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올해 구정업무의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초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관리공단 업무 중 일부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는 7월 25일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에 저희에게 마지막 수정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일 전쯤에는 도착을 했어야 하나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제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기획재정국 업무보고·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개원 이래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ㆍ2과, 지적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정책기획담당관이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창출 그리고 재무과는 재무 및 자산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를 하는 부서이고요. 세무1ㆍ2과 세입과 세출 부서입니다. 그리고 지적과는 토지관리를 하는 부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아시다시피 연초에 업무계획이 이루지고요. 아마 중간 점검 차원에서 상반기에 추진됐던 업무 추진실적을 각 부서에서 보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연초의 업무계획을 보시고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으로 봅니다만 이점은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에 같이 근무하는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협치조정관 소개) 감사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서울시협의회 의장 면담 관계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먼저 일어나셔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고요. 오전은 마치고요.

그래요. 그러면 마치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기획예산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강환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많은 요청을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재정건설위원회는 처음인지라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몇 번 읽었는데 이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예전에 겹치는 것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보면 불필요한 일 버리기가 뭐였어요? 보니까 채택된 게 8건이었고 불채택된 게 11건이고. 제일 중요사항이 뭐였어요? 이 8건 중에.

저희들이 항상 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추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날로그적인 건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예를 들어서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자문서를 활성화한다든지 또는 계획서에 대한 내부보고에서 장수가 여러 장이 넘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약서를 첨부해서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 이런 보고서 같은 여러 가지 양식도 있는데 매뉴얼이 다양화돼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통합해서 최대한 그런 거를 간소화시켜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은 채택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제가 받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내실있는 구성 하셨어요. 대상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포함된 위원회가 18개란 말씀이죠?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회 정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년 이상 위원회가 안 열린 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면으로 대체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아예 열리지도 않았던 위원회라든지. 그러니까 18개라고. 우리가 보통 100개가 넘죠?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전체 108개인가요?

지금 현재는 84개로 돼 있습니다.

84개, 이 앞전에 정리하면 되고요, 총 84개에서 우리 여기 지금 위원회에서는 소관되는 위원회는 18개 중 1개가 지금 폐지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사항인데, 3년 동안 계속 3년 이상 열리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성도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해도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위원회 전체를 다 자료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자료를 볼 때 유익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 금방 불필요한 일 벌이기라든지 위원회 정리한 것도 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전략적 관리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평가 위주의 업무 지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어린이집 이야기도 있었지만 평가를 위한 서류 작성에 의해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도 받아올 수 있고 순위도 저희 서대문구가 상위를 받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또 놓치는 것이 아닌가, 평가 위주의 서류를 만들다 보니 보여주기식의 행정업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점점 들어요. 이게 평가 위주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요즘 직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우리 기획재정국이 전체, 또 우리 예산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참 쉽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례로 우리 동 제안사업 올라오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도 알다시피 주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묻게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묻는다는 것은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먼저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주민참여위원회에서 동에 가장 필요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민들이 스스로 의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어떤 분의 생각에 의해서 참여예산제 의제에 올라왔어요. 탈락이 됐어요. 근데 예결위 때는 다시 올라와요. 모 의원을 통해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있어서 옆에 있는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제가 다른 동은 더 디테일하게 말 안 하겠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저희 홍제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도 걱정돼서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설보완은 해도 되지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진행되는 시설보완은 할 수 있지만 성과위주를 내기 위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짜맞추기 식의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제 보셔야 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컨대 쉬운 예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장미꽃을 심게 돼요. 개화시기는 3년이에요. 제가 다른 과에다 물어봤어요. 그때 저는 행정복지에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물어봤더니 저희 부서에 그 안이 올라왔으면 저희는 채택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개화시기를 알았어요, 장미의 개화시기를. 그렇다면 그 축제를 위해서 시설보완은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충분히. 하지만 장미꽃이 없는 가운데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불합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작은 소소한 게 저희가 큰 예산으로 나중에 낭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보실 때도 물론 좋은 안들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구 발전을 이끄는데 탈락된 예산이 다시 둔갑을 해서 올라오는 일은 얼마든지 의원님들과도 조율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건인데 여기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희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요? 지금 한 17위, 18위 정도 되나요?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순위로 매기면 저희가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보고 받았을 때는 17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외부재원 확보 정말 필요하지요.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쓰셨는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서 이 내용을 넣으셨나라는 생각도 했고 순간 기쁘기도 했어요. 지역구 의원과 역점사업 공유 및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동안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일례로 저희 홍제동 마을버스 건도 처음에 설명 받을 때 다 몰랐어요. 저는 주민자치회나 통장협의회 가서 무슨 서명인가요? 라고 물을 정도로 몰랐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홍제동의 역점사업이잖아요. 그것조차 공유가 안 돼서 홍은동하고 마을버스가 소란이 있었을 때 주민간담회도 없었고 하물며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에게 설명조차도 없었어요, 서명 받을 때. 어느 날 갔더니 버스가 증설이 된다, 아, 정말 좋다 그랬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 이제 동 대 동의 싸움이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공유를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 의원이 어디 모임에서 타 당이 반대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나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다면 외부재원 확보 주요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또 달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잖아요.

특별교부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부가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사업이 진행된 건데 마치 지금 여기 계신 임한솔 위원님,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떠한 정부에서 온 것도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너희는 한 일이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왜? 즉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어요. 하물며 국회의원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특별교부금 가지고 왔어도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물며 지역에서는 저 당에다 민원을 말하면 해결이 안 돼 이런 말을 하고 다녀요.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고 정말 이대로 이제는 협치하시고 협조해 주시겠다 희망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최소한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저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요즘 메일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상하수도 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합니다라고 메일이 와요, 국에서. 그것도 좋아요. 보고 안 보고는 의원님들 자질 문제니까 그렇게라도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큰 사항은 저희들 문자로라도 수시로 공유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외부재원 확보 주요사업이 있는데 확보액은 있고 전체 사업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비의 몇%가 국고인지, 우리 구비는 또 포함된 건지,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체 사업비 없이?

네.

