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부시장님 본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담당 김선옥입니다. 이어서 마케팅담당 이정숙입니다. 개발담당 이만섭입니다. 관리담당 김병율입니다. 이어서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업무 추진방향과 2018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자원 기반구축, 전략적 마케팅 추진,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수용태세 개선 아래 감성을 품은 명품해양 관광도시 동해를 목표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2쪽입니다. 추암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출의 명소인 추암에 체류형 관광요소를 가미하여 추암관광지와 연계개발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 2쪽입니다. 무릉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무릉계곡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무릉건강숲과 연계한 웰니스 관광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옥교부터 신선교까지 2.3㎞의 탐방로와 인도교, 포토존 등의 설치를 위해 절차 중에 있습니다. 관광 4쪽입니다 세계전통가옥촌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의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세계 각국의 다양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15억 원의 예산으로 이색숙박체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5쪽입니다. NEW 묵호등대 논골담길 조성사업은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논골담길을 업그레이드하여 스쳐가는 점의 관광과 선의 관광에서 머무르고 묵어가는 면의 관광으로 패턴을 변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연말까지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가 활용과 주민소득 시설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6쪽입니다. 해안군경계철책 정비사업입니다. 수려한 해안선의 군 경계목적으로 설치된 철책을 철거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1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천곡의 하평과 북평의 갯목, 망상의 한옥권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7쪽입니다. 군소초 통합 이전 추진입니다. 우리 시 해양관광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군부대의 소초와 기지를 영동선 서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통합이전 함으로써 추암과 한섬, 감추와 노봉, 해양관광 투자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8쪽입니다. 효율적인 테마형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명사십리 망상해변의 인지도 높은 행사를 유치하여 새로운 해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관광 9쪽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전개입니다.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팸투어 추진과 웹툰 제작, 스탬프 투어 등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10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관령 특구의 3개 사업은 공모신청 내용과 관광지 특색에 맞게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시설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망상해수욕장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요.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대학생들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있잖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말씀하십니까?

네. 그런데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8시간 근무하게끔 돼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7시간을 근로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아마 그걸 가지고 관리담당하고 말씀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 42시간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40시간만 그렇게 계산을 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1.5배를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서에는 8시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시간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8시간을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당초 2018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그 근로기준법이 바뀌지 않았잖습니까? 주 52시간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고, 그게 이제 52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40시간만 그렇게 하고 2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1.5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 52시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러면 그 학생들이 6일 근무하잖습니까?

네, 주 5일 하고 하루 휴무 해가지고 휴유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럼 5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학생은 6일이죠.

그럼 6일 근무 한다 그러면, 6×8에 48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52시간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고요.

네.

제가 여쭙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회에 접하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일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건데, 제가 보면 예산서에는 8시간 하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7시간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정리 추경할 때 그 돈을 다른 데 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그 학생들은 처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사회에 나온 건 아니지만, 본인이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한 시간을 더 하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한 시간만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아까 얘기를 했듯이 추가수당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좀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온당치가 않고 그다음에 예산서 집행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서에 7시간 일 한다고 예산서를 올렸어야지, 예산서에는 8시간 한다 그러고 집행은 7시간 하고, 그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는 예산서를 아예 낼 때 7시간 하기로 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산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1시간 더 해서 그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도록 시가 해야지 공공기관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간기업이 비용 절감적인 측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네.

우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군소초 통합이전 추진 부분 자료 7쪽입니다. 군소초 통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통합소초 후보지 제안을 했지만 군에서 부적합 회신이 왔습니다. 혹시 부적합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군소초 통합이전은 추암소초하고 감추기지하고 천곡소초를 통합하는 거 하나하고, 대진소초하고 노봉기지를 통합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우선적으로 추암하고 천곡소초하고 감추기지를 묵는 걸 가지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곳이 세 군데 정도 되지요. 한 군데는 갯목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거기를 대안을 제시했더니 거기는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는 날이 조금 흐린 날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시했던 부분이 뭐냐면, 동부메탈 쪽 옆쪽에 보면 거기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쪽에 했더니 뭐냐면, 도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비상이 걸리게 되면 차량이 출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능하면 도로 동쪽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고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향후 계획을 보면 이번 달에 통합초소 부지물색을 위한 TF팀 구성이라 돼 있고요. 올 연말까지 보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해수욕장 협의회 때도 가서 작전 부사단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연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가능하면 연말 전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군소초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됐던 동해안 군부대 해안 순찰로가 최근 명품탐방로로 재탄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말에 강릉에 가까운 바다부채길이라든가 지난 4월 강원 속초 외옹치 해안도 바다향기라는 이름으로 65년만에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부대의 해안순찰로를 관광탐방로로 활용하는 사업은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북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물론 이들 지역은 군사작전 지역으로 해당 지역 군부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혹시 우리 민관군 협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거기는 협의체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컨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소초 통합과 이전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가 있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단하고 연대하고 협의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만약에 그런 협의체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공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소초통합과 이전에 대한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쪽에 1번, 추암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62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기타 22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기타는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발전소주변특별지원금 내지 민자유치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별지원금 받으면 쉬운데 민자유치가 되면 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무릉계곡 3쪽, 사업기간은 19년도에서 20년, 이번에 하는 거였고, 그 밑에 추진상황 보면 1977년 12월 27일 종합계획 승인이에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건, 사정에 따라서 예산을 조금 받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 무릉계곡 관광지 승인 자체를 최초 받았던 게 77년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기에다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은 그 이후에 3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려서 사업비를 요청해야 그때그때 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광지조성계획 변경하는 부분은 당초에 관광지조성계획 했던 부분 중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힐링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시설로 바꿔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강원권 발전개발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올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마쳐가지고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번에 전통가옥 이용률이 지금 40%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건 한옥이고요.

그러니까 한옥.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형 전통가옥 조성한다고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또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먼저 지어 놓은 거도 지금 이용률이 낮은데 또 이렇게 조성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2002년 세계 캠핑 카라바닝 대회 때 민간 업체가 갖고 있던 카라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까지 해가지고 굳위크앤드하고 휠라이프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이색숙박체험시설을 해서 캠핑 카라바닝존 그쪽에 지금까지 와 있던 카라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롯지라든가 코티지라든가 캐빈 이런 부분 말고 조금 이색적인 숙박 시설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다시 찾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보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좋아서 성공하면 다행인데 지금 한옥도 이용률이 낮아서 가격을 낮춰야 될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 컨테이너형 전통가옥도 조성하게 되면 또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지은 건 가격을 내려야 되고 지금 짓는 건, 짓는 거대로도 가격 형성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안 난다면 또 오히려 컨테이너형이 가격이 또 비싸다는 인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옥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아니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식비가 3만 원에 포함이 됐었기 때문인데……

그 얘기는 아니고, 알아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색숙박체험을 하려는 부분은 한옥이라든가 코티지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개 가족이 와서 작게 하는 20평방미터 내지 25평방미터, 한 7평 내지 9평 정도 작은 규모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는 보고하는 자리니까 자세한 대안은 다음 주어진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서로 의견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의견을 요구할 때는 서로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해안 군 경계철책 정비사업에서요. 지난번 앞서서 보고한 회계과, 회계과 업무에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분할 발주로 지역업체 보고와 계약참여 확대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회계과에서 발주를 내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타 부서에서 발주를 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일 때 그럼 이런 경우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결국은 큰 덩어리를 잘게 나누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누가 하느냐, 제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머뭇거리길래, 그럼 우선적으로는 발주하는 부서에서 내야 되는 게 맞죠, 하고 물으니까,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걸 내가 왜 묻냐면, 지금 지난번 겨울에 이 사업도 발주 나갈 때 분할 발주 안 하고 하나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 삼척시는 3개로 분할해서 지역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냥 내는 바람에 홍천인가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네들이 수수료 떼고 지역업체를 줬어요. 하도를 줬어요. 알아 봤더니 우리 지역업체가 하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금 수고를 덜면 될 텐데 돌아오게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이익률이 낮아지게 할 필요는 있는가, 요 부분을 좀 회계과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본 의원이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업무 방침을 내 놓았듯이 관광과에서도 발주가 나갈 때에는 바운더리가 크지 않게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양으로, 물론 그 부분을 분할하자면 일거리 많은 줄 압니다. 그 만큼의 노력 끝에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면서 가능하면 관내 업체가 동참해서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7쪽에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이 질문하실 때 한 가지 빼 먹어서 제가 묻는데, 이 사업비는 왜 우리 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그런데 군부대 소초이전 관계는 보통 보면 원인자 부담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도 군 경계철책 철거 같은 경우도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2019년부터는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이전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부담비율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하여튼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비 6,000만 원이라고 괄호 열고 써 놨지만……

60억 원입니다.

