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잠시 정회 좀 합시다. 불도 꺼져서 어두워서 못하겠네요.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금년 사회건설위원회에 새로 8대의원들이 등단하셔서 좋고요. 능력이 훌륭한 위원님들이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제가 필요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촌에 국가산단, 지방산단 부분들이 남구에서는 신경제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체크를 잘해주셔서 우리 상임위나 전체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채널이 잘 안 되다보면 주민들이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

지금 7기니까 그 전 민선6기 때, 전 청장님께서 야심차게 했던 영산강융복합클러스터, 300만 평에 5조 5000억 원을 잡았는데 그 당시에 시나 구나 국토부에서 서로 조율이 안 되고, 맞지 않고 황당하게 사업이 되다보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다시 지금, 100만 평으로 조정을 했네요. ‘신산업산학연클러스터 조성’해서 그 당시에는 나주까지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대촌동 일원으로 해서 이 부분도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1조 4000억이면. 되면 천만다행이고 좋겠습니다만 공약이라고 해서 100%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부분도 남구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림동 3·1만세운동, 252쪽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직접 참여했는데, 수피아 학교에서 내년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지금 수피아 학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소외당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교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장교회 최하규 담임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수피아가 했는데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내년부터는 학교 중심보다는 양림교회, 기장교회, 마당교회, 계단교회, 명성교회 등 주변의 교회들, 그리고 마을주민들…… 금년 3월 달에 행사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은 전혀 참석률이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마지못해 얼굴을 내밀었을 뿐이고. 3·1만세운동길의 본질이 훼손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1만세운동을 수피아여고에서 했는데 지금 이강하 미술관 있는 3·1 언덕으로 해서 정율성 길로 내려가는데, 실제 도보행진을 수피아에서 그 길을 거쳐서 내려가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못했어요. 바로 수피아여고 길로 해서 양림오거리의 동사무소로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역사와 뿌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태극기거리도 조성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100주년이니까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보았으면 생각이 들고요. ○

우리 동네 쪽이니까. 245쪽을 보면 양림푸른공원을 바꿨잖아요, 공예촌 거리. ○

그렇죠, 35억 사업. 그것하고 이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 200억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안 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펭귄마을 주민들과 거기를 지켜왔던 장인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장물 철거도 빨리빨리 해서 일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연되더라고요. ○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기획과는 참 좋은 일 하는 부서입니다. 국비지원 받고 시비지원 받고 때로는 구비 매칭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서, 우리 복지기획과입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금년 행안부에서 주민자치공공서비스에서 공모사업 있었죠? ○

보도에 보면 서구·북구·광산구는 선정이 됐는데 우리 남구도 상당히 훌륭하신, 우리 복지기획과 직원들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

서구는 2개, 북구 1개, 광산구 이렇게…… ○

왜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언론 관리를…… ○

광주일보에는 그게 안 나왔던데 하나도, 남구가. 실무팀이나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사실여부를 제대로 알려야만 우리 남구 주민들이‘아, 정말 복지기획과가 좋은 일 했다’주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면 사실 모르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273쪽에 지금 우리 긴급복지사업, 예전에도 보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집행률이 5개구에서 제일 높죠? ○

다른 데보다? (예) 그래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 긴급지원제도를 모르는 구민들도 사실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여기 보면 홍보방법으로 백운·대성·월산 육교에 게첩을 하고 구보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지마는 사실 구보를 제대로 본 사람 그렇게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솔직히 보면. 그래도 뭐 좀 효율성 있겠지마는. 그 다음 복지시설 12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각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좀 이런 걸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잖아요. 민원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자생단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동사무소는 한 달에 몇 번 행사로 회의를 하니까 게첩 방법을 16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두 개 해주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면 아는 것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크게 1년 12달 좀 홍보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관심 갖고 거기에 출입하는 자선단체장, 마을리더는 그것을 보고, 잃어버려도 다시 찾아내서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의 경로당이 230개 되죠? 지금 각 경로당마다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점심 전후로, 일부 경로당은 점심을 피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양곡도 지원을 하잖아요? 아시는 담당자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전후, 많이 오는 시간들, 각 경로당마다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 실태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저도 돌아다니다보면 조그마한 데는 어르신들 세 네 명이 계셔요. 그 어르신들만 밥을 해 드시거든요? 실제 지원은 똑같잖아요. 몇 십 명 되는 경로당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괄 지원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 여러분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봅시다.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쪽을 보면 남구지역자활센터, 당초 예산 얼마 세웠나요? ○

그러나요? 이 부분도 표기가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국·시·구비 매칭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어요. 290쪽 어르신 웰빙 목욕사업 3100만 원, 이것은 다 구비입니까? ○

작년에 시비가 있었잖아요? 작년에는 시·구비로 편성됐는데. ○

자료에 다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고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철두철미하고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체크할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께서 잘 살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센터도 구비 50%, 자활 50% 나왔는데 새로 입성하신 분들은, 우리도 말 안 하면…… 여기는 38억, 이것에 대한 구비 50%인지 자활 50% 지원한 것인지, 국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르죠, 여기서 보면. 내용상으로는 모르죠.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죠. ○

잘해도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것 가지고는 이해를 해버리죠.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어르신들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더라고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를 구체적 자료로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만 해서는 너무 안 나와 있어요. ○

보고가 너무 길어버려요.

예, 박용화입니다. 요즘 항간에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 폭행이라든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문제점…… 보도된 걸 보니까 슬리핑차일드체크, 통합차량어린이 안전 확인 장치인데 시 교육청에서는 그전에 사고들이 발생된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개선차원에서 어린이통학차량 뒤쪽에…… 금액도 적어요. 한 25만 원, 30만 원선 장치를 설치해놓으면 운전자가 내려서 그것을 눌러야만 차량 시동이 꺼지는 장치입니다. 그러면 차안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완전 더운 날씨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미처 모르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예들을 여러분은 종종 볼 것입니다. 물론 시도 그렇지만 우리 각 자치 구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꼭 우리가 자치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비용부담 해봤자 얼마 되지 않잖아요? 25만 원, 30만 원. 시 교육청에서 했듯이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필요하다고 보고 반반 부담한다든가 자부담 얼마, 기타 등 방법만 찾으면 우리가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

예산은 시에서 확보 되는 거죠? ○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예) 쉬운 문제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