그러니까 이 상세한 내용도 우리가 알면 저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행복에서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기는 있는데 또 달라진 게 있는지 사업내용들을 좀 더 보면 좋겠다는, 어디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아, 보훈회관 예를 들면 건립 전체적인,

네, 전체적인 틀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보액은 있어. 그러면 이것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위원님들께 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이거는 뭐예요? 더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저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요청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설문지 조사를 하셨어요. 이 인원이 주민과 직원 대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분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인원을 딱히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이런 설문조사하는 거를 양식을 올려놓기도 하고 또 직원들을 상대로는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라서 딱히 인원을 몇 명이다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방법론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뢰성 있는 인권지표인데, 신뢰성 면에서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거기에서 지표는 당초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자문을 그 인권지표에 대한 거를 설문항목도 조사했고요.

그렇지요. 설문조사방법도 획일적으로 모두 우리 설문조사지가 예전에도 보면 다 동일했거든요. 동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국장님 제가 자주자주 말했던 규제완화 필요하다, 상권이 활성화될 때는 저희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행복위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 모임 때도 가서 말씀 나왔고 끝부분에 규제완화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안건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깊이 고민하셔서 우리 서대문구도 앞서가는 경제지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5페이지 보면 뒤에 협치자문관도 계시는데 협치 자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바빠서 협치 회의에 못 가지만 말은 협치협치 하는데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조차도 협치? 과연 몇 분이나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 자꾸 뭐 부서의 협치도 안 되고 하물며 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협치가 안 되는데 자꾸 협치, 협치라는 좋은 단어들이 계속 등장이 되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위원회가 다르고 제가 그 위원회에 소속이 안 되다 보면 특히 분과나 이런 위원회, 우리 상임위 말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저희가 참여를 안 하다 보면 더 모르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의원님들이 몰라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공유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지요?

이 협치 건에 대해서는 이것만 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협치 쪽에서는 아마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이 협치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협치가 어떻게 추진이 됐고 그동안에 어떤 경과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번 간담회를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중에 이경선 의원님이 협치위원으로 지금 계시고 류상호 전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들 저희가 위원으로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의장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니,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면 뒤에 협치자문관님도 의회 활동을 잘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시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것을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를 못 해서, 이건 뭐지?라고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함께 윈윈 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료요청 드렸던 것은 제가 우리 초선 의원님들도 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현황 일반현황에 임기제 정원 1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력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지금 협치조정관님 한 분 계시고요. 또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하는 임기제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무기계약직으로, 어떻게,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마다 새로 공고해서 뽑고 있습니다.

임기제 계약직이시지요?

네.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정원이고 어느 분이 비정원 채용이에요?

어느 분이 정원이다 이렇게 콕 찍어서 정하지를 않고요. 저희 과 상황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이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인사 관련해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내부지침이나 규정에 이게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협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시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해서 지금 협치조정관님을 새로 임기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준이 없이?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현원에 대한 문제인데 정·현원이 일치가 될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가 되면 좋지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제약을 받는 것은 총액인건비제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저희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다만 우리 과 같은 경우에 임기제 계약직은 두 분 계시는데 우리 협치조정관이 최근에 조정관이 되다 보니까 정원과 약간 불일치한 경우가 있고요. 각 과마다 약간 그런 부분은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제가 그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할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인력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내부적인 기준이나 규정이나 혹은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고용안정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현 정부 들어서 국정운영의 여러 가지 기조 같은 것만 봐도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자 시대적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런 것들을 바라시는데, 그런 기조에 맞게끔 우리가 인력운영이 이루어지려면 불가피하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계약직이 우리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서 몇 년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과 인력운영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조직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저희는 기획국이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력관리나 조직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이고, 저희는 하나의 부서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이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면 행정지원과에서,

거기에서 인력관리하고 지침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과별로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끔 준용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내려온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현원의 일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인력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인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수순으로 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협의를 할 때 행정지원과가 내부적으로 관련된 이러이러한 기준과 내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준과 내부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지원과에 따로 되어 있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그 부분이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원이 이러니 너희 못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답변회신을 받을 때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기준과 우리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라고 회신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문제없음이라고만 회신을 줍니까?

그렇지요. 협조를 받는 거지요.

아니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문제없다라고 각 국·과별로 이렇게 회신이 올 거잖아요, 협의를 할 때. 근데 그 회신내용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협의를 할 때 협조를 받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회신내용을 이런 기준에 적합하니 그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한테 협조를 받아서 아, 예산상 관계가 없으니 총액인건비 한도 내의 범위에 관계없으니까 채용하세요라고 사인을 해준다는 거지요. 그게 협의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준이라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인건비 총액을 넘지만 안 되면 된다라는 게 그게 유일한 기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인력운영이 총액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없으면 1,200명을 다 급여를 반으로 줄여서 2,400명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행안부 지침에.

그러니까요. 행안부 지침상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기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예를 들면 서대문구에 5급 정원은 몇 명이다 그런 기준은 있죠. 6급 비율은 얼마다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고요. 그 한도 내에서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활용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 100여명 되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행정 이런 부분들이 복합되다보니까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이 사람들의 향후 정직원 채용 계획 이런 것들은 그것도 자체 국과별로 판단하지 않고.

판단하죠. 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열어서 재연장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관련된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국 내에서 판단하는 부분을 나중에 서면 아니고 구두로라도 좋습니다. 그걸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총무과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1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앞서 이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2월 14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각 동별 주민총회를 속속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가좌2동 주민총회에 올라온 주민투표안이 뭐 뭐인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북가좌2동에 이면도로 포장이 3건이었는데 그게 응암로68길하고 거북골로24길에서 56번지, 증가로24마길에서 1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응암로68번지하고 거북길로24길이 선정됐습니다.

3건 다 무슨 공통점이 있죠?

도로 포장 그런 데죠. 이면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낀 거 같습니다.

그렇죠. 투표안으로 올라온 3건이 다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건데 도로포장을 해 달라는 안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 부합합니까?

주민 분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 분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게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셔서 도로포장을 투표 안건으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도로포장이 정말 북가좌2동에 가장 주민들의 참여사업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올라온 것인지. 왜 이런 투표안이 올라왔는지 주민 존중과는 별개로 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가 있으세요? 제 얘기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기본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인 겁니다. 질문의 요지는.

저희들이 주민 참여 운영 관련해서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1회 연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교육부터 하고 심화교육도 하고 동 참여위원들께.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발굴해서 동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주셨으면 이걸 연초부터 계속 교육도 하고 또 주민총회, 의견, 토론, 의제 발굴 이런 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북가좌1ㆍ2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동은 다양하게 사업종류도 다르고 그런데 여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런 면은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다양하게 발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만 그런 거 확실합니까?

