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김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원래 일정에 있던 순서가 바뀌어서 홍보과와 자치행정과 관련 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의회 의사일정은 연초에 이미 나와 있는 계획인데 이 일정과 중복되지 않게 행사를 잡아야 하는데 몇 번 전화오셔서 일정을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잘 가고 하는데 다음에는 의회 의사일정 나와 있는 거에 준해서 피해서 일정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8대 서대문구의회에 등원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자치국 소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원 구성 이후 사실상 처음 개최되는 금번 245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주요 사업들은 1,300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 교육, 복지, 홍보, 전산 등 종합적인 구 행정 전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와 자치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보고받으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새로운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위원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오문식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업무보고 전에 감사담당관 네 분의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정업무 자료 3쪽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9쪽에 특정감사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푸른도시과 감사를 하셨네요. 31건을 지적하셨는데 푸른도시과만 31건이에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등산로 업무가 푸른도시과 업무라서.
경희
박경희위원
주로 어딘가요? 안산이겠지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안산 포함해서 등산로가 있는 백련산 등등 다 포함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1건이면 많은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소소한 것들인데
경희
박경희위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 여부에 대해서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했는데 뭐가 잘못 됐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안전 목책 같은 경우에 설계상에는 설치할 때 콘크리트를 10㎝를 하라 이런 시방서가 있는데 실제 가서 점검했을 때 설계도면하고 다르게 시공된 거라든지 아니면 목책 난간 설치할 때
경희
박경희위원
목재가 수입이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 다 봤습니다. 단가 설정이라든지 품셈에 따라서 한 건지 실제 시공이 맞는 건지 다 돼서 그 부분이 지적돼서 잘못 적용된 부분들은 3,9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환수조치 예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1건 중에서 3,948만 7,000원을 환수했다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환수가 완료된 건 아니고 감사가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도 목재를 수입해 오면 처음에 어느 나라 것을 쓰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시방서에 어느 나라 것을 써라 이런 것은 없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의 수입을 쓰는데 31건 중에 홍제1·2동, 제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 지적당한 장소가 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세부내용 없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있는데 여기는 31건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 번지수를 적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번지수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거기 위치가 어디인가 해서 주셔야지 홍제1동 몇 번지 그러면 홍제1·2동 것은 아는데 다른 데는 번지수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31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2쪽에 3개 자치구 합동감찰반 3회 운영했다고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주로 3개 자치구에서 같이 합동감찰을 하면 주로 무엇을 감찰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무작위로 가만히 서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치구에서 문제되는 직원들의 근태가 불량하다든지 정문 앞에서 직원이 식사를 하러 가는데 고급 세단차에 탑승한다든지 등등 미심쩍은 부분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퇴근 시간에 직원을...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퇴근 시간에는 하지 않습니다. 초과하면서까지 암행감사를 하지 않고 6시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6시 전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그러면 주로 점심시간이네. 그러면 뒤를 항상 누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까지.
경희
박경희위원
제보를 받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아니요. 업무시간에 나가는데 그런 목격이 자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서 보기도 하고, 업무시간에 나가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해당부서에 출장인지 아닌지, 출장이면 정상인데 아무런 출장도 안달고 나가면 그건 이석이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입구에서 나올 때 이상하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찰반에서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암행감찰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입구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이 하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타구 직원이 와서 보는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타구 직원이 보고 그 분이 이상하다 싶으면 뒤를 계속 붙는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기분이 상당히 좀 그러네요. 여기 지금 보니까 3회 정도 있는데 건수는 없네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적발되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게 주로 직접 비리를 적발하고 이런 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만약에 비리가 이루어지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계심, 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확인된 사례의 경우에는 출장 나가서 사람이 좀 해이해지면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한 2시간 자고 와요. 이런 부분들이 출장시간, 복귀시간 등등 해서 실제 행선지를 따라서 출장 가고자 하는 기관으로 안가고 집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사후에 불러서 사실조사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성격이 좀 크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7월인데 우리 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올해 건수는 제가 보고받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는 봤는데요. 본 게 있는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보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다 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감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는 근무시간인데 그 사람이 왜 집에서 나올까 했거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제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사람을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형식에 불과한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허가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업자하고 만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여권과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보고 특히 민원여권과에서 업체와 집중적으로 접촉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점심이라든가 업무 중에 이동이 어떤 지를 유심히 보죠. 그래서 가능하면 업자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거나 업무에 한해에서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접촉도 구청 내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기술직 부서를 주로 많이 보고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특정하지는 않지만 대민 접촉 부위가 높은 부서 중심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6시까지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퇴근시간 이후는 상관없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좀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싶은데요. 혹시 적발된 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이제까지 운영된 이후부터
경희
박경희위원
타구는 어떤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비슷합니다. 운영된 이후부터 적발 건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구가 서로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운영평가를 합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계속 운영할 건지, 횟수를 늘려야 될 건지 줄여야 될 건지 3구가 모여서 자체 평가회의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경희
박경희위원
실시한 지는 몇 년 됐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4년 정도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효과가 있어요? 연중에 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주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차년도부터 운영 존폐부터 실시 횟수, 실시 방법 등등에 대해서 논의해서 업데이트 해서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각 3개 구가 공통으로 의견일치가 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적하셨듯이 실적이 없는데 계속 형식적인 게 아니냐 하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되면 3개 구가 모여서 중지할 수도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각 구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필요가 없나 보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한 번 지켜볼게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경희
박경희위원
20쪽 맨 위에 보면 옴부즈맨 4명 중 임기만료 해가지고 1명이 자진사퇴했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전반기에 신규 위촉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총 몇 명인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임기 만료돼서 결원 1명 채우고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셨던. 또 한 명은 결원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2명을 채워서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임기만료 1명 자진사퇴해서 아직도 한 분이 부족한가 했어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 옴부즈맨 운영 관련해서요 내역 보면 운영관련 3년간 예산내역 같은 게 없더라고요.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리사항 결과 건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것도 3년만 내역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책자로 시민감사옴부즈맨 운영, 3월에 구청장님 외 전 간부를 모시고 옴부즈맨의 지난 1년간 활동내역에 대해서 평가회의를 합니다. 운영책자를 두툼하게 해서. 그간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이 옴부즈맨 같은 건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신고제이기 때문에, 고충민원이기 때문에. 주민이 건축과에 갔는데 건축과에서 행정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 준공 사용승인을 신청했는데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런 민원을 행정이 하니까, 감사실이 하니까 팔이 같이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시민감사옴부즈맨에 고충민원을 제출하면 위원들이 현장조사 하고 민원인 만나고 관련 법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특정감사 관련해서요, 이게 특정감사는 선정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기준은 없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서대문구 감사 기본계획이라고 의무적으로 법에 자체감사기관은 감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본계획 세울 때 내년도에는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을 딱 짚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자체 내부의 아이디어 감사 아니면 사례분석 등등을 통해서 또 전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거라든가 등등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대해 특정하게 보자 라고 기본계획 단계에서 세우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구민들이, 공사를 예를 든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공사 전, 진행, 후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도 내용이 많이 없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권고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이 자료에는 세세하게 금액까지 적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자료는 다 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특히 지적하셨듯이 2년 전에는 공사 관련된 부분은 어느 공사를 특정하게 보자 해서 특정상 잡지 않는 한 종합감사 할 때, 종합감사 하면 그 부서의 모든 부분을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 집행부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사, 감사 인력 가지고 모든 부서가 수행한 모든 공사를 세밀하게 공사금액, 업체 조사하고 수의계약까지 세밀하게 보기에는 기간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종합감사 때는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특정감사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2년 전부터, 문제는 지금 그겁니다. 