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친현황 보고에 앞서 농촌개발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림 농촌개발기획담당입니다. 지경이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박희숙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주용 신성장농업담당입니다. 박석환 농촌기계화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농업현황, 2018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과는 6개 담당으로 17명이 농촌개발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에 농업현황과 3~4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농가경영 안정화와 농업인 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보조비율 70% 이상 지속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으로 농정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농업 분야 재정관리시스템과 군 농업보조금 지원이력 자료를 구축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현장 중심 농업·농촌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등 7개 시책사업과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등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추진입니다. 농업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가정을 초청, 농가와 연결하여 영농철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으로 현재 53명이 입국하여 36농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2명이 추가 입국해서 22농가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고소득 농업인 및 청년 창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소득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억대 농업인 300호 육성을 목표로 농업·축산·산림 분야에서 고소득 경제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13개 농가에 대하여 생산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에 지원하여 7농가는 완료하였고, 6농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청년창업 후계농 육성입니다. 농촌지역 청년층 유입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5명, 청년 취업농 5농가 등 1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후계농 3명은 선정을 완료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명은 추가로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취업농 사업은 7월 중 공고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경영비 절감 및 영농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으로 화천본소와 6개 분소에 79종 74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소사무실 이전과 하남분소 신축을 계획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입니다. 농가 수요가 많은 기종과 품목별 임대장비를 보강하여 3개 사업 10억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7종 57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소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영농대행 확대 운영과 농기계수리 서비스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영농부담 경감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면세유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개적소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촌공동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개발 기업형 새농촌 추진으로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로 2016년도와 2017년 각 1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남면 삼화리 돌모루마을에 5억 원, 화천읍 상2리 용신마을에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마을별 추진상황으로는 마을공동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각 마을별로 공동가공시설과 작업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마을로 기초 1개 마을, 도약 1개 마을을 육성하여 가을에 있을 도 평가심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외소득원 창출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저희 군에서는 7개 마을을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휴양마을 육성에 7개 사업,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5개 사업을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화천 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토마토축제를 8월 2일부터 8월 5일 4일간 사내면 사창리 문화마을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축제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통기반 확충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로 첫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이 산지에서부터 신선도를 유지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 확충에 18개소, 저온저장고 170동, 건조기 170대와 토마토선별장 GAP시설 1개소 등 7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지역특산품 상품화 및 판매시장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우리 군 공동브랜드인 ‘물빛누리’ 규격 및 개통 출하 18품목에 대한 포장재 200만 매 지원과 친환경·신소득·특화작목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시장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공동선별 확대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지역축제 및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행사 참여로 보다 안정적인 판매시장 및 유통채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촌복합 산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농촌복합 산업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추진하였으나, 생산농가의 조직화와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군납 품목이 지역농산물로 확대됨은 물론 납품규정이 1차 단순가공품으로 변경 시행에 따라 농산물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군납 맞춤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승인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성장농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생산 경쟁력 강화로 원예생산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에 3건, 시설원예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3건, 농작업 환경장비 및 시설지원에 3건, 고품질 생산 과채류 재배환경 조성에 3건, 총 4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시설원예 환경과 작물재배 맞춤형 시설지원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28쪽, 본 사업의 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업 분야별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과수산업 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을 위한 23개소 6.9㏊, 과수 생산장비의 고소작업차에 13대, 과수 경쟁력제고에 자두 등 9.8㏊, 과수 병해충 방제장비 9대, 농업인이 희망하는 새소득·특화작목 육성에 25㏊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특용작물 생산 기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인 인삼 농가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에 2개소, 화훼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기 농업자재 공급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환경친화형 토양개량제 체계적 지원입니다. 맞춤형 비료지원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43만 포를 공급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42만 포는 공급을 완료하였고, 1만 포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지력증진을 통한 농산물 품질개선으로 토양개량제인 규산 및 석회질 1,070톤을 간동면과 하남면 전 지역, 상서면 일부지역 611㏊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개량용 녹비작물 재배종자 35㏊에 대해서도 완료하였습니다. 연작 피해 방지 및 지력증진을 위한 밭 위주 객토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내수면 생태자원 조성으로 첫 번째, 산천어양식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위치한 산천어양식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 산천어 1만 미와 토속어류인 잉어 10만 미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어종인 인어와 붕어 치어를 대량 생산해서 북한강 및 파로호에 방류하고 생태복원과 어족자원 조성하고, 매년 산천어축제용 산천어의 축양 및 방양을 실시해서 양식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37쪽, 종묘배양장 운영·관리입니다. 간동면 구만리에 위치한 종묘배양장은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붕어, 잉어 30만 미를 부화 생산하여 치어의 생육 상황에 따라 방육시기를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속어류 생태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8월에 개관해서 43종의 어류전시와 10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만 4,385명이 방문하였고, 매년 관광객이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본 체험관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내수면 양식업 경영안정을 위한 노후 선외기 교체, 어업용 면세유, 양식장 사료구입비, 어업인 어구, 양식기자재 등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붕어, 잉어, 쏘가리 등 3개 어종 60만 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어종별로 종묘생산 상황에 따라 9월부터 방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 2019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계획입니다. 내년도 수급계획량은 총 180톤으로 지난 6월 27일 양식업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단가 및 생산량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5월 달에 1차 계약을 체결해서 선급을 지급하였고, 지속적으로 양식장별로 현장지도·점검을 통해서 2019년도 축제용 산천어 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전 직원은 실질적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고,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개발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계장님의 성함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개발과 직원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농촌개발과가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농민들한테 보조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7대 때에 보고 받았던 내용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농업보조비율을 70%에서 10% 인상해서 80%까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은 후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이 공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80% 지원 부분은 2019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모든 사업 80%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8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를 모든 농업 부분에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은 아니었고, 선별적으로 농가에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분, 이거는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은 2019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요?

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투명성 및 형평성 있는 보조사업 지원해서 심의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심의위원회, 또 기금운영위원회, 또 육성대책위원회 이러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 1명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심의회는 의원님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전체 심의회를 안 하고 분과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고, 농업보호 및 육성대책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산지폐기를 했을 때 하는 그 심의위원회인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1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 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분.