60억 원이라고 해 놨지만, 확정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추정치라고……

네, 노력하셔서 시비가 다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해수욕 개장하고 우리 관광과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나가서 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해변의 분위기들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수욕장을 47일간 운영을 했는데 33일간 비가 오고 또 너울성파도가 8월 9일부터 19일까지 해가지고 12일간 하는 바람에 작년에 피서객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400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 한 360만 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지금 일기가 좋고 또 저희가 어제 그제 했던 그린플러그드 대회 때도 성황리에 했기 때문에 올해 전망은 아마 최근 5년 정도 중에서 관광객 내지 피서객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관광부에서 통계자료를 낸 걸 보면 우리 국민의 55%가 올 여름에 피서를 가시겠다 그러고, 가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7월 16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가겠다 그러고, 그 중에서도 뭐냐면, 한 32%가 강원도로 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간은 한 2박3일 정도 비용은 25만 9,000원 정도를 쓰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이번에 최대치의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1일, 22일 양일간 그린플러그드 대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네.

저도 양일간 내내 그 축제에 참석을 했는데, 뭐라 하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 밤에 계속 음악제를 했거든요. 물론 서울에서도 손님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20대, 30대, 40대 되시는 분들이 거의 뭐 6시간을 서서 음악을 즐기고 춤을 추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날 축제의 현장 속에서 있으면서 관광객 유치 부분이나 대회를 통해서 관광객 유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망상해변 같은 경우는 관광객의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 상가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이런 거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습니까? 이번 그린플러그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드리면서, 또 조금 이색적이었어요. 우리 망상해변이 좀 더 젊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과 실질적인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대회 결과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정산이라 그래야 됩니까?

결산.

결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됐죠?

네.

그게 되어지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인지도 높은 유명한 행사를 좀 하고 또 그런 행사 중에서도 좀 크게 하고 그걸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떤 문화 유치를 해가지고 적립을 하게 되고 그린플러그드 대회 같은 경우도 제가 올해 해보니까 내년 정도하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하게 되면 완전히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대회 유치 부분도 우리가 용이합니까? 원하는 대로 이분들이 오시나요?

어쨌든 간에 이게 2010년도부터 서울 난지공원에서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9월 달에 경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에 가도 잔디광장이나 수변공원 같은 데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사장이 이렇게 넓은 데는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네들도 여기의 어떤 백사장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왔던 것 같고, 요번에 왔던 젊은 층들 중에서도 바다를 처음 보고 망상을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바다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몇 분 관광객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 보는 중에 그런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좀 정산된 결과를 좀 보고 그 이후에 좀 더 지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해변에 있으면서 낮 시간에 보니까 과장님, 거기 딱 들어가면 우리가 안내판 있잖아요?

네.

안내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웰컴에서 지금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일단 딱 들어가면 몇 분들은 안내소에 와서, 웰컴에 와서 묻고 안내를 받기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좀 잘 눈에 띄게 잘 보이게 안내판을 한 세 군데 정도는 좀 배치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네.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들은 한 번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백사장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통로는 세 군데를 다 정비를 해서 피서객 내지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가보고 챙겨서 조치하도록……

전체 안내, 화장실은 어디고 이런 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배치를 해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박주현 의원님 말씀한 대로 제가 DJ축제 이틀 내내 나가 봤는데 엄청난 인원이 많이 왔습니다. 일단 새벽 3시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10시에서 12시까지 망상에 나가 있었는데요. 2019년에 연결할 때는 저희들이 숙박 정보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번에 밤에 잘 때 보니까 아이들이 옥계를 많이 나가고 강릉에 나가서 많이 잔다고 합니다. 숙박시설이 좀 불편해서, 이러한 아이들이 동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묵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한 걸 농촌 숙박 시설까지 만우, 심곡, 신흥마을에도 농촌민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이런 민박시설들까지 안내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 묵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친 부분도 있고 협의를 못 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만약 그걸 하게 되면 숙박업도 그렇고 요식업도 그렇고 교통 해 갖고, 운수 종사자 부분 해 갖고 모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금 삼척이라든가 강릉 쪽에 빼겼던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가지 않고 동해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대회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보고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나 함께 하신 분들한테 노고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요.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간 행사가 있을 때 택시기사 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고속버스가 망상을 경유해서 오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무 이득이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은 하면 관광객에게는 편리성이 있어서 좋고, 그런데 택시업계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양면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박남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준비를 할 때는 양면을 다 보고 결정해 주셨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통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 거기가 포함됐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오지만, 작년에 날씨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데도 360만 명이 오셨다고요.

네.

관광객이 왔다고요, 저는 이 관광객 통계를 보면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면 많이 왔을 때도 비슷하고 적게 와도 이 정도고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 통계를 어떤 식으로 냅니까?

저희는 CCTV를 가지고 하죠. CCTV를 가지고 하는데 객체인식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하고 있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방식 해 갖고 휴대폰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는 뭐냐면, 페르미 추정법을 해 갖고 목측을 해 갖고 그냥 대충 뭐 한 5만 명 되겠다, 6만 명 되겠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걸랑요. 왜냐 하면, CCTV가 객체인식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차량대수 다 세어지고 사람도 하나하나 다 세어지걸랑요. 그래서 저희는 노봉 쪽에 있고 해수욕장 입구에 있기 때문에 2개를 가지고 체크를 다 합니다. 추암도 굴다리 쪽 들어가는 입구하고 쏠비치 쪽에서 넘어오는 데 거기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아마 얼마 전에 방송사에서 MBC도 그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부산 해운대가 빅데이터를 쓰고 그나마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CCTV를 하니까 그래도 객관성이 있다, 나머지는 페르미를 쓰기 때문에 옆의 시군이 많이 하게 되면 더 얹걸랑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고민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게 환동해 본부에서 영동 6개 시군 수치를 매일 보고를 받아 갖고 집계를 내 갖고 그다음 보냅니다. 보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떤 그런 근거에 해 갖고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서 출력을 해서 올리면 그네들은 그 다음날에 우리보다 더 얹걸랑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 거기하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 객체인식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다는 걸, 방송사라든가 환동해는 저희께 그래도 가장 근사체라고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환동해 출장소가 그런 걸 만약에 요구하면, 요구에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런 것을 발표 안 하는 것도, 제가 왜 그러냐면, 통계라는 게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전제조건이 통계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지금 잘 하시고 있다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데, 저는 통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는 통계는 발표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제가 얘기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관광과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지금 혹시 몇 명 있습니까?

저희들은 기간제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해수욕장하고 추암 같은 데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 경제과에서 채용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있고, 저희들은 공무직이 추암에 하나 있고 망상에 하나 있고, 그러고 나서 관광해설사, 그렇게 하고 통역하고 그 정도밖에 없죠, 저희들은 기간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모든 자산은 다 회계과가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또 과별로 관리하는 자산이 있더라고요. 건물이나 상가, 이런 거, 혹시 그래서 제가 관광과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가나 지금 임대 안 준 상가가 있습니까?

