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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4

조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구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수진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3일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8년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2분

하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안선환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안선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선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68호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지난 7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총 18억 760만 5000원에서 8683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668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994만 2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조팔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행정자치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조팔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ㆍ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내역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341억 5008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27억 4733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예산 447억 3108만 원 및 세출예산 447억 3108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조종현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사회산업위원회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조종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과 7월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동사항과 전년도 부서별 국ㆍ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금을 각각 반영되었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유아교육 등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77억 4842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457억 5448만 4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과 김해시복지재단의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김해문화재단 세입예산 363억 304만 6000원, 세출예산 363억 304만 6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예산은 167억 8736만 9000원, 세출예산 167억 8736만 9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최동석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도시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6일 의안번호 제68호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7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귀중한 예산을 투자하는 각종 사업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76억 6526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690억 3251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대중교통과에서 요구한 운송업계 보조금에 대하여 신설노선인 9번 노선, 22번 노선은 1년 내에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표준운송원가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노선의 폐지 및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 포함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상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2억 1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 300만 원,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 200만 원 총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안선환 위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안선환위원

죄송합니다.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수당이 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감사는 한 번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소를 포함해서 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특정감사, 기획감사,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 초청 감사는 저희들도 올해 첫 도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안 했는데 감사관실에 직원들도 다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첫 도입을 해서 교통약자 시설물이 김해시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 141곳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30개, 장애인ㆍ노인회관 11군데 해서 141군데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실제 감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사항이 있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항도 있고 통일성이 없더라고요.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하반기를 하기 위한 외부전문가 감사수당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전년도 추경 세입예산 특별교부세에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5000만 원 있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세입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위원님 죄송한데요. 규제개혁 업무가 작년에 감사실에 있다가 이번에 법무담당관실로 옮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업무이관이 된 거네.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작년에 규제개혁해서 우수상을 받아서 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나와 있었는데 세입예산에 없어져서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업무가 법무담당관실로
엄정

엄정위원

법무담당관에서 5000만 원 잡혀있겠다 그죠? 기대 한번 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일단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받았는가?
상준

김상준감사관

매년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매년 열심히 해야지. 하향평가는 없지. 항상 상향 조정돼야지. 올해 500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는 6000만 원이고 7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지. 법무담당관님 나중에 봅시다. 그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외부전문가 초빙 감사수당은 말씀해 주셨고 그 위에 보니까 시민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엄정

엄정위원

7만 원씩 해서 올해 실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두 번 더 할 거다 싶어서 이렇게 배정한 겁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원래 분기에 한 번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수를 해서 한 번밖에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번에 21명이 전부다 참석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지난번에 21명이, 한 분 빠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시민명예감사관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시민명예감사관은 총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큰 동인 북부동, 내외동은 두 분이 위촉이 되어있고 다른 동 한 분 해서 총 2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 그다음에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 재난위험시설, 복지사각지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해주고 제보해주는 사항입니다. 올해 명예감사관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20건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적이 제법 잡히네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배차를 한번 더 넣어 달라. 그러고 배수장에 시설물이 낡고 오래됐는데 빨리 철거를 해달라 이런 등등 20여 가지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되어집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예.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분기에 하던 걸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감사관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 해보고요. 효과가 더 좋으면 두 달에 한 번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직원들끼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에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선을 지켜서 해야 됩니다.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감사할 때는 동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최선을 다했는가, 도를 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 본질적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본질을 지켜가며 잘 해주시기를 제가 기원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부감사 필요성을 느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전에는 외부감사를 왜 빨리 실시 안 했으며 그동안에 세출 누수가 없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준

김상준감사관

감사의 목적은 세출ㆍ세입 전체적으로 예산 누수가 있는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하는 게 감사인데요. 제가 작년에 감사부서에 왔습니다. 작년에 감사를 해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분야별로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꼭 필요하겠구나 해서 9월 당초예산에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5일 정도 하니까 저희들이 올해 외부감사를 투입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통약자 지정된 구간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출 결산하는데 사실 저희들 능력이 달리거든요. 회계사님 해서 감사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감사수당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은 그동안 세출 누수는 없었다고 자신하죠?
상준

김상준감사관

세출 누수 부분은 일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감액 조치하고 환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선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281억 4000만 원보다 632억 2100만 원 증액하여 29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31억 원 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2017년 내국세 정산분과 금년도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액입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 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51억 2900만 원보다 340억 6700만 원 증액한 89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334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청년정책개발에 3400만 원,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200만 원, 예산운용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용역 등 건전재정 운영에 51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310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22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은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등 소송 및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6000만 원, 납세자보호관 업무홍보물 제작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5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통합홈페이지 서버 구입비용에 2억 원, 행안부 공모사업인 회현지기 프로젝트 사업비에 2억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용으로 5400만 원, IP전화기 구입비에 40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 방화벽 장치 구입비로 7000만 원, 행정자가통신망 구축 등 네트워크 공사비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병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관례나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재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제정은 안 됐는데 관례상으로 지금 포상금이라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관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정시기가 9월 정도 되니까 조례와 같이 추진해야만 예산액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금년 하반기에 관련된 행사내용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부분에서 위탁되고 있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중인데 그게 7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자는 부분이고 전체 22억 중에 절반이 11억입니다. 사실상 증액이 아니고 지출방법이 직접 집행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인 11억에 대해서는 분성체육공원이 새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 재료비 상승분 등을 포함해서 11억 정도, 그렇게 해서 22억 정도 증액이

김창수위원

이건 조례나 확정돼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69페이지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채용 통합시험 용역비라고 4100만 원 있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일전에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사회복지재단에 용역비로 21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 산하에서도 용역비라 해서 직원 채용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담당관에서 채용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복지재단에 채용 관련 비용은 저희들이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온 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채용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 산하 재단들이 인력 채용할 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로 채용하다 보니까 2명, 3명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전부다 외래 용역을 주고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규모 때는 면접이라든지 그렇게 채용방법을 택해서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사실상 조금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체 없애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산하기관 연중 인사계획을 받아가지고 통합시험을 하는 걸로 금년 처음 시행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채용은 공정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모든 게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인사 채용에 문제가 없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용역 시스템식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더 맑고 깨끗한 채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렇게 용역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면 차라리 우리 직원 중에 전문가 몇 사람을 T/F팀으로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이고 진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외부에서 솔직히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공정하게 했나 그런 부분에 의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해소시키고자 저희들이 완전 별도 전문기관에다 전체를 맡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비웠다가 다시 왔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 한번 봅시다. 보통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됐고 율로 보면 비슷하게 느껴집니다만 시ㆍ군조정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됐다 그죠? 그리고 전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195억 정도인데 올해는 4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다 그죠? 이유가 뭘까요?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엄정

엄정위원

보통교부세야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엄정

엄정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줄어든 거가? 1125억, 88억이고 추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는 190억 정도 늘었는데 이번에는 410억 무슨 큰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봤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도 자료로?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저만 줄 게 아니라 위원님들 전부다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포상금 한번 봅시다. 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이래 놓았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지급됐습니까 안 그러면 지급할 예정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엄정

엄정위원

예정인데 부족해서 250만 원 더 증액 편성을 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있던 5930만 원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전체 부서 포상금을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고 지난해 주요업무 합동평가 이 관계에서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평가기준은 그리고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 부서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도에서 평가하는데 전체 평가대상이 15개 지표입니다. 그중에 우리시는 11개 지표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서는 어떤 부서입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열몇 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번 불러보죠? 그래야 그 부서도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뒤에 자료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잠깐만요. 별도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도 자료밖에 안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편성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안 맞지 싶은데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을 정확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도 당초예산액이 65억이고 올해도 65억이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ㆍ재난 목적이 있고 내부유보금도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추경 때 일반재원으로 사용했고요. 일반예비비도 사실상 쓰임새는 전부 재해ㆍ재난용입니다. 재선충이라든지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별도 추가증액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재해ㆍ재난용으로 전부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래 다 쓰여지고 부족해서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편성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다른 목적사업에 예산을 돌려쓰면 상당히 더 유리하지 않느냐. 늘 가용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을 잡아서 타 부서에서 쓰지도 못하도록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좀 과다하다는 말씀 같은데 그죠?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들이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들은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다 편성을 해줬습니다. 이건 예산을 어찌 보면 알뜰하게 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 사용되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 기존 3년 정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3년까지는,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비비가 과다한 편은 아닙니다. 지난해는 올해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456억으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난해에 목적예비비 기정액이 65억이었고 1차 추경에 343억 그래서 총 408억이었습니다.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좀 더 낮네. 그죠? 전년도에는 목적예비비가 얼마 정도 쓰여졌고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거의 다 안 써졌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다 된다 아닙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비비는
엄정