투명성 및 형평성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농민들 중에서도 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소문에 누구는 1억을 받았다, 누군 2억을 받았다, 누구는 보조를 적게 받았다, 어째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게 누구한테는 이런 많은 보조를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농민들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것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이런 것을 했기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왜 많은, 왜 한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이 되는지, 혹시 그거는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일부 농가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된 사업이 전체적인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일부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별로 단위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1억짜리가 되고 작은 것들은 30만 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단위사업이 높은 1억 단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연동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이나 가공사업 같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되는 농가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농가들이 원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지, 그 외에는 대부분 전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그런 의문점들을 해소를 시켜주고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거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느 한 사람, 한 농가를 지목해서 한 농가가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 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해서 라인댄스 및 취미 교양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라인댄스도 여성 농업인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5개 읍·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화천군에 1개만 하는 겁니까?

화천군에 여성농업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다니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 회원들이 한 60명 되는데 농번기 외에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화천읍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와서 희망하는 여성농업인들이 와서 상반기 때 라인댄스 했고, 그다음에 일부 예를 들어서 장류 체험이라든가 기술 정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취미생활 해서 이건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읍·면별로 순회해서 가는 건 아니고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바로 직접 그 단체에다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인댄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또 생활체육,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여러 가지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농업인에 대해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은 16페이지 영농대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벼 수확, 일반 예를 들어서 벼 수확을 하고 기계를, 모를 심어주고, 또 수확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농민들 중에서 지원하는 규모, 또 기술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불만족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진짜 기술자인가? 라는 의문점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보내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대행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인데 벼 수확이라든가 모 이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앙기라든가 콤바인, 그 농기계를 실질적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우리 관내 농업인을 선발을 해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해 주는 기사 분들이, 그러니까 농기계를 운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의 작동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에서 그런 얘기가,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말씀이 좀 그런 반대상황인데, 이왕 영농대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 기술문제 정도는 다시 한 번 점검 좀 하고, 또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이왕 하는 것 농민들한테, 나가시는 분들이 다 고령, 저소득층, 부녀농업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왕 도와주는 것 기분 좋게 도와주고 해야지만 그분들도 받아들이는데, 그분들도 받아들이는 것은 이왕 하는 것 잘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 특산물, 23페이지 상품화 판매시장 해서 가락동 가락몰 한번 가봤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적자 보고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 가락몰 팔도특산물 홍보판매관에 입점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 입점해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우리 가공품목의 27개 업체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4월 달에 입점을 했는데 작년도 일반 판매 말고 감자를 납품한 것 외에 일반 가공품을 1,600만 원 작년에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락몰 팔도특산물을 통해서 다른 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대량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조금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보완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이 여기를 통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우리 화천 대표하는 토마토축제를 또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 관광객이 15만 명 정도 와서 아주 대성공적인 축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강원도에서 토마토축제, 관광과에서 축제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토마토축제 자문위원회에서도 축제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토마토축제 평가 결과 어떻게 좀, 좋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미흡하게 나왔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토마토축제를 도 우수축제로 심사를 해서 심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예비축제로 선정이 됐고 우수축제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 우수축제로 저희가 또 신청을 하고 작년에 평가심의위원들이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도 하고, 그래서 타 시군에도 각종 축제들이 여름 축제들이 많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토마토축제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축제로 선정 못 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둔내 축제, 퇴촌 토마토축제, 또 소양강 축제, 부산의 대저토마토 축제, 이제 심지어는 철원까지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계속 차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 우수축제로 선정이 안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밀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그래도 최고의 16회까지 하면서 그 브랜드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우리 화악산 토마토축제가 더욱 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용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39페이지에 산천어 수급을 합니다. 수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84톤, 관외가 96톤 해서 총 180톤을 저희들이 받아서 산천어축제에서 사용을 하는데, 산천어 축양장에 제가 가서 확인을 가끔가다가 가서 보면 산천어가 그간 우리가 계약조건하고 미달되는 그램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관내 어느 업체에서 들어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관내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직결되는 게 산천어축제에서 낚시를 해서 관광객이 낚시를 했는데 아주 반쪽, 손바닥 반쪽만한 그램 수도 미달되는 이런 게 잡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송어 같은 경우는 평창 송어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잡혀서 아주 기분 좋고 그러는데 산천어축제 와서 조그만 산천어가 잡히다 보니까 아주 이게 “무슨 이게 산천어냐?”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좀 의아하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이것 왜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램 수 미달되는 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왜 받는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달되는 산천어를 받은 건 아닙니다. 받은 건 아닌데, 선별을 한 한 3번 정도 거칩니다. 산지에서 선별하고, 그다음에 축양장에 와서 있다가 또 축양장에서 선별해서 축제장까지 나가는데 그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쳐서 선별하는데 이게 묻혀서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다량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러한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선별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중요시 하면서 축제장까지 가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일부 겹쳐 들어가다가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선별을 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별을 사실 확실하게 못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일부러 저희가 미달된 부분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축양을 해서 축양장에서 축제장 가는 부분이라든가, 산지에서 축양장까지 올 때까지의 어떤 선별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아니면 또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 양식기술이 미흡한 것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가장 우리 관내 양식 하시는 분들의 일부 양식장에서는 수온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그러한 양식장이 좀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관내 어가에서도 잘 기르고 있습니다.

네. 일부 딸려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술이 미흡해서 관내의 업체라고 해서 그걸 눈감아주고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계약조건당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업 분야, 우리 농민들을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예산을 보조해 주고 또 많은 관심과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는 일단 농민이 잘 살아야지만 또 우리 화천군민도 잘 산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농민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있지 않을까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역시 연일되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약 7,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 자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은 없는 건지.

네, 다시 한 번...

네,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600명에 대해서 7,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부담이 이게 당초에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 상태이고, 자부담은 20% 2만 4,000원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 그래서,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600명에 12만 원씩 하니까 7,200만 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전체는 자부담 포함한 금액...

아, 자부담 포함이라고요? 계산자체가?

네. 이 사업비들은 전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용처는 어디나 가능한 건가요? 이 바우처 카드가?