임대 안 준 상가요?

관광과가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공실, 상가 중에 비어 있는 데.

관광지별로 해서는 딱히는 없고 망상해수욕장에 보면 지금 상가에 보면 두 동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동이, 거기가 공실입니까?

네.

그러면 그 지금, 과장님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빈 상가, 공실인 상가가 있으면 그 상가가 어떤 상가인지, 5개 있으면 5개, 이 상가가 빈 이유, 매각을 이러이러해서 못 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동안 그냥 공실로 나뒀고, 그 이유를 좀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입니다. 진짜 폭염인데 해수욕장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해시의 여러 실과 중에서 관광과가 제일 고충이 많은 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웃하고 있는 강릉이라든가 삼척에서 관광지를 기발한 걸 많이 개발해서 항상 비교 당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인문지리적인 환경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해시가 노력 안 한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 추세가 어떻습니까?

관광객 추세는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관광객들이 보통 국내 관광을 많이 했습니다. 2015년도 되면서 인바운드보다 아웃바운드 쪽으로, 해외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내 관광하는 경비면 지금 동남아 쪽, 이런 쪽에 가면 한 50만 원 정도면 저가,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문광부 쪽에서 바깥의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 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든가 무슬림 쪽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공모사업에서 웰니스 25 해 갖고 무릉계곡 됐던 부분, 뭐냐면, 그러다 보니 문광부가 되든지 관광공사에서 외국인을 유치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관령특구 공모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 웰니스라든가 그다음에 열린 관광지라든가 사계절 테마 관광 조성사업 해 갖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단순히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도하고 관광공사라든가 문광부 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네 예산을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기반시설 쪽에 봐서는 민선6기 와서 추암이라든가 망상이라든가 했다 하지만 체험 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7기가 되면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가 되든지 무릉계곡에 하는 루지라든가 짚와이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체험시설이 되게 되면 아마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면서,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의 관광, 선의 관광에서, 그냥 스쳐가는 관광에서 여기서 묵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이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수치로……

수치로 봐서는 조금 주는 추세지만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망상해수욕장에 360만 명하고 전체 관광객이 한 77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독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국내 관광객은 해외로 나가고 또 외국인 관광객은 아직 그 만큼 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걸 극복하는 방안으로 특화된 관광지개발전략을 펴겠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보고에 보면 4쪽에 세계전통가옥촌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숙박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근데 저는 이것도 고심의 산물이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관광추세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광지마다 특화된 이미지가 이제는 승부를 가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논골담길을 왜 찾겠습니까? 그리고 삼척이 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이런 건데 우리가 망상관광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명사십리 백사장, 그리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가지고 온 거지만 캠핑 카라바닝, 이게 전국적인 브랜드가 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망상의 개발에 있어서는 한옥도 좋고 캠핑 카라바닝도 좋고 여기 세계 전통 가옥촌도 좋은데, 일관성 있게 캠핑 카라바닝을 더 특화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게 오히려 앞으로의 관광브랜드를 높이는 데, 가치를 높이는 데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이미 시작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앙바 엑스포 컨벤션센터 이쪽, 그쪽이 되죠, 그쪽 공간에 집약적으로 캠핑 카라바닝 관련 관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서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통나무집도 있고 카라반도 있고 한옥도 있고 그다음에 차캠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수용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캠핑카를 갖고 오는 사람들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네들이 지금 와서 갈 때가 없으니까 주차장이고 온 사방에 도로, 하물며 지금 운동장까지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이러면 그네들이 와서 정박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비용은 징수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그게 여름 성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비수기도 그네들은 갖고 오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건 공간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돼 있는데 여기저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세는 캠핑카가 더 늘어나는 추세일 수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을 오히려 남겨 놓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지역상권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들어주세요. 그날 음악 행사장에 저도 팔찌 두 개를 줘 가지고 집사람하고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이에는 맞지 않아서 좀 듣다가 가는 동안에 밥도 못 먹었고 해서 나는 슬그머니 빠져 나와서 뭘 좀 먹으려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수와진 하는 데서 한 시간 붙잡혀 가지고 또 듣다가 결국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고파서 뭔가 먹으려고 돌다 보니까 거기 푸드트럭이 한 10여 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애들 입에 맞게 하는 구나, 하고 왔는데 상가에 보니까 상가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저를 보고, 저게 왜 들어와서 우리 영업방해 하냐고, 그 푸드트럭은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이런 게 있지요, 말씀 주셨다시피 세대차이가 나니까 음식도 차이가 나잖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틀 사이에 7,000∼8.000명이 오는데 그네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야지 그네들이 내년도 오지 그 음식이 없으면 그네들이 굶고 가면 내년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상가에서 그렇게 푸념하셨던 부분은 극소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일, 21일, 22일 그 3일 동안 망상에서, 의원님들 아까 했다시피 상가에서 망상해수욕장 개장 이래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네들의, 젊은 층에 대한 겨냥한 내지 동해시를 찾은 젊은 층에 대한 음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네들이 왔다고 푸드트럭이 들어가는 푸드존이 형성 됐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메뚜기도 오뉴월 한철이라고 작년에는 비가 와서 못 했고 올해는 해가 나서 좀 버나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안 좋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쟤네들은 허가 받고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봐야지, 내가 모르겠다……

거기도 허가 받고 들어왔고, 저희가 점용료를 다 부과를 해 갖고 다 징수를 한 부분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세금조로 푸드트럭한테 다 금전을 받을 거네요?

네.

그러면,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알아야 나도 가서 또 민원 해결을 하지……

그리고 지금 그 상가에서 그 도로에 그걸 하잖습니까? 그네들도 상가도 7월 20일부터 해 갖고, 8월 15일까지나, 그래서 도로점용을 해 갖고 거기도 저희가 330만 얼마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생 부분인데, 관광과에서 위생허가를 내요?

위생 부분이 아니고 도로 점용한 부분도 안의 상가에 대한 부분은 체육교육위생과에서……

아니, 푸드트럭.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하고 협의를 해 갖고 안전점검을 다 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생 쪽은 위생……

전기, 통신, 위생, 소방, 전부 점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은 위생 쪽 소관이고, 허가 소관이고, 관광과에서는 도로점용 쪽으로 해서 돈을 받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골담길 있죠?

네.

그 여러 해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그런 자료가 정리돼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쌍용 제3지구 폐광지 복구계획 있잖습니까?

네.

그 복구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지금 쌍용폐광지 복구 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했냐고요?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획서는 제출해 있는 상태고, 복구 중인 거면……

네, 복구 중인데 지금 거기, 무릉복합체험단지 조성 관계로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복구계획은 제출했는데, 진행하다가 지금 사업 때문에 일시 중단돼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럼 이 복구계획서 있잖습니까?

네.

그 자료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복구예치금이라고 해서 있잖습니까?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광산이 문을 닫았으니까 그럼 복구예치금이 결정이 됐네요?

복구예치금은 처음에 허가 나갈 때, 복구예치금이 그때부터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광산 하면서 허가 기간이 계속 연기가 됐잖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살림복구예치금 비율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증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예치해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예치돼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예치금액은 한……

정확한 금액은 아니어도 돼요.

한 200억 원 정도.

그럼 그 사용한 내역도 있습니까? 사용한 금액도?

복구예치금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 회사에서 부도가 난다든가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그 회사에서 부득이 복구를 못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예측을 꺼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쌍용에서 자기네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복구계획서는 냈고요.

네.

복구계획을 일부 하다가 지금 계획이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중단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부 진행된 거 있잖습니까? 그건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복구예치금에서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복구예치금을 집행하는 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거고요.

뭔 얘긴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지금 복구예치금이 한 2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지금 무릉계에 시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잖습니까?

네.

그럼 이 예치금이 그 시에서 사업하는 데 있잖습니까?

네.