지금 제가 사업명을 보니까 자락길도 해달라 CCTV 설치해달라.

남가좌2동 주민총회 올라온 2개 안 보고도 북가좌2동만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남가좌2동 주민총회는 안이 2개가 올라왔는데 뭐뭐가 올라와 있는지 거기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의 숙원사업이나 건의사항들을 해소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동에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면 주민들께서는 취지나 여러 가지 사업별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민원 창구로 변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한다하니 동에서는 이걸 꼭 했으면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하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개 동 나름대로 단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그것도 저희가 존중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쪽의 것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나 동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협치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경선 위원님 재선이라서 저도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협치하면 각 부서에 예를 들면 협업이 안 된 거까지 저한테 나무라고 꾸중을 하고 이래서 7대 때 아주 엄청난 곤혹을 치렀는데 여기에서 협치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협치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협치라 하면 제안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은 공무원이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협치의 개념은 주민이 제안하고 실행도 공무원하고 같이 하고 평가도 같이 받고 책임도 같이 지는 이 사업들을 주민 스스로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같이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 저희가 말하는 협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협치 그러면 개념이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협치를 얘기하는 그런 협치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사전적인 의미의 협치의 정의는 뭐죠.

그거는 서로 의사를 존중해서 같이 함께 일하는.

서로는 누구와 누구를.

민과 관이 됐든 나와 타인이 됐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협치라고 얘기를 하죠.

네이버 국어사전에 제가 협치를 찾아보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같은 개념이죠.

그게 여야의 개념이거든요. 정치권력을 획득한 여당이 야당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협치의 개념이라고 사전적 의미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의장으로 취임하신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협치가 주민참여가 아니죠. 거기에서 협치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인.

야당의 참여와 야당의 공동 국정운영 거버넌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도 그렇게 협치라는 의미는 여와 야가 함께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건데 왜 서대문구에서는 협치가 주민참여 의미랑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까? 서대문구는 사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치를 전체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전체적인 거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말하는 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또 정치권에 대한 협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 협치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서울시 개념의, 저희가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저희가 서울시의 정책을 받아서 협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7대 때 곤혹을 받은 이유가 그런 개념적인 차원 때문에 모든 협치 사업을, 서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가 페이퍼한 내용들은 서울시에서 말하는 협치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하는 협치사업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사전적으로도 규정된 협치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민참여 사업을 협치사업이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개념으로 협치에 대한 전체적인 여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핵심가치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정책에 통용이 되죠. 단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협치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왜 협치라는 말을 쓰세요? 그냥 주민참여, 주민 뭐.

거기에 대한

민관 합동, 공동 기존에 쓰는 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협치라는 개념이 사실 기존에 학술적으로는 존재했지만 이게 언중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건 불과 몇 년 안 된 건데 협치라는 말이 좀 그럴 듯해 보이니까 사실 협치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주민참사업을 협치라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치라는 용어 자체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의미를 여야 공동 거버넌스, 공동 국정운영 이런 의미 말고 주민참여사업으로 협치의 의미를 쓰는 데가 우리 서대문구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지금 9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를 포함해서.

기초의회 지방의회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자꾸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하겠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협치 서울을 구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 공모를 해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한 겁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협치 기반 구축을 통한까지만 들으면 평번한 서대문 구민들이 이걸 주민참여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서대문구 안에서 여와 야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구나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내내 교육도 하고 공론의 장도 마련하고 의회 설명회도 저희가 세 차례 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죠.

아니, 이 용어는 여기다 쓰면 안 되는.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데 저희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협치가 잘못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협치라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 서울시에다 건의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 그러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사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당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차라리 협업이나 이런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25페이지 보면 협치사업의 추진 실적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1번부터 10번 중에 협치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서 서울시로부터 시비를 따야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이거 다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네,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비 0%입니까?

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7월 1일자로 오시다 보니까. 이 중에 구비가 3억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100인 토론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의제 결정을 해서 성과보고를 하고 토론을 했을 때 탈락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었던 거죠.

10개 사업 중 시비 몇%입니까?

13억 5천 중에서 10억을 저희가 시비로 받았고요. 나머지 3억 5,000은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제천 공중화장실 이용개선 이 1건의 경우에는 시비 들어갔습니까? 구비 전액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협치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협치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주민들이 했고요. 다음에 실행도 주민하고 공무원이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협치라는 서울시의 용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건 별도로 용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지적을 드린 겁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질문은 협치라는 말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오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다 보니 저희가 독단적으로 용어를 바꿔서.

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에 9개가 협치라는 용어를 써서 시비를 따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 참여 안 하는 나머지 구는 돈이 많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 구청 나름대로의 게을러서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협치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그런 밑바닥 우리 서대문구의 여러 가지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왕이면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응모를 한 것이죠.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협치 관련된 진짜 이 일은 주민자치를 협치라고 포장지만 바꾸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협치 사업을 우리 서대문구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여야의 공동 거버넌스 구축, 이런 사전적 의미의 협치사업을 하려는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

그거는 아직 현재는. 예를 들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협치사업을 의제발굴이나 주민참여를 강화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여야를 꼭 묶는다기보다 저희는 주민과 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사업들에 이런 개념으로 민관 협력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방향은 가지고 있죠. 대신에 여야를 묶어서 정치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왜 정치적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협치의 개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서대문구에서 진정한 의미의 협치사업을 하겠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서대문구 내에서의, 지금 문석진 구청장님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시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그 외 다른 야당의 책임있는 관계자들로부터 서대문구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협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협치가 아닌 것을 협치로 이렇게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협치의 이름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요. 제가 지금 국어사전을 보니까 꼭 정치적 여야의 협치를 1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번은.

사전에 주요 포털사이트 네이버랑 다음 다 찾아봤는데요. 주민참여를 협치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관 협력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야지 꼭 여야에 대한 것들은 아닌 건데.

어느 사전에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 크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지. 꼭 여야의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 밑에 누구와 누가 힘을 합쳐서 잘 다스려 나가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그 밑에 여야라도 명시 안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다스려 나간다. 누구하고 누가 힘을 합치냐.

