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예.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려면 교육청하고 여러 군데하고 알아보고 위원님께 직접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LH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하고 알아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제로화운동 상반기에 다섯 개 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다섯 개 주요 네거리에 하다보니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의 4월 부터 선거관계 정당 현수막하고 선거관계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단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당현수막 이라든지 선거기간동안의 현수막은 주요 사거리에 목 좋은 데 붙이다 보니까 이것은 법으로 허용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주요 다섯 개 구간에 해서 안 붙이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그 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는 저희들이 일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거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해서 계획이 돼 있는 건데, 중점적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중점사업으로 계획을 했길래 제가 봐도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일치하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철거하고 조치하고 했는데, 선거기간 도래하고 나서는 조금 법 싸움으로 게첨 하도록 돼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현수막 붙였다가 주말에만 뗐다가 다시 붙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만 붙였다가 떼고 그러는데, 그 업체에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업체에 연락처하고 다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부과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해 봤는지,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서 게릴라 현수막이라고 해서 주택분양광고 쪽에서 많이 붙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자영업경제가 광장히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식당 이라든지 각종 업소가 수시로 폐업을 하고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언론이나 신문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붙이는 건 사실 과태료 부과 못 합니다. 일주일 정도는 놔두고 일주일 지나든지 하면 철거를 하고 이런 여건이고 그 다음에 분양광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체 없이 과태료부과를 금년에도 네 건에 대해서 5백만 원 씩 해서 2천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최대 일회 한 번 부과할 때 5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소를 가지고 과태료부과도 하고 업자를 불러서 경고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비록 주택분양광고가 되다 보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대구시내 붙이는 홍보하는 게 광고료 500만 원보다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붙이고 이런 반복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한 대로 물론 소상공인 어려운 여건 감안해서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잘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위원님들 없으시죠? 채장식 위원님.

예,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는 서울하고 부산지역에는 거기에 한5㎢에 직원 한 명을 단속반을 하도록 돼 있고, 서울·부산 제외한 전국지역에는 10㎢당 직원 한 명을 단속반으로 두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5㎢이니까 거의 6명을 직원을 단속인원을 둬야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6명까지 인원을 둘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순찰을 계속 돕니다. 강북도, 대부분 강남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강북지역에 무태·조야동이 사실 많고, 그 다음에 관문동에 금호사수 그 쪽에 노곡동 이라든지 팔달동 있고 동천동에 중앙에 있고 아파트 지금 이렇게 있고, 나머지가 함지산 주변지역 이라든지 저쪽에국우동 그리고 동호동 이라든지 읍내동, 관음동 이 지역에 있어서 매일 순찰을 합니다마는 요즘은 시민들 의식 이라든지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묘지도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도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 모르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부모님 돌아가셔서 묘지하나 설치하는 것도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대구시에서 주요 가로변에 달구벌대로라든지 주요가로변에 해 가지고,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다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 구간을 지금 7개소가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무가 도시안전과 소관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살수차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우리 도시보건 위원회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들 정말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첫 질의에도 흔쾌히 다 응대해 주신 임태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 이석해주시고 다음 안전과 들어 오게 잠시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영태입니다.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제8대 북구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 4년동안 지역발전과 도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상운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정은향 민방위팀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복우 안전관리팀장은 7월 16일부터 8월 24일 까지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예방과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5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7쪽부터 77쪽까지 2018년도 업무계획과 역점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하단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첫 번째 생활안전 역량강화 및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모니터 회원들과 함께 주요 교차로와 전통시장 등 에서 안전문화캠페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내 주변 안전은 내가 지키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6개월 동안 추진실정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6회를 실시하고 6월 26일 대구일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점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58쪽 칠성동 안전마을 조성사업은 올해2년차 사업으로 지난 5월 안전마을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하여 범죄 없는 마을이 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대현동 원룸촌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4월에 대구시 원룸촌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지난 5·6월에 운영한 안전아카데미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은 학생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골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 개 경찰서에서 추천한 지역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3개소와 강북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쏠라표지병 설치사업은 지난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가 어두운 이면도로에 태양광 충전식 발광장치로 낮에 저장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어두워지면 전기없이 자동으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대현동 안심 원룸촌 사업과 연계해서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며, 저소득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작년 7월 10일 제정된 「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차상위 계층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청 생활보장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60쪽 취약지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범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은 금년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관내 1,450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된 112개소 중 88개소는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7개소, 내년에 17개소에 대한 보수·보강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은 설 연휴를 비롯하여 5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두 차례 63개 시설을 점검하고 지적된 27건은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61쪽 세 번째, 사회재난 예방대책 수습입니다.