행정감사인 경우에는 회계 소소한 부분이고 업무 부실이고 정작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 종합감사 때 제대로 못봐요. 그래서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기술감사팀은 공사 계약 부분 관련해서 모든 공사계약을 다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 순차적으로 중요도나 공사금액이나 이런 부분 또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을 추려 가지고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금액 부분이 얼마 기준이 있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법으로 돼 있는 건 없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무작위로 하십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1억원 이상 공사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얼마 이상 봐라 이런 건 없고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최근이든 오래 전이든 간에 금액이 좀 크다면 정밀감사를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그 기준도 없다는 얘깁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금액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일상감사라는 게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감사에는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계약, 2,000만원 이상의 구매 이런 부분들 이상은 의무적으로 원가심사, 계약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런 사전에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 얼마부터 봐라 이런 건
종석
이종석위원
없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종석
이종석위원
필요성은 느끼시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우리가 내용을 보고 금액이 500만원이라도 업체와 부정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볼 수 있고, 워낙 투명하게 10억짜리라도 관급자재가 9억이고 단순 인건비고 그러면 굳이 볼거리가 없다면 10억짜리라도 안 볼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시민옴부즈맨 관련해서 행복위 위원님과 간담회 한 번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지금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옴부즈맨 위원께 말씀드려서, 지난 회의 때도 새로 오신 의원님들하고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별도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서대문구 부패방지를 위해서 고생하고 노고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보이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예방중심의 공직기강 확립 추진 내용에 청탁금지법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추진방향에 적혀있는데 서대문구 내에서 청탁금지법 관련해 위반사항에 걸리신 분들이 안 계신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초기에는 몇 건 있었는데
주이삭위원
초기라면 언제쯤이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작년에 건축과 직원이, 퇴직 공무원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금품수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한 건만 있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는 건 소소한 것들인데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 갈비가 들어오면 그게 청탁금지법 대상이거든요. 본인이 법에 의해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신고하는 업무가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게 접수된 건들이 소소하지만 꽤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는 많지는 않고 몇 건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저희가
주이삭위원
관련 자료를 3년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시행 이후부터니까
주이삭위원
시행 이후가 작년인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재작년 9월 27일인가부터 했으니까
주이삭위원
그러면 시행일부터 자료를 제출하는 기간까지 해서 어떤 물품을 받았는지 물품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주이삭위원
두 번째 8페이지 재미있는 게 청렴특별교육 해서 영화관람을 하셨어요. 제가 보지 않았는데 보신 분들이 아주 적절한 영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이걸 보고나서 후속적인 보고서를 쓴다든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내부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관람후기를 받는다든지 홈페이지 내부망에 이행시를 하도록 해서 후기는 총 51건이 들어왔고 이행시 19건, 삼행시 17건, 관람평 5건. 그중에 참여도가 높은 18명을 선정해서 5,000원 상품권
주이삭위원
소소하게 주셨네요. 내부적으로 많은 공무원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셨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청탁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해서는 청장님하고 저하고 전직원 40일 동안 교육을 했는데 대부분 집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영화라든가 다른 소통방법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걸 고민하다가 이 영화가 괜찮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 직원들한테 청렴만 얘기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직자의 자세나 태도가 연관돼 있어서 집체교육보다 효과가 나았다고 평가해서 이런 방식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주이삭위원
각과나 팀별로 집중적인 청렴을 위한 감사담당관 내부의 사업같은 게 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연중으로 하고 있는 게 청렴퀴즈라고 해서 매달 청렴 관련 문제를
주이삭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전직원이라고 대상이 돼 있어서 공통된 청렴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특정 과나 부서별로 꼭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해서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과를 특정해서 연중 계획 잡은 건 없고요. 청탐금지법 나왔을 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많은 복지부서라든가 어르신복지과 그런 부서는 특별하게 맞춤형 교육을 한다든지
주이삭위원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도시과 특정감사를 통한 지적을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으로 사업을 펼쳐야 되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안 그래서 걸린 거잖아요. 이건 우리 깨끗하게 합시다 그게 아니고 특정과 푸른도시과에 대한 이 사업을 할 때 이걸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매뉴얼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해서 세 번째로 푸른도시과 34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정확하게, 기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하고 위반한 법령, 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지적한 조치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내용 구청장님께 보고가 됐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보고됐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 달랑 종이 한두 장만 드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관련한 서류들 다 있잖아요. 그 관련서류 일체까지 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보고문건.
주이삭위원
보고문건에 특정임무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해서 해주시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최대한 세부적인 자료 드릴 거고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리고 관련 법령에 행정 자체감사기관의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문까지 공개하지는 않지만,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우리 새올시스템에 감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끝나고 결재 끝난 것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마지막으로 4페이지 가장 처음에 특정감사 하셔가지고 감사결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나온다는 건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요 그래도 저는 우리 관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나온 자료를 직접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감사 지적사항하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오늘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다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체 서류 전부입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한테 지금 하는 말은 다 요구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물론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 내용이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잘 하는 데는 잘 하겠지만 일부 공동체사업입니다. 공동체사업이 박원순 시장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공동체사업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화합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하라는 취지였는데 취지에 어긋나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동아리 그룹에 5명이면 5명, 8명이면 8명만 구성되면 보조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사 선정과정이라든가, 물론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잠깐 봤을 때는 자격증은 없고 전공 학위에 따라서 대상이 될 것 같다 해서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 그 전공을 한 사람은 그 사업에 대한 강사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본 위원도 아직 보고 있습니다. 미리 예고하는 거예요. 일부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동아리가 5명입니다. 5명이면 A B C D E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가 A입니다. A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다음에 2라는 사업이 있을 때는 C라는 대표가 또 나옵니다. 그 같은 동아리 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짜깁기를 또 합니다. 일부 들어가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허다하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원들도 봐야 되겠지만 감사담당관은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지원비를 가지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집에서 살림은 안하시고 그거 가지고 자꾸 그 방향과 다른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분열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일부 한두 사람이 자꾸, 본 위원이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취지는 소명한 겁니다 소명.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그런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일부. 그래서 보면 각 동아리를 하는 각 과가 자치행정과도 있고, 주된 것이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활동 무슨 동아리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공체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과에서도 세로형 사업이라든가 평생학습동아리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요, 차라리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하려면 협치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길식
홍길식위원
협치담당관이 뭘 합니까? 역할이. 협치담당관 그 분이 그런 것을 잘 하세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조정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또 조정관으로?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길식
홍길식위원
모든 동아리는 협치조정관 예하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세요. 각 부서에서 교육 파트에서 교육 동아리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하지말고 협치조정관이 그 동아리를 관장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다 보면 그런 우려의 사태는 안나타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위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는 없어요. 특히 협동조합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명부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다 보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돼요. 협동조합에 들어가있는 단체들이 대다수 그렇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맞을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이 한번 동아리 쪽에, 각 부서 동아리 쪽 한번 보셔서, 제가 어떤 특정부서의 동아리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가 이만큼 오더라고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보조금 신청한 동아리 말씀하시는 거죠?