임한솔 위원님. 임한솔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 아니고 지금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임근래 국장님, 이 협치에 관련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논쟁할 의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협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로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해주셔야지 꼭 이거를 다른 걸로 해주시면 저희도 이 업무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님, 제 마이크는 끄고 국장님 마이크는 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정한 게 아니고, 협치 부분은 우리 여기서 더 이상 논하지 말고 다음 의제가 지금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지금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논쟁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지요.

아니, 잠시만요, 협치라는 개념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는, 위원장님, 위원 개인이 판단할 문제지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한하고 재단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강화로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진실적도 없고 추진방향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 권한 및 책임강화에 대한 추진방향 그리고 기존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집권적인 옛날의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던 권리나 의무를 지방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아니면 피부로 느끼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 보고 싶다는 그게 다 서울시경찰청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재정도 8 대 2로 정부에 많이 쏠려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점차적으로 7 대 3, 6 대 4로 이렇게 하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거지요.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지방이양일괄법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게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면 너무나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방에 이양해서 지방에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지방이양일괄법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강화를 지방자치행정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이것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서대문구 내부에서 봤을 때 서대문구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으로도 저는 이게 그렇게 충분히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방분권으로, 자치분권으로 오면 그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지방정부만 자치분권이 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도 그만큼 거기에 따른 의결권이라든지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현이 되려면 그것은 결국 개헌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헌이 저번에 5월에 안 됐기 때문에 현 헌법 하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에 대해서 권한과 이런 의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대문구청이 자치단체로서 스스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충분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헌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서대문구 안에서 서대문구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려는 그런 방안과 계획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꼭 구의회 강화라고 꼭 집어서는 우리가 안 했지만 지금 이 자치분권 활동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이거 이런 사항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제가 콕 집어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신뢰성 있는 인권지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대문구 인권위원회 위원 13명을 통해서 이 인권지표를 개발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권위원회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몇 분 들어가세요? 2명 들어가시죠. 13명 중 2명인데 가령 이런 것들에 구의회에서 주민들 한 명 한 명을 다 대리하고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 인권위원회에 13명 중 2명이면 비율로 치면 이게 많은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구의회가 중심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권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의회가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혹은 이거를 구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회에서 만드는 것으로, 마치 대통령에 국회에다가 개헌안 직접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처럼 이거는 얼마든지 단체장이 의회에다가 주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실현할 때 그게 협치인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의원님들이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러고 싶지요.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뭘 해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인권위원회 지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협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안이 오면 의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 개별 역량이나 의회에 산적한 업무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못 하겠다, 그럼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 건데, 그런 제안이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제안이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까 특별위원회 80개 넘게 있었던 것 중에 유명무실한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구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하자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서대문구가 협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앞으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대문 가선거구 이동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의견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10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문화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각 주민들을 만나 뵙고 또 의견을 들은 결과를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신촌동은 서대문구청과 서울시청의 도움으로 옛날의 그 명성을 지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대문구에서 생각하는 그런 신촌이 위상과 변화를 많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한 지역직능단체가 점점 더 배제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얘기를 해 보면 전에 옛날에는 좀 이렇게 지역의 직능단체장이나 와서 상의를 하고 묻고 해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반면에 요즘에는 마치 정답을 구청에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따르라,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몇 년 전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벚꽃축제도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해 봤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행사에 대한 자산이랄까 계속 그렇게 축적되고 늘어갔었거든요. 상인연합회 힘이 더 커져갔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도와줬고, 또 연세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서대문구청과도 상생협의회도 맺고 이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분들이 점점 주민들한테 행사를 맡기게 되면 행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다 보면 돈이 더 많이 들고 들어가게 되고,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사람이 돈을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이 욕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러리라 제 짐작으로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정말 100% 다 서대문구청에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을 내다보고 했을 때는 곧 한계에 부딪쳐서 우리 신촌을 생각하는 그런 게 오히려 나중에는 신촌에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저희 축제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100% 다 거기다 맡길 수는 없겠지만 비중을 해가 갈수록 높이셔서 그 사람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은 철저하게 뒤에서 도와주고 역량강화를 해서 지역축제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방향도 그런 부분에서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시키는데 더 할애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예로 물총축제도 처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상인연합회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공모를 해서 무언가라는 기획회사와 논의를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여러 가지와 날씨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지상파 방송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커졌습니다. 신촌에서 제일 큰 행사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행사가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올해 참석해 보니까 구청장님, 구의원 2명하고 나머지 거의 다 없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통장님들 몇 분만 나와서 계시던데 이거 정말로 문제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물총축제도 지금 기획사에서 구비, 시비 이런 거 다 받아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땅 대여해 주지 경찰서에서 교통 통제해 주지 물도 지원해 주지. 그 사람들 돈 버는 일밖에 없어요. 시비, 구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런 세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민하고 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행사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고요.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대문구청은 뒤에서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그런 축제에서 구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향식에는 한계가 있으니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일정 부분은 지역주민 지역 직능단체와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신촌동은 신촌동에 사는 주민이 주인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배제하고 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촌 문화축제나 신촌물총축제 이런 것들은 같이 상의를 해서 가칭 문화축제위원회를 만들든가 물총축제위원회를 만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조해 주고 같이 우리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절대로 구청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닌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행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미진한 데도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과외만 시키는 학생하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와서 자습하는 그런 학생하고 장래적으로는 훨씬 더 터득하는 데나 앞으로 역량강화는 자습, 지역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런 게 더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이번 축제 때 낭비되는 우리 주민들의 시비든 구비든 간에 세비가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지역주민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우선 주요 핵심 사업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0가정 보듬기 사업 지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현황 상태가 어떤지요?

지금 주요 핵심사업 추진은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궁금하시다 하면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드리기가, 이번에 진행만 나열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는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서대문구 공익전문가 초청을 선정하셔서 5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공익전문가 이런 분들은 기존에 변호사분들도 있고 추천도 받고 전문가 예를 들어서 협회면 협회에 추천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길어져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보고받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근래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 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제8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는 동안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업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함께 고민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최초에 작성한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수정을 해서 두 번째 책자를 다시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정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앞전에 연초 보고회 때 보니까 청년지원과 사회적경제는 어찌됐든 도시재생 추진단으로 가는 거죠?

네.

신규가 공유캠퍼스 리모델링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타 전통시장 시설 이게 신규로 된 건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로자복지센터는 원래 있었고.