시에서 사업하면 복구를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면적이 100이라 그러면 이런 시설, 뭐, 짚와이어든 뭐든 간에 하면 그 만큼 복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복구비가 절약되잖습니까? 그 사용은 어떻게 한다는 게 지금……

복구예치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그 예산에 포함은 안 됩니다. 복구예치금은 전체를 복구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시에서 하는 건 추가공정이기 때문에 예치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 200억 원으로 100을 다 복구해야 되잖습니까?

네.

그런데 시가 거기다가 이런 저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면적만큼 빠지잖습니까?

지금 시에서 이런 기반조성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반조성을 지금 쌍용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하고요. 우선 그 자료 제출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녹지과에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노동자나 임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분들 있잖습니까? 내역 있잖아요?

내역?

네, 내역 좀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장마가 끝났지만 제가 보니까 예전에 루사나 매미 이럴 때 동해시에 사방댐을 많이 조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방댐이 관리가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나무 같은 게 걸려 있고 그래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요. 그래서 향후에 한 번 거기를 좀 조사를 해서 제가 봐서 한 번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한 번 현장조사 해 보시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조사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도 좀 짧고 태풍이 아직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바로 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가로경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 매연을 정화를 제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나무를 은행나무하고, 잎이 바늘처럼 생긴 침엽수라 합니까?

네.

그 두 가지를 많이 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나무가 너무 잘 크니까 사후 관리비도 내가 볼 때는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는 나무를 지금 매연정화 작업으로서 개발된 나무, 대체 나무는 없습니까?

매연 정화를 많이 하는 나무가 버즘나무라고요, 플라타너스인데, 또 그건 생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는 안 맞고, 지금 공단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심지에는 큰 나무, 침엽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겨울에는 또 눈이 와 가지고 빙판이 진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 상가 간판, 전선 지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 가로수들이 수형이 좀 안 좋은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어떤 그런 외부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수형을 제대로 못 잡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에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고 뭐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침엽수, 그게 히말라야시다거든요. 그런 게 공해는 강한데 한편으로는 민원 소지가 많은 그런 수종입니다.

글쎄요, 우리 동해시는 다행히 한 쪽은 산이 정화를 해 주고 한 쪽은 바다가 바람에 싹 쓸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나무를 심어서 민원 발생도 되고 사후관리비도 많이 드는 나무를 우리 동해시는 꼭 심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엽수가 우리 해군부대 앞 쪽에는 침엽수가 있는데, 제 사업체인 초록봉 주유소도 사실은 그 나무 때문에 간판을 다 가리고 해서 저 쪽 뒷전에 있는 에스오일 간판은 나무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좀 대체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그 바늘 같은 이파리가 기계 안에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여튼 기계 안에까지 들어와요.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수 조성 관련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앞으로는 민원인이 많다가 가로수의 수형이 안 좋은 이런 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향후로 가로수 수종을 좀 갱신하고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종은 우리 시에서는 다른 종으로 바꿔야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공감하시지요?

네, 구간별로 또 용역 결과가 있으니까 그 결과물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그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판 주변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9쪽에 사업비가 95억 원인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이 95억 원은 지금은 용역설계, 조성계획 용역, 실시설계용역, 이런 건 시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95억 원은 나중에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산림레포츠, 야생화단지, 이런 걸 조성할 때 시설비를 잡은 게 95억 원입니다.

전부 시비……

요건 저희들이 분야별로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공모사업도 나오면 그때 입찰하고 해야 되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도 공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가로경관 조성, 천곡 시가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렇게 두 개 항목이 있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해시 천곡로터리에 그 전에 전지사업을 중앙초등학교까지 대대적으로 했죠?

네, 시범거리 조성 해 가지고.

그러면서 나무도 새로 심고 했는데, 거기 심긴 소나무를 보면 상당히 왜소해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 우리가 이웃 강릉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진입부부터 아주 나무들이 늠름해요. 뭐 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그때도 무슨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중심로터리에 나무를 심으면서 동해시는 돈이 없어서 그러나, 소나무가 왜 저렇게 왜소하나, 좀 늠름한 소나무를 서너 개 딱 심어서 정말 기상이 서게 할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묵호에 있는 수변공원, 그것도 시에서 조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까?

수변공원은 항만청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도 보면 소나무가 흉내만 냈어요. 그게 조경용 소나무라고 볼 수 없어, 그 소나무 보셨지요?

네.

네, 동해시는 왜 이럴까, 심지어 시청마당에 소나무 하나 심어 놓은 것도 수형이 그게 좋습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나무가 심었다가 죽고 다시 심고 한 그 과정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가로경관 조성, 명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사업을 해 놓고 보면 이웃시하고 비교해서 나무가 전문가들이실 텐데, 보면 말이죠. 규격이 있을 거 아니야, 직경이 얼마다, 수형은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기본적인 사항 같은데, 기 해놓은 사업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기왕 돈 들였는데 왜 저렇게 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보니까 무슨 그렇게 관목을 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수종 선택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 따라온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유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말씀드린다면 지금 천곡시가지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건, 그건 그 당시 녹지과에서 조성한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또 조성하다 보니까 업무……

업무협조를 해야죠.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곡 시가지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가로경관 조성은 저희들이 또 해당동, 수종에 대해서 동민들의 설문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올 2월 초에 도시림조성관리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또 심의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한 수종이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추진 잘 해 가지고 진짜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다 아시는 대로 그 도시에 들어섰을 때 가로수가 차지하는 이미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실행 하실 때부터 좀 깊이 협의하시고 또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경 써 가지고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창수 의원님의 쌍용 페광지 복구계획서하고 기간제 임시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찬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동해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어업인 복지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해양수산 시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남일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그리고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제 환동해본부에서 우리 시도 발령 받은 신해원 어업진흥담당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유통시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손재광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점 추진시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어달지구 연안 정비입니다. 너울성 파도 등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어달 해변에 침식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는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를 마친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여름 해변 운영이 끝나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어달지구 재해 예방은 물론 해양 레포츠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시 해역은 주요 수산자원인 문어종 특성에 맞는 산란장 및 육성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묵호항 동방 약 1.5㎞ 해상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개량요철형 인공어초 등 3종을 제작, 설치하여 관내 문화자원의 생산관리거점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Blue Ocean 녹색연안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 동식물의 산란 서식장 복원을 위하여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등 3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 생태계 조기 복원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다음 5쪽, 고소득 품종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업인의 주요소득원으로 각광받는 중요수산품종을 선택 방류는 물론, 종묘이식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4개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자원의 균형적 생산으로 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에 저비용 고효율 어선장비 지원입니다. 저효율의 노후와된 기관, 설비, 항해장비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절감장비로 대체 지원하기 위하여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어업경비 경감 등을 통한 어업 경영 개선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입니다. 어선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어선 화재자동경보소화기를 비롯한 소방 구명 항해 안전장비 보급을 통하여 해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안생태환경보전입니다. 해상 및 해안, 항포구에 침적된 해양 쓰레기를 신속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해안가 쓰레기 정화 등 3개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 환경개선을 통한 연안생태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안사업으로 수산물 위판장 건립입니다. 장기 노후화로 수산물 위판장의 기능이 상실된 묵호항 수산물 위판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수협이 자부담 확보와 경관심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는 공정률 50%로 사업 공기 내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의 현안사업인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활성화입니다. 묵호항의 신활어판매센터의 해수공급을 위한 해수인입관을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수취수방식에 대하여 수협과 시공사 간의 의견차이로 합의점이 좀 어려워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난 1월 재착공되어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는 공정률 65%로 사업공기 내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현안 사업인 묵호항 해상낚시 공원 조성입니다. 묵호항 배후 관광시설과 연계한 해상낚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으로 지난해 해양수산부 심의를 통과하여 국회의 농해수 상임위에서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5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최종예결위에서 심의가 미반영되어 사업이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재부나 국회를 지속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수입니다. 어떻게, 동해에 새로 오셨는데 적응은 잘 되시고 계십니까?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와 가지고 현안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봐도 전부 어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도 보면 어민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여러 일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민을 위해서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는 대진을 지나가다 보면 대진항의 배모양 건물, 그것도 다 어민 소득 증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은 지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민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 보고를 쭉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것을 계획하는 마음가짐이 진짜 어민을 위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동안 해온 방식대로 계속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한섬 입구에 보면 바다새카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그 출발은 뭐냐면, 어민소득 증대하려고 가리비 팔던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법만 피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합법적으로 매각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물 지을 때 마음가짐이 과연 어민소득을 위해서 했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항상 모든 업무 할 때 진짜 어민을 위해서 이 일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해양수산과 직원 분들이 그 동안 해오던 관습에 의해서 하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농민에 대한 행정이나 어민에 대한 행정은 그런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은 잘 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어업인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묵호항 해산낚시공원 조성사업, 자료 11쪽이 됩니다.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하느라고 아주 어려웠을 텐데 여기 보니까 2017년 예산편성 시 해수부 승인 후 국회예결위에서 국비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 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전 과장님한테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전의 과장님보다도 제가 이제 와서 이 업무를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좀 논의를 해 보니까 지금 유사한 시설이 국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특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뭘 하고자 했을 때 타 지역에서 차별화된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시장님께 보고 드렸지만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기재부나 국회하고 현재 계속 상반기에 노력해 왔으니까 기재부나 국회까지 한 번 더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두들겨 보고 과감하게 내년도에 이 계획을 수정해서 재포장시켜야 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기존 전국적으로 했던 이런 시설을 해서 뭐 잘 된 곳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방치돼 있는 상태니까 저걸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재포장해서 내년도에 국비에 도전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족하는 100%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묵호항 재창조 공사 준공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등 사업 타당성을 집중 제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 내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별화된 해상낚시공원 조성으로 우리 타 지자체와 해상공원과의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해상공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습니다. 홍선군의 천수만 권역이 지난해 8월에 개장이 돼서 굉장히 부양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사업타당성을 갖춰야 예산확보를 위한 설득력이, 논리가 맞습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설득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도 똑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 요번에는 기대를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가지고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논리로 우리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의 향후계획을 보니까 중앙부처나 국회방문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가신다니가 요번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가 꼭 이루어지기를,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입니다. 3쪽에 수산 자원 플랫폼 구축해서 묵호항 동방 약 1.5㎞ 해상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수심은 어느 정도 깊이에 어초가 형성돼 있습니까?