엄정위원

이런 예산을 굳이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장님, 타 부서에 돈 없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사업 하나도 안 해주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해주잖아요. 이런 걸 왜 이렇게 묶어놓느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추진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시급성이 떨어지는 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되거든요. 또 이월액이 많으면 교부세 배정 때 또 페널티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엄정

엄정위원

예산 이월 많이 하지 말자고. 아, 그래서 예비비 쪽에 그냥 다 넣어버리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효율적으로 오히려 알뜰하게 살림을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제로베이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기지 말고 그죠?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면 사실은 일반 사업부서 쪽에 배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는 것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관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환

안선환위원

안선환 위원입니다. 6800만 원이 증액됐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소송에 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해에 엄청난 소송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평균 승소율이 현재로서 82% 가까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봐서 올해 승소율이 평균보다 3% 정도 높은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올해 7월에 변호사를 6급 무보직으로 한 명 채용해가지고 직원들 자문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이 일정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82% 정도는 정확한 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정확하게 81.6%입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행정소송하는 것을 밖에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몇 번 봤는데 김해시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건 시에서 전문직을 고용하는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선환

안선환위원

선임 과정을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우리시에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신분에서, 변호사 생활을 5년 정도 한 경력이 있어도 공무원으로 들어오려면 휴업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자격으로 법정에서 진술한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시에 별도로 고문변호사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고문변호사님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 대부분 사건들이 가고 있고 일부 세무라든지 도로 관련 소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패소가 그럼 19% 정도 되는데 김해시에 전문가들이 처음에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 졌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더 잘하시기를 바라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2016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평가라고 개별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개별평가를 안하고 금방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합니다. 합동평가를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규제개혁 부분에서 경상남도 내 시부에서 종합성적 1위를 하였습니다. 1위를 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제가 알기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규제개혁 부분도 일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 평가기준이 달라져서 그렇지 평가기준을 개별로 했으면 5000만 원이 아니고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1억이나 2억을 받았을 텐데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못 받았다. 하지만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도록 기여를 많이 했다 그 말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믿겠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합동평가 결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 위원님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장일권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페이지 제안설명한 데에 보면 웹사이트 통합개편 사업에 3500만 원 줄였고 통합홈페이지 서버 구축에는 또 2억이 들어가고 가상화시스템 용량 증설에 2200, 전산화 노후 UPS 교체 4000만 원이 삭감되고 통합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이것하고 서로 연관이 없습니까? 각각 사업목이 달라요?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장비 구입비 해서 1억을 잡아놓았는데 추경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못 잡아서 추경에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장비도 같이 구입하는 걸로 목을 변경해서 1억하고 2억 그러니까 3억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억은 삭감하고 거기에서 2억 플러스 1억 해가지고 3억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잔액은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금액보다 낙찰금액이 한 4500만 원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UPS 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조달물품 구매를 하려고 계획해 놓았다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쓰는 장비가 재활용장비가 있어서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장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4000만 원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부 목에서는 삭감할 수 있었고 일부는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한 개라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가면 섭섭하다이가. 내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왜 지속적으로 추경에 이렇게 거의 같은 금액이 잡히죠?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교부한 표준모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전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수탁계약을 합니다. 그게 정산하고 난 뒤에 정산금액이, 반납금액이 상반기에 내려오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 어중간하게 그때 내려오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세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매년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계좌 이자수입이 올해는 발생했는데 전년도는 없었다 그죠?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전년도가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올해가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집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물가 대비해서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경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홈페이지 서버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3억이 증액 편성됐다 그죠?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1억 정도 잡아놓은 게 소프트웨어 구입비였습니다. 그걸 삭감하고 추경 때 서버 구입하고 소프트 구입을 같이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여기에서 전산유지비라든가 장비프로그램 이런 것의 전체를 관리합니까?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안 그러면 외부인사가 와서, 전산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전자도 해보고 했지만 소모품비 이런 것,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직원을 믿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잉크젯 하나를 갈더라도 시중에서 사오면 2만 5000원밖에 안 되는데 직원들은 전부다 불러서 하면 5만 원, 7만 원씩 내가 그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 전산유지비나 장비프로그램 이런 전산구입비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참 그것 할 건데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제가 세세하게 다 모르겠는데 관리를 잘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면 이런 부분에 우리 유지비의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내가 지금 처음 들어오니까 계산을 일일이 못 봤는데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산유지비를 정말로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권

장일권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행정자치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65억 900만 원보다 7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4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특별교부세로 공공자원 개방ㆍ공유서비스 지원금 1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민원소통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4억 원과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분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445억 8300만 원보다 5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0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자원 개방 대비 시설보수비 1억 60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2000만 원,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사업 7억 4900만 원,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부스 구입에 6800만 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 30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26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판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총무과 및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8쪽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연총연맹이 하는 사업들이 주로 김치 담그기나 불우이웃돕기, 집 고쳐주기라든지 무료급식 등 사업 자체 내용이 복지과 소관이 많이 접목되는데 왜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지 경위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단체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자기들 하는 사업 보조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관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통 보면 과들도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명칭에 걸맞게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총무과 내용하고 별개인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건 다른 이면이 있는 건 아니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새마을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지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다양합니다. 그중에 김치 담그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이건 복지니까 복지과에서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큰 틀에서 이건 새마을운동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국민운동단체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사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대구 같은 곳은 새마을과가 있어서 행자국 관할이 아닙니다. 내가 묻는 의도는 조금 전에 말할 때 일부 다양한 사업이 있다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봉사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할 복지과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업무는 복지과하고 관계가 많은데 총무과에 소속이 돼가지고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새마을협의회와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들은 피하고 순수하게 새마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업무하는 내용과 과 소관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 건축에 7억 4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주차를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현재 1층에 주차장이 한
선환

안선환위원

이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 24면이 더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그럼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비용은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렇게 해서 7억 3500만 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며칠 전에 다룬 사안이 있어서 주차 한 대 하는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한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선환

안선환위원

토지는 있는 그대로 층을 올려서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기존 주차장에서 올렸습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파악 벌써 다 됐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조금 공부했습니다.

김종근위원

196페이지 진영읍 회의실하고 대회의실 방음 설치공사로 돈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 같은 경우 읍사무소복지센터를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돈이 들어갈 건데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넣을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공공시설 개방ㆍ공유서비스 지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1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국비도 돈이잖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그런데 진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하면 민원인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영읍에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돈은 들여야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진영이 신도시가 돼서 인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따지면 옛날에 지은 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짓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언제쯤 지어질 것 같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각 청사 용역을 해서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순위가 어찌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진영은 아직까지 뒤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년 뒤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군데씩 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제 임기 중에 되겠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

