. 조사결과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현황을 보시면 전체가 우려된다고 하는 데가 총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14개소입니다. 그러나 다방이 전체가 서구 중에서 9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비중이 높고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일부 업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우려 하는게 이 지역이 혹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구에 자갈마당이 없어지면서 서구로 온 것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지역이 영업이 소규모입니다. 그렇게 넓은 다방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20평 30평 되는 다방도 아니고 소규모 이고 또 영업주 혼자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두고 하는 데가 전체 14군데가 종업원이 있고 그런 업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래서 비산5동에 다방이 21군데 비산7동이 7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데가 다방이 7군데 정도 되고 일반음식점 중에서 상호를 카페로 바꾸어서 영업합니다. 그 지역이 전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다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카페 형식의 그런게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면서 카페형식의 영업을 하는 데가 7군데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곳이 14군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을 보니까 저희들 시작할 때와 퇴근할 때 가서 보기도 합니다마는 거의 다가 우리가 우려하듯이 심야에 영업하는게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9시 전후로 해서 폐문을 다하고 거기서 불법으로 우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 주류 판매 다방 같으면 주류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다 보니까 유흥접객 행위 그다음 일부는 티켓영업을 한다. 성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주류판매는 간혹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하는데 성매매라든지 티켓영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이야기는 하시는데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하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지역에 문제점은 첫째 다방영업이 신고제입니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고 신청을 하게 되면 먼저 허가증을 내주고 1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시설 확인을 해서 시설이 규정이 안 맞으면 시설개수 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컨설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 지역에 식당이나 다방을 하겠다고 전화나 민원실에 오면 일단 사무실에 불러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이쪽 지역에 가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데 생각하는 만큼 이익이 못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로 다방허가 난 곳이 2개소이고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내줬습니다. 일부 업소에는 왜 안 주느냐 왜 못내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업소가 적다보니까 대게다 생계위주에 그런 업소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다문화가족이 운영하는데도 더러 있습니다. 종업원 들여도 다문화 가족이 있고 평상시에는 가면 우리나라 말을 잘 하다가 단속 나가면 우리나라 말을 절대로 안합니다. 전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불러달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단속하러 갔을 때 어떤 집은 가보면 간판에는 불이 들어와 있는데 문이 잠겼어요. 전에 우리 88년도 그때 같으면 공권력을 강제로 개문을 하고 들어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사유재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문을 닫고 하면 귀를 대어서 영업하는지 안하는지 보고 그렇게 하는데 만일 불법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을 잠궈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진짜 영업을 안 하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서부경찰서 하고 합동단속도하고 시에 민생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거기하고도 단속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소방서에 소방안전 때문에 합동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또 새롭게 그 지역에 문제 된다고 보는 요주의업소를 14개소 선정해서 그 업소를 우리 직원들이 한사람씩 맡아가지고 매일같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지 점검할 생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언론에 보도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올해 상반기 동안에 한 것이 15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3건 과태료 6건 위반내용을 보면 성매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경찰에서도 단속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류판매 주류허용 3건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그다음 종업원들 건강진단 없는 것 6건 업종 미표시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부구청장님도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늘 말씀하셔서 지금 8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문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질서 하게 많이 생겼는데 상상초월로 젊은 사람들은 서구에 살기 싫다고 합니다. 비산7동 5동은 더더욱 살기 싫다고 하는데 제가 의견을 잠깐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안했는데 거기에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를 없애 주시고 두 번째는 조명을 밝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음식점으로 해놓고 밖에서 봤을 때 반 정도는 가리고 반 정도는 볼 수 있도록 밖에 창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사람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통장님한테 돈 3만원 빌려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위생법에 칸막이 높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높은 것은 전부 잘랐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개선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요구사항이 당신들 건전 영업한 것 같으면 밖에 창문을 선팅을 하지마라 좀 떼라고 하니까 거의 만약에 썬팅을 강제로 뗄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벽을 쌓으면 똑 같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더 업소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사업개요에 보면 이미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탁업도 추가할 수 있는지? 