길식
홍길식위원
보조금 신청하고 상관없습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상관없이 해당부서에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관리대상인 동아리
길식
홍길식위원
모든 보조금 신청한 것은 나름대로 걸렀어요. 나름대로. 미비된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각 부서의 사업 파트별로 동아리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좋은 사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특정인들한테 편중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면...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게 각 부서의 동아리 운영 지원 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길식
홍길식위원
실태하고 운영방침의 의원님들이 말하는,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길식
홍길식위원
이렇게 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단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 B C D E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디 더불돼가지고 동아리 대표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협동조합을 설립한 취지와 어긋나게 이런 분들의 이런 활동을 잘 알아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이런 정보는 아는 사람만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알아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투명한 행정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보니까 대단히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많이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보면 직원교육이 많더라고요.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이런 걸 실시하시면 사전과 사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라든가 그런 걸 실시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예를 들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사전 사후 다 검증이 되고 거기서 모니터를 한 결과 모니터링 적발 건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조치가 있고 그에 따른 이행조치들 예를 들어서 자체교육 실시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행하고 시험을 볼 수는 없으니까 계획과 결과물로 대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적으로 명확치 않아서 그런 대사 가능한, 비교 양형 가능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내재돼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교육을 했으면 교육효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어야지 예산을 투입해 실시한 목적이 달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정량적으로 나오는 건 다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 청렴교육을 하면 아까 사례에도 나왔듯이 후기를 한다든지 적극 참여자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든지 등등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결과로 나타난 건데, 그건 정량적인 부분인데 전직원 청렴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한 이후에 의식이 50에서 70으로 늘었다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기는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교육을 실시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교육이 참 많더라고요. 해서 이 교육을 받고 그전에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청렴도가 낮았다면 본인이 자가검증은 할 수 있잖아요. 오척 척도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척도가 존재해야 된다 봐요. 그래야지 예산이 투입됐는데 담당 공무원들의 뭐가 좋아졌다, 그래야지 내년에 이걸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교육에 투자할 때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할지, 이게 사전예방적인 업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후에 감찰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자료가 없으면 여기 계속 예산이 투입될 수 없잖아요. 그런 지표가 없다면 그런 걸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직접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청렴교육 이수시간이 책정돼 있고 이수한 실적들을 개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또 간부청렴도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평가 설문도 있고 설문에 따른 평가지표들이 다 나오고 그게 본인한테 통보가 되고 구청장한테 보고되고 주로 청렴의 문제는 일선 직원보다는 간부들이 더 중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간부 중심으로 청렴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시될 교육 관련해서 기안이라든지 계획서 작성된 게 있으면 그런 걸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GIS기술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 개선 발주라고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일반현황과 편성예산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의욕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로 같이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전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주민자치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 안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홍보과장직무대리 이원중입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실 위원님들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홍보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홍보과 직원들은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과 더 긴밀한 협조와 협의를 통하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7기는 민선5기, 6기의 연장선상에서 안전, 복지, 교육을 핵심 축으로 삼아 구민의 삶과 서대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저희 홍보과에서는 서대문구의 주요시책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홍보과 직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격려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11번 디지털 사진공모전 개최, 사이버 열린토론방 운영, 어린이 구청 견학 안내 관련해서 예산이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개최를 하시는데 홍보 관련은 어떻게 하시는지 내용이 없어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이게 참여가 적은 편이어서 SNS와 온오프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진행하고 포스터를 크게 제작해서 몇 군데 설치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현수막도 게재하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현수막은 게재를 안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학교마다 보낸다든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예. 협조공문도 보내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설명을 잘 못들어서요. 이건 따로 물어볼까 싶기도 한데 134면인 건가요 139면인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139면입니다.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언론과의 친화를 많이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직원 홍보마인드 향상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거 이 부분에 교육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얼마나 참여를 하시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작년 경우에 제가 언론팀장 할 때 처음 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기자라든가 실제 종사하시는 분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언론중재위원회 분을 모셔서 실제 언론중재위원회에 오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된다, 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교육하면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 해에 받았던 교육을 들으시고는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언론중재위원과 올해는 기자들을 섭외해서 실제 실전했던 기자분이, 예를 들면 기자분이 마지막에 와서 얘기할 때는 거의 다 자료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험부담들은 가라앉히는 게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언론과의 스킨십이 늘어나는 방법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고 이야기 듣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당에서 공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팀에서 다른 어떤 행사나 어르신 일자리 행사라든지 타 부서 행사 있을 때 같이 가셔서 언론을 상대하고 계시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언론팀은 언론인이 왔을 경우에 갑니다. 저희는 잘한다고 하지만 언론인이 관심 있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필요할 때 와서 취재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거꾸로 그쪽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취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구청을 대표로 해서, 관을 대표로 해서 기자분들을 만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모든 필요한 정보들이 다 몰릴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른 부서 직원과 함께 언론인을 만나야지 그게 실제적으로 홍보마인드 향상이 추진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하실 때 부하 직원분들, 다른 공무원분들과 함께 일하실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게 교육만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다음은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55쪽에 지금 우리 소식지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편함에 넣으면 불법인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번지 내 투입하는 건 문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소식지를 배부할 것 같으면 아예 우편함에 다 넣어주는 게. 아파트는 보니까 다 엘리베이터 입구에 넣더라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게 7대 때 이경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아파트 올라가는 계단에 놓으니까 보기 흉하다. 왜냐하면 부수는 9만 부로 한정해서 저희가 제작하다 보니까 전체 %가 65.3%밖에 안됩니다. 구민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65.3%의 보급률이다 보니까. 지금 누구나 번지내 투입을 하기에는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도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사실은 통장님들이 다 번지 내 투입을 안하시고 놓으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입구 바닥에 놨더라고요. 부수가 모자라서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고 안 꽂은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통장님들하고의 의사소통 문제도 좀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주의를 해서 다시 한번 배포하는 것들을 점검을 한 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아파트 보니까 그게 한달 내 있더라고요 바닥에. 제가 홍제3동의 어느 아파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한달 내 있어요. 우편함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편함에 꽂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아시겠지만 기존 타블로이드판은 좀 큽니다. 그래서 아마 번지내 투입하시려면 좀 꺾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접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국배판으로 작아졌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63개를 추가로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건 어디다 놓을 거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건 동 주민센터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각 동마다 사전에 7개 동에 3개씩 설치를 했고요, 그 수요지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왔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다중시설이 있다거나 아파트 주민들의 필요가 있는 곳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6개씩 설치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4개 동을 6개씩 설치했다고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 효과가 더 좋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건의한 건 아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장소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건 7개 동에 3개씩밖에 안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파트더라도 한 아파트에 3개 동만 지금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효과를 한번 봐서 다시 추가 설치할 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기자 활동 중 3명 내지는 27명인데 그러면 3명하고 27명 해서 30명 정도가 구민 기자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거 다시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3명의 명예구민기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구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이게 가독성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써넣어야 내용에 대한 지지들이 높아질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구민기자를 모으자. 공모를 해보자 해서 공모를 했더니 스물일곱 분이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신청하신다고 다 올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소식지라는 게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고들을 저희가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본인들이 취재하고 싶은 것들을 좀 듣고 거기에 따르는 원고를 제출하셔서 이런 것들 또는 편집회의 참석률 이런 것들 몇 가지를 고려해서 수습기간을 3개월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개월 활동을 하셨고 이달 30일에 그분들 중에서 열여섯 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민들이 들어갈 지면들은 제가 세 페이지 정도 확보하려고 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은 없지않아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분들 활동비가 있나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편집회의를 하거든요. 편집회의 할 때 참석하시면 수당 드리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참석수당 얼마예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시간당?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참석을 하시면.
경희
박경희위원
참석하면 무조건 2만원?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면 거기에서 다음 달 주제를 뭘 쓸지 또는 본인이 취재하고 싶은 게 뭔지를 가져오셔서 거기서 토론을 하시고 방향은 어떻게, 특집은 뭘로 할까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합니다. 시간은 제가 봤을 때 2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 걸로.
경희
박경희위원
2시간에 2만원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없었던 게 올해 처음 생긴 거거든요. 작년에는 세 분밖에 안계시다보니까 좀 그랬던 거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작년에 편성해 주셔서 올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내시면 6만원 원고료 지급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68쪽에 왜곡된 보도 얼마나 있었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하게
경희
박경희위원
없어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2017년도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2017년도에도 몇 가지 있었는데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언론하고 소통을 잘 하셨나보네. 73쪽에 보면 여기도 중간 세부 추진계획에 1차 내부심사. 내부심사는 직원들인가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과장, 팀장들하고요 담당자하고 이렇게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3차 이건 부구청장님 주관으로 해서 국장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내부심사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내부심사는 과 내에서 정리를 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과에서 하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네.