네. 대상이 카드 쓰는 부분은 화천이나 춘천이나 다 이제 이·미용이라든가 문화생활 할 수 있는 부분에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대상 농가는, 아니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농가, 여성농업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그거는 만 20세에서 65세 미만, 그다음에 영농규모가 5㏊ 미만인 여성농업인. 그러한 여성농업인인 경우에는 신청하면 다 발급을 해 주고, 현재 조금 여유가 있지만 이거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도 도에서도 확보를 해서 지원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는 부분도 저희 지역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그렇고 분야도 화천 관내에서 아무데서나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가구입니다. 이게 시범사업 정도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집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밖에 안 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여성 농업인에 따른 지원인데 저희 지역에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이 없어서, 이거는 예산은 1명만 됐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역에서 출산여성 농업인이 발생이 됐었을 때 그 출산 전후로 해서 90일 동안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여성농업인이 대상자가 없어서 매년 이게,

결국은 출산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이게 시범사업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옆 페이지 보시면 계절근로자 유형에 보면 외국인, 다문화가정 가족 초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월, 4월 정도에 간동지역을 다니며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걸 고용하신 우리 간동 농민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분들을 초청하니까 너무 규격화 돼 있고, 쉴 때 쉬려고 그러고 이런 게 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도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융통성이 없으셔서 오히려 아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가족을 초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의견들을 청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런 농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 다문화가정을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동의 다문화가족인데 간동에,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이 가까운데서 하면 서로...

유대관계도 있고.

교감도 괜찮고 소통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배정을 해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 농가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내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근로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배정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가족,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을 했을 때 유대관계도 있고 다정한 감정도 있고 해서 좋을 듯 싶었는데 오히려 또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군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의견 청취하시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농가들을 지금 다닙니다. 다녀서 농가하고 계절근로자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농업인들 단체협의회의 사무장하고 후계자 사무장 두 분이 저희 직원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것을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안 맞는 부분은 다른 농가로 배정해 주고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억대 농업인 CEO 육성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물론 2017년까지도 있고요. 300호를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2017년까지 어떤 분야의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어떤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억대 농업인에 많이 올라와 있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 분야가 그런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까지의 조사한 부분은 그때까지는 선별해서 지원해 주지는 않고 그냥 신청한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농업이나 축산이나 산림 분야에서 나름대로 ‘과연 억대 농업인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84농가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가장 그래도 한 부분은 우선 안정적인 부분은 축산농가가 있고요. 축산 농가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용작물, 원예작물 하시는 농가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대략 발표하셔도 괜찮습니다.