원래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내용에 있어서 업무보고 연초 거하고 달라서 제가 혼선이 오더라고요.

공유캠퍼스 리모델링 사업만 새로 들어간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37페이지 보시면 구청에 들어가면 민원센타 가기 전에 있다는 건가요?

들어가셔가지고 왼쪽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 왼쪽에.

그쪽이 일자리플러스센터인가요?

네.

그러면 그때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장 소통을 위해서 주 1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행되신 게 있으세요?

주1회 기업과 만남의 장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욕심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주 1회 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업이 잘 안 돼가지고 주2회는 못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개선을 해보고 싶은 거는 지금은 업체랑 구직자랑 와서 같이 구청에서 면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을 양쪽 다 뺏긴다해서 구인업체가 있으면 업체에 직접 가가지고 면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을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업무보고 때 홍제역에서 하신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에 일자리플러스 운영에 대해서 현장소통을 위해서 구인발굴을 홍제역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업무보고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홍제역 어디에서 하셨고, 몇 회나 진행되었을까, 그래서 학습을 하면서 궁금했었는데 현장에서 홍제역에서 하는 것도 역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아니고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나왔었어요, 초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제가 이게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어서 2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예전 연초에 하셨던 거 1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홍제역에서 구인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매월 거기 가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근로자복지센터랑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잘 되셨나요?

잘 안 됩니다.

안 될 거 같았어요, 홍제역이 흘러가는 곳이지 정차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서 하신다고 했을까, 차라리 현장방문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거기는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38페이지 보시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 가시거나 통장단 회의에 가시면 공공근로 특화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특화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각보다는 많이 실적은 없는데 그래도 의외로 수리수리마수리 이거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소소한 재미? 이거 상세 실적 있으세요? 사업실적 내용? 동별? 그거 자료로 받을게요. 수리수리가 보통 우산 고치고 자전거 고치는 거잖아요.

자전거는 별도로 있고 저희는 주가 우산,

주가 우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적 한 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료 주시면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함께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센터 운영이 언제부터 하셨다고 했죠?

2011년.

2011년. 그러면 여기 실적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실적입니까?

아니오, 금년도 상반기 실적요.

이 내용이 상반기라는 거죠?

이 책자에 있는 실적들은 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제가 운영시기를 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보시면 시장매니저 지원이 뭐에요?

시장매니저는 서울시 뉴딜사업으로 시에서 뽑아가지고 시장에다 한 명씩 배치해주는 건데요, 그 분들이 시장에 가셔가지고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일어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모 사업이 많아요 전통시장은. 그런 거 이 분들이 서치해가지고 신청을 하고 또 상인회가 등록이 안 돼 있는 데는 상인회 등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밴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내가 뉴딜 사업을 몰라서, 이게 예전에 중기청에서 오는 바우처 제도같은 건가요, 뉴딜사업이 뭐에요?

뉴딜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각 구별로 꽤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딜사업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옛날에 뉴딜 정책 때 공황기 때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든 거기서 착안을 해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옛날에는 바우처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바우처는 복지 쪽에서 많이,

바우처는 복지 쪽에서 많이 썼어. 그런데 보니까 뉴딜로 왔더라고. 내가 이건 또 뭐지, 제가 참고자료가 없으니까 그 동안 자료가 없으니까 보면서 이건 또 뭘까 생각해봤어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뉴딜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시에서 사업명이 뉴딜사업으로 해서 같이 공모를 하고 예산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인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볼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뉴딜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자료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지원이 있어요. 설 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여기서 말 하는 이벤트 지원이 어떤 것들이에요? 노래자랑 이런 거?

그런 것도 하고 상품권 지원도 해드리고 그런 걸 주로 하죠.

제가 행복에서도 같이 연동된 사업들 있잖아요, 전통시장은. 보면 전통시장활성화가 과연 활성화인가 하는 의문점을 많이 던져봐요. 제가 중기청에도 몇 번 국회 있을 때도 제안도 해보고 했는데 과연 상인과 주민을 위해서 전통시장활성화를 내놓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왕시장 가서 여쭤봤어요.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앞치마 주시는 그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라고 여쭤봤어요. 어떤 답 나왔는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우리는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성화가 뭐가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 그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홍보를 위한 앞치마가 아니라 다른 상인과 구매를 하는 우리 주민들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제가 9월 정도 됐을 때는 어차피 소상공인까지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심도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국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면에서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 상인들의 의지라든지 개선해야 되잖아요. 엊그제 신문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알려드리거든요. 교육할 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이 변해야지, 저희들이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거 뭐가 있느냐, 다 해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처음에 전통시장 활성활 할 때는 중기청에서 낙후된 전통시장이 현대화로 갔을 때 타 지역 주민들이 투어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상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런 걸 사주십시오라는 걸 시장바구니도 주고 떡집에서는 떡도 스폰해주면서 시장을 홍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에도 영천시장, 포방터시장, 인왕시장 잘 되어있어요. 특히 인왕시장도 잘 되어있고, 영천시장도 많이 현대화 되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했을 때 우리 자매결연 되어있는 데 있잖아요, 명절 되면 농수산물 팔고 하잖아요. 이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마을 공동체 분들 물건을 갖고 오시고 판매를 하시잖아요. 판매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지역하고 매칭된 분들도 계시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분들도 전통시장을 왔다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홍보차원에서.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예를 들자면 홍제동 주민이에요, 포방터시장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통장단이 되었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든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왕시장과 포방터시장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주 목이 있어요. 예컨대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이 폐쇄 안 되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된 게 홍어를 판매하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백화점에서는 홍어를 못 판매하게 했어요. 그 시장에서 판매하게 되다보니 그렇게 특색을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인왕시장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포방터시장의 특색이 있을 것이고, 영천시장의 특색이 있어요. 이런 걸 살린다면 그것 또한 활성화지 않을까 싶어요. 특화사업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더 과감한 전통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 44페이지에요,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가 있어요. 그게 최저금액이,

3,000만원.

무담보?

신용,

그러면 예컨대 제가 위원회 가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 분이 신용이 안 돼. 은행에서 신용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가 아니야.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그것은 1,000만원인가? 그것은 미소로 가나?

네.

그럼 그 분들 1000만원인가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해주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3,000만원이 최고액인가요?

최고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분의 신용도와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에 따라서?

네.

금액이 일정치 않다는 것이죠?