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구제역 및 AI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지난 2월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42개 분야 84개 대책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5월 14일부터 5일간 민·관·군 17개 기관단체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실전훈련은 유통단지전자관에서 북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2쪽을 참고바랍니다. 62쪽 하단에 보시면 금년 11월에도 민·관·군15개 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구 자체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3쪽 재난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훈련은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및 정기·수시훈련시행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으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64쪽 재난관리 자원관리 및 훈련과 민간다중 이용시설 매뉴얼 훈련, 65쪽에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쪽 네 번째, 자연재난 예방대책 및 복구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관리는 동화천과 팔거천의 잠수교와 징검다리 등 10개소에 대하여 위험 표지판, 구명환, 차단시설을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정비하여 집중 호우 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해빙기와 우기철 대비 급경사지 12개소에 대하여 2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정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인 관내소하천 및 농로 등 6개소에도 지난 3월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6월 현재행정계획인 팔달 금호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개발사업인 복현동 화담공원 조성 등세 건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여름철 폭염은 7월말까지 지속될 전망이고 온열질환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며, 7월 22일 어제까지 온열질환자는 전국에 1,043명이 발생하여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지역에도 온열질환자가 두 명 발생하여 병원진료 받고 건강은 회복하였습니다. 폭염을 대비해서 각 동별로 무더위쉼터12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 방재단을 쉼터별로 전담 배치하여 냉방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그물막 32개소 운영, 물놀이 시설네 개소, 가로수 물주기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T/F팀 가동 등 적극 행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는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8쪽, 자율 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 방재단은 23개동에 42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예방과 응급 복구 시 즉시 출동하도록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직무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여름철에 예상되는 폭염과 태풍에 대비코자 소방자재 등을 점검하고 풍수해 보험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천 6백만 원과 예치금 36억 4,400만 원, 전년도 이자 4,400만 원 합계 43억 4 ,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각종 홍보물 제작, 장비임차료로 6,500만원, 물품구입비로1억 2천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1,500만 원 시설비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비 등 8억 5천만 원, 살포기 구입 2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70쪽 다섯 번째,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1에서 4년차 대원은 연간 네 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간한 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상반기 이수실적은 기본교육 63.2%, 사이버교육 67.3%가 되겠으며 보충교육은 9월에서 10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71쪽, 공직자 안보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도 을지연습은 전국에서 한·미연합 프리덤가디언 연습 유예방침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고, 민방위시설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쪽 하단 여섯 번째,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재178명으로 일반행정 보조를 비롯한 7개 분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책임 보상보험은 가입하였고 복무기간 중에는 배치된 부서장을 통해 수시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요원은 구청장 표창을 추천하고 복무 태만자 발생 시는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금년도 역점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복무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아 실시 중인 사업으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대응 체계 표준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학술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7월초에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에 필수적인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교육을 시작으로 재난현장 대응수습 가이드라인 현장적용 등을 거쳐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6쪽 둘 째,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추진사업입니다. 최근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므로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 32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에서 사업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77쪽 셋 째, 골든타임 4분의 기적 안전체험 순회교육입니다. 골든타임이란 심정지 후 뇌손상 없이 회복 가능한 4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전문적인 의료인이나 장비가 없는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최초의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전체험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각 동별로 직접 방문해서 대구 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 전문강사가 생활 속 안전수칙 등 강연 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 소화기 사용 등 다양한 체험으로 각종 위험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두 개동 씩 총 6차례 열두 개 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주민의 안전이 구정의 최고 목표라는 사항을 가슴에 담고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각종 재난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은 물론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과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태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경위원님.

우리 채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부서에 강조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수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