플랫폼 사업이 수심 한 40m 이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깊은 게 40m이에요, 아니면……

보통 저희들이 연안 바다목장 한다든가 플랫폼 사업하는 수심대가 40m 선에다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는 몇 m에 설치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네, 제가 알기로는 25m 선상에서 주로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민들을 위해서 어족자원 형성 차원에서 수철을 놓고 치어를 방류해서 기르고 이런 차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네들이 또 커서 새끼를 쳐서 또 이렇게 퍼지게, 그런데 지금 이 보트 가지신 분들이 거기서 포획을 하는데 그런 관리 법령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보호구역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을 설정했을 때 전체적인 어업이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받고 있어 가지고 일반 어업인도 조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는 아니라도 일정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자원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라도 그 수역을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넣은 치어가 다음 치어를 자생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는데, 넣기 무섭게 그냥 다 가서 잡아 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초가 들어가 있는 반경 어느 정도 구간은 설정을 해서 고기가 커서 거기를 이탈했을 때에는 낚시로 잡는 그물로 잡든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다 잡아 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어떤 대책을 좀 해 주시는 게 투자 부분에서도 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인 쪽으로는 투자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해시민 중에서 꼭 배로만 사업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너무 그런 쪽은 내용이 없고 어선에만 너무 치우쳤다, 그러면 수협에서 할 일도 많을 텐데, 우리 시가 너무 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보고서에는 중요한 업무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건조인들, 가공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한다든가 또 어떤 해수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없다.

네, 여기서는 중요한 업무만……

그런데 중요한 업무라고 해도 배에는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너무 치우치니까 그네들이 배가 불러서 인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죠?

네.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시간을 할애할 때 얘기하겠지만 너무 지나치다, 그 건조인 협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시하고 계약서가 5대5 종신계약이라는데, 종신계약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신하는 건 좀……

그네들은 종신이라고 했고……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금을 50% 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네, 종신계약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도 추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잘못된 건 빨리 고쳐져야 되고, 한 쪽에는 배터지게 해 주는데 한 쪽에는 배고프게 해 주면 안 되잖습니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이 예비비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나름 운영의 묘안으로 몇 가지를 해서 그네들이 속초 같은 데에 직영하는 곳도 방문하고 조금 생각이 틔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용기도 얻었고,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이 고기도 개방을 안 하고 다른 배 들어오면 지금 입찰은 봐 줍니다. 입찰은 봐 주는데 또 조건이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 참 한심할 정도고, 연안어선이 나가서 조업을 해 오면 자기가 알아서 몇 마리 잡았어, 이러고는 그냥 가서 자기가 알아서 경매도 안 통과하고 바로 수수료 지급하고,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자료를 좀 모아서 행정감사 때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셨다 하니까.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 그러자고 하는 거지, 사람 미워서 대화 나누는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게타운, 관할 부서입니까?

지금 투자유치과,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건 해수공급문제, 대게공급문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대게공급문제?

네.

그럼 대게공급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대게는 정품이 있고 선어가 있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대게는 정품이 있고 선어가 있습니다. 선어라는 건, 우리 일반생활에서 말하는 생선의 선도가 좋냐 나쁘냐, 선어는 나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죽기 직전에 산소공급을 세게 해 가지고 어쨌든 숨쉬게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선어입니다. 그리고 대게 발 정 숫자에서 몇 개 이상 떨어지면 선어로 취급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다리 숫자에 따라서.

네, 그러면 살아 있는 대게를 쪄서 먹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리살 같은 경우는 입으로 후 불어도 쏙 빠져 나와야 되거든요?

네, 선도가 좋았을 때.

그런데 본 의원이 한 번 궁금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관심도 많은 사람이고 그 동안에 바빠서 못 가 봤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 몇 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하도 궁금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끄러워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바깥 분위기에서부터 내부 속사정까지 제 나름대로 가서 한 번 이렇게 체크 해 봤는데, 밖에서 들린 말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식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대게 다리살 굵은 걸 가위로 잘라서 빼는데도 불구하고 다 긁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재방문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게사업 손댈 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금방 오신 과장님 모시고 깊은 얘기해 봐야 안 될 거고, 요 문제도 다음에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하여튼 대게타운 문제 많은 건 사실이다, 이건 누가 고치든 누구와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하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대게타운 계약서 사본 제출 우리가 했는데 개인정보에 의해서 못 준다 합니다. 주민등록 가리고 주면 되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못 준다고 통보가 왔어요. 행정감사 자료로 다시 요청할 건데, 대게타운의 대게는 관련이 있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시간 나실 때 가서 대게가 어떻게 수조에 들어 있고 어떤 유통으로 수조까지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또 온 대게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대게를 파는지도 좀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좀 갈고리로 취음해서 한 번 좀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다리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없는 것도 정품가격으로 사 먹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보려고 사실은 갔는데 그런 사실이 제 눈에 하필이면 그 날 그분이 이거저거 고르다가 세 명 가니까 3㎏ 맞추려고 이것저것 크기를 들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3㎏ 맞추느라고 나중 것 들어서 올렸는데 다리 두 개가, 한 쪽에만 슬쩍 봤는데 다리 두 개가 없는 게 들어왔어요. 그걸 쪄서 줬는데 결국은 다리살도 다 긁어서 먹었습니다. 그건 정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게, 일반 국산대게도 마찬가지로 보관을 오래 하면 할수록 게살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싸게 팔아야지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선어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북방물류센터하고 품질 좋은 걸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논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것만 오늘 양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수산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묵호항 재창조 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업무 파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계장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없죠.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아직까지 워낙 사업이 방대하니까 이게 다 정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손재광 : 연안관리담당 손재광입니다.