제가 다녀보면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 독거노인 이라든지 이런 분들 세탁을 내가 좀 해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50쪽 추진상황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하는데 39명을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9명은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151쪽을 보시면 우리가 추진상황에 하단부분에 보면 불법모니터 요원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구청에 관계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155쪽 음식점 옥외간판 개보수에 관련되어서 추진상황에 11개소가 신청접수한 상태고 사업자 선정 심사는 지금 8개소로 정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쪽 이미용 뿐만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독거노인에게 식사제공 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탁에도 저희들이 한번 연결이 된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0쪽 소비자 위생 감시원에 대해서 39명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이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한동안 위생업이고 단속이 봐주기 식이다 투명하지 못하다 해서 정부에서 단속 공무원들만 나가지 말고 시민들 같이 넣으라 그래서 법적으로 소비자 감시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식품가공을 전공했거나 식품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소비자 위생 감시원을 교육을 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편성을 하고 추천은 소비자 단체 또 초창기에는 없어서 각동에 공문을 내어서 지역주민들 우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인데 거의 주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1쪽 불법모니터 요원은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비산5동에 1명 비산7동에 1명 소비자 감시원 두 분씩 해서 선정해 놓았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순수 민간인들 지역주민들입니다. 155쪽 음식점 옥외간판 개보수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한건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돈은 위생업소에서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 내는 과징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식품음식점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구가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화장실 전체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불결한 화장실 간판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미간을 헤치는 것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업소들 한테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11개소 했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봐서 가보니까 깨끗하고 괜찮드라 그래서 최종접수 되었는 것이 저희들이 3,000만 원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한 8개소로 되었습니다.

30일 이내 과징금 이라는게 보통 적발되게 되면 영업정지가 60일 두 달 맞습니까?

그것은 행정처분 기준에 일주일 짜리도 있고 한 달 짜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징금을 내는 것은 30일 이내만 과징금 내는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이러 이러한 위반사항에는 과징금 대상이 되고 소위 말해서 성매매라든지 이런 것은 과징금 대상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식품위생법 위반 즉 말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해서 적발되게 되면 보통 두 달입니다.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그것이 부당하다 싶어서 그분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30일 감해지는데 30일 감해졌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30일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금액 내에서 과징금을 낼 것인지는 선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51쪽 불법영업 모니터 요원선정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A라는 지역에 단속 나가면 정보가 많이 누출이 되어서 특히나 유흥업소 노래방 유흥주점 합동단속 갔는데 미리 정보 다 누출이 되고 난 뒤에 가는 경우가 100이면 95에는 그렇다는 얘기를 밖에 나가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불법영업 모니터 요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물론 우리가 선정은 하되 정확하게 이 사람의 어떤 사고라든지 알 수 있기에는 쉽지마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선정하시면 단속에 효과가 제대로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권민성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1쪽 추진상황에 동물 보호 관리 및 가축 전염병 예방에 우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내당4동에 보면 감삼공원이 있습니다. 다수 동물을 좋아 하시는 분들 자기가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유기견이 있는데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는데 음식을 줍니다. 일반인들이 그들이 와서 먹게 하기 위해서 통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치우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조금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티커가가 있으면 하나 붙여 놓으면 일반인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위축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일반인이 좋은 뜻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 다수를 위해서 필요한데 그 가운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그 구석진데 놔뒀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방해하는 이 부분을 미리 차단한다고 표현하자면 그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구청에서 스티커가 있으면 거기에 붙여 놓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구를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동중입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2쪽 여기 내용과 동 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아침 9시 되면 동사무소에서 동네 전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종량제 비닐로 해서 버리는게 일반화 되어 있어서 검은 봉투로 버리는 자체가 굉장히 죄를 가지는 그러한 마음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검은 봉투 안에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검은 봉투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예를 들자면 음식물 찌꺼기도 있고 휴지도 있고 다 섞여서 버리는데 그것이 다음날 아침에 어르신들로 말미암아 다 치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매우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주셨으면 싶고 아니면 제재할 수 있는 강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동처리반이라든가 야간단속반 해서 단속반이 4명이 돌고 있는데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 저녁에 8건 정도는 적발을 해서 오는데 일단 지난번에 예전에 종량제 봉투가 나왔었는데 그 중간에 언젠가는 조금 구청에서 자유롭게 해줘서 정착이 될려고 하다가 덜 정착되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정착되었고 어르신들이 청소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대행업체나 직영하는데서 많이 치우고 있고 간간이 종량제 봉투에 담더라도 안에 검은 봉투에 분리 가능한 것도 넣어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동이나 경로당이나 나가서 직접 성상분석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가 지금도 계속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교육도 하고 적발도 해서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2쪽 기대효과에 대해서 폐기물 재활용 재사용 극대화로 자연순환 활성화 촉진에 관한 부분에 사용개요에 참여대상 공공주택 관리소장 통반장 등 참여인원 100명 정도로 한정지어서 해당 25명 이내로 사용실시라고 했는데 극대화 시키기에는 회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매년 똑 같은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관리소장이나 통반장에게 하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도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그쪽에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리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 시민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통반장 교육 때도 물론 교육자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분리배출 동영상도 틀고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회에 25명 정도만 유창알엔씨라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중에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시겠지만 재활용 선별장에 가시면 강의실 공간이 25명밖에 못 들어가고 재활용 선별 분리하는데도 우리가 가면 사실은 서툴러서 그분들 하는데 지장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 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춘우입니다. 