김종근위원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대표단 영접 및 파견준비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800만 원하고 200만 원 이렇게 일반수용비하고 이것 어느 나라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반기 때 터키하고 중국하고 일본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갈 때 필요한 수용비라든지 통역비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영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도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외에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조금 아셔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형평성 있는 인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 조금 아셔야 안 되겠나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형평성이 있는 인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주제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소수직렬, 사실 다른 여러 급수에 있는 공무원들도 판단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니까 일단 5급 기준에 의해서 한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5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에 의하면 5% 정도를 배정해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5% 같으면 20명 이상 되는 직렬을 조사해보면 되겠다. 왜? 그래야 한 명이 배정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해보니까 13개 직렬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렬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비율적인 부분들이 파괴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지금 자료로 말씀하신 퍼센트는 직급별에 대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5% 이내로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직렬별로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급별로 5%면 그 직렬에도 5%를 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직렬이 다양하다 보니까 인사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지킬 수는, 인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꼭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소수직렬 배려 차원에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행정 일이 제일 오래됐지만 자꾸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숫자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좋지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100명 중에 5% 같으면 5명입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그룹이 100명 중에 5명 내지는 6명, 만약에 4명 정도까지 배정이 되어있다면 그분들은 소외감 별로 안 느낄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5명이 배정돼야 되는데, 내가 올라갈 자리가 5개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직렬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니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는 거라. 왜 이렇게 되었나 살펴보니 그분들도 다 생각해볼 것 아닙니까? 우리 직렬에 가야 될 자리를 다른 직렬에서 채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 불균형의 심화가 상당히 크다.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A직렬, B직렬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직렬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당합니다. 15명 정도가 초과됐어요. 전체 정원은 1,741명이고 현원은 1,577명입니다. 현원을 가지고 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많은 불균형이 일어났었고 전체 정원으로 따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직렬과, B직렬 두 가지 직렬에서 크게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A직렬에서는 한 15명 정도 그리고 B직렬에서는 5명 정도가 초과된 겁니다. 소수직렬이 20명이 있는데 다섯 군데가 한 군데도 배정 못 받을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5개가 파괴되었다 하면 실로 심각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금액의 퍼센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 모르겠어요. 그 직렬에 속해있는 분들은 또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A직렬에 있는 분들은, 우리도 따져보면 몇 십 년 동안 이런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불균형이 많다. 이것은 한꺼번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방향 전환을 조금씩 해서 나아가야 이런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행정직이고 그다음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또 사회복지는 최근에 그렇게 돼있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정직이나 토목, 건축보다 더 뒤에 신설된 전산직이라든지 그런 직렬이 있는데 일단 공무원 연수로 보든지 우리가 승진순위를 볼 때는 경력도 보고, 물론 업무도 보고 하지만 아직까지 소수직렬은 일반직렬보다 경력이 많이 달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는 배려가 돼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권자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소수직렬에 있는 관련된 분들과의 만남의 기회, 접촉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중간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제가 봤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 직렬에 있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어찌 보면 더 크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AㆍB직렬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상관없이 형평성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얘기를 감안하셔가지고, 30년 이상씩 다 하신 분들이라서 무슨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좀 힘을 내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소수직렬 배려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제 지역구 일이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님께서 북부동장님으로서 역할을 상당히 잘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6개월을 하고 가셨는데 실적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두고 가셨네요? 그래서 북부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신축사업에 전체 예산액이 7억 3500이다 그 말씀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가 끝난다. 그러면 확보되면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안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이것은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공원 쪽에?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기존 북부동 주차장 부지 위에 한 층 올려서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전에 국장님하고 나눴던 대화가 조금 달라진다 그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동장실 뒤에 보면 수리공원 쪽으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층을 올리면서 진입도로는 수리공원 쪽으로 내게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장효과는 크게 없다 그죠? 20대라 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층이 24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층에도 옆에 6대 정도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1층에 확장하고 2층에 24대 하면 한 30대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추가로 확보되는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30대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30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대당 금액이 어째 됩니까? 계산해봤습니까? 2000만 원 넘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대충 1800만 원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1800만 원. 부지매입비가 하나도 없는데 타워형으로 만드는데 금액이 그 정도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상한 바로는 한 면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면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일단 동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흡족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확충해서 낮에는 주민들이 좀 쓰고 야간에는 뒤에 상가로 갈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어 길을 내서 야간에도 주차해서 상가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나는데 파출소 뒤쪽에 꽃집하고 공터가 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으니까 매입해서 충분하게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으면 상당히 면적도 되고 낮에는 동사무소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일과시간 외에는 수리공원 주변의 중심상가에 쓸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도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다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고 올해 안으로는 완공된다 이 말이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연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확하게 30면입니까? 아까 20면이라고 하더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1층에 있는 게 24대이고 나무 심어놓고 사무실 쪽으로 보면 6대인데 확장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지나다니는 길은 확보가 되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길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고지가 다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공원 줄어드는 부분만큼 다른 쪽에 확보해야 된다는데 어째 해결됐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공원면적의 10% 이내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안 거치고 시장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관이 없네요? 그런데 내외동은 주차장 확보를 못했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내외동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용역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소방서하고 내외동사무소 사이에 공원면적을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우리 홍성옥 국장님께서 또 북부동 오셔가지고 좋은 선물 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부동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동 외부계단 개보수 및 승강기 설치 공사 이것은 특교세로 해서 내려왔다 그죠? 가내시 이런 게 안 됩니까? 추경에 덜렁, 진행사항이 이렇게 되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 관계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우리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 부담금만 편성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 편성했다 이 말이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예정에 없이 그냥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은 정부공모사업에 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을 진행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한단 말이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공공자원을 개발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구조로는 동사무소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외부에 중대본부하고 동사무소 사이에 계단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4층 헬스장도 그렇고 3층 회의실도 그렇고. 바깥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해도 회의 있을 때는 회의실에 가든지 헬스장으로 간다든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야간도 마찬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119안전센터 그쪽으로 해가지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동사무소하고 중대본부 사이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옆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99쪽 보면 방범연합회 사무실 이전해가지고 경비가 5000만 원에서 올해 추경에 500을 증액해서 5500만 원인데 어느 지역에 이전 비용입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 중부 자유방범대가 목화예식장 있는 주차장에 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부지다 보니까 옮겨달라 해서 저희들이 이걸 지내동 공업지역 쪽으로 옮기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곳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원동에 방범초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원동에 1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아마 옛날 재경부 땅이 돼서 이전할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거기서 상주를 했더니 벌금이 1000만 원까지 나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봉사를 하는 단체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기들보다는 부원동 주민들을 위해서 밤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아마 동장도 잘 알 겁니다. 현재 옮길만한 자리가 없는데 동장님하고 한번 통화하셔서 부원동에 일정 시부지라든지 공간이 있는 걸 확보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비 건립 부분에 설명 좀 부탁할게요.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한림면 출신으로 김병곤 열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유신반대 시위하시다가 구속당하셨다가 37세 나이에 아깝게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민주열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물이기 때문에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비를 만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내년에 3.1절 100주년이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내년 예산에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3.1절 기준에서 한다면 당초예산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3월에 가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가능합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98페이지 보면 특정단체나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사업보조를 해주는 특정단체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들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민주평통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역의 단체들이 많은 걸고 알고 있는데 세 단체만 실비보상이 되는데 실비에 대해서는 어느 근거가 있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총무과장

실비는 주로 교통비, 여비 이쪽인데 교통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실제로 들어가는 교통비를 가지고 지원합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법령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배선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민원소통 잘 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몇 년차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좀 많이 바뀌었죠? 민원실도 데스크하고 입구에 들어가는 환경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민원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바뀐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있었고 더 세부적인 건

김종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리모델링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크게는 리모델링 안 하고 제가 오기 직전에, 허가민원과와 민원소통과가 분리되기 직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왔었고 지금은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환경정비에서 소소한 부분만 저희들이 보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근위원

예.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를 들자면 사실 외국인 민원이 많습니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창구 전체를 외국어로 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창구번호와 민원이 들어오는 민원발급 업무하고 통일시키고 아늑하게 꾸미기도 하고 일단 민원실을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곳뿐만 아니고 오셔서 좀 편하게 쉬시다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김종근위원

과장님 생각이 참 좋네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될 환경이 더 있다고 봅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지금은

김종근위원

만족합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100%까지는 아니지만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해서 더 이상은

김종근위원

김해시 이미지가 바로, 첫 대면하는 데가 그 장소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장소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과장님이 잘하실 것이라 봅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04쪽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창구 옥외부스 관리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사실 민원발급기가 18개소에 23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사무관리비 쪽으로 지금 최신 도입한 기기는 장애인 편의 설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점자라든지 키패드가 시각장애인용으로 다 돼있는데 옛날에 구입한 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 설립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입비가 두 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진영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무실 내에 한 대 설치하고 그다음에 서부복합문화센터에 한 대 추가로 설치해서 두 대가 있고 무인발급기가 옥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진영읍은 옥내에 설치하지만 서부문화센터는 옥외에 설치함에 따라서 옥외부스 구입비가 별도로 1800만 원 한 대 들어가는 예산내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발급비 구입비를 굳이 옥외, 옥내를 구별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합해서 올리면 예산이 많으니까 좀 그래서 구분해서 올린 건 아니죠?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사업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하고 옥외부서는 별도고 예산단가도 달라서 별도로 올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주로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데 관리 부분은 읍면동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옥외부스 관리비 이게 그러면 읍면동에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과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소소한 오류작동이라든지 용지라든지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한림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산 오류작동이 있을 경우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소한 관리는 읍면동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선영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민원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성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64억이다 그죠? 어떤 부분을 매각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올해는 주택건설 사업용지가 편입이 많이 됐습니다. 김해 북부의 한라비발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된 도로부지 그다음에 삼계두곡 지역주택조합에 편입되는 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편입부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수입이 전년도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많다 그죠? 10억 4400, 그것도 추경에 잡혔다. 매년 생기는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외수입.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가세에서 우리가 사용비용을 빼게끔 되어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환급분, 그러니까 공제분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2007년도 예산에 잡힌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는 왜 없었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밑에 보시면 환급분이 9억 7700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7년까지 나와서 그러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게
엄정

엄정위원

13부터 17년, 5년간 하는 모양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때 당시에 해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분을 환급받아야 되는데 감사지적을 당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RFID 태크 전수조사를 위한 업무보조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추경에 잡게 됐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물품관리법에 저희들이 물품 전수조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RFID라고 무선주파수로 식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태크를 붙이게 돼있는데 수량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떤 것이죠? 어떤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 공유재산?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김해시 전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을 추경에 잡았다 이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보통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상세하게 실태조사를
엄정

엄정위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어디에 한단 말입니까? 내나 사업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 거기에 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10쪽 보면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라는데 이게 뭡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전부다 입찰을 수행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어떤 절차를 받아서 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일단 매수신청자가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전에 공유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절차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매각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매수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10억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이상이 돼야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추경에는 10억 이상 공개처분 된 게 없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이번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43억 되는 북부지구 삼계두곡마을 주택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를 이번에 승인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들이 언제 재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종현

조종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끝입니까? 타 상임위원은 그런 것 안 합니까? 아니, 행정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나면 끝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본회의에서 다시
종현

조종현위원

본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공유재산은 시민들 것이니까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0억 이하는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심의 거쳐서 매각이 가능하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일반적으로 10억 이상 되는 사업비는 보통 이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이하가 됐을 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하네? 그죠?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소규모로 보고 일단 심의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우리 엄정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시청사 부설주차장 증축공사 몇 면이나 늘어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342면을 증축합니다.