묵호항 재창조 사업에 수산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손재광 : 원래 이 사업은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를 해서 했는데 개발권자는 동해시로 해서 1단계사업이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은 우리가 국비도비를 지원을 받고 민자를 받고 개발추진시행주체는 동해시에서 주체를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산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없고 다른 과에서 주로 하시는 군요?

손재광 :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과에서 직접 사업비 범위 내에서 고시된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수산과에서 1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는 수산과가 주무 부서가 됩니까?

손재광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건설과장 윤동천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님을 직재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담당 장범중입니다. 상수도시설담당 김남수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박재철입니다. 하수도시설담당 전관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상하수도행정담당은 일본 연수 중에 있습니다. 11월 19일까지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운영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시민이 만족하는 맑은 물 공급과 상하수도시설 개선 확충으로 행복 동해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로운 공기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누수조기 발견 및 신속 복구로 시민 불편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책동향입니다.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공기업 경영관리가 요구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하는 안전한 물관리 대책과 물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2쪽입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고 수돗물공급과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50% 단계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 현재 31.9%입니다. 3쪽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 및 업무개선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현년도 현재 체납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징수율은 97.2%이고 문제점은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하여도 단수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팽배합니다. 단수조치 후 항의 및 행패로 담당자의 업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 시 강력하게 단수조치로 시민의식을 전환 유도를 하겠습니다. 휴대용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해서 현장방문하여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 7호선 동해 옥계 상하수도 구간 이설공사입니다. 국도 7호선 확장 공사에 따른 기존 상하수도 구간을 이설을 위하여 현재 원주지방국도관리청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3,500만 원이고 현재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달방상수원 보호구역 달방동 및 신흥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이고 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소득증대사업 9개소 중 5개소를 완료하였고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4개소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주민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상동 및 삼화동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올해 11월이고 사업비는 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금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수도법 제4조 9항 규정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금년에서부터 내년까지고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완료하였고 오늘 15개 업체 개찰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상하수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망정비와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40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18년에는 약 16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부식억제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심곡마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마을 상수도 이용에 따른 가뭄시 수량부족 및 수질 오염 우려가 되어 지방상수도 시설을 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18년도부터 19년도입니다. 현재 약 3.7㎞를 완료하였고 급수공사 신청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쪽,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여 미감지 수량을 해소, 개량화하여 유수율 증대하고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계량기 약 3,900전이 되고 사업비는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윤용입니다. 공공하수도의 최적의 운영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위탁 운영으로 비용절감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에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연 1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부곡, 북평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노후 및 개보수를 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92억 6,000만 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3년, 8년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강원도건설기술심의를 6월 조건부로 심의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보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7∼8월 협의하여 내년도에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천곡·송정·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약 404억 원 정도 되고 2018년에는 5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송정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하여 나머지 포장만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15쪽,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도로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약 5㎞가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남북 수계의 통합, 동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잦은 가뭄 및 수질변화로 긴급 식수원 추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전천 내에 긴급 취수원을 개발하여 사문수계와 쇄운수계를 연결하는 평릉 배수지∼사문정수장간의 송수관로 설치로 동해시 전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 7,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입니다. 현재 도수관, 송수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도로점용굴착허가도 완료하였습니다. 항후로는 도로점용굴착 강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8월 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관내 기업 중에 동부한농, 삼표 시멘트, 쌍용양회 등 그 회사에 있는 관정 있잖습니까? 관정의 현황과 그다음 2017년 기준으로 사용량, 그다음에 그 사용량에 따른 부과내역, 제가 알기로 톤당 85원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을 뺀 나머지 노동자들 노동조건이나 지금 현황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50% 단계별 현실화 추진하셨는데, 그래도 영세민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건 물입니다. 물론 물값 올려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방법 면에서 좀 찾아본다면, 영세민으로 등록돼 있는 분한테는 일종의 기본 톤수를 주고 요금을 매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차등적인 인상 조건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그렇게 계약을 해서 물값, 우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겁니다. 2020년도까지, 지금 말씀드린, 보고해 드린 사항은 하수도 요금입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3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약 50%까지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상수도를 쓰면 플러스 하수도요금도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도 그렇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없나요?

하수도요금도 상수도요금 부과 체계와 같이 저희들 여기 보면 4단계로 해서……

같이 나가죠?

네.

극빈 아니면 영세민이라고 인정 되는 곳에는 어떤 혜택을 좀, 금액적으로 혜택을 준다든가.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 요금계장한테로 제가……

네.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실무계장을 한 6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14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곡동은 이 부분이 완공이 됐나요?

저희들 지금 이 분구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구간에 안 된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에 포함된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다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정화조 안 쓰는 걸 원칙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천곡동에는 지금 정화조를 쓰는 집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여건과 조건에 의해서, 본 의원 집 같은 경우도 입구에만 연결해 가지고 나왔지, 나머지 시스템은 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질의를 해 봤지만 궁금한 게 천곡동 지구는 여기 보면 작년 12월까지예요. 그래서 임의로 사업이 종료됐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된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말하자면 내년도에 사업을 포함해서, 부곡, 북평, 요 지역에 포함해서 이렇게 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하수관 정비사업이 또 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뭔가 하면 오수, 이런 걸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고, 하수관정비사업은 우수관, 저희들이 정밀탐사를 해 가지고 CCTV나 이런 걸 해서 관로가 누수가 되거나 그래서 도로가 씽크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분리해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대로……

제가 묻는 요지는 정화조를 안 쓰는 차원의 공사를 하는 부분을 보고 본 의원 집부터 정화조를 그대로 쓰는 사항이고 왜 그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아까 담당계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 사업비라든가 지출내역 이런 건 추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의도만 제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2쪽에 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돼 있는데 올해 2월까지 운영업체 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 운영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했습니까?

이 평가를 해서 올해 새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 평가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5년치 저희들 계약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시설은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악취 등 대표적 혐오시설로 특히 위생관리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연말까지 하수처리장 정밀점검을 하고 연중으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제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상태의 악취상태는 어떻고 앞으로 악취제거 상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에 관해 가지고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하수도 시설 담당으로부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수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 잠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하수도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들.

하수도 청소라 이러면 저희들 관거 준설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수도는 물 흐름이 안 좋으면 늘 이렇게 퇴적돼 가지고 악취……

냄새가 나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대비라 해 가지고 3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수시로 민원이라든가 저희들 구간을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하수도 청소 같은 부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가 우기 대비해 가지고 차 가지고 넘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늦으면 6월 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 지나서는 우기가 오고 이럴 때는 괜찮고, 또 지나면 다시 저희들도 예상 지역이 몇 군데 우심지역이라 해서 그런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시 순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연중……

연중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네.

민원 들어왔을 때도 거기 들어가서 또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악취 방지용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러한 시설도 같이 곁들여서.

왜냐면 상습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악취가 다발적으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말씀드린 적은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동네를 다녀 보면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수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쭤 보시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시에서는 그 하수청소 부분을 정기적으로 하시는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이제 현장들을 다녀보시게 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습적으로 악취들이 유독 많은 곳들이 있어요, 벌레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잘 관심을 가지셔서 청소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7쪽에 상수도 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배관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관 부식억제 및 녹 제거 장치를 쓸 때 우리도 녹 스케일 제거를 하잖습니까, 약품을?

네.

요새는 약품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배관재질을 교체할 때 어떤 재질로 교체를 하시는지, 그게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8쪽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 노후관을 교체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관을 갱생한다고 이럽니다. 안에 갱생한다 이러면 스케일링이 많이 끼고 이러면 그걸 물로 고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라이닝 공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도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제가 약품처리 해가지고 해 본 적은 없는데, 그건 우리 누수방지담당이…… 약품처리 해가지고 관 갱생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해 본 건 없습니다.