5,000만 원까지, 5,000만 원 미만인 농가하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 분들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관내에 5,000만 원 미만인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4,000~6,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그 이하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한 7,000에서 1억 선까지 가는 농가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조금 더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체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 2018년도에 처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13농가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토마토라든가 수박, 그다음에 간동면에 딸기를 작년에도 일부 시범재배를 해봤지만 딸기를 가지고 산천어축제와 연계하는 그러한 재배를 하는 시설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좀 농업보조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축산 쪽하고 특용작물 쪽이 많고 앞으로는 토마토나 수박, 또 딸기 같은 경우는 산천어와 연계 쪽으로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쪽에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사업으로 작년에는 한여농 단체에 스포츠댄스 그것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좋아했던 회원님들 모습이 생각이 나요. 이게 올해는 라인댄스로 바뀌었는데 호응도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도 즐겁게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례화 된 프로그램 좀 많이 추진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김동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복지바우처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참 좋은 혜택인데, 이 좋은 혜택을 모르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보강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인원이 지원 대상이 꼭 600명은 아니죠?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배당 받은 건 600명인데 지금 현재 카드 발급해 준 것 538명이고, 저희가 여기에 따른 홍보를 그래서 작년부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혜택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여성농업인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래도 신청을 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홍보 좀 더 강화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여성농업인들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화 이것으로 지금 물의를 많이 빚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에서는 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임금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업인 그 자체에서는 농가에서는 사실 이게 크게 농업경영난으로 사실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하고 우리 농가하고의 매칭만 시켜주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임금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절근로자 사용하는 농가에 따른 지원은 우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가 1인당 월 4만 1,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서 산재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게 산재보험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샤워실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을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비를 농가별로 지금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최저라든가 최저임금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숙박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숙박·식사 이게... 숙식을 무상으로 다 농가에서 해결을 해 주다 보니까 이거는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지, 그것대로 또 나가지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농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산천어, 산천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39쪽. 아까 류희상 의원님이랑 노이업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양식되고 있는 치어가 내년도 산천어축제 때 사용될 만큼 그렇게 성어로 그 크기가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아까 그램 수로는 250~500g 정도라고 했는데 ㎝로 치자면 몇 ㎝ 정도 되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산천어양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내·관외 산천어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지금 현재 산천어축제 그 기간까지의 어떤 정상 체형이 나오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장이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80톤을 현재 계약을 했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4월 달에 한번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한 200톤 정도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250g에서 500g일 경우에 최장으로 봐서는 한 20㎝, 20㎝ 이상 정도. 15㎝ 이상 되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이게 20㎝ 정도이면 제 손바닥이,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커야지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고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축제용으로 사용이 될 만하면 25㎝, 30㎝ 정도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이렇게 축제 때마다 비교를 해 보면 이렇게 작은 고기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고기도 있고 이래요. 항상 그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러는데 규격 준수는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 이 규격 준수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산천어가 이렇게 작은 가격이 싼 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보시면 크기가 안 맞는데다가 사실 이 고기를 잡아서 구이를 해 드시고 회를 떠드세요. 그러면 양도 안 나오고 먹어볼 것도 없고 이러다 보면 솔직한 얘기로 막말하십니다. 그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산천어축제의 신뢰도도 좀 떨어지고. 또 사실 관광객들한테서 이렇게 빗발치는 항의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만 해 나갈 수 있지,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렇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런데다가 또 즐겁게 추억을 가지러 왔다가 그것도 빈정 상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하거든요. 규격 준수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천어축제 때 산천어 수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9년도 어쨌든 간에 산천어축제에 따른 산천어 수급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산지에서부터 선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격 준수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92만 마리에, 우리 양식장에서 치어 키우는 것 1만 마리 해서 하면 지금 마릿수로 따진다면 93만 마리, 톤으로 치는 건 계산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객들 수가 150만 명 이상씩 온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1마리씩을 잡는다 해도 수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급히 필요하면 외지에서도 이렇게 수입이 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전체 관광객의 150만 되는 부분이고 낚시 관광객 수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올해 180톤도 작년에 비해서 5톤 정도가 더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양식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추가로 양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 또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양이 150만 명이 온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낚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충분히 저희가 낚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급히 급조를 해서, 급조를 해서 또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고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해서 규격이 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비로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규격 준수에 대해서 꼭 조금 더 군 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꼭 지키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회와 우리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유세를 통해서 우리 농가경영 안정화, 농업인 복지 향상에 보조비율 70%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좀, 질의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해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천읍 상리에 이정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유별나게 농업에 남다른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지난 가을에도 논에다가 양파를 심고 또 올해 벼를 파종을 해서 이모작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또 기술력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다른 농가들도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것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화천군으로 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주문했던 것 참깨 수확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농가에서는 보통 8월 초부터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기종이라든가 그 외 기종도 마찬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가을철 수확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오게 되면 저희가 농기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참깨 수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저희가 업종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확보를 해서 바로 심의회가 끝나면 조달 요구를 해서 바로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작업 영농대행 확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군에서 정말 발 빠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취약한 우리 화천군 관내 농업인들이 정말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해서 많은 우리 관내 고령화나 여성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제가 질의를 드려도 이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화천군 농업인 평균 연령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60~7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한 자료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기계재해 종합보험 관련해서 이것이 추진계획에 30건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행정의 단독사업입니까, 아니면 협동조합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장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정도의 보수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사무장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사무장이라든가 다른 사무장들 같은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따른 인상 부분이나 이 부분이 저희가 군에서 일률적으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국비가 수반이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지금 농촌체험 부분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도 농촌체험관광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지금 현재 약간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저희는 그래도 7개 마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도 인건비에 따른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농촌체험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별로 그러한 어떤 체험행사를 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사무장들이 조금 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 농촌도 사실은 농업으로서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광체험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을 통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라든가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시행해 놓고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내지는 대책을, 대안을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이게 화천군에서도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게 상당히 관리자들이 이직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농촌과 또 우리 화천 시장경제가 같이 설 수 있는 이 방안의 중심이 서 있는 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좀 어렵겠지만 방법을 모색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기반 확충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화천군 농산물 가격안정 자립금 지원해서 1억 4,000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질의하신 여러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제가 어제도 일부 농가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1,000원, 2,000원 나온다, 한 박스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농협에서는 지금 현지에서 산지폐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1억 4,000이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우리 관내 호박농가 보니까 한 505농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면 약 한 27~28만 원 정도에, 한 농가당 이것 밖에 사실 산지폐기 보조금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특히나 지금 아이들 학교 방학과 맞물려서 여름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박 값, 여러 가지 지각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제 볼 때는 상황으로 볼 때는 호박 값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고, 이게 뭐 선거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1억 4,000이라는 부분은 산지폐기 했을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가격동향을 보게 되니까 저희가 애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톤이 출하를 됐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70톤인데 작년보다는 10톤 정도 줄었는데 인큐 애호박도 작년분에는 11톤이었는데 올해 5톤 정도 올라갔는데 가격은 작년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은 7월 31일까지니까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보전해 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산지폐기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바로 저희가 산지폐기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전하는 부분이 505농가가 다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 나름대로 출하해서 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저희가 직접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라서 충분하게 산지폐기 했었을 때 농가들한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여튼 산지폐기가 적정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단독적으로 못 하면 우리 협동조합을 통해서라도 다른 부분 지원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저가격 가격안정제로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농산물 최저 가격안정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활력화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사과가 한 50.6㏊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 2~3년, 4~5년 사이에 화천군에도 사과묘목이 과잉적으로 지원이 돼서 관내 사과농가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비단 화천뿐만 아니라 인근에 철원, 홍천, 양구, 춘천 이 지역에서도 지금 똑같은 시·군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농가들이 묘목을 지금 식재해서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양구도 