김종근위원

증축합니까?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지상주차장인데 그 위에

김종근위원

몇 층으로 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3층 4단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층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역사하고 높이가 어째 됩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역사 높이를 옥상 층에서 맞춰서 바로 이렇게

김종근위원

아, 맞췄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브릿지를 통해서 청사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동선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역사하고 연결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주차하고 바로 연결돼서 역사하고 연결될 수 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옥상 층에서 바로 역사 쪽으로

김종근위원

설계도면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상세한 도면 말고 배치평면, 입면, 단면까지만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우리 시청 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주차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장기주차가 없어요? 민원인들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다시 나가고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본관주차장에는 출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의회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특정한 분만 들어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각종 행사가 있다 보면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대는 민원주차장도 한 30면을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증설되고 나면 좀 해소가 될지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용역을 해보니까 이 정도 있으면 해소된다고 해서 일단 하는 겁니다. 빨리 지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부설주차장이 건립되면 우리 직원들은 본관하고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차를 안 대고 부설주차장으로 다 이동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맞습니다. 본관 앞에 주차장도 사실 민원인들이 써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증설돼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석

박성석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사업 시행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3개 지구에 시행 중에 있는데 진영 광대현지구, 신동지구 그다음에 한림 아산지구 이렇게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서 몇 군데 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10개 지구가 완료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됐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전자에 했던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은 몇 군데나 더 남아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우리시 관내에 지적재조사사업은 164개 지구에 1만 2,000여 필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관련해서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 사항에서 현장측량 부분, 건물현황 측량, 도로현황 각종 측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원처리기간이 좀 늘어난 것 알고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다소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런 부분까지 챙기시고 앞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일어났던 민원 건축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만 보고 바로바로 조치한다기보다는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가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도 없고 실제 있는 건축물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살피셔서 한번 더 이 시점에서 챙기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확인했었는데 현재 사업 완료된 게 8개 지구이고 필지도 1,257, 10.1%밖에 안 됐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야 끝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남았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앞으로 1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산에 직접 관련된 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단 지구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1차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통장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지적불부합이 현실의 경계하고 현장의 경계하고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말로 분쟁이 일어나서 쟁송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해서 정리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이건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측량을 해서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면적 증감이 생겨날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생겨나면 복수의 감정을 의뢰해서 정산금을 헤베당 얼마 이렇게 감정을 해서 물론 지구 안의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개인의 토지소유자들의 경제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면적이 증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감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현재 10개 지구에서 보편적으로 감정가액이 실거래가격의 90% 이상이 책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돈을 내놓아야 될 사람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증이 되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부분 감이 되어서 돈을 받는 부분. 돈을 받게 되면 내 땅의 가치를 많이 높이 평가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증이 됐지만 난 적게 내서 증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싶은데 그래도 다 받아들이는 모양이죠? 보니까 경계결정위원회 아직 개최 안 했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조정금 환수가 되어지는 게 한 87%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럼 나머지 부분 13%는 어떻게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정산금을 안 내놓으면 부동산에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자면 이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도 받고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이자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과태료에서 추가로 더 받는 그런 건 없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본인은 안 내겠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 물권에 대해서 압류가 돼있으니까 어떻게든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압류는 돼있어도 별 문제는 없겠다 그죠?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안 내고 그냥 가도 추가부담분이 없는데 결국에는 처분할 때 그때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일반인들이 알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다 안 내겠는데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정리가 되려면 각종 소송비용 그다음에 시간적, 경제적 그다음에 등기비용 또 취ㆍ등록세 이런 것들이 지적재조사사업에는 전부다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국비를 가지고 측량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금액이 100원 같으면 30년 후에 100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분 입장이라면 안 내겠어요.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법의 맹점이야. 안 그렇습니까?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일부러 안 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사정이
엄정

엄정위원

돈이 없어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노인네들이 촌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자녀들로부터 받아쓰는 형편에 조정금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엄정

엄정위원

맞네. 그죠? 안 내면 안 낼수록 이익이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계속 하락할 거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저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사이기 때문에 옆집 간의 이해다툼이 있을 때는 판사님이 조정을 해줘서 계속 화해를 시키도록, 조정을 시키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건 수고 많이 한다고 잡은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분할측량이라든지 경계측량은 지적개발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측량은 현재 국토정보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수치화된 지역 이건 일반측량업자도 개방이 되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땅을 분할한다든지 경계측량을 요구하면 신청은 민원실에서 받는데 측량은 그 사람들이 독점하더라고,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시간과 장소, 날짜를 정해서 오더라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측량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갑질이라고 말하기는 용어가 좀 과하지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측량비도 상당히 비싸요. 그걸 독점하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측량해야 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실제적으로 토지정보개발공사라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
종현

조종현위원

국토정보개발공사 거기에서 직원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지적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의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다변화를 할 순 없는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가격도 상당히 비싸더라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반지역이 아닌 수치화된 지역은 일반지적측량업자도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한번 알아보면 알지만 개인이 하는 측량은 저기에 거쳐서 다 하고 그리고 아파트단지 지구를 할 때 측량은 민간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게 그래서 수치화된 지역이거든요. 일반측량업자도 측량이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만 그렇고 대부분 국토정보개발공사?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국토정보공사.
종현

조종현위원

국토정보공사에서 독점을 함으로써 상당히, 측량을 하나 하려면 어필해야 하는 실정이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토정보공사에 잘 의뢰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광호입니다. 시민복지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059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입은 110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시ㆍ도추가지원사업 집행잔액에 1억 6900만 원,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예탁금 집행잔액에 1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1억 1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75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입은 4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및 운영비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은 5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로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입은 1418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보육수당 반납금 6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51억 70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1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8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419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입니다. 세출은 1811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3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9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568억 5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에 9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에 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114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여성ㆍ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68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3억 3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698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급여지원에 64억 63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5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에 1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5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1억 4600만 원, 2017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 기금이 10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5월 25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44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10억 올해 예산에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교부금이 예정되어 있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노력하셔서 보조금을 받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노력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가시예산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셨으니까 시비 10억을 예산 절감을 했으니까 치하를 해드려야 할 상황인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앞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면 운영은 문화재단 사업부에서 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김해시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복지재단 운영비는 또 7억 43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당초에 확보해야 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또 퇴직적립금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건 시민복지과하고 관계없이 문화재단에서 운영비를 추경에 잡은 거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최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합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7억 9700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역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미세먼지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아서 국가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47개 경로당에 1대씩 기본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다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 다른 과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대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준은 한 200만 원 되는데 144만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크기하고 상관없이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규모에 따라서 또
엄정

엄정위원

다르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7억 9700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건 안 나왔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단가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왔지만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적의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오백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547군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 완료는 어떻게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연말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은 사업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 부분에서 보면 경로당 547군데에 대해서 냉ㆍ난방비하고 양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47군데 경로당에 이 지원금을 줄 때 지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나가는 게 운영비와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그다음에 양곡을 구입해서 드리는데요. 20인 이하, 30인 이상, 40인 이상 다 규모에 따라서
정영