경희
박경희위원
심사위원 심사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국장님들하고 하고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섯 분? 여섯 분?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다 들어가시지는 않고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따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시상금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옛날보다 홍보가 많이 잘 되고 잘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안녕하세요? 북가좌1·2, 남가좌1·2동 안한희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지에 대해서 제가 제2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가좌동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요 홍보지가 2장 3장씩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함에 꽂는 것을 저는 환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번지내 투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희
안한희위원
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현황을 다시 파악해서 좋은 방안으로
한희
안한희위원
어떤 때는 5장도 마당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세 사는 사람들도 다 같이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주인집에만 적게 있어야 두 장, 세 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홍제천이나 보니까, 지금 총 10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71쪽이요. 그런데 북가좌2동 해담는다리 아시잖아요. 거기에만 왜 전광판이 없는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홍보전광판이 대형 말씀하시는 건 저희 구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제천 폭포 있는 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큰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실제 현관문에 보시면 빨간 글씨 지나가는 거 있습니다. 그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그만 거라도. 지금 보면 은평구는 쪽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북가좌동 해담는다리에는 지금 이거 보면 홍보전광을 위해서 그게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담는다리에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시정 좀...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위치 선정은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협의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안한희위원
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안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배부대 관련해서 추가로 42개를 놓을 거 아닙니까? 배부대 보면 단순하게 홍보지만 두는 거죠?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동사무소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장소가 많이 협소합니다. 이 배부지 외에도 여러 가지 신문이 널부러져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 개를 같이 둘 수 있는 배부대를 놓으면 어떨까 권고 드리고 싶은데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건 사이즈가 맞게 돼 있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종석
이종석위원
하나나 두 개는 아깝지 않나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동사무소에 각종 유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해서 배부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고민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원중
이원중홍보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원중 홍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안녕하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석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해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7쪽에 북가좌동 신축부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지금 대상 부지를 비밀리에, 이게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파시는 분들이 자꾸 금액을 올려서, 비밀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약 3개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2개 건물은 어느 정도 승락이 됐고요 1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과에서는 비밀리에 비밀리에 하는데 그 비밀리에 그 얘기하다가 다 노출돼 가지고 우리 홍제1동 같은 경우도 놓쳤는데. 거기는 2개는 승락이 됐으면 1개는 알지 않을까요? 그게 비밀이 보장돼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보니까 그 주변에 이미 북가좌2동 청사부지를 보고 다닌다는 건 이미 소문이 다 나있어서 여러 가지로 애로 사항이 많지만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곳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모르고 조용히 타진하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일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먼저 올렸습니다. 다 협상하고 가계약해서 올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 동에 같은 금액 내에서는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장소가 바뀌더라도 괜찮거든요. 한 6개월 정도가 당겨집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대상 부지가 비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기간을 6개월이라도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파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팔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건 보통 감정가액으로.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에 0.6을 곱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라는 게 현 시세로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에서 약간 더 달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예산 확보해 놓은 70억은 언제까지예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건 올해 부지 매입에 한 번 하고 내년까지는 계속 유지되고,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기금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유지해도 된다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복잡한 홍제2동 건은 국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마을활력소는 지금 실시설계가 6월에서 8월까지인데 여기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활력소는 지금 설계가 들어가기 전입니다. 기존에는 마을활력소가 2층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 대신 폭은 좁아지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해서 최근에 구조안전진단을 해봤더니 2층은 안되고 해서 1층으로 좀 넓히고, 1층으로는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리고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보건소가 보통 건강의료 이런 쪽으로 좀 하기 때문에 협의는 거의 다 마쳤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이거 설명회할 때는 1층 2층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도 규모가 1·2층으로 나왔는데 지금 1층으로만 한다고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설명회 때는 2층으로 예상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적격하면 그때 판단하기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개요도 규모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건 자료가 먼저 자료라 최근에 구조안전진단이 돼서 결론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바뀌었다고 미리 설명을 하시면 질의를 그렇게 안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규모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고를 해놓고. 그러면 1층으로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네. 1층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는 어디로 가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축소돼서 자전거보관소가 그대로 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획했던 2층에 있는 사무실들이 다 축소가 돼서 다 진행이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청소년시설 활동 공간이 축소됐고 보건소 공간은 오히려 좀 늘어나서 보건소는 거기다가 가상체험공간이다, 좀 다양하게 넣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방 같은 시설은 거기에 굳이 없어도 보건소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좀 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보강을 했고요 공방이 하나 빠짐으로 해서 공간을 기존 것하고 별 차이 없이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설명회 할 때하고 달랐으면, 이게 업무보고 책자 만들고나서 변경됐다면 지금이라도 변경된 현안 업무보고를 해야지 이걸 그냥 읽어내려 가시면, 완전히 1·2층인데 1층으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층에 있던 공간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설명회 하실 때 2층으로 계획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생각 안하고 보통 계단으로는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2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도 되잖아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계단이 어르신들 위주로 보건소가 건강케어...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장애인은 1층에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2층은 장애인이 못 올라가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무허가 건물이라 BF라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진입하기 좋게끔 모든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일이 계속 늘어납니다. 2층으로 했을 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현재 5억 6,000 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방을 빼고 공방은 나중에 별도 공간이 생기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건강 프로그램 위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하고,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쪽으로 주력을 해서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협의를 마쳤고 설계 들어가기 전에,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이게 계속 협의가 됐었어요. 구조안전도 하고 과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된 사항이더라고요. 이걸 다 마치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거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한 번 주세요. 여기 화장실 들어가 있나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옆에 견인보관소가 별도로 새로 지어집니다. 거기는 직원만 근무하거든요. 주민이 이용하게끔 그쪽을 사용하기로. 화장실 공간도 빼니까 기존 공간들이 살아난다는 의미죠.
경희
박경희위원
홍제1·2동 청사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홍제활력발전소 자료를, 시설공사 일반현황과 편성예산, 설계도면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작을 안 했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부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정도만 주세요. 마을활력소 설치해서 44페이지 사업개요 총괄적인 34억 나왔는데 세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천연옹달샘, 북가좌1동, 연희동 내역이 없어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얘기 들으셨나요?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부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7대에서도 과장님은 잘 몰라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는 주민들이 동아리를 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가 의문스럽고 협동조합을 구성한 사람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는 건 괜찮습니까?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협동조합은 일자리경제과
길식
홍길식위원
아는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마을공모사업이 서대문에 거주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모임이면 됩니다. 5인 이상 모임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그 모임 자체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자기네 협동조합 취지와 상관없이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내야죠. 우리가 연초에 4개 사업으로 분리했거든요. 우리마을 활동지원 사업,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우리밥상 지원사업이라면 그 취지에 맞는 계획안을 만약에 협동조합 모임에서 계획안을 우리한테 냈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다룹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 부분도 각 공동체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대표자가 누군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동참하신 회원명부 첨부해서 엑셀파일로 해서 메일로 주세요. 종이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석민
고석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고석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30쪽 여기는 지금 다 비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요? 설계를 5개월씩이나 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개인 땅 같으면 이거 딱 헐고 바로 업자하고 맞으면 하자 그러지만, 공무원이라는 건 이 정도 규모면 설계기간을 5개월 줍니다. 그 과정 중에 서울시 경제심의, 기술심의도 해야 되고 장애인심의도 해야 되고 경관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의가 많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 기술심의를 한다면 바로 기술심의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도 기술심의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그 달에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돼야 거기도 위원회를 열어야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바쁠 게 없다 이거죠. 바쁜 게 없네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바쁜데 공무원의 절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거 빨리 하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데 만약에 설계를 예를 들어서 5개월 안 줘버리면 저희들이 위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밖에 나가있는 별관이 다 들어오나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은2동에 있는 교육지원과, 청소과 별관 있는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 층 정도 되니까 충분히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머지 별관은 어떤 용도로 쓰여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때 봐야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게 외부에 완전히 나가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든지, 그 부분은 좀 논의해 봐야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1별관이 어디 있어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구청 옆 주유소 바로 뒤쪽 고가 밑에 청소원들도 있고 하수팀의 일하시는 분, 자재, 기동반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1별관 있는 데를 다른 용도로 쓰자고, 너무 지저분하고 홍제천을 조금 더 살리는데 별관을 옮겨달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년 정도 기다리면 뭔가 나오겠네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가 토목과 자재 창고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서고가 있고 기사분이나 하천 작업하시는 공무직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플랜이 뭐였냐면 거기 폭포도 있으니까 거기 전체를 정리해서 공원화해서, 실제 고가 밑이다 보니까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승인은 해 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갈 장소만 있으면 가능한데
경희
박경희위원
너무 보기 싫고 다리 있는 데 토목과 자재 같은 거 많이 쌓아놨잖아요. 보기 싫다고 주차장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공원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아직은 갈 데가 없어서 민원제기 하지는 않았거든요. 별관 청사가 지어지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나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많이 해결될 걸로
경희
박경희위원
의회 청사 지금 조감도 보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사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이건 7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는데 거의 다 바뀌고 8대 의원들이 들어갈 청사인 만큼 이건 한 번쯤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다시 한번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아무 때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날을 잡아서 층별 시설현황 여기에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 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청사 하드웨어적인 걸 내는 거고 어느 정도 골조가 이루어지고 내부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예를 들자면...