잘 팔리던 사과가 지난해부터 상당히 판로에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물량은 점점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애초의 계획이 제가 볼 때 전혀 없이 보조사업, 그러니까 이것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만 치중을 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경쟁력이 없다고 봐요, 앞으로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나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향후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사과 관련된 농업인들하고 농협하고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과 산업이든 묘목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지금, 관내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현재 군납을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금 군납도 품질제이어서 예를 들어서 미달되면 이제 안 받기 때문에 농가들도 그러한 제품을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 불합리한 것보다도 미흡한 부분이 일단 제품 부분인데 고품질의 어떤 품질을 생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하고, 그다음에 유통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재배면적 증가라든가 농가들의 신규 면적 증가하는 부분은 저희가 엄중하게 선별해서 저희가 육성할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군납을 위주로 해서 농가들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양이 많이 출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저희하고, 그다음에 작목, 사과작목반하고 해서 직거래를 통한 유통채널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가공산업 부분인데 이게 농가 분들도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가공산업은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시기상조이지만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 가공센터를 활용을 해서 1차적으로 한번 나오는 부분가지고 가공을 해서 조금 더 그것을 발전하게 되면 저희가 가공산업 쪽으로도 육성해 나가려고 이러한 기본계획들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무분별하게 저희가 사과품목에 따른 부분은 강원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너무 과잉생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농촌개발 쪽에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안정된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역시 우리 행정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재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과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소득을 증대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을 주축으로 작금의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성공농업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농업 전반적인 기획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11시 30분까지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운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도로담당입니다. 조부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홍성표 하천담당입니다. 이소영 방재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폭염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조직도는 업무담당 소개한 바와 같이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 외 인원은 청원경찰 5명, 도로보수원 9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및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일반 업무하고 타 기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한묵령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위험 개선 및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과 접경지 군부대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로개설 2.3㎞(터널 1.3㎞, 도로개설 1.0㎞)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는 10억 8,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 심사를 7월 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또한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8월 10일한 마무리하고 강원도에 실시설계 수행능력평가(PQ)를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평화도로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의 생태적 우수성 보존과 도로의 접근 용이성을 통한 평화의댐 평화·안보·생태의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1공구 기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19년 5월 1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데크형 자전거도로로 4.1㎞로서 화천읍 풍산리 딴산부터 풍산초등학교 구간입니다. 제2공구는 화천읍 풍산리 수색대까지 3㎞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사항을 준비 중에 있으며, 9월 말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7쪽,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북한강 호수변 산소길 레저도로의 순환코스를 연계하는 원천리 동구래마을과 서오지리 연꽃단지 구간을 데크형으로 840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24억을 투자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8쪽, 화천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로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도로건설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5년마다 군도 17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미수립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능력 세부평가 건설기준심의 등 행정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까지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도로 가한선(하남202호)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지정 이후 장기간 미정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농어촌의 농수산물의 물류수송 여건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2.2㎞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지정공고 및 토지세목고시 등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토록 하고,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어촌도로 수방선(사내 216호)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농·임산물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내면 삼일리 큰방단길 917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으며, 인허가 및 군부대 작전성 검토 협의 등의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태이며, 기 확보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등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는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어촌재해예방사업(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가뭄대책 및 안정적 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등을 개발하여 원만한 용수 공급으로 영농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신청분 157개소 중 13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미개발 관정 25개소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5월 이후에 추가 신청분 81개소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원천양수장 용수구역 확장 사업입니다. 가뭄상습과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농업용수 확보함으로써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양수기 펌프 1대 교체, 관로매설 3.3㎞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농산물 식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수확 이후 재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노후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 20억 9,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 농업기반정비, 농업생산기반정비에 필요한 취입보 및 용수로 등 44건에 대해서 준공을 하였으며, 농작물 식재로 일시 중지된 6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 저수지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4개소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풍산리, 화천읍 풍산, 간동 오음, 덕둔, 상서 작은말 시설물을 보수·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2개소는 준공되었으며, 2개소는 농작물 식재 등 일시중지 상태이며, 수확 후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한 물 관리(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수요 조사하였으며, 지하수 보호공 설치 4개소, 방치공 3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오염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신청된 17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주민친화적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3개소이며, 눌언천은 총사업비 20억이 증액된 51억에 따라 국비보조 변경협의를 행안부와 진행 중에 있으며, 또 기 확보된 예산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과 사업추진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안퇴골천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8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황천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시행 공고 등 행정절차를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생명과 재산보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사유재산 보호 및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창천 지방하천 사업비는 69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하천정비 1.4㎞, 교량 1개소를 재개설 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에 대한 농장교 재가설 및 호안공 정비사업은 2018년도 9월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차분은 금년도에 발주하여 2019년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쾌적한 수변환경조성으로 생활여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사계절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신속한 상황전파 및 지역주민·행락객 등에 사전홍보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 및 풍수해보험사업 주민홍보 강화와 재난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방재단원의 역량 교육강화로 자율방재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 사전예찰활동을 위한 풍수해 감시 원 5명을 5개 읍·면에 배치하여 2018년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0일간 운영하여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화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화천의 관문도로로서 화천대교 교량 폭이 급격히 협소하여 교통의 병목현상 발생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산천어축제 내방객 증가로 교통체증 유발에 따른 교통망 확장으로 도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차로에서 4차로로 교량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495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나, 총 사업비 700억으로 타당성조사가 되어 이에 따른 행안부와 예산지원협의 절차 등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등 행정절차를 201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은 타 기관사업으로서 원주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강원도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남북종단 도로망 기축공사, 주요도시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접경지역 개발 등의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로사업량은 도로확장공사에 19.5㎞를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공구와 2공구, 3공구로 나눠 추진하는데 1공구는 춘천 서면 오월리~사북면 원평리가 되겠고, 2공구는 사북면 원평리~하남면 서오지리 구간, 그다음에 3공구는 서오지리~화천읍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2018년도 5월 28일에 사업이 발주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낙찰자 선정이 2018년도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56호선(춘천 지촌~화천 사내)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확장에 1.2㎞ 터널 1개소에 대한 980m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노선 안이 확정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군부대 등이 금년도 2월에 완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에 대한 2차, 3차가 설명이 완료가 되어 있고, 제3차 부분에 대해서는 노선 일부변경 및 터널 연장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19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의 당위성 표명 및 조기발주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으며, 사내면 면민 다목리 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지내~고성(새밑터널) 확·포장 공사입니다. 춘전~화천 간에 연결하는 지방도의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산악도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연장은 3.7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기준은 2.1㎞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반 부대시설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만, 현재 터널 내의 전기공사와 계장, 환기 설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산천어축제 이전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61호선 화천~간동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입니다. 화천~간동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기능을 향상하고 주민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화천역 설치에 대한 험준한 산악지형을 개량하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선형개량에 9.6㎞, 그리고 교량을 5개소, 터널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형개량 및 도로 확장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5차례에 대해서 건의하였고, 우리 군의 현안보고를 군수님이 직접 보고한, 강원도에 군수님이 현안사항을 직접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신읍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화천군 화천읍 접경지역 구간 내 관광지 접근도로의 터널화 및 선형 불량구간을 개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의 길이는 1.5㎞, 터널 1개소와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 및 용역, 7월 달에 착공되어 내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착공은 2019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및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및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직원들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할 때 만약에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께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성사업에서 지금 서오지리 연꽃마을에서 동구래마을까지 탐방로 정비를 아마 데크작업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중간에 한 3분의 1 정도 데크가 됐고 나머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 포장 안 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토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공은 홍수위선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청과 협의토록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원주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하남면 원천리 일원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지금 용지보상 1식 해서 용지보상으로 해서 2억 정도 계상을 하셔서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 토지 가지신 분들하고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입구까지는 과거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한 300m 상류지대부터 공사를 하는 구간인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는 지금 토지보상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위에 성경춘 씨, 오흥복 씨 다 이런 분들하고는 협의가 된,