주정영위원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보면 일단 당초에 6500이 도비보조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증액이 되어있고요. 그 밑에 보면 2320만 원이 또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도 있고 난방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본예산을 잡았을 때 본래 547개의 경로당에 예산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추경을 잡으시면서 8800이 다시 추가가 됐거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신규 경로당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신규로 경로당이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등록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정도 등록을 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한 8개 정도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개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냉방비는 1년에 10만 원, 난방비는 144만 원, 운영비는 많게는 300만 원 적게는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지금 날씨가 워낙 더워서 10만 원이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년 중에?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두 달입니다. 7월, 8월 두 달에 5만 원, 5만 원 1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증액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사실 날씨도 많이 덥고요. 어른들의 쉼터가 되는 경로당인데 실제 8800이 증액되고 이것도 충분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인데요. 모자라면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확보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능하면 본예산을 잡을 때 경로당의 개념은 몇 분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쉼터의 개념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는 예산을 처음부터 잡으실 때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서 사실은 너무 아껴서 못 트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 난방비는 3억 3000이나 지원해 주는데 냉방비는 이렇게 적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국도비 기준이 조금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적게 되어 있으면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사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대부분 우리 경로당이나 복지관들을 보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건 자체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48개가 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 차입을 하신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이자는 어떻게 되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자 말입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예. 이자율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 이자율은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통 우리가 예산서 할 때 이자율을 기록하게 안 되어있나요? 27억 빌렸네요. 그죠?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지을 때 지방채 매입을 했네요. 그죠? 하면 연말에 이자 나갈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율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좀 감액됐다 그죠? 당초 6000을 했었는데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서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조사용역하고 계획용역 두 가지로 했었는데 조사연구는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계획수립 용역 2억 2400만 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보니까 당초보다 7억 4000 더 증액하셨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운영비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30억 정도 되겠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른 국도비사업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23페이지에 학교방문 예절학습당은 현재 어느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인데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다섯 군데에 나갑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초등학교 다섯 군데요? 하고 있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밑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장사법에 보면 5년마다 장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모의공원 안에 1봉안당, 2봉안당이 있는데 1봉안당은 벌써 만장이 되었고요. 2봉안당이 만기를 했는데 7, 8년 내로 만장이 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전체적으로 자연장지도 필요할 것 같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용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또 하반기에 신규사업들이 몇 개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경남형 이게 도비사업인데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전부 도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사업인데 하반기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지금 도비라서 성립전예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제조업체에 근무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당초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 홍보도 잘 되고 노력을 해서 많이 발굴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 거예요? 알겠고요. 다 잘하시는데 몇 개는 계획했다가 감액된 게 있더라고요. 장애아동 안전아이 사업 이런 것도 계획을 했다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안전도시과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시스템을 일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넣었다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대신하나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유사사업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한 것 중에 큰 금액들만, 6.25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도 7300 반납하셨고 생각보다 국도비 반납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종류가 80개 되는데 거기에서 9억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기준에 안 맞아서 반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도 7100만 원이나 되던데요. 이걸 잘 조절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방비하고 냉방비 차이가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재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해서 난방비를 이번 더위에 냉방비로 돌려서 조금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더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는 연 1.8%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8%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이란 것이 2460만 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1억 2700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확대된 사업인데 앞에 말씀하신 교복구입비 사업은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생들한테 동복, 하복 구입만 했었습니다. 뒤에 사업이 확대되면서 초등학생까지, 초등학생으로 입학하면 신발하고 가방까지 구입하는 비용이 확대되면서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소득 입학준비금 1억 2700은 어떤 용도로 쓰여 지는 돈입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방하고 신발 구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교복하고 동ㆍ하복하고 신발하고 가방하고 다 같이 구입비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중고등학생 교복에 대해서는 위에 교복 지원금이라고 1억 8500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업명칭이 변경되고 확대되면서
정영

주정영위원

지출항목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앞에 교복구입비 사업이 현재 집행한 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1억 8500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억 8500은 집행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변경되면서 뒤에 입학준비금 사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일단 상반기에 지출이 다 끝난 것이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반기는 일단 입학준비금이라는 것 안에 교복과 여러 가지 준비물이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사업으로 1억 2700이 잡혔다 이 말씀이시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하고 입학준비금 안에 초중고가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이걸 집행하시면서 교육청 예산하고 집행되는가 중복에 대해서는 체크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집행되는 것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약사업에 교복구입비
정영

주정영위원

저소득층자녀 무상 교복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소득층은 우리 도 사업뿐입니다. 교육청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확실하실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여쭤봤고요. 하실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제가 교육청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꽤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차상위 몇 %를 정할 때 그런 예산에서 조금 더 넓게 잡아서 교육청과 중복되지 않게 한 아이에게 두 번의, 그러니까 시가 들어가고 교육청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집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 23억 7000에서 14억으로 9억 7000이 삭감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너무 과하게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억이 됐고 2016년도에 2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전국 지자체별로 35%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키는 바람에 사회서비스사업이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됐다고 판단해서 완전히 감액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복지국가로 가면 갈수록 더 챙겨야 되는 계층들인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석연치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빈부의 차나 사회적 갈등, 여러 부분에서 취약계층은 저희가 계속 챙겨내고 혹시나 더 필요한 사업들은 개발해내는 것이 1차적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되고 앞에 송유인 위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을 지원을 받았다가 반환하시는 게 약 10억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것은 자활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저소득 신입생 교복구입비가 4600만 원 반환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4600이면 제가 봤을 때 150벌 정도는 되거든요. 따지면 동ㆍ하복을 세트로 했을 때도? 그랬을 때 반환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2017년도 생활안정과 예산이 530억 정도 되고 그중에 국비가 411억 되는데 반환금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퍼센트로 하면 2% 정도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총금액에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소득 신입생들 교복을 주는 거잖아요. 당초에 예를 들어 30%를 지원하겠다 했던 것이 4600이 남으면 40%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국도비를 반환하셨다고 하길래, 왜냐면 다른 시도 나가면 요즘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을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조금 낮게 잡았다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애들한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반환하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도에서부터 퍼센트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걸 책정할 때부터 우리시에 있는 학생수나 큰 변동이 없었을 텐데 4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갭이기 때문에 계산도 맞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아지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신입생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입학생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학생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리고 차상위가 하루 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일단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부분 그리고 무상교복 부분은 사실 아이 키우는 학부모로서는 굉장히 고액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애들 한 번 입학시킬 때 한 명에 50만 원 정도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복지라는 부분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증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4600도 남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체육복 한 벌을 더 할 수 있는, 한 벌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벌을 더 할 수 있다든지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이런 돈들이 많은 아이들한테 복지 부분에 제대로 쓰여서 반환금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앞으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상금 받았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포상금 받아서 또 장학금으로 쓰시네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830만 원인데
유인

송유인위원

850만 원.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850만 원인데 목적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초생활사업 평가에서 우수성적을 받았습니다. 사기앙양차 여행도 갈 수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장학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네요.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시지 장학금 내놓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비보조금에서 저소득층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받으셨네요? 그런데 도비도 4500이 되어있고 시비도 8100만 원, 1억 2000 정도 편성하셨는데 시기가 맞습니까? 입학준비금 같으면 연초에 해야 되는 것이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사업내시가 2월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복 지원사업이 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부기명도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사업은 앞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앞에 진행됐다는 건 3월에도 집행했단 말이에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집행을 하고 있고 하복 구입비만 못 주고 있어서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되면 하복 구입비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입학준비금이 교복 지원사업하고 일환이다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까 교복구입비 사업에 일부 집행했고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받아서 사업도 변경시키고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하복 구입비만 집행하면 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복 구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7만 원인데 8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 141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당초예산에서 9억 7100만 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아까도 주정영 위원께 말씀드렸는데 좀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그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류정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153페이지 여성ㆍ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여성친화도시가 재지정되어서, 올해 경남도에 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돌봄 지원공간을 조성해서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다가 조성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작은도서관 네 개를 활용해서 마을단위의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은도서관 네 군데 다 정해졌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언제 선정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8월 중에 신청받든지 공모를 하든지 해서 사후 수행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할게요.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추경에 책정된 부분, 조금 전에 송유인 위원이 얘기한 것 제외하고 어떤 것이 있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행안부 공모사업에 공모된 2억짜리가 있습니다. 특교세에 교부된 사업
엄정

엄정위원

외국인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 거주지역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외국인이 많은 동상동 재래시장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푸드존을 리모델링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곳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동상동 재래시장.
엄정

엄정위원

재래시장 어디쯤에? 내나 국수 파는 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칠식당 있고 칼국수
엄정