경희
박경희위원
설계용역 완료했는데 설계가 결정된 거예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완료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빠른 시일 내에 브리핑해야겠네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설계하는 자의 의도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큰 변형을 할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어느 공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나중 얘기지 현재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 설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것 같으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최상의 조건이다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바꿀 수 없고 약간의 변형은 설계업차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자문은 할 수 있어도 큰 변형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7대에서 주장했던 건 지하주차장을 넓게 해서 지하 2, 3층까지 파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현재 보니까 지하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이 없네요.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엊그제 주변 사시는 창조빌라, 연희빌라 이분들하고 설명회를 했어요. 뭐라고 하시면, 이게 들어서면 왜 주차장을 외부에 만드냐, 만들지 말아라. 공기 좋은데 하느냐 아주 극렬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난감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주차장이 지상에 없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설득했지만 의원님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직원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통행하는 게 아니냐, 이게 싫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도 옛날에 이정규 청장님 계실 때 주차장 어떻게 하고 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봐라, 얼마나 힘드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통행이 많아진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더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지하를 파야 되는데 여기 지하2층이라는 것은 평면에서 딱 한 개층 내려가는데 딱 4m밖에 안 내려가고 그것도 바닥의 전체 면적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기계실 정도만
경희
박경희위원
만들 정도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만들 정도만
경희
박경희위원
주차면적이 몇 대 나와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3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버스도 세워야 되고 안쪽에도, 외부에도 차를 세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전체 다해서 35대예요? 직원이 30명인데 의원들하고 하면 한 40...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도 있다고 보고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직원은 절대 대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날을 잡아서 의원들한테 한 번 그래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운영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하려면 저희가 할 게 아니고 실지 설계하셨던 대표자를 모셔서 해야죠.
경희
박경희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28쪽에, 제가 재정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이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깨끗해졌다고 하니까. 그 간판개선사업 끝내고나서 돌출간판을 다 없애고 입구에 1회용처럼 세우는 간판을 쭉 해놨더라고요. 왜 그것을 허용했는지.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단지 디자인에 대한 것만 제공할 뿐이지 현재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간판개선사업 끝내고 깨끗해졌다고 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16쪽 보면 직급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인원에 보니까 7급이 좀 많아요. 그러면 9급이 95명에 165명 이 정도면, 9급부터 들어오고 7급 들어오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정원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청장님 정무직 한 명,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했을 때 7급은 몇 명, 8급은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8급이 규정상 270명이 있는데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9급에서 8급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규정이 되어 있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궁금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개만 주문할게요.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각 부서에 공동체, 동아리사업 하는 부서가 다 나눠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등 내가 알고 있는 여러 부서에 다 나눠져 있어요. 사업 파트별로. 교육은 교육동아리에서 하고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공동체사업 하는 부서를 전부 수합해 가지고, 협치담당관이 뭘로 바뀌었다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협치조정관?
길식
홍길식위원
주무과장도 몰라. 이름을 수시로 바꿔가지고. 세 번째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람 하나가지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런가 너무 대우를 잘 해주셔서 그런가 몰라도. 그분은 거기서 도대체 뭘 합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협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협치 뭘 합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업무 조정이라든지.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다가 예하부서를 다 거기 넣으세요. 동아리 관장. 그분이 관장 잘 하잖아요. 동아리를 분산시키지 말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을 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거기다가, 그분 역할 지금 제대로 말 못하시잖아.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기획예산과 산하에 있어가지고
길식
홍길식위원
기획예산과 산하면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들어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가 참관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직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역할을 주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에너지사업 이런 게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을 거기다가 집중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사업을. 에너지자립마을도 공동체사업이에요. 거기다가 집중을 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꾸 이상한 설이 나도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임자다. 먼저 먹는 사람이 장땡이다. 앞의 말을 다 빼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딴지 걸까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몰라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잘 이해가 안가신다고? 그러면 또 세밀하게 해야지. 그러면 각 공동체사업을 공고하잖아요, 그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고 많이 주면 1,000만원도 주고 준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돌고 돌고 돌고. 끼리끼리. 그래서 그분한테 주시면 끼리끼리 해먹지도 못할 뿐더러 중복돼서 이런 오해의 설이 없다는 거죠.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얘기했고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어요. 지금은 직제를 편성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기를 할 거니까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셔서 그분에게 역할을 주셔서, 그분이 그런 것을 잘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무관을 왜 거기 앉혀놓고. 일을 시켜야지. 에너지자립마을만 관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협치를 한다고 했으면 협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안하고, 업무보고 때도 별도로 사무관이 해야 되지 직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어서 과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직제를 하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역할을 주라 이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해가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건의하세요 이거.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꼭 건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는 어차피 하반기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 있는 모든 동아리 협치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들과 협치할 수 있는 사항은 그 부서에 넣으라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주문하는 겁니다.
김해숙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일단 서대문구의회 청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있고 그래서 내용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맞죠? 박경희 위원님이 계속 질문했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의회 신축 관련이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는 안바뀌었고요 위원님 두 분 오셔서 우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3층까지 했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해서. 그렇게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시설공사 일반현황이랑 편성예산, 도면, 공사기간, 업체 선정방법 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별관 신축 관련해서 아까 얘기하신 거 똑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별관에 들어오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짓고나서.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정한 게 없다고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계획서 상에는 외부 나가있는 과가 들어와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때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건 있습니다. 계획서 상에는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을 명확하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이것보다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계획에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계획서 상에는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좀 봐야 된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무계획 같고. 이 별관에 들어가는 게 어디에 뭐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부서도 빌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정확하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저희 구청이 지금 오래돼서 좁게 생활하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홍은2동에 나가있는 그 과들은 거의 들어온다 그렇게 계획은 잡았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과가 들어오고나서, 그 자리는 또 빌 거 아니에요. 그 계획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이 그쪽으로 올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었고 안 그러면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들어올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확답을 제가 위원님한테 못 드린다는 것이지 개략적인 계획은 있죠. 계획서 할 때는.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 없이 하다보면 세금이 많이 새잖아요 실질적으로. 구조도 바뀔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또.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생각의 여지가 없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계획서 있으면 주세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23페이지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 실적 내역에 구체적으로 비용을 얼마 썼는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왔다 갔는지 프로그램이랑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류활성화 추진 실적에 내용이 없어서. 언제부터 언제, 구청장 외 5명만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제주시가 들풀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매도시 대표로 가는 거죠. 우리가 가면 비행기 요금 정도 나머지 구청에서 숙박은 대주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식사는 자기들이 주는 식사가 있고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산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예.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계획서를 드릴게요.
종석
이종석위원
향후 계획해서 서대문 영동군 내용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선
김광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서용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88쪽 민원여권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느린 우체통 하잖아요, 지금 몇 년째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년밖에 안됐나요? 이사오기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2년밖에 안됐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반응이 어때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6개월이나 1년 후에 본인이 자기 손글씨로 쓴 글씨를 받아보니까 당사자들, 부부가 매우 좋아하고 또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받고나서 어떤 메아리가 있나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가끔가다 반응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보면 당사자들께서는 아주 훈훈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정도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을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남겨놨다가 받고나서 한번 전화해서 격려 차원에서 물어보면 좀 어떤가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반응이 그건 사생활 비밀,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난색을, 좋지않은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사후에 주민들 반응,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심 놀라면서도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출생이나 혼인신고 할 때 주는 거죠? 이 엽서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정 애가 태어났다든가
경희
박경희위원
사업비가 좀 줄었네요? 300만원 갖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떻게 100만원으로 줄었네요. 이것도 남죠?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처음에는 빨간, 예쁘장한 우체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체통은 만들어져있으니까.