네, 최대의 걸림돌이 성경춘 씨 부분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위에 쪽까지는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일단 빼고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 구간을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류 쪽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 하천정비, 지방정비계획 해서 설계 용역을 2년 주기 단위로 아마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과장님, 삼일리, 삼일1리 절에 들어가는 772대대에서 절 쪽으로 들어가는 콧구멍다리 거기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의 사업비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수립부터.

거기가 4가구가 있어서 콧구멍다리가 물이 범람하게 되면 학생이 학교를 못 갔다 온다 해서 제가 의회에 청원 의뢰까지 했던 사항인데, 행정에서 건설방재과에서 지방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할 때 교량 포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발짝 뒤로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 강원도 김수철 도의원님께서 건설계획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지방하천정비계획을 이때에 올려주셔야만 도의원께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과장님, 올해 이 시기에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꼭 설계 용역을 해서 도에 의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문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민간역량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계획이 수립됐고 2018년 2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영단에서는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운영단이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이장단님으로 그냥 당연직으로 구성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이거는 지금 현재... 아니, 그거는 지금 민간인에 대한 것은 5명은 지금 충분하고요. 다른 사업비는 추가로 발생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밑에 풍수해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6,500만 원 가량이 들어가 있고요. 예찰활동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6,500만 원이 기 집행이 된 건가요?

기 집행은 아니고요, 일수에 따라서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아직 10월 15일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는 10월 15일까지 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때 모든 걸 다 집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일 8만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중, 주말하고 주중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주말에는 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예찰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 특이한 결과물이 있었나요? 예찰 뒤에, 풍수해 감시하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는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찰하는 것은 어떤 전문 그런 지식을 갖고 예찰활동 하는 부분이 없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예찰활동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예방시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상적인 것만 예찰활동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감독하시고 좀 더 예찰활동을 좀 뭐랄까, 확실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예찰활동에, 우리가 뭐 예방에, 예찰이라는 게 사실은 예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의원입니다.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곡에서 북상면이죠? 거기서 방천2리 넘어가는 그 구간, 설계가 지금 다 완료가 됐나요?

이성근 도로담당 이성근입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돼 있습니다.

그 작업,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행, 혹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그 지역주민, 이장님이나 특히 노인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구간, 구간 차량 교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불필요한 요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요소요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뭐 많으면 즉시즉시 조치가 되겠지만 추경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좀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난번 461번 지방도의 낙석피해로 인해서 지금 일부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지금 교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도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지방도로사업소에서 나와서 사전 안전진단 하는 건지 현장에 몇 분이 와서 진단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것이 관리가 북부지방도로사업소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특히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과장님께서 그쪽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동서녹색평화도로(신읍지구) 도로개설이라고 있는데요. 공사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근 도로담당 이성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강화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을 관통하는 데는 평화의댐에서 안동철교로 해서 풍산리로 해서 그다음에 화천읍을 거쳐서 구운리로 해서 만산동으로 해서 박달리, 그다음에 하오터널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니요, 저희 화천 쪽에서 도로 확·포장이 1.5㎞,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읍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성근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신읍리 파수골, 파수골 있는 데 거기 터널 공사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재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역시 건설방재과 질의를 마치면서 본 의장이 간단하게 한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주요 토목사업의 시행과 관리,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 또한 하천 취수와 재해환경과 관련된 일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건설지원, 도로기반 조성, 하천 및 제방 방재업무 등을 기본업무로 주민의 의견과 화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 질의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길종수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그리고 모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밑 담당을 직제 순에 따라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되겠습니다. 문경택 보건사업과장님입니다. 서명옥 보건행정담당님입니다. 주영훈 감염병예방담당님입니다. 한성만 건강관리담당님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님입니다. 김정희 치매안심센터T/F팀장님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준성 의료지원과장님입니다. 박병동 원무담당님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님입니다. 한순천 건강검진담당님입니다. 보건의료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과와 담당 그리고 부속실 등은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91명이고 현원이 86명인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의 21명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업무대행 의사로 있습니다. 3쪽에 분장사무와 4쪽에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6쪽에 있는 주요업무입니다. 32개의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사업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들이 매년 반복적이고 매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열아홉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스물세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 그리고 마지막 서른두 번째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7쪽에 있는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강화 사업들입니다. 순회 진료확대,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방문진료, 재활진료,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들입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 진료 확대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10회에 걸쳐 400여 명을 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은 나와 있듯이 4회에 걸쳐 176명을 진료하였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진료소 중심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6개의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22개 마을의 어르신 및 마을 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뇌신경체조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보건진료소장 및 한의사 등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활의료서비스 사업으로서 관내에 등록된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방문을 하거나 지소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상태를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이 사업들을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관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임신·출산에서 육아까지 복지시혜 확대 사업들입니다. 임신 전 난임부터 시작해서 임신 중인 임산부, 그리고 산후에 산모와 신생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15쪽입니다. 15쪽하고 16쪽은 고위험 임산부지원 사업 및 고위험 산모 맞춤형지원 사업인데 고위험 임산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면서 그중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발굴하고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17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18쪽, 19쪽, 2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 지원, 의료비 및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신생아들의 선천성 대사이상, 취학 전 아동의 청각 및 시력검진을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둘 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영양교육 등의 영양지원을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들입니다. 살맛나는 건강생활실천 사업, 심뇌혈관 및 아토피·천식 예방사업과 구강보건·금연 사업들이 있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살맛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연령대에 맞게 다양한 건강교실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 등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진료와 투약까지 같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8쪽에 아토피·천식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10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심기관을 늘려나갈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홍보, 그리고 관리와 치료를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구강보건증진사업입니다.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노인 불소도포사업, 스케일링,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및 어린이 충치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국가 금연지원 사업은 금연클리닉 및 금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관련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정신건강 공동체 조성 및 안전망 구축 사업들입니다. 자살, 우울증, 치매 등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하는 것들입니다. 32쪽,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정신건강사업은 정신질환자를 발굴하고 등록·관리하면서 자살예방 및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79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사례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춘천병원과 연계하여 치료도 해 드리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34쪽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보건의료원 구역 내에 연면적 300㎡ 2층 규모로 건축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비가 5억 8,200만 원인데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11월 중으로 완공하여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발굴하고 진료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약제 및 배회감지기 등 관리용품도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36쪽에 있는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 사업들입니다. 급·만성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관리 사업들입니다. 37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예방, 홍보 및 관리, 감시, 방역소독, 예방물품 지원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8쪽,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조기검진, 이동검진, 그리고 홍보·교육 등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들입니다. 환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진사업과 진료실과 응급실들의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41쪽입니다. 직원들의 친절교육 및 직무교육을 통하여 모든 환자에게 정성을 다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 43쪽에 있는 건강검진 및 암검진사업은 일반검진, 암 검진, 생애전환기검진, 구강검진 및 학생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원래 전액 국비사업인데 올해 2억 8,000을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올해 약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본관과 별관 연결 복도 증축 사업은 7월 중으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장비 교체와 지소 및 관사의 시설물 보수 등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로부터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매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반복적인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보다는 또 예방차원에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폭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매개체에 의한 감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방역을 지금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방역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역차가 와서 방역을 용역을 줘서 아마 하시는 모양인데, 길거리에 이렇게 쭉 가면서 방역을 하는데 구석진 데, 위험요소가 있는 데 좀 매개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방역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에 소아·청소년과가 많이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아·청소년과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많이 반응이 좋은지 그것 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관한 것은 저보다는 감염병예방담당인 주영훈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상세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에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는 뭐 이렇게 매고서 하는 그런 방역도 있나요?