제8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등원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김종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구정을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도시안전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이 행복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서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주여건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 저희 도시안전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석만 도시재생과장님, 정오성 도시공원과장님, 강치구 건축주택과장님, 이창호 건설안전과장님, 김대웅 교통과장님, 양승희 토지정보과장님,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과장 엄석만입니다.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3쪽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보면 무침회 골목 지금 이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무침회 골목 농협에서 언덕에 올라가면 예전에 나무가 있었던 자리 나무를 없애고 지금 1층에 보면 커피숍으로 운영하고 있고 2층이 창고 쪽으로 쓴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명성약국 앞에 보면 어르신들 동네 주민들 휴식공간 이었던 자리가 지금 커피집이고 마을 홍보관으로 운영 되었던 그 자리가 홍보관에 사용되지 않고 창고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을 홍보관으로 해놨는데 활용도는 없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반고개 무침회 골목에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물론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보면 홍보관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만이 원래 했던 취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것을 구경하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구경하러 오셨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홍보관을 찾는 경우는 더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홍보관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 공간이 지금 창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은 커피 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여기서 말씀 안 주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 많은 원성이 있으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불평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 다년간 우리가 엄청난 국시비를 갖고 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대치가 올라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가 봤느냐고 물어보면 거기가 어딘데 아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좋은 거 해놨는데” 거기 뭐 때문에 그런 사업을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실질적으로 비산2.3동 같은데는 건물주만 좋은 일 시켜주거든요. 무침회 골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먼저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해놓고 사람을 오도록 기다리는 것 이런 정책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실태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그것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우리 구에서는 합니다. 타 구보다 사업해 놓은 것을 보면 많이 쳐지는 것 같습니다. 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업을 했는지 목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있는 분들이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서구관내에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데 인근에 가는데 훨씬 낫다고 합니다. 사업의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 사업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확보 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다년간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5쪽 내당2.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 및 공모추진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2018년 7월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달에 지금 공모신청이 마무리 되는 것 맞지요.

예.

추진내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과 거점공간조성 봉제거리조성 봉제축제 주차장조성 등인데 조금 전에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됩니다. 많은 돈을 쓰고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 전체에 주민들 위해서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8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되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내당2.3동 제가 태어났고 지금 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총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공모신청이 끝나면 이제는 이 공사를 하는 주최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자주 이것을 살펴볼 예정인데 정말 다들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결과물을 내야지만 주민들도 ‘아 그래 정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말 제대로 하는 구나’ 라는 소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열심히 제 한 몸 태워서라도 도와드릴테니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주시면 서로 협력해 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서로가 협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비산7동에도 보면 비단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자치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너무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산2.3동이나 이런곳은 너무도 잘해놨는데 여기도 어린들 교육의 장으로 하든지 단체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구역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극소화 시키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보하고 타 지역에 좋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서구에 좋은 모델삼아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때까지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병행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