경희
박경희위원
계속 활용하니까. 엽서만 만들면 되니까.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엽서만 만들면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00만원 갖고는 엽서도 남겠네요.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은데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좀 아쉬운 건 처음부터 해가지고 도표를 연도별로 해서 지금까지 해서 좀 나왔으면 몇 사람이 이용하고 어떤 반응이 있다는 것이 있었으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접수 건수는 많은데, 발송 273건, 접수현황 207건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많아서 계속 운영을 하실 건지 하니까 좋은 건지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다음번 보고드릴 기회 있을 때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개인 사생활보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엽서 한 번 해줘도. 출생하고 혼인신고 하고 이랬을 때는 다 즐거움이잖아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관심 가져주면 좋을 텐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요즘은 또 나름대로 프라이버시 건에 대해서 젊은 부부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경희
박경희위원
다음 보고 때는 결과가 어떤지 좀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일을 많이 하셨네요. 질문을 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하시잖아요. 이게 주민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데 사실 일하시는 직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26명이 이걸 매일 앞뒤로 붙여서 하시려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 분들한테 1시간씩 추가근무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그냥 금전적인 보상만 되는 건지. 사실 금전적인 보상보다 조금 더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요새 일반적인 공무원들 생각일 수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같이 연결되는데 87페이지 민원단축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빨리 처리되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일을 하시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단축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축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단축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단축을 못했는데 이걸 개인별 마일리지로 누적관리를 한다니까 조금 무섭거든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밑에 보면 업무량을 반영해서 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참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외를 하면 시간외수당도 있고, 그런데 요즘 시간외수당 가지고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 공무원들 진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시간외수당으로만 돼요 아니면 한 시간을 더 일을 했으면 다른 날 업무시간에서 한 시간을 빼주는 거예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유일한 보상은 시간외수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직원들 기피부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요.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누적관리 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연말에 격려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직원이 근무하다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격려를 해줄 수 없는 거니까 1년 단위로 누적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격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누적관리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마일리지 삭감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혼자 판단을 일일이 다
용선
서용선민원여권과장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치화, 계량화 돼 있기 때문에 억울한 직원은 생기지 않고 다만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격려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여기 괄호에 삭감, 지연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그냥 써놓은 건데 그건 저희가 염두에 두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법정 처리기간보다도 훨씬 단축해 가지고 일을 하자는 차원으로 우리가 별도로 구청 내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정 처리기간이 열흘이면 7일 정도 단축하고 3일 이내에 다 처리합니다. 자체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그 직원한테 불이익을 준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성영주입니다. 희망차게 새 출발하는 8대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주민자치국으로 승격하셨네. 105쪽 용역직원이 16명 있잖아요. 이 열여섯 분이 방범용 여기도 다 관할하시나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모니터링 직원이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만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용역직원 16명하고 청각장애인 두 분이 모니터링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을 추가해서 열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열여덟 분이 CCTV 모든 것하고 방범용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방범용 CCTV 지금 설치되어 있는 457개소 1,571대 화면에
경희
박경희위원
불법주정차는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불법주정차도 나와 있는 거 다 보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방범용하고 불법주정차하고 달라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방범용이라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CCTV는 생활방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그 다음에 공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주정차는 교통관리과에서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따로 되어 있어요? 관리를 따로 해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화면에는 같이 나오는데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뒤에 또 있습니다. 모니터가 교통단속은 뒤에 요원들의 자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방범용 모니터하는 분들이 있고 뒤에 불법주정차 모니터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따로 되어 있어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18명 중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18명은 순수하게 방범용만 하시는 거고 교통단속 모니터링 하는 분은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몇 분 있어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분들은 5명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열여덟 분하고 다섯 분하고 스물세 분이 계시고. 과장님도 거기서 봐요? 아니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는 안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팀장님이 보시나?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팀이 거기 옆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수시로 요구해서 옵니다. 직접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나 담당주무관이 있습니다. 같이 출입을 해서 보여달라는 건 보여주고 제공할 거 있으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직원이 그전에는 2년 단위로 다시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기간제로 다 바뀌었어요? 아니면 별정직이에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1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통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1년 단위?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1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확보한 모니터링 요원을 데리고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게 돼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분이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용역업에서 1년 단위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팀장 답변은 56세 이상 61세까지는 별 이상이 없으면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전에 볼 때는 2년 지나면 모니터링 요원을 바꿨거든요. 지금 보니까 어떤 분이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업체에서 61세가 안 되면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1년 한번씩 계약을 저희와 해 가지고
경희
박경희위원
모니터링 요원들 보안교육을 어떻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매달 한 번.
경희
박경희위원
보안교육 여기는 5회라고 했는데, 105쪽.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까지 시행실적을 내다 보니까 5회를 낸 것 같습니다. 1년은 12달이니까 12번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
경희
박경희위원
6월 기준으로 하면서 5회 정도 했다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만약에 누설하게 되면 조치는 어떻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각서하고 그건 개인정보법이라든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각서도 다 받고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CCTV에서 봤다, 누구 봤다, 누가 어디 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보안교육이 아닌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천 몇 백명도 아니고 16명, 18명인데 이 불법 주정차 5명은 교통관리과 소관인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예.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는 교통을 보니까 그런다 하지만 방범용 CCTV를 보면서 모니터링 할 때는 보안교육이라는 건, 다 개인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 일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다시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런 교육은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게 거기서 쳐다보고 있다고 하면, CCTV가 우리가 100m만 가도 CCTV가 계속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나오면 하루에 몇 번 찍힌다고 매스컴에 나오죠. 보통 300회에서 500회 정도 찍히는데 이런 걸 친하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봤다, 누구누구랑 어디 가더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가 돌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안인데 한 달에 한 번씩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리면, 들리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루트로 통해서 오는데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16명이 다 같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럴 정도로 보안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요원 용역은 어디다 줬어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용역업체가 해경이란 곳
경희
박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지역 주민들을 쓰게 되면 지역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안교육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보안교육을 해도 나가는 거 아닌가요? 자기네 무심결에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어떤 누설이, 말하기 계속 곤란한데 그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런 건 몇 명 안 되니까 보안교육도 한 달에 한 번 하고도 그런 일이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식구들한테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집에 가서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다더라, 어디를 간다더라, 하다 못해 누구네 집에서 누가 나오더라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과장님이 신중하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누구를 찍는 딱 짚는 것보다 보안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라는 거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잘하실 거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연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U-서대문 통합관제시스템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8년1월부터 12월까지 업체 선정하는데 1년마다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관련해서 업체 선정방식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CCTV라고 돼 있는데 별개입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라고 해 가지고 별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방범이라고 했을 때는 생활방범, 일반 범죄사실 절도라든지
종석
이종석위원
5번 6번 CCTV 자체가 다른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이건 관제시스템 전체에 방범에 대한, 105쪽은 방범에 대한 모니터링만 얘기하는 거고
종석
이종석위원
CCTV가 달라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는 관제센터 벽면에 크게 여러 개 연이어서 붙어있는 거고 104쪽은 이거 빼고 교통단속 뒤편에서 하시는 여성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개인 모니터가 2,3개 있어요. 그걸 보시면서 하는 분들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5번 6번은 선정방법은 다르죠? 그걸 해 주시고 직원 뽑는 것 관련해서 기준 지침도 내려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올해인가 낙뢰에 의해서 사고난 적이 있어요. 유원하나아파트 홍제3동에서 주민들이 갇힌 적이 있는데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경찰이나 119나 한전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가동되는 자료가 있어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CCTV 관련 위원회도 있고 서대문경찰서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전하고는 저희 과 차원보다는 안전치수과에서 안전대비 할 때 그때 연결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경찰서하고만 생활방범 CCTV 관련해서 경찰서하고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못느끼십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통합으로 하는 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통합은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서 하고 이건 시스템적으로만, 전산에서만 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CCTV만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지리적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대충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설명하면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맞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거 처음 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확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인데요 저도 이거 GIS 보니까 7개 분야 145종 데이터 수집이 완료됐다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공데이터 관리다 빅데이터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공공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이게 GIS랑 연결이 돼서 공공도서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로만 보면 종이상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어디에 있다고 평면적으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GIS라는 건 저도 잘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이게 지리 정보,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서대문구 관내 지역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내가 화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전자지도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거기다 다 입력시켜놓고 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내가 보고싶은 7개 분야 151종에 대한 데이터를 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점으로 막 표시될 것이고 또 도서관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 표시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친다는 게 어디를 친다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포털사이트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 포털을 주민 여러분께서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버스정류장이 어디서 사람이 많이 타고 혼잡한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입력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는데 왜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홍제역을 입력해 들어가면, 입력해 들어간다는 게 포털,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로 그 상황을 사이트를 하나 띄워드리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내용을 치게 되면 그게 표출이 된다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산재되어 있던 자료를 통합해 놓은 게 GIS라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을 입체적으로 지도에 표시해놓고 공간적으로 표시해놓은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예를 들면 서대문 안에 어디어디에 도서관이 있고 신규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유동인구나 버스 교통량 같은 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서대문구 안에 사후면세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지역에 유휴 주차면이라든가 공공주차장 어디 있는지 그리고 몇 시 대에 차들이 이동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같이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후면세점 주차하는 데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라는 게 하루아침에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것이 151개 157종이 되겠고. 지금 우리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거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게 있으면, 데이터라는 건 모으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IT기술이 접목이 되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 쓰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데이터화 시켜놓고 공무원도 업무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고 도서관을 어디에 지으면 애들이 많고 버스정류장은 어디가 사람이 많으니까 분산을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정책을 할 때 필요하고 또 주민분께서도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는 어디를 많이 가더라.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리리
양리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올빼미버스 한 것처럼 저희 구 안에서도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서울시는 지금 빅데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 자체 데이터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구만의.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업무 추진실적들 보면서 우리 서대문구도 드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설치든 업무분장이든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주신 내용 중에 공공데이터 관리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요업무들 중에 데이터관리팀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GIS 그리고 공공데이터팀에서 이 GIS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작업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요 통계업무도 하게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앞에는 통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좀 연관되는 건데 다른 업무들이랑. CCTV 같은 거 설치할 때 기존에는 이런 통계를 활용한 어떤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나요?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는 이건 활용 못했고요 저희가 솔직히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또 옵니다. 범죄가 어디 많이 발생되니 CCTV를 좀 설치해 달라.