네.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교육비가 있었어요, 소요예산이. 집행이 되었나요? 과장님?

창업교육비요?

올 초에는 잡으셨어요. 1억 8,000,

그냥 창업교육,

소상공인 창업교육이었는데, 소요예산이. 1억 8천 아닌가? 그거 교육비 아니에요?

네.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은 무료로 현재 하고 있고, 교재비 이런 것만 저희가 대고 있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어. 상반기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소요예산이 잡혀있었어요.

1억 8천이요?

182만원.

182만원, 교재비.

교육비가 아니고 교재비?

네. 강사료는 저희가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교재비.

순수 교재비에요?

네.

알겠어요. 이 앞전에 과장님이 일찍 가셨는데 소상공인 끝나고 소상공인협회에서 요구하는 A4로 받으신 거 받으셨어요?

저 있었어요, 끝까지.

아, 계셨구나... 국장님이 먼저 가셨죠?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소상공인 협회가 3개 되나요? 2개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2개인데, 연합회가 또 하나 있는 거,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날 오신 분 신촌에서 구성된 분들이고, 다른 쪽에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이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제가 조금 아는 상황,

아무래도 신촌이 지역활성화를 하다가 기대를 많이 하셨다가 뜻대로 안 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이 처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간담회도 요청하시고 많이 제안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상반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별 특성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으로 갔잖아요, 처음에는 신촌활성화에서 지역활성화로 갔어요, 그 다음 도시재생으로 갔다는 말이죠. 그렇다보면 동별 차이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도시재생업무 책자도 보니까 연희동 도시재생 있는데 연희동 내용은 하나도 없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도시재생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불협화음이 생기겠지만 소상공인은 어찌됐든 지금 큰 이슈 중 하나잖아요. 겉치레로 그분들의 말을 들어준다기보다는 과장님 많이 하셨잖아요.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타구에 비해서 현저한 성과를 내고 또 그렇게 도움 줄 수 있게 이자율도 낮추는 경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구에서 하지 않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자금이라든지 여러 지원 대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 계셨으면 제가 또 말씀드렸을 텐데 과장님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은 돼요. 50플러스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 등 여러 가지 연동이 돼서 가는 사업인데 그런 지원을 할 때 과도한 인테리어비 지원은 아니지 않나 임차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집행될 수 있으나 인테리어, 1회성 이 업종이 바뀌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소멸되는 인테리어 예산은 안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시간이 짧아서 많은 말씀은 못했지만 업종별 품목별 지원할 수 있는 게 다 다를 거 같더라고요. 워낙 상품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잘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동에 김덕현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전통시장에 연희사러가가 포함돼 있잖아요. 왜 전통시장에 포함돼 있는지요?

여기는 처음부터 오래 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사러가쇼핑 자체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거예요?

네, 전체가.

그러면 41쪽에 추진실적이라든가 보면 2018년 설명절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촌, 연희로 이렇게 도시재생 나오는데 연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러가, 여태까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까?

딱 한번 소화기를 지원했었는데요.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될 곳인데 왜 지원을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고 그걸 떠나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 대상으로 굳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에 있어서 유진상가에 인왕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시설환경이 많이 개선됐잖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도 해 줍니까?

보통 포방터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인왕시장에서 하려고 하는 고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하에 카페식으로 해서 카페도 하면서 교육도 거기서 받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시상인회에서 관리도 하면서 카페도 운영하는 사람을 뽑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장 잘 아시겠지만 주차시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추후에 주차시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가 뒤쪽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때 저희는 상인회 사무실이랑 고객쉼터랑 주차장이랑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유기ㆍ유실동물ㆍ길고양이 등 동물 복지사업에서 인왕시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10시, 11시 되면 전부 퇴근하면 거기에 생선가게라든가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 같더라고요.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틀을 설치도 하고 하는데요. 또 가서 여쭤보면 그분들이 잡아달라고는 하면서 밥을 주셔요.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여쭤보고 이러면 보이는데 밥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밥을 주니까 얘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거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계속 가서 틀을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 왜냐하면 특히나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생선도 판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대문일자리 노동정책 수립이나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향후 일정에 수의계약 추진 건이 있어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단독응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개입찰을 않고 단독으로 할 그런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한 번 하고나서 혼자 응찰을 하면 재공고를 또 하잖아요. 그때도 또 한 명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만 응찰을 했군요.

참고로 노동이나 일자리 들어가면 일자리창출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 섭외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안 하려고 해서.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겨우 한 곳이 들어온.

이게 약간 특화된 업무인가요?

특화됐다기보다는 답이 좀 안 나오죠.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지만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 ‘창출한다’라는 말을 감히 못 쓰거든요. 제가 일자리 창출 그런 용어를 쓰기 굉장히 겁이 나는데 일자리나 노동 관련해서는 답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오시면 오셔서 그래도 뭔가를 제시를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머리 무거우니까 잘 안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잘 들었고요. 대략 어느정도에 응찰이 됩니까?

금액이요? 그거는 저희가 모르죠. 계약할 때.

지금 처음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요. 올해 처음이에요.

그럼 모르시겠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 보면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삼성미소금융재단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융자를 하는 마지막 코스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하는지 그게 파악이 돼 있나요?

네, 현황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500에서 700, 7,000까지 준다고 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내외였던 거 같아요.

신용도가 안 좋다보니 1,000만원 이상 나올 리가 없을 거 같고,

쉽지는 않죠.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장소가 구청 1층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거는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구민을 정책이다보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여태까지 융자됐던 부분 그거 파악할 수 있나요?

네.

그것 좀 자료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캠퍼스 리모델링하셨죠. 유진상가. 이게 말이 많아요. 오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헐어야 할 건물에 왜 돈을 투자하느냐. 물론 고육지책으로 썼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당장 헐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놀고있는 건물 올릴 수도 없고 새로 건물 짓는 거보다는 싸게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리모델링하면서 외벽에 유리벽. 내부 공사하는 거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외벽에 유리까지 붙여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만 유리를 붙이고 일반인이 쓰는 공간은 유리를 안 붙였어요.

아니, 전체 다 붙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헬스클럽 있는 그 부분.

아.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잘 알죠. 그걸 굳이 잘라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죠? 그 말씀.

네.