약품처리로는 스케일 제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배관을 바꿀 때 배관재질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배관재질은 요즘은 PE계통, 그다음 관경에 따라서, 관의 경이 150㎜ 정도 이상이면 저희들 주철관이라든가 강관계열로 이런 쪽으로……

주철관, 강관 쪽으로 하신다고요?

네, 그게 관경이 크면, 그리고 150㎜ 이하 이런 쪽으로는 PE계통이라고 해서 그러한 계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재석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두 개 분구로 나눠서 하는가 보죠?

지금은 내년도 할 부분들이 강원도건설심의를 받은 게 있고,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곡, 북평 분구하고 천곡, 송정, 삼화 분구 이렇게 두 군데를 나눈 거예요?

네.

그럼 북삼동 같은 경우는 어디 분구에 속합니까?

북삼은 저희들이 배수처리 분구가 송정 분구.

아 송정 분구에……

네, 일부는 북평 쪽도 있고 이래서 두 군데입니다.

지난 번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같은 마을인데 여기는 됐고 한 8가구 정도는 안 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할 모양이에요?

그게 아까도 천곡하고 일부 그런 하수 관거를 해도 자기 집이 낮아서 거기는 또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시기, 말하자면 효가리 같은 데 분토천 좌측 이쪽으로 해당이 되고, 요건 사업시기가 틀려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같은 동네인데 여기는 하고 왜 여기는 안 하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전화로 제가 민원을 받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북삼동 상가에서 생활하수가 나오는데 이걸 하수관로로 연결하지 않고, 자기 집대로 그냥 배출하는가 봐요?

지금 북삼동 배수설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가 행정에서 그 집주인한테 개선해라, 이쪽으로 연결해라 쉽게, 행정지도를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그거는 안 듣는 경우입니까?

추진사항은 제가…… 건설과에서는 배수관계 때문에 북삼동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하……

그러니까 이 지역 주변에 사시는 이분을 제외한, 이분은 제가 못 만나 봤는데 다른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해요. 이분이 아주 문제 많은 사람인데 행정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냐, 목소리 크면 살고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은 계속 피해를 당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들 하수도 개선명령에 불이행 됐을 경우에 그 조치내용은 우리 하수시설담당으로부터……

네.

그건 저희 건설과에서 했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좋다고 그리로 그냥 내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주민들은 분명히 하수도물은 도로 쪽에 나 있는 하수관거에다가 연결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방치하니까 시에서 우수관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그 부분 파악이 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개선명령 내리고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압력을 들어가고 이런 절차로 이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현장에 임해 보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요즘 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한 상태고 말하자면, 개인배수설비라 그러는데 공공하수도까지는 개인이 거기까지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까 저희들이 오수받이라고 거기까지 접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집이 상당히 오래됐고 건물이 다 낡을 정도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강제적으로 조치가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대두된 게, 올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픈돼 가지고 저희들도 알았어요.

아, 올해에 알게 됐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 더 강도 높은 조치를 해서 그분이 하수관거에다가 연결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메모하셨습니까?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홍성정 담당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최기순 담당입니다. 보건사업담당 김미경 담당입니다. 평생건강담당 이경희 담당입니다. 무릉건강숲담당 윤경희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센터담당 김경영 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운영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질병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로 행복동해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쪽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6월 4일 준공하여 이전 완료하였고 7월 25일 개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접근성 향상 기반시설로서 만성질환의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행복을 전하는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기초검사,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완전예방접종과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 및 독감 접종을 실시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및 해외 감염병, 수인성 감염병 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큰 저소득 취약계층을 등록하여 방문건강상담 및 간호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높이고 조기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검진율과 완치율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를 등록하여 치료율 증가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장애를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묵호건강증진센터를 증, 개축하여 치매안심센터가 6월 30일 준공됐으며 시설장비 등 계속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치매예방교육 및 상담, 조기검진, 인지재활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여 안심 행복도시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결과 상담, 건강체크, 운동 및 영양상담 등 집중 관리하는 통합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센터가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행복출산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등록, 산전 검진, 출산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 미숙아 등 취약계층 의료비와 저소득층 바우처 지원을 통하여 임신에서 행복한 출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금연크리닝 운영으로 금연을 도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취학 아동을 비롯하여 학생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교육에 대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발견된 자살 고위험군을 생명사람지킴이로 위촉된 통장과 협력하여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무릉건강숲 운영입니다. 무릉건강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체험 등으로 전국제1의 힐링명소로 부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로 악화를 방지하고 아토피, 천식 안심기관 사업을 통하여 질환이 있는 아동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을 좀 하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해시에 암환자가 유방암, 간암, 폐암, 이래서 종류별로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것도 종류별로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치매는……

치매는 없습니까?

아니, 등록환자는 있는데 치매종류는……

두 종류 아닙니까? 그냥 치매로 통합해서 얘기를……

혈관성 치매니, 이렇게 해서 구분은 돼 있는데요. 진단명에 의한 분류가 되고요. 치매환자 숫자는 저희한테 등록된 인원은 있습니다.

있는 대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숫자만이면 되겠습니까?

네. 작년에 우리 동해시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자살률이 궁금하고요,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고, 또 자살예방교육이 사업이 어떻게 몇 번 이루어지는지 하고요. 또 동해시에서 난임 부부 지원이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난임 부부 지원에 횟수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요거 두 가지하고요. 산모도우미 11쪽 보니까 1,543건 이랬는데 이게 1,543건이 작년 건수인가요, 아니면 올해 이렇게 1,543건이 종합적으로 집계가 된 건수인가요?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 인원입니다.

올해 한 해 임산부 등록이 된 건수?

네.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게 우리 동해시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원하는 게 좀 적어졌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의료기관에서 30%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위소득 130% 이하이신 분들에게 신선배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가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는 인색하네요? 그럼 자살예방교육은 한 해에 얼마 정도 이루어지시죠? 교육비도 그렇고 몇 회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보면 보건소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인력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하는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15쪽 무릉건강숲 관련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가 6억 3,400만 원, 이게 구성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릉건강숲에서 1년에 들어가는 물건 구입이나 이런 모든 비용이 6억 3,400만 원이라 했잖습니까?

여기에는 식재료하고 숙박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품들, 그리고 오선녀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네.

인건비면 그러면 제가 여기 무릉숲이 별도의 회계로 처리합니까? 무릉숲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여기서 다 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한 6억 2,2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얘기잖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회계처리를 6억 2,200만 원은 시에 납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강숲에서……