엄정위원

칼국수집 맞은편에?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나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연결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다 그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억이고 시비가 1억 4800이고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다른 사업은?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다른 사업은 여성보호시설에 처우개선비로 해서 한 900만 원 증액되었고 성폭ㆍ가폭 운영 보조에 한 8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외에는 여성가족과는 실제로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특히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조화롭게 진행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윤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허윤옥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서비스나 아이돌봄지원, 여성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로 홍보를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소득은 전산으로 걸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지원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게 여성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런 걸 제가 부탁드리는데 좀 많이 홍보해서 직업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디를 통하는지 홍보를 많이 확대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에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요. 그 내용에 국비가 3000만 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153페이지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153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중간쯤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총사업비는 11억 6900이고 여기서 보면 1968만 9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안에 내용은 국비가 3000 감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국도비 확정내시로 직업훈련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업훈련비요? 이렇게 감액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직업훈련 이런 것은 계속하던 사업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동부새일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국도비가 당초에 많이 지급돼서 감액된 사항이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적어서 빠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를 책정했을 것이고 도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300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왜 국비가 감액이 되었을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더 증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3000만 원이나 감액됐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감액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아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줄었다든지, 프로그램이 줄은 게 아니고 국도비가 확정내시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건 조금 더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당초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3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0원으로 아예 삭감됐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군부대 등에 찾아가서 부모교육하는 사업인데 효율성이 없다 해서 사업 자체가
정영

주정영위원

폐지가 된 겁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폐지된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는 게 군부대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의 일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서부복합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굉장히 시너지 있고 참여도가 좋아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모든 과에서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시에 있는 민간 그다음에 무슨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가정, 민간.
현재

황현재위원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실태
현재

황현재위원

국공립이 몇 개가 있고 민간이 몇 개가 있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공립은 22개소 있습니다. 나머지는 총 60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국공립이 확대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민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금 국공립은 2020년까지 40%를 목표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대를 계속 하고 있죠? 김경수 도지사도 국공립을 계속 확대하겠다는데 일반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 확대보다 자가부담이 있죠? 4만 얼마인가?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법정
현재

황현재위원

자가부담 금액만 지원을 해주면 굳이 국공립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현재 법정 아동들은 자가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가 있는데 굳이 국공립을 계속 확대해서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없앨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가부담 금액이 4만 얼마인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 생각에는 국공립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굳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조금씩 성장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근데 학부모님들이 가정이나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민간보다도?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원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시민복지국 내에서 예산을 보면 아동보육과가 123억이 감액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우선 아동수당이 62억 감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뭐냐하면 전년도에 아동수당법을 발의하면서 올해 초에 만 5세 미만 전 아동에게 주기로 했는데 법안 상정과정에서 상위 10%는 제외하자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3월에 했다가 당초 9월에 지급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62억이 감액되었고 아동양육수당이 올해 6월 말까지 보면 1,000명 정도 적어졌습니다. 아동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상반기부터 본래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춰지면서 감액이 되었고 기준이 10%를 뺐기 때문에 62억이 감액이 되었고 1,000명 정도 아동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동복지나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복지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야지만 인구정책 부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봤을 때도 이 네 가지의 과 중에 가장 많이 줄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의 대의와 맞지 않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인구정책으로 조례도 발의하면서 실제 출산이나 아이들 보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아동보육과에 대한 지원이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양육과 아이들 교육에, 아동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사업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이 어쨌든 상반기에는 안 주셨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그렇게 된 부분, 지급하면서 생긴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쭉 계속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육시설이 전년도에 비해서 50개 정도 줄었습니다. 아동수가 주니까 자연적으로 보육시설도 줄게 되고 그러니까 보조금도 줄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갈수록 애들도 줄고 보육시설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퀄리티 있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셔서, 애들이 없어서 줄은 것보다는 그 예산을 더 고퀄리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55억 삭감됐는데 1,000명 분이 이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많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55억이나 됩니까? 1인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나이별로 다른데요. 만 5세까지 해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매년 감소하고 있겠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년 한 1,000명씩 감소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통계를 보니까 6월밖에 안 됐는데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이 감소했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양이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입양축하금 지원 이렇게 돼있다 그죠? 그러면 55만 인구 중에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총 8명밖에 안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입양을 거의 안 합니다. 올해 제가 와서 1건 정도 결재를 했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째 보면 도시의 수준하고 연관된다고 보는데 상당히 아쉽네. 55만 인구에 입양하는 인구수가 1년에 8명.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타 도시는 어떻습니까?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입양수가 좀 안 많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타 도시와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입양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셨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다 그죠? 1인당 얼마 정도쯤 됩니까? 지금 보니까 3억 2400만 원에서 1260만 원 감액이 됐고 이건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입양 양육수당은 1인 15만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매월 지급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매월 지급하는 거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개인 재산사항하고 상관없이 입양했으면 다 지급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끝까지?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만 5세까지 하고 18세 미만은 도비 해가지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 5세까지 나가는 것이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도비로 하는 건 만 5세까지이고 그 이상 18세 미만까지는 도 특수시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16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있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16세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많지 않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입양을 적게 하니까 금액은
엄정

엄정위원

금액은 많지도 않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입양수 그다음에 시도별로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 입양 양육수당 있잖아요. 그건 마지막 결산 때 정리하시지 굳이 추경에 정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반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추경 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한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182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 빚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걸 조금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조금이 아니고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해마다 이렇게 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보증금이니까, 알겠고요. 18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서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많이 하셨다 그죠?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생각보다 이직률도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시설도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당초에는 담임교사를 다 드리기로 했는데 원장도 담임을 맡고 있는데 원장을 주는 건 안 맞다 해가지고 감액하게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초에 3년 이상 장기근속수당 주기로 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작년도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억 2000이면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숙자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성연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2억 900만 원이 늘어난 4819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부담금 1억 52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5억 원, 김해취업발전소 54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 지원사업 90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1억 8000만 원,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75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7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10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3600만 원이 증가한 58억 6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입입니다.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2억 2500만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국비보조 2억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억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도비보조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 85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11억 3900만 원,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억 7100만 원, 2017년 회계연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36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09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7억 4400만 원이 늘어난 388억 8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과 주요세출입니다. 김해취업발전소 1억 900만 원,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2억 7500만 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3억 4700만 원,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 1억 9400만 원, 삼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2500만 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1억 5300만 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10억, 도시가스 보급 확대 3억,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3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87억 3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미래산업과 주요세출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발굴 용역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1억 1000만 원, 로봇핵심기술 상품화 지원사업 1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4억 원,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8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82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목에 이상한 걸 두르고 오셨네요. 무슨 일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다른 분이 오시고 쉬셔야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답변하는 게 공무원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래도 영 보기가 그래서 질문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괜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괜찮습니까? 몸도 아픈데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확 전달되는 것 같아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목이 좀 많이 불편해서
엄정

엄정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난 수요일에 그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는 사전에 설명도 잘해주시고 이러더니 제가 그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라서 그랬습니까?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 좀 잘 해주셔야죠. 오늘 시간 많이 걸릴 건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부터 딱딱 하나씩 짚어가면서 합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담당과장님이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즘 높은 사람 됐다고 너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진 않고요? 한번 봅시다. 당초예산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신규사업에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만 하면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신규사업에 15억 정도 증액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1번부터 설명 한번 해주이소. 어떤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취업발전소 부분은 당초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다가 정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87페이지에 김해취업발전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5400, 도비 1600, 시비 3800 가져와서 1억 900 가지고 사업 진행한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여자 훈련비하고 훈련수당밖에 없습니까? 다 합쳐가지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훈련비는 훈련기간에 납부를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생들한테 11만 6000원씩
엄정

엄정위원

30명이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훈련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훈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건 캐드작업이라든지 2개 직종을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는 용접 부분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용접?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용접, 특수용접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모집하는 계획이라든지 그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걸 이 시간에 물어봐서는 효율이 안 떨어집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안 물어보고 전부다 승인 다 해줄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죠?