주이삭위원
기존에는 어떤 빅데이터나 이런 데이터 중심으로의 설치나 이런 게 아니라 관에서의 정책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설치를 했다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인위적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고심은 하고 설치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GIS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동네에도 범죄통계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서대문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계를 통해서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 설치하듯이 누가 여기는 이렇게 지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정책 결정이 돼서 된 겁니까?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GIS를 이용해서 정책을 결정한 건 우리 자체는 없고요 아마 한다고 하면 서울시 것을 좀 참고했을 겁니다. 서울시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보여주십사 하고 같은 공무원끼리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 개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로 돌려봐가지고 결정한 건, 글쎄요, 제가 근무하면서 여태까지 그런 건 못봤고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 공공데이터관리팀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만 지원을 하는 거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다른 과에 있는 거죠?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다 이용을 하시라고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범죄예방이나 여성 안심구역 같은 거는 그쪽 해당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U-서대문통합관제시스템 2개가 있잖아요, 시간되시면 의원님만 허락된다면 초대 한번 해주시면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영주
성영주전산정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성영주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육도시 서대문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숙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15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활동가 10명이 있어요.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은 저희 내고장 탐방 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사전에 수료하고 그 다음에 활동가로서 역량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사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지원해서 이런 과정들을 밟으신 분 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연령기준이 있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활동비는 어떻게 나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일 3내지 4시간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비는 1일 6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3,4시간 하고 6만원.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보다는 만원 정도 높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몇 분은 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122쪽에 있는 지역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여기 교육 인원이 50명인데 여기하고는 어때요? 이건 별개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22쪽 역량강화 교육은 저희가 평생교육 분야에서 세로골목 사업이라고 강사 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를 수료하셔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활동가 10명에 연령 제한이 없다고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제 지금 1코스부터 16코스까지 있는데 여기에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7코스까지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에 활용하시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고장 탐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저희가 연초에 17개 코스를 학교에 제공하면 학교에서 어느 코스를 어느 학교 어느 반이 이용하겠다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 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임차한 버스를 지원해서 그 학생들을 태우고 그분들이 원하는 코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학교 측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한 분 따라나오시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우려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이 코스를 전부 배우고 사전에 견학하고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문가를 양성해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활동가 분들이 사전에 그쪽에 가서 정보를 다 보고 와서 실질적으로는 그 날은 선생님은 보조교사 역할을 하고 이 활동가분이 그 코스를 안내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17코스까지 있는데 여기서 자기 전문적인 쪽에 가서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우리 구의회에 와서 하시는 분들도 여기 해당돼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분들도 활동가분이십니다. 구의회라든가 구청 이런 데를 소개하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최저연령이 몇 살이에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30대 후반정도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최고는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봐서요. 최고도 50살을 넘지는 않습니다. 주로 40대 내외. 35세 정도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30대 후반에서 40대.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어서 122쪽에 있는 지역활동가 역량교육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50명이 수료를 하고나면 다 활용이 돼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세로골목사업이라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강사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이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양성된 강사를 저희들이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강사로 있으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학습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강사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요청하십시오 해서 요청이 오면 1대1로 매칭해서 이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십 분이 수료는 했지만 오십 분이 다 매칭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주민들의 학습을 받고자 하는
경희
박경희위원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그쪽에서 원하는 분한테 받는 거구나.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대체로 몇 분 정도 활동하고 있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십 일곱 분 정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효과는 있는 거네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18쪽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학교에 공기청정기 놔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들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기청정기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면 좋은데 예산상 또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경비를 투입해서 사립학교에 재산을 사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경희
박경희위원
사립은 안되죠. 공립 해야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미세먼지 문제가 대두돼서 서울시교육청하고 교육부에 추진사항을 여쭤봤더니 2017년에 서대문구에는 초등학교 6개 학교에 시범 설치했고 가재울초, 대신, 미동, 연희, 창서, 홍제초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109억을 투입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렌탈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라든가 필터 교체가 학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렌탈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렌탈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중고등학교 중에서 취약한 학교, 도로변에 있다든가 산업단지 주변의 학교는 2020년까지 모두 설치할 예정으로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에 109억...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유치원과 중학교까지는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배치가 되겠네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될 걸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설치가 되고
경희
박경희위원
초등학교는 물론 다 해 줘야 되고. 일단 국립 먼저 다 하는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내 아이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청정기를 놔주고 싶어요. 그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정식적인 기부절차를 밟아서 학교 공식적인 기부행위로 등록을 하면 큰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깊고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유치원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정식적인 기부행위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하면 별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골치 아픈 교장선생님들의 횡포, 운동장 만약에 사용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4년째 교육지원과장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학교와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구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학교 개방을 유도해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래놓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서울 시내에서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학교를 저희 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를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우리는 이런 건 싫으니까 안 하겠어, 이래 가지고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제 피해는 학생들이 받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장선생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갈수록 교장선생님들이 이분 가시면, 퇴직하면 괜찮겠지 했는데 가시고 나면 또 그러고 가시면 또 그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고민을 깊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청에다가...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다 계속 건의하고 있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장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이걸 개방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서울은 그래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없잖아요.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인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운동장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문제를 삼더라고요. 마사토 있는 운동장 소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건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던가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얘기한다든가 운동장을 사용하는 조기 축구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우리한테는 왜 안 해주냐 그럴 경우 사실상 마지못해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결국은 주민이 원해야 해 주는 거네요. 교장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네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교장님을 변화시켜보자 해서 학부모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공동대표들을 구청에 월 1회 모셔 가지고 각종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같은 건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A라는 학교는 뭘 주고 Ｂ라는 학교는 뭘 주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다른 학교는 이런 걸 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안 하느냐 교장선생님님들한테 항의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바뀌어가는 분위기인데 정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나 됐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2017년부터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게 해서 많은 대화를 한다면 학교끼리 경쟁도 붙고 교장선생님과 학부모간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금년 하반기 교육경비 계획 세우기 전에 학부모를 초청해서 내년에 교육경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을지 학부모님들 통해서 파악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켜봐야겠네요. 해 준다고 해도 싫대요. 교장선생님들이 배짱이 좋아요. 119페이지 친환경쌀 지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직거래 네 군데 자료를 상세하게 주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조직개편으로 친환경급식센터가 저희 과 소관에서 사회경제과로 갔습니다. 그쪽에 센터장한테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상세하게 주라고 하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120쪽 이화서대문영재교육 하고나면 결과가 어때요? 학생들 몇 명 정도 하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20명. 초등학교 60명, 중학교 60명.