그렇더라도 이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해서 주민들 원성을 살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소모성예산을 낭비하는 거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러면 주민들 알량한 20m만 더 하면 될 거 같은데 거기 싹 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 공사비 얼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36쪽에 보시면 1차 리모델링 7억 7,000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7억 7,000? 외벽유리 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외벽 커튼월 설치랑 복도 엘이디 조명 설치, 휴게실, 화장실 개선 이런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외벽은 왜 했냐 하면 당초에는 그쪽이 시끄럽고 먼지 많이 나고 추워서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입주기업들한테 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그런 기능을 해소할 수 있고 예산이 조금 드는 걸로 해서 커튼월 이 공법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당초대로 했으면 외부에서는 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워낙 밖에다 하다 보니까 표시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그 외벽 유리 공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는 자료를 보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예산 그 다음에 부분별로 들어간 예산 그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네, 7억 7,000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7억 7,000 말고. 공유캠퍼스 전체를 리모델링한 비용.

지금 현재는 7억 7,000 가지고 했거든요.

7억 7,000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그걸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옥상 텃밭 조성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별개로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텃밭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내서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입니까?

주민들 합의과정에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다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 자체가 주민들은 달갑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 시설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관련해서 갑작스럽고 황망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애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전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같은 지역구이신 차승연 위원께서 백련시장 관련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보면 과장님께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현재 상인회가 다른 곳과는 달리 완성 형태에 있지 않다는 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상인회가 구비 사업으로 시장개선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자비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미 조직된 상인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미비된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세워나가는데 있어서 상인들에게 열심히 독려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인회가 없다는 것이 구차원에서 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는데 있어서 이유나 명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북돋아주시고 독려해주시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시장 상인회와 비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방안을 만드는데 과에서 함께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장이 백련시장이 아닌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조해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강조해서 언급한다는 점을 잘 인지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용어가 혼재가 되어있어요. 노동인권영화제, 노동자마음치유힐링캠프, 노동자권리 규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여기에서는 노동, 노동자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센터의 이름은 근로자복지센터고 노동인권 교육은 근로자를 대상, 이게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데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지난 5월에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에도 여러 가지 헌법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 혹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노동자로 다 변경하는 게 현 정부의 기조이자 방향이고 그런 것들을 개헌안으로도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복지센터도 노동자 복지센터로. 그리고 근로자 노동인권 교육도 노동자 인권 교육으로 용어를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매우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국과 과 내에서 검토해주시고 센터 명칭 변경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모든 근로 혹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노동과 노동자로 앞으로 쓸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계획 마련해주셔서 우리 서대문구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좋은 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복지센터는요,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을 변경을 못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내년에 명칭을 확대해서 변경하는 걸로 조직도 확대하고 명칭도 변경하는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요, 센터를 통해서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혼재되어있는 용어들 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서울시에서 노동정책담당관이 있는데 그 밑에 근로라는 용어도 혼재되어있고 그래서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노동으로 통일을 해서 혼재해서 사용하지 않는 노력이 있을 건데 서울시의 그런 변화를 기다리는 것 보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선구 이동화 위원입니다. 38쪽에 생활지속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사업개요에서 보면 사업신청 대상자가 18세이상인 근로노동자라고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18세이상 되는데 직장을 못 잡고 있는 청년실업자가 대략 수치가 나와있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없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만의 수치는 힘드신가요?

저도 이런 자료는 찾고는 싶은데 없어서 아직까지는 못 찾았고요, 가능하면 제가 34쪽에 있는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도 데이터가 필요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도 물론 공공근로나 연세 드신 근로도 필요하지만 총체적으로 가장 지금 사회 첫발을 디딜 수 있는 18세이상 근로자들을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최소한도 몇 명 정도를 1년에 20명이든 30명이든 그런 분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이면 미용실이라든가 남성이면 조리사도 자격증을 이수해서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서대문에서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청년실업을 줄여나가는 그 숫자를 늘려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몰라서 가급적이면 정보를 수집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서대문에 있는 청년의 숫자는 한 10만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학교가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상 있으면 일하기 가장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업체 수 이런 러프한 통계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 중에서도 근로자 수 비근로자 수 이런 거 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조사,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이것을 수정해 주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는 현재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확히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있어서 몇 프로정도를 청년 시작하는 부분에서 젊은데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만큼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영천시장에 가끔 가서 음식도 사먹어 보고 하는데 여름철이다 보니까 음식물 생선이랄까 노점에서 위생관리가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구 위생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있나요?

위생과에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시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는 거라서.

시장은 일자리경제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는, 영천시장을 비롯해서 다른 포방터시장이나 인왕시장도 마찬가지로 서대문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규모 점포에 우리 지역구인 대현동 예스APM과 그 다음에 밀리오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리오레도 점포를 아직도 영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스APM같은 경우도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 하는 게 장사하는 분하고 알력,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정하게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는 7, 8층 웨딩홀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 장사도 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수분양자들 여러 명이 많고 분양 받았던 숫자가 많으니만큼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어떤 허가를 내주든가 할 때는 항상 상대편 얘기도 들어가면서 같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적절하게 중간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 모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 거기다 다 투자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또 가게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현동에 정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빌딩이 태어나서 우리 지역 상권의 상인들의 발목을 다 잡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그분들 허가 내 줄 때나 왔을 때는 꼭 확인하시고 또한 상대편도 얘기를 한번 들으셔서 형평성 있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제동 이경선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주민참여감독관제 하시잖아요. 이거 선정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선정기준하고 2017, 18년도 상세 내역이 있을 거예요. 공사에 따른 선정했던 그 부분 자료로 받겠고요. 또 하나 우리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 예전에는 17위 정도였는데.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희동에 김덕현 위원입니다. 51쪽 자금 보유현황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2018년을 기준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1기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보시면 법인현황이 1,916 곳인데 조사를 476개를 했는데 랜덤체크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서울시 지침에 4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0개 정도 되어서 1,916개 법인에서 476개...

기준이 있나요?

네, 서울시 지침에.

지침인데 법인 수를 지정하는 어떤 별도 지침이 있으시냐고.

저희 관내 등록된 법인이 1,916개고요, 거기에 4년에 한번씩 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비해서 143.8%가 좋은 성적으로 세원을 발굴했네요.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이 정도로 나옵니까?