이건, 수입이 들어오는 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무과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거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밖에서 보면, 개인이 했으면 벌써 망했다. 뭔 얘기냐면 여기 투자했죠? 맨 처음에 초기투자비용이 있었고, 지금 운영비 있고 수입이 이 정도 되면 저는 한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개인이 했으면 망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를 좀 제시하려면 별도로 좀 관리해 보시면,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반복성은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저는 이 무릉건강숲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동해시가 이것도 맨 처음에 민간위탁 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보건소가 어떻게 떠안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도 안 해보고 위탁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아토피 천식이라든지 의학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익숙하다 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단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물론 초기 투자 124억 원인 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는 어떤 영리시설이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부 예산으로 짓긴 했지만 아토피, 환경성질환 예방 센터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런 시설이 꼭 수익을 내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익적 측면이 있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지자체 같은 데서 운영해야 된다 보는 입장인데, 여기는 그런 측면이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숙박이 가장 큰 기능을 한다, 그렇게 해서 동해시가 여기 보면 전체적인 시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 의원이 처음 당선됐으니까 무릉건강숲과 관련해서 한 번 좀 저에게 이것이 아까 목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업 해 오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 놨잖습니까? 여기 중에서 아까 긍정적인 측면들 있잖습니까? 그런 것 자료 좀 정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금년이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해, 그리고 두 해, 금년 이래 해서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처음 무릉건강숲이 6억 7,000만 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이렇게 용역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저희가 매출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안정단계에 있으니까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이용이나 그런 자료 현황이 매년 있으니까 자료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간단히 저한테 보고해 주고요. 그리고 양이 조금 많으면 매일로 그냥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 이 보건소가 동해에 천곡동에 보건소가 있고 묵호도 있고 북삼도 있고 각 보건소 내에 사업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각 사업별로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요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도 갔다 오시고 2쪽입니다.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서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 삼화에 있는 보건소하고는 업무가 어떻게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삼화,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기관으로서의…… 보건기관도 의료기관으로 속하는 게 여기 보건소하고 삼화보건지소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호 건강증진센터나 북삼 건강생활지원센터, 무릉숲 같은 경우에는 진료는 배제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분이 안 되니까 북삼이 생겼는데 삼화는 없어도 되지 않느냐, 단순한 생각으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할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이용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12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해서 보면 간접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옆의 누군가가 아주 담배를 피워서 제가 간접흡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사람을 금연 운동을 하러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금연을 권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건 물론 했지만 너무 자주 피우면서 만약에 피해를 줬다, 그럴 때 옆에서 정신병원환자 정신병원 넣을 때 주변사람 동의하잖아요? 그렇듯이 금연도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그런 건 지금……

없어요?

네.

우리 의회부터도 좀 개선할까 해 가지고…… 그다음에 무릉건강숲 운영에서 우리 이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물론 숫자상으로만 볼 때 일단 올해도 사업비가 6억 3,400만 원이라면 16년도에도 적자고 17년도에도 적자고 18년도는 숫자상으로 볼 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건이 되네요. 되는데 제가 그 전에 버스 있을 때에도 울진 덕구온천으로 안 가고 이쪽 목욕탕도 있다 하길래 일로 유도해서 거기서 뭔가 만들게 하는 체험학습도 하면서 온천도 하게 해서 몇 번 제가 유도를 해서 가보기도 했고 u-Care 센터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갔어요.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 요것도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다, 아직도 무릉건강숲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고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u-Care 센터도 나름 같은 동반자 역할 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네들이 자꾸 버스를 요청해서 가보면, 뭐 저기 커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왜 다른 지역에 자꾸 돈을 쓰나, 여기서 얼마든지 체험학습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다 좋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릉숲을 한 6, 7번 간 경험이 있고 u-Care 센터 어르신들 나들이 바람 쐬는, 한섬한의원 옆에 보면 치매요양원인가 재활원인가 있어요. 거기서도 치매방지 차원에서 가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한 세 번 가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좀 연구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물론 민간기업이 하면 이익차원으로 영업을 하니까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가 천식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홍보,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릉건강숲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성질환예방센터라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명칭을 달았는데, 저희도 명칭을 그대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치료를 위한 시설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도 무릉건강숲이라고 해서 명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영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 체험학습이 있어도 단일코스 같은 경우에는 무릉숲에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1박2일이라든지 이런 코스들은 관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외 쪽으로 고성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멀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무릉숲을 체험학습으로 오는 건 삼척이나 강릉, 이런 일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비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1박2일을 나름대로 할인해서라도 유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또 한 번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잘 좀 홍보 관리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시민의 우려와 염려가 없는 멋진 무릉숲 관리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입니다. 요즘은 기생충 박멸 사업은 없나 봐요?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생충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요충하고 머릿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박멸된 게 아니고 요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요충하고 머릿니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까? 5쪽에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에 보면 광역소독, 연무, 분무 소독 실적하고 계획이 있는데 이 방역소독의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약을 치게 되면 물론 저희 소독하는 게 주간에 하는 분무소독이 있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유충 구제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 유충제거가 주가 되겠고, 그다음에 연막과 연무가 있는데요. 연막과 연무는 주로 모기. 모기가 매개하는 감염병을 예방해서 매개모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소독이고요. 전에는 경유에다가 약을 타서 하얗게 연기가 나오게, 그게 연막이고 그건 지금 현재 일부 복개천이라든지 지하 이런 부분에 하고 있고, 그건 경유에다가 약을 타서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지 못 해 가지고 물에다가 약을 타서 하는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소리만 내고 다닌다, 그렇게 인식……

연무로 하니까?

네, 그냥 물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군요?

네.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런 건데, 그렇기도 하고 방역소독을 어디를 할지, 그건 민원이 어디 해달라 하면 합니까, 아니면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구라든지 공중화장실, 뭐 쓰레기매립장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하지만 집하장이라든지 요런 부분들, 취약계층을 저희 나름대로 하천이라든지 해서 정기적으로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복개천 부분에 주로 하는 거고요. 복개천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연막을 해야만 떨어지지 않고 멀리 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요. 연무소독은 주택지역에 야간에 공간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주택밀집지역 중심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농촌 동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가보면, 요즘은 뭐 소독약도 안 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군요? 흩어져 사는 동네에는 아무래도 횟수라든가……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밭이 많이 있는 지역하고 논이 많이 있는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논에서는 1년 거의 여름철 내내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모기가 계속 나오는 상태에 있는 거고요. 밭이 있는 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서 소독장소를 선택하는 데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 겁니까? 논이 많은 지역, 밭이 많은 지역 이렇게?

저희는 논 지역이 별로 많지 않고 망상하고 조금밖에 없으니까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여기 자율방역단도 있는데 자율방역단은 장비하고 약재를 주고 인력만 도움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부심이라면 자부심인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독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일정 구간을 소독을 하게 하는데, 저희는 1980년도인가 89년도 말쯤부터 소독기를 자비로 사 가지고 최초 부곡에서 시작돼 가지고 자율방범대 봉사단체가 자생적으로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에 생성돼 있던 단체들이 각자 구역을 맡아서, 저희가 조율은 하지만 그리고 저희도 같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비까지 마련하고 보건소에서는……

초창기에는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그게 다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장비까지 지원하고……

장비약제 제공하고 인력은 본인들이 하고?

네, 봉사활동.

혹시 이런 방재예산, 방역예산이 부족한 건 없습니까?

지금 방재예산은 부족한 건 없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그때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여쭤보셨는데요. 우울중과 자살 예방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 지금 어떻게 증가 추세 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살 건수는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 많이 감소됐습니까? 연령대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자살 건수는 2014년도에 42명, 15년도에 35명, 16년도에 28명, 작년에 26명,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15명이 발생이 했습니다. 전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장년층으로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통계를 낸 자료가 있으십니까?

권역으로 해서……

네, 권역별로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의장님, 네.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자살률이 높은 동북2권역, 발한, 묵호, 망상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생명사랑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고 성과가 있습니까?

이번 달에 구성이 돼서 처음 한 번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신 겁니까?

네.

일단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나 연령대별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잘 돼서 동해시 자살률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우울증에 자살예방사업을 보다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다른 대책은 또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명사랑 동북2지역에 하는 이유가 작년에 마음건강조사를 했잖습니까? 그쪽에 물론 동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발한동에 일하는 직원이 너무 많아서 경찰서에서 동호동이라든지 구분이 안 되고 발한동으로 주소만 가지고 집계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단 발한동 번지가 부곡, 동호, 일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가 됐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동해시가 자살률이 몇 년 전까지 1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평가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가족 또는 이웃과 접촉이 거의 없는 고독사나 자살률이 높은 우리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높았던 자살률을 굉장히 낮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자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박남순 의원이 동해시민 암 종류별 환자 현황, 치매환자 현황, 자살률 현황을, 또 자살률 현황은 권역벽 나온 거 이정학 의원님한테도 자료제출 바라고, 이창수 의원님께서 무릉건강숲의 긍정적 측면, 효과, 그다음 보건소 각 사업소별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간 진행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