김창수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훑어봐야지 안 되겠어요? 사업계획서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또 설명해 줘보세요. 2억 7500짜리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엄정

엄정위원

청년 뉴딜일자리사업 이것 어떤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청년 두드림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는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년들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인데 지금 여기도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교통복지금도 지원을 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왔을 때는 6개월 정도 지나면 주거정착금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참여자가 보니까 30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30명을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하시는 열 분하고 파트타임 20명,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상임위에서는 다 심의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예결위 위원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용을 알고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다 배포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어떤 것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90페이지에 보면 스타트업 청년채용 사업이 있습니다. 연계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행안부에 지역주도형으로 이번에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IT를 기반으로 마케팅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해서 3억 4700만 원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죠? 여기서 설명 다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 이 부분은 대상이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도내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내에서는 근 200명 정도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는 30명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별로 2인 이내에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해 주는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업한테 해주는 거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1인당 월 200만 원을 기업한테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청년에 관한 지원금이다 그죠?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미스 같은데 사전에 설명해 주시지. 너무 안타깝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밑에 또 있네요. 그죠? 청춘 푸드트럭 지원사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청춘 푸드트럭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김해에 청년들한테 푸드트럭을, 자기 차가 있어야 합니다.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개조비를 대당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몇 명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1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10대 잡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 푸드트럭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100으로 치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지원되는 금액은 차량 개조비만 대당 1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푸드트력을 실제로 제작한다 해도 지정된 장소가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푸드트럭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장소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푸드트럭을 적법하게 운행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생림에 레일파크 쪽하고 해반천 박물관 쪽에
엄정

엄정위원

거의 없죠? 국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건 생림에 레일바이크 2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이것 지원해 주고 몇 대라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10대
엄정

엄정위원

10대 하면 그러면 장소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해반천에 2개소를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개월 내에 다 하셔야 되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선정하는 분들은 협의회가 있고 뭐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국연합회 김해지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연합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푸드트럭 전국연합회가 있고요. 김해지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지부에서 그럼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엄정

엄정위원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만 잘하는 것 같으면 누구든지 도전을 안 하겠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쟁률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정할 건지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선정기준은 김해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메뉴가 중요합니다. 메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지속성 그런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라 하는 게 한시적으로 조금 하다가 그만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선정을 누가 하냐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성해서?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금 우리가 3억 4700만 원을 다 해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비 따오는 데에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혀 설명이 안 됐고 또 뭐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이미 계획서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본 추경에 들어있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지금 정부 추경에 이루어졌던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됐던 사업들입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전국의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너희들이 뭘 했으면 좋을지 라는 안을 다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취합이 됐고 전국에서 취합이 돼서 최종 선정된 그런 일자리사업입니다. 현재 정부 추경은 이미 끝났고 그게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부분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 6개 신규사업으로 15억 가량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건 사업명이 경남도 전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주도형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사업이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협조하는 건 좋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고 물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비를 아끼면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쓰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효용을 높일 수 있다뿐이지 똑같은 돈입니다. 사전에 우리가 이런 걸 충분히 알고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이전에 국장님 계실 때는 사전에 와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타 과처럼 한두 건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맞물려가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10여 개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도 설명 없이 지금 현장에서 전부다 이야기를 듣고 그죠? 우리 상임위에서 각자가 예산 심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그걸 다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1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 보고자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드린다니까요. 원천적으로 찬성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일자리가 창출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드린다니까요. 해드리는데“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가면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해가 돼야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보조에 신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다 그죠? 어떤 건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가지고 김해시에 마을기업이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역자원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개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신규마을 육성하는 데는 2개소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걸 생산하는 마을기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개는 수안영농조합이라 해서 여기서는 수국하고 연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1개가 되겠고 무척사랑조합법인이라 해서 여기도 카페를 운영하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을기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래서 되겠나 모르겠네. 이것도 구체적인 내역 다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같은 맥락이다 그죠? 밑에 것하고 같이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로 되어있는 마을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92페이지는 무슨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부분인데 7월 말 되면 고속버스터미널 준공되는 거기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광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광고 부분 이건 왜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여기에 넣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 이건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내나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배치시키는 취지로 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 해줘야 되는가 어째야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밑에 보니까 1시장 1특화 육성사업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남도 공모사업에 6월에 선정되어서 장유시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LED간판을 제작하고 벤치형 조형물 설치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시장이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유시장 1개 시장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비 5000만 원 받아왔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시비 5000만 원 해서
엄정

엄정위원

장유시장 내에 어떻게 할 거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간판을 일제 정비하고 도색이나 페인트도 칠하고 조형물도 설치하고 특화상품도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받아오려고 했으면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됐을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공모신청할 때 제출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밑에 또 있다 그죠? 보니까 너무 많다.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가면서 들어야 되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상인 키움가게 육성사업 이것도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점포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창업교육을 할 때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 한 사람에 15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명이라 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10명 정도 모집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공모신청한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원님들 지금 다 봐지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어요?
선환

안선환위원

큰 틀에서 보고 넘어갑시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다 해줘야 됩니까?
선환

안선환위원

밤새도록 할 것도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상황이 밤새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 이것은 어떤 것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2개소인데 진영하고 장유하고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야시장이 개장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바람개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바람개비야시장 거기에 문화행사라든지 체험행사, 전시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장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전통놀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도 일부 야시장도 하면서 말 그대로 추석 잔치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유시장은 간판정비하고 같이 들어갔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이것은 뭡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산업자원부에 공모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동상시장을 대상으로 170개 점포쯤 됩니다. 동상시설이 좀 오래 되다보니까 전기시설도 노후합니다. 이번에 전기시설을 일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화재알림시설도 같이 하는 거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화재알림시설은 또 다른 시설입니다. 이것은 삼방시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방에는 70개 점포가 들어가지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75개 점포에 스마트한 화재감지시스템이라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것은 금액이 제법 많은데요? 10억인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0억인데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인데 사업계획이 봉황당 있다 아닙니까? 봉황당 쪽에서 옛날 장유가도 그쪽 양쪽으로 보면 점포가 한 32개 정도, 그걸 가야의 문화에 맞게 특색 있게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봉리단길 뭐 그런 길 이름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게 같이 이어져가지고 옛날에 저 밑에까지 해서 장유가도라 그러고 요즘 젊은이들의 봉리단길과 같이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사업도 작은 사업이 아닌데 도심재생사업하고 다 연계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부분이고요. 전국에 지역골목을 살리자는 공모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구간은 한 100m 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에서 하는 구간이 바로 그 밑에 이어지고 있고요. 또 도에도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장유가도 길을 전체 부흥시키고자 그런 맥락에서 도시재생과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다 했던 그런 사업들이네요. 그죠? 일 욕심이 있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명을 다 들어야 되니까 계속 설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싹 다 전액 삭감됐다 그죠? 어떤 내용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이 당초 시설비였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재원을 이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으로 과목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에서 전국화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기본계획이 없이 단위사업으로 시작하고 있었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김해시의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 후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제는 언제 완료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삼계하고 명동, 가야테마파크에 태양광 설치사업인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임대형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민간한테 빌려줘서 그 임대료만 받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처음으로 도전을 해서 자가발전, 말하자면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ECC라 그래가지고 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들이 이 세 개 사업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시비도 부담되고요. 자부담도 부담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ㆍ도ㆍ시비, 자부담 이런 부분이 하나도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전체 53억 중에서 시비가 13억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11억이고 자부담이 28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13억 9600은 현재 우리 시비부담분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5년에 걸쳐서 투자비 환수가 되고요. 6년차부터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엄정

엄정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년에 7억 정도 되는 걸로 돼있고
엄정

엄정위원

굉장하네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사업연도는 20년간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 100억 이상 자체수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훌륭합니다. 얼추 다 한 것 같다 그죠? 과장님 이제 다 했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드려서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자료 전부다 가져오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필히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박성연 국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해가지고 대통령 표창 받으셨습니까, 훈장 받으셨습니까? 김해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된 공로로 아마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우리가 8대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엄 위원이 너무 많이 질문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으라고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전에는 어느 과에 있었어요? 내나 이 과에 안 있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일자리정책과에 근무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가지고 무난히 넘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물려줘야지 혼자만 알고 가면 안 되죠. 9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8만 7000억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계획이 한 207세대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동상, 부원, 회현, 구 시가지인 원도심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슬림지역이 있어요. 일부 슬럽지역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가스가 보급이 안 돼서 민원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 기준으로 할 때 도시공사에서 얼마 하고 시에서 얼마 부담하고 본인이 얼마를 부담합니까? 본인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하던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3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여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60만 원에서 어떨 때 보면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슬럽지역에 사는 분들 생활여건이 어렵잖아요. 400만 원 주고 누가 도시가스를 넣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무한정 방관할 겁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스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당초예산보다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될 정도라면 그런 주민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삭감될 정도로 돈이 남아돈다는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 12만 원이니까 감액된 부분은 가스공사에 지급 완료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슬럽지역의 저소득층 부분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좀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에 특별예산을 책정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8페이지에 삼랑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이란 게 1900만 원 이게 뭔 내용입니까? 왜 우리가 삼랑진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삼랑진 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주변지역에 피해를 보신다는 부분이 있어서 생림 도요마을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삼랑진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삼랑진 발전소에서 도요에 지원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왜 우리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기금으로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예산에 편성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삼랑진 발전소에서 나갔단 이야기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거기서 기금을 받아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엄 위원이 지적했는데 청년실업 구제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김해시에도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지금 보기에 당장 얼마에 몇 %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일자리가 얼마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청년들이 김해시내에 10만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한 3만 6,000명 이래서 한 37% 정도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라도 미비하지만 잘 챙겨서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목의 다양성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서너 개 집중적으로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장년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에 얼마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중ㆍ장년층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청년층, 장년층 이래서 소상공인 부분도 있는데 장년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도 다 같이 중년층이나 장년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개선 부분도 포함이 될 것 같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육성자금을 지원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나들가게 육성이라든지 지금 보면 소상공인 물류센터도 올해 하반기부터 서김해일반산업단지에 건립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무 중에 보면 골목경제 활성화사업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잘 챙겨서 하나하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상공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때 한번 가봤는데 그분들의 애절함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셔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도 가지지만 노년층, 특히 장년ㆍ노년층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 외에 다른 질문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에 선임국으로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임시회 열리기 전에 7월 1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례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질의응답을 마쳤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임시회 중에 질의했던 내용들이고 방금 엄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로 도시건설국이나 기타 국에 대해서 사실 행정자치위원님들은 사업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국장님한테 자꾸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전문위원 두 분께, 위원장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일 예결특위 전에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이 신규사업이나 추경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반드시 꼭 하라고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김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읍사무소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진영에서 잘 봤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하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현장에서 항상 보고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아마 그런 일을 계속 연장선에서 놓고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국비이기는 하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에 바람개비야시장, 어제 아래 금, 토, 일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9억이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3년 동안 9억입니다.