네,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아과 선생님의 열의가 너무 넘쳐서 탈일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면에 계신 소아과 선생님도 지금 사내면의 아주머니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아과하고 산부인과, 그리고 응급실과의 협진을 해서 새로운 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토피·천식 사업도 사실은 소아과 선생님이 의견 제시를 해서 새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아과 선생님은 한 분, 한 분씩인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아니에요? 너무 열정적이고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해서 탈입니다, 진짜. 퇴근시간도 보면 6시 10분, 15분 되고 점심도 제대로 잘 못 먹어서 점심시간에 저희들 보통 한 5분 전에 들어가는데 그 선생은 5분, 10분 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치매안심센터 이제 설치해서 옆에 부지에 짓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화천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국비·도비·군비까지 해서 나오면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지부별로 이렇게 지매안심센터가 활동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은 별도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치매예방협회에서 지부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T/F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T/F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속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직영으로?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센터장으로 있고, 지금 담당 T/F팀장님이 부센터장으로 계시면서 공무직으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을 인력기준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거기 협력의사가 필요한데 신경과나 정신과의사가 필요한데 저희 관내에서 구하지 못해서 춘천성심병원의 신경과 선생님하고 협력의사를 체결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 체결은 안 된 거죠?

신경정신과, 네. 신경과 선생님 김여진 선생님이라고 지금 다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결은 돼 있는 상태,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도 치매센터 건물만 안 지어졌지,

운영은 하고 있으니까.

치매에 관한 운영은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희 치매안심T/F팀장님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한 7억 5,000 정도 드는데 국비 반 보조 받아서 매칭으로 해서 인프라를 더 확충해서 더 안정적인 치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치매에 관계되는 모든 협회나 단체 협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단순히 더 시설 좋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시설에 들어가 있는, 우리 관내의 주민인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치매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까?

답변하실 때 직제를 꼭 말씀해 주셔야 속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군에서 치매시설에 저희도 다니다 보면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시설에서는 사실 관리만 하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이런 위주지 관리 위주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매환자들도 혹시나 시설에 가시는 분들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보건의료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항상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올 폭염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실 겁니다.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라든가 TV상에서 폭염 탓으로 온열질환자가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화천 같은 경우도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했나요?

네.

했다면 얼마나.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7월 오늘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4명의 환자가 발생됐는데요. 6월에 2명, 7월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중증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들어오셔서 링거와 또 적당한 치료를 받으셔서, 후송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치료를 받고 다 귀가를 하셨습니다. 입원을 하신 환자는 없고요. 바로 응급실에서 그냥 조치를 받아서 퇴원하신 것으로 그렇게, 네 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저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과 관계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도 출생자 예상 수가 30만 이하라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을 테고, 2016년이나 2017년도가 그러니까 신생아수, 출생자수가 혹시 있나요?

그게 2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해?

네, 한 해에 2016년도에... 221명입니다.

2016년에 221명이요?

네, 221명. 그런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0여 명씩.

그것하고 연관돼서 17페이지 보면 난임 수술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1회당 이렇게 돼 있고 최대 4회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국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4회라고 딱?

네, 제가 알기로는 지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자 분께서.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금 기준에 이렇게 체외수정이나 그런 것에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회당 50만 원 정도인데 혹시 기금하고 관계없이 군에서 사업계획을 짜셔서 제가 볼 때는 화천군에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봐지거든요. 요즘 같이 출생아가 저조할 때 이렇게 조금만 신경, 한 번만 더하면, 한 번만 더 시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간절한 부부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더 발생이 되면 저희 자체 군비를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최대로 한 50~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0~60만 원 되니까 거기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거니까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늘 화천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4쪽 지금 이것을 보자니까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았는데요.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응급실을 찾는 응급환자 수는 급증하는데 응급실 운영을 위한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다고. 이 금액이 3억 3,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줄어들었다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인데, 더 가슴 아픈 우리 조순희 진료지원계장님께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 조순희입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하는 데에서 저희가 점수가 참 좋습니다. B등급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가 봄·가을로 전반기·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받아요. 이 평가 점수에 의해서 저희가 돈이 내려오는데 평가 점수는 참 좋았는데, B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가 3억 3,000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2억 8,000이 돼서 제가 물어봤죠. “왜 우리가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줄었냐?” 했더니, 거기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환자를 3년 평균 낸 게 6,5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6,500명을 넘게 봐서, 그러니까 B등급을 4단계로 나눴더라고요. 1만 명 이하, 5,000명 이하 이렇게 해서 4단계를 나눠서 저희는 환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6,500명이라는 환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많이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돈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맞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순희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저도 공무원 생활 많이 했지만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더 인센티브를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 정도 노력하고 이 정도 잘하면 더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포상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지금 곤란한 지경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릴까 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용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계장님 말씀처럼 원래 가내시가 작년에도 3억 3,000이었고 금년도 초에도 가내시가 3억 3,000만 원으로 내시가 됐다가 5,000만 원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지금 제가 가내시 때 관련 문서, 그다음에 이번에 확정내시 때 관련 문서를 쭉 비교 분석을 해 보니까 강원도 내에 기존에 지원되던 모든 병원 내지 의료원의 응급실의 예산들이 골고루 다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없다가 생긴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라든지 몇 군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전체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내려오는 전체 예산이. 그게 왜 줄었는가 하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중앙응급의료센터, 광역응급의료센터 이런 것을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 헬기 이런 것 도입 이런 것 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국가에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전체 실링 중에 지방에 내려 보내는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서 삭감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일반병원처럼 영업, 말하자면 ‘의료원에 환자 수가 많으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을 많이 올렸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깎는 율을 조금 더 깎아도, 더군다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깎았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지금 어떻게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엎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라든지 또 도청이라든지, 특히 복지부를 방문해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취약지인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 분배를 해 주면 안 되겠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전국의 보건소가 아니라 공공의료원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하고 연대를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또 지역에 지방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과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관련 과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제가 조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화천에는 큰 병원도 없잖아요. 큰 병원도 없고 또 있는 병원마저도 응급은 또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갑작스럽게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급하게 의료원 응급실을 찾고 이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이 급감되고 이러면 우리 응급실의 응급전담요원이 그 삭감된 예산으로 인해서 또 빠지거나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 충당을 해서라도 어떻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도 같고 좀...