목표 배시액 서울시에서 정해주는 목표 6억 3,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무궁화 재건축에서 1억 정도 부과했고요, 또 가재울 4구역에서 5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은12구역 더샵이라고 유진상가 거기서 1억정도 해서 그 돈이 이미 다른 거 먼저 납부 받아서 징수율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서 구세를 보게 되면 20.8% 진도율이 나왔습니다. 징수율은 99.7%인데 진도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가는 걸로 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주 수입이 이번에 7월분 재산세도 9월분이 재산세가, 9월분은 훨씬 더 부과됩니다. 이번에 400억 정도 부과되었는데요, 하반기에는 올해 재산세 1/2하고 토지분이 부과되고요, 이번에는 주택 1/2하고 건축물 분만 부과되어서 조금 400억 정도.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칭찬 한마디 해 드리려고요, 고생고생 하시는데. 서대문구에서 재산세가 최고 수입원이잖아요, 제가 상임위를 바꾸어서 제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주택이나 시설에 집단시설에 홍보물 부탁하신다고 하셨어요. 잘 부착이 되셨더라고요. 아파트관리 주부들은 잊을 수 있어요. 집에 고지서가 오지만 우편함을 매일 보지 않으면 깜박 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있어서 우편함을 보게 되었고, 금방 과장님 답변했듯이 저희가 7월 9월분으로 이번에 토지고 다음에 건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홍보물을 자세히는 안 봤지만 괄호 열고 닫고 그런 것도 첨부가 되면 주민들의 상식선이 높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관련이 있어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재산세가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종합소득세도 있고, 이런 걸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잘 거쳐야 저희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큰 자금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명시가 되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철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45회 서대문구의회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참 고)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85페이지 보면 작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방안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징수현황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징수와 관련된 인력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체납징수 업무는 38세금징수1팀하고 38세금징수2팀이 하고 있는데 38세금징수1팀은 3명이고요. 38세금징수2팀은 팀장님들 빼고 4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7명. 팀장님까지 합치면 9명입니다.

많이 모자라시죠.

많이 힘들죠.

업무에 과중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시세징수율에 비해서 구세징수율이 낮아요. 시세는 4월 말 기준으로 84.3%까지 징수 실적인데 구세는 50%인데 보면 목표치 자체가 거의 시세목표치가 구세목표치에 비해서 10배 가까이 돼서 이게 아마 단위수가 큰 시세 정수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여기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세에 먼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구세가 작은데 재산세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체납 건수가 발생해서 징수율이 시세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단위 자체가 더 큰 시세에 집중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셔서 의회가 어떻게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요청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그런 걸 말씀 많이 해 주시고요. 다음에 8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징수율이 어떻게 7%가 나오죠? 세입목표액도 적을뿐더러 실제 징수도 적고 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부터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과 진도율이 각각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 징수율은 부과분에 대한 징수, 세입인데 저희가 부과는 체납액이 계속 연이어서 누적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은 매해년도 세입목표에 따라서 징수율을 하시는 건데 전년도에 징수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이월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거의 93% 정도 징수를 못 한 것을 올해 3월까지 획기적으로 다 징수를 하신 겁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말에 체납액이 나면 그게 그대로 2018년도에 넘어오게 돼가지고 그것을 부과액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세입목표가 28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지금 목표가,

세입목표는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얼마만큼은 받을 수 있겠다고 정하는 게 세입목표거든요. 그래서 부과액보다는 세입목표가 적고요, 지금현재로는 세입목표에 대한 징수율을 진도율이라고 하는데 그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의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방동숙 지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2018년도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기존 측량값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니까?

이것은 2015년부터 추진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가라는 면적이라면 가 면적에 대한 필지에서 차이점이 대동소이하다는 겁니까?

일단 세계측지계는 동경측지계로 사용하던 우리나라 측지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로 바꾸면서 전 국토가 다 같이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금방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별서비스 부동산 참편리한 부동산인가요, 이거 운영실적들 명시해주셨는데요, 여기 상세 내용 동별로. 홍제1,2동도 홍보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자치회나 가 보면 홍제2동은 그렇지 않은데 1동은 업무 부화가 생겨서 이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홍보해줘도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별 명단 말씀인가요?

그렇죠. 어디 부동산이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볼게요. 그리고 9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한 번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7월에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말인가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한 번 하고요, 7월1일 현재기준으로 또 한 번 합니다.

7월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월부터 12월 이렇게 돼있어서.

7월1일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

이의신청은 7월 것은 진행단계에 있고요, 이의신청은 1월1일현재 기준으로 한 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지금 어디 민원이 있어서 진행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했더니 7월에 이걸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럼 7월에 이미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에 대해서 더 부과가 됐다면 환수처리를 받아야 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럴 때는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7월에 한다고 전화 접수는 되었다고 해요.

7월은 지금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안 된 상황,

안 됐어요, 그 전에 안 됐는데 다른 기준으로 일단 부과를 하고 있어요. 명확한 공시지가가 없으니 이게 나오면 다시 이야기 합시다 산림청에서 그렇다고 해요. 종교부지다보니. 주소가 바뀐다 그래요. 산- 몇이었는데 홍제동 해서 지번이 다시 부과가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7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7월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7월에 하는 거는 7월 31일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고?

네.

계속 부과는 하고 있다가 7월에 공시가 됐을 때 알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93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관련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05개소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 중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군데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들 합쳐서 705군데를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점검대상이.

중개업소는 전체가 705개소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집중단속을 나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상시 또는 민원이 발생되면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반 2개조 인원은 어떻게 되죠?

토지행정팀이 5명입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2개조로 나누어서 하시는 거니까... 지금 올해 봄철 이사철에 한 게 705군데 대상 중에 352개를 점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게 점검율은 50%정도 되는 건데 나머지 못한 것은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으신 거죠? 그리고 과태료가 2건에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도로 되어있는데 계도라는 것은 이상이 없어서 점검하고 끝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계도할 상황들이 있었는데 별다른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수사를 안 하고 이렇게 조치만,

계도조치라는 거는 고발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에 경미한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중개보수수수료 부착을 잘 안 보이는 곳에 했다든가, 이러면 제대로 보이는 곳에 해 주세요라든가 종사원이 누구누구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잘 안 보이게 하는 곳에 했다든가 경미한 사항,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랑 고발 건, 그 다음 수사 의뢰 건까지 해가지고 총 7건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 어떤 건인지 나중에 추후에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동숙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