김종근위원

9억인데 지금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 우물에 물이 다 나간 것 같아요. 두레박질을 더 해도 없어요. 내 표현이 과한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상황입니다. 국장님이 좋은 일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대안ㆍ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자구책도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회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특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하는 부분이 두 가지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운영기획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강력하게 하는 부분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고객의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걱정도 되고 해서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습니다. 현장에는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공연이 반이라면 먹거리가 반입니다. 문화공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문화공연 사이클 자체가 좀 길다, 30분씩 쉬다 보니까 그분들 왔다가 그 기간을 기다려주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이클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먹거리도 보면 굉장히 좀 편향돼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 부분도 먹고 나서 좀 느끼하다, 매콤한 게 없다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3년에 걸쳐 3억씩 들어가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올해도 보니까 500만 원이 음향장비 구입비로 들어가 있네요. 어제 내가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놓고 먹으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누가 발상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선풍기 두 대 있더만? 2층은 아예 선풍기도 없어요.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이지 않나. 그리고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목록도 지금 쭉 있지만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 때문에, 국장님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고 빨리 수정ㆍ보완해서 그러면 아예 잠시 보류하든지 휴장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다음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디다. 계속 무감각하게 가다가는 이미지만 계속 나빠질 것 같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사실 에어컨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년간 9억으로 투자해서 도 내에 처음으로, 1호입니다.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고객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들이 참 좋은 부분인데 지금 더위가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으로 고객이 떨어지지 않나 분석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분 타임은 사실 저 역시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0분 정도의 타임을 두고 준비해서 돌리는 게 가장 적격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돈과 맞물리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백번 고려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싶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잘 돼야 되고요. 이게 경상남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성공사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또 돼야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고 지금 집행부 관련 부서들이 한 3개 과 정도 되더라고요. 2개 과는 제가 미리 협조 당부를 했고 주무과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주도적으로 내년 예산은 반드시 반영돼서 정상적인 야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600만 원 감액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스타임밸브라든가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는 작지만 큰 효율성을 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시대라서 그런 게 굳이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는지 일단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늦게 확정되는 바람에 시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도비 확정이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 퍼센트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액되면 굳이 금액을 안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기준점이 있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비 퍼센트가 있다 보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시비도 부담비율이 돼서 당초에는 내시된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도비가 올해 정확하게 확정되고 나면 조금 다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비도 부담비율에 맞춰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서민층이라고 확정이 돼서, 작은 부분인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데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이라고 있는데 이 큰 액수가 들어가면서, 모니터링 자료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조종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 물류센터라든지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챙겨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챙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이번 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했으면 모니터링이 됐을 것이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일을 잘하시다 보니까, 국비 많이 갖고 와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환

안선환위원

어쨌든 청년일자리가 참 좋은 정책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잘해가지고 꼭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지금처럼 김해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안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일자리정책과장 불편한 몸이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역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이게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올해 산업진흥의생명재단과 의생명센터와 연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올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구기관과 병원이 협력을 해서 연구자원하고 역량 이런 부분을, 의료분야에 창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이게 청년이라고 들어가면 아마 일자리정책과로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과에서도 청년과 관련된 업무를 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이번 정부 추경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이건 창업분야입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앞에 공간에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시제품을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3D프린트나 이런 부분을 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인데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지금 하반기에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조업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이라는데 우리 관내에 스마트제조업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스마트 부분은 지금 로봇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제조업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로봇 부분은 지금 한 80개 업체 정도 관련 종사되어 있고 스마트공정은 일반제조업 기계나 자동차부품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스마트화를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하니까 그에 따른 경비라든지 제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과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 말씀하시죠.
엄정

엄정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각 상임위가 있고 본인 포함이 안 된 상임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상임위 때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타 상임위 건은 신규사업이고 하면 중요하건 안 하건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되어선 안 됩니다. 얼마든지 물어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 게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모르는 것 있으면 한 개, 한 개 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간 많이 지난다고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스러운데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기다리시는데 조금 정회를 하고자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이셨는데요. 미래산업과 이대형 과장님 잠시 시간을 비게 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사전에 설명 들어서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도 안 들으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0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자시스템이 있는데 기존 예산에서 안 들어가고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을 갑자기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간 1,0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구축되어서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노후화돼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에 보안 관계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의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10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놓아뒀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간 수시로 보수하고 고치고 했는데 지금은 한계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이 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조선기자재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례면에 쓰리에스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설비에 14%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처음 할 때 70%를

김종근위원

어떤 회사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조선기자재업체입니다. 70%를 1차로 지원하고 나중에 30%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대로 설비가 됐는지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 그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기계장비 부분에서 계획보다 조금 적게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정산한 사항인데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국비, 도비

김종근위원

업체가 딱 1개 업체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2개 업체는 안 되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업체에 한 3억 5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지금 조선업체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체를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쓰라고 준 돈을 우리 김해에 고맙게 줬는데 이걸 돌려주기는 아깝잖아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지만 업체에서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근위원

정산과정에서 이 돈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겠지만 7억이라는 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한 8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8000만 원 아, 내가 금액을 잘못 봤구나. 어쨌든 다음부터는 사업목적에 맞는 금액이 다 쓰이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창업카페 사업자료하고 청년 메이커팩토리 설치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이대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하성자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졌나 생각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남아야 하는데 작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추가 자체사업에 편성되고 남은 343억 원을 재난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다가 이게 예비비로 돼가지고 65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바람에 작년도에 전체 세입 초과금이나 이런 건 314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억 2000밖에 안 남은 그런 현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전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에 276억 증액되어서 754억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죠? 올해도 311억 그래서 811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맞습니다. 이게
엄정

엄정위원

어째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납세과에서 세입파트를 전체 총괄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사항들은 전체 여러 과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총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내용이라서 각 과별로 전체 취합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예비비가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예비비로 343억이나 남아서 추가편성을 하고 총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 사항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피 같은 예산을 제가 봤을 때 따지고 보면 사장시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줄 부분은 인정해주잖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다 인정해 주고 순수하게 정말로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못했든지 해서 순수하게 남는 시비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어떻게 800억 이상 이렇게 남아가지고 넘어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시 사업부서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남기는 부서에 관해서는 특별관리가 좀 필요하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납세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업예산을 정확하게 짜라고 하든지 예산 편성을 그런 분들이 또 해달라고 하면 전년도, 그 전년도 것 과목별로 얼마만큼 남겼는지 보고 삭감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타 부서에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것 안 하겠습니까? 이런 것 좀 잘해주십시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국고보조금하고 도보조금 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남으면 내년에 쓸 수가 있는 금액입니까? 보통 환급해가지고 지급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까 전에도 각 과마다 설명을 했는데, 국도비 잔액이 왜 남느냐 했는데 이게 전체 과입니다. 과에서 작년에 사업을 하고 일부 얼마씩 남은 것 총 남은 것을 일단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반납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잡아서 반납하는 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국비를 따오기 힘든데 잔액이 남는 건 뭔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위원님 그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괄을 하다 보니까 김해 전체 과에서, 지금 아마 자료도 있지만 전체 과에 이런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각 과마다 예산 잡은 걸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은 것 전체를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일괄 집행잔액 그 자체를 세입으로 잡아서 그다음에 국고 반납을 하고 도비는 도비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그런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작년에 엄정 위원님이 연말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많이 발언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오늘 하신 것 다 취합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리시를 위한 발언이고 소중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도하셔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작년에 사업을 따오시고 많은 필드활동을 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의 계획과 추진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 예결위원님들도 예결위를 승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셔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주시고 그리고 이건 창의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많은 창의력이 있으시니까 지혜도 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