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이상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약 5명이 결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다른 업무 시스템하고 특이한 우리 보건의료원은 이렇게 5명 정도가 비면 상당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행정에 관해서 조금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각각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정원이 91명인데 현원이 86명인데 보건사업과에 3명이 결원이고 공무직이 3명이 결원입니다. 먼저, 공무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증진 파트하고 지역보건 쪽 파트에서 공무직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이직하는 율이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채용 결과를, 1명 더 채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3명 정도는 금방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건사업과의 3명 결원 사항은 저희 보건의료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 화천군 전체가 지금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연쇄작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공무직 3명에 대한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간호사 선생님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천군 관내에 사실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극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계셔도 사실은 이렇게 단순, 특히나 응급실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타 부서에서의 관계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지 아니면,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건강관리 방문 사업하는 분들이 간호직 분들이고, 또 지역보건사업 치매나 뭐 그런 것 관리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 많이 계시는 주둔하고 계시는 군인 가족 분들이 많이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직을 하셨다가 또 부대 옮기시면 또 이직을 하시고 또 오시면 취직을 하시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적인 현상이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단순한 일회성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정규직으로서 채워서 주민들이나 또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의료지원과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응급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결원이 1명 있고요. 공무직입니다.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주 쯤에 공고를 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료지원과 내부에 의료 쪽 행정을 하는 쪽에 퇴직자가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 인사 때 충원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지금 의료·보건직들이 지금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지 않고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의료지원과장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보건직들이 지금 타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원래 보건의료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현원이라든지 정규직 채용의 문제라든지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직제개편 업무조정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착실하게 성실하게 또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집행부, 지휘부에도 보고를 해서 의료 활동과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철저히 대응을 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지금 접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직인 예를 들어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의료원의, 뭐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결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 인력을 배치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직, 그다음에 간호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런 인사는 사실은 전문성을 정말 고려해서, 특히나 응급실, 그러니까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병원이 없는 특히 우리 화천군 관내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응급실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에도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가 이직을 해서 공무직을 새로 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는 사실은 정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주민의 건강과 어떤 응급에 대처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지금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서 하여튼 의료원의 이런 심각한 인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백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우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인데, 이게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관심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 특히 대상이 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누락되시고 소외받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정말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지금까지 노력한 그런 여러 가지 채널도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관해서 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저희 화천군에서는 정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이 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해 있고, 이 사업은 반드시 화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어떤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 사업이 예산 관계, 특히 예산이겠죠. 다른 문제는 없고 예산 관계에서 걸림돌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우리 화천에 정말 조기에 치매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치매가 발생된 분들에 대해서도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 추구하는데 있어서 일조를 하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치매안심센터T/F팀장님께,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팀장님, 정말 치매환자 사전에 선별해서 유도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치매, 사전에 그런 검사를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재활의료서비스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인데 이분들이 워낙 출산도 많이 하시고 또 일도 정말 많이 하고 시골에서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퇴행성 관절이라든가 허리 협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장날마다, 아니면 정말 이틀, 삼일에 한 번씩 관내에 있는 의원이나 의료원을 내원해서 진료 받고 또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이 특히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아프니까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이라도 관내에 보건지소를 통해서 물리치료실을 한번 운영해서 그 결과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의료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질의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물리치료사 3명하고 담당자 1명이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하고 진료소에도 저희는 이런 간단한 물리치료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아주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서 이동을 하는데 사정이 사실은 열악한 편입니다.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재활을 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물리치료사가 세 분이 계셔서 간동하고 사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물리치료사 세 분께서 돌아다니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몰랐고 사실은 주민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로 한해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조금 더 진일보되어서 정말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어떤 제반적인 것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재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지는 않은데요. 혹시 보건의료원에서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필요한 게, 좀 부족한 게 어떤 게 혹시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내신 것 그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의료지원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공약,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우신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설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은 실무자로서 지금 다각적인 방법을 실효성을 검토를 하고 또 대안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의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바라는 바 그런 것은 차차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한 번 더 하면 응급실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응급실이 정말 힘든 곳입니다. 간호사 분들 이직률이 가장 높고, 하는 업무에 비해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쓰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이번에 예산 부족한 것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들은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응급실에 각별히 신경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응급실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5,000만 원 삭감된 것을,

그것은 아닌데,

그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응급실이 힘드니까 지원을 잘 안 하고, 왔다가 또 무슨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사퇴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1명 결원상태인데 공고를 내도 잘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예산 부족분, 국비 5,000만 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올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추경 때 삭감된 예산 5,000만 원을 군비로 편성 요구를 할 테니까 그때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본 의장이 간단한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은 건강과 적절한 치료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건강과 예방 그리고 치료를 담당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진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을 주축으로 모든 군민이 의료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환경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하시느라,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