경희
박경희위원
1년 단위로 교육하고 끝나고 말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1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초등학교 때 시작하면 중학교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중학교까지 연결시켜서 교육시키고 난 후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 가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실제 외고, 과고로 가면 서대문 외의 학교로 가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고등학교는 외부로 가고 대학교도 서대문을 떠나서 갈 수 있지만 어차피 저희 지역 구민들의 자녀들이고 이분들이 서대문에 와서 부모들도 계시고 살면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할 거라는 생각에서
경희
박경희위원
이건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운영인데 이걸 굳이 몇 년에 걸쳐서 1억 3,000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과장님들이 이걸 목숨 걸고 하시려고 하시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이라는 것을 공교육 차원에서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영재를 키워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나가는 사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구는 관내 연세, 이화여대 대학들이 있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 중구도 이화여대하고 ＭＯＵ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좋은 혜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있었던 의원들이 이것을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60명을 지금 선발하는데 학교마다 골고루 인원을...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배정 방식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계성 측정을 이화여대 영재교육센터에서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지금 IQ로 보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IQ로만 연계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전문적인 심층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료만 받기 때문에 학교로 골고루 배분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보면 거의 한두 명 정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게 신청은 받는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이대 가서 뭔가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하는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층면접을 하고 면접결과하고 학교성적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영재...
경희
박경희위원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학생이 몇 년 동안이에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2년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2년 정도 하면 교체하나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2년 이상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학생을 4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건데요 이화 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3개 분야 과학탐구, 수학논리, 인문사회 그 다음에 1년에 학생수는 120명입니다. 이 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교육 내용도 한번 보고 싶고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몇 년 동안 했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년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하고나서 성과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그 결과가 기대치만큼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영재니까 좋은 학교에 진학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GMO 관련해서 국 자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까? 과거에는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은 저희들이 해왔고요 GMO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처음 생겼어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에 전체 구가 하지 않고 금년도에 시범으로 6개 구가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이번에 시범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7개 학교에서 초교 포함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7개 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599만 7,000원 가지고 하반기에?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 매칭비고요 1:3으로 저희는 1, 3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1:3이기 때문에 1/4만 저희 구 예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천오백이라는 건 저희 구 예산입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되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비해서 3배 증액된 금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학교마다 신청하는 방법이나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신청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총괄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7개 학교가 신청했고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그리고 가공대상품목 그러니까 Non-GMO 식품으로 지원하는 품목은 22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겠습니다. 7개 학교하고 가공대상.
종석
이종석위원
나머지 학교는 왜 신청 안했는지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추측으로는 학교는 행정력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걸 하면.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전체 학교가 다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학교를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행정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편리성을 좀 도와주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시스템적으로 저희 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아주 편리하고 쉽게 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초중고등학교 영양사, 행정선생님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오시라고 해서 GMO사업에 대해서 샘플도 드리고 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19억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 총액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세분화해서 쭉 나와 있지만 대상 초등학교는 관내학교는 전체가 가는 겁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사립을 제외한 나머지.
종석
이종석위원
나머지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배를 해줍니까? 학생수에 따라서?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꼭 비례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은 거의 학교 학생수와 크기 학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데 완전 비례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영, 1인 1학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면 이 부분, 초등학교 수영이나 1인 1악기 부분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으로 그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만일에 학교에서 하나를 포기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 더 받을 수 있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대신 다른 학교는 못 받잖아요.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수영교실이다 하면 수영교실을 의무적으로 이건 해라 이렇데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은 이런 사항이 맞지 않다. 자기네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있고 학교의 철학이 있고 그런데 특정 부분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리고 또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한 3년 정도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드릴까요 아니면
종석
이종석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많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를 달라고 하면 그 학교에 지원됐던 3년 내역을 드린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중에 한번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진로 진학 프로그램 관련해서 세부내용 나와 있는데 여기 각 학교별로 연세대 이화여대, 연세대 직접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직접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 구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이나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고 지금 협력기관으로 연세대 이화여대 이런 것은 그 학교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학생 강사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은 저희 관내 대학의 협력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냥 진행사항만 보고하는 겁니까?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이삭입니다. 제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고 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교육을 담당하는 게 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있고 시에서 교육지원청이 있고 구에서 이렇게 교육지원과가 있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가 하는 업무들을 저희가 쭉 보니까 주민자치 차원에서 뭔가 강사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네.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또 자치행정과의 역할들이 같이 잘 버무려져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배우고 싶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가치를 갖고 업무를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애매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포지션이 애매해요. 학교가 어쨌든 시 교육지원청에 소속돼서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도 사실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서 주민자치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먼저 학교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 개인의 입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한 내용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교사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정도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교육청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보다 애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여기에 어떤어떤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하고 제가 4년 동안 느끼는 거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학교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입장은 우리는 그러한 게 아니고 내가 선생님으로 와 있는 동안에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의 행정이라든가 다른 방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멘토링사업을 지원하는데 연세대, 이화여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 4회 하루에 2시간씩 저소득층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1대1 매칭해서 멘토링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게 학생들이 끝나는 게 5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6시부터 학교에서 멘토링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6시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이 학교를 못빌려준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해의 차이는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교육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교육자치가 기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한 교육분야, 주민교육 이런 분야는 평생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게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본인들이 공부를 마치고도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생학습 분야는 자치행정과에 하는 주민자치교육과 별개로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제 질문취지가 혹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될 그런 질문이 아니었다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안녕하세요? 양리리입니다.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서대문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 이게 구비가 7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앞에 보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나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학교 안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학교 밖이라든가 아니면 비대학 진학 학생들에 대한 경계가 없다는게 그 학생들을 포함해서 달팽이학교가 나온 것인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구나프로젝트라고 돼 있는데 누구나학교와 비슷한 건지 이름을 누구나프로젝트로 하신 거지. 누구나학교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까 세로골목사업이랑 많이 유사하더라고요. 이름이 다르지만. 은평구는 이게 잘 돼 있잖아요. 네이밍을 잘해서. 그게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사업이 너무 많아서 공무원 분들이 해내시기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토요동학교는 동에다가 돈이 내려가고 동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섭외까지 하잖아요. 담당직원이 토요일 나와서 근무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하시면서 꼭 토요동학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 없는 행복한 학교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덕
김판덕교육지원과장
서울형 혁신지구는 4년째 공모를 통해서 시작했어요. 서울형 혁신지구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교육공동체가 지역에 없었는데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민관학이 거버넌스가 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행정이 했던 사업과 별개로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사업인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혁신교육사업은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는데 경계 없는 학교 서대문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중심의 교육공동체 조성에 부합한다면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팀이 교육지원과에 있었어요. 그 업무가 학교 밖을 관장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다른 부서로 가서 아동청소년과로 갔습니다. 내일 업무보고를 드릴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학교 밖의 사업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학교 내의 사업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누구나프로젝트는 저희들이 혁신교육사업을 하면서 네이밍이 하나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공교육 활성화와 민관학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상은 누구나가 참여해서 그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16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요동학교는 1년차 때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고민하게 된 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그나마 돌봄도 있고 방과후도 있는데 토요일은 일하시는 분들의 애들을 지역에서 끌어안아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고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같이 각동에서 동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학교하고 같이 함께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걸 해 보자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자체에서는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관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굉장히 우수사업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각 동의 사업으로 가는데 내년부터는 4년 동안 해 왔으니까 좀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의 목적에 맞는 드론이나 3D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갖고 참여하고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리
양리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위원장
양리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