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중 안전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세부사항에 대해 주요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몇몇 부서는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안전교통국은 7개 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84명에 현원 1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571억5,800만원과 특별회계 413억9,400만원인 총 985억5,2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19억90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분야에 442억9,200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분야에 272억1,600만원, 치수분야에 151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 없는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시설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위기상황 매뉴얼의 정비, 재난유형별 대응훈련 실시로 선진적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으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24시 관제 CCTV를 통합한 u-강남 도시관제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관리로 안전도시 강남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영동대로 지하 통합 역사인 삼성역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연결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가 작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우리 구가 철도교통의 주요 거점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남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10월경 착공예정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 징수를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도입하는 한편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인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강남거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되 전통시장 주변, 소규모 음식점 주변의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등 탄력적 단속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설치된 8,122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함께 쓰기, 잠시주차제 등 주차장 공유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 및 자동차 매매업소와 정비업소 외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함으로써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의 적극 홍보와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강남구 조성을 위하여 도로, 하천 점용물을 최소화하고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공공용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에 난립해 있는 공중선과 전주를 지중화하고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전 소명의 기회를 주는 청문주재관 제도를 운영하고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주의사항 등을 사전 안내하여 업체의 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세곡동 일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밤고개로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이면도로 및 각종 도로시설물 등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주변 및 기타 주택가 보안등 취약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밤거리를 조성하고 전기요금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집중호우 및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등 장·단기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이었던 삼성1, 대치 배수분구 내 노후화 된 하수관거 종합정비로 체계적인 관로 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하천시설물 정비로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탄천, 양재천 제방의 차수보강, 호안블록 보수공사 등을 지난 6월말 완료하여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홍수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의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장 송정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안전과장님이 공석이어서 대직으로 참석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8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앞으로 강남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석중인데 사실 이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부서인데 좀 빨리 공석이 메꿔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다른 부서보다 일단 그렇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난 2018년 행안부에서 평가한 우리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안전도시임을 입증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년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해 주는 기대를 하면서, 그런 이유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말 어린이집서부터 초중고까지 해서 나름대로 경로당 어르신들까지 전부 재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재난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5쪽 보면 안전보안관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학교보안관은 제가 봤는데 안전보안관은 제가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동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건지 앞으로 할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도 좀 격한 감정이 듭니다. 그 지표가 말씀드리자면 30∼40개 지표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부서의 하는 일들을 수합해서 저희가 그 지표에 맞게끔 하는데요 재난안전과가 그런 거 안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각 부서에서 이왕 하는 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청 전체가 관심 가져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질의하신 경로당하고 복지관의 재난안전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교통안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경찰관분들이 제복을 입으시고 직접 교통안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시다 보니까 저희는 취약계층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경찰관하고 소방관분들이 직접 소화기 사용법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소화기 보다는 대피하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위주의 교통과 소방 위주의 그런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안전보안관은 학교보안관과는 달리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라는 것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을 다시 신설하다 보니까 두 단체가 거의 유사한 활동을 하면서 겹치니까 서울시에서는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 임기가 6월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동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임기는 1년씩이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안전보안관으로 선정이 되시면 19년 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고 지금 현재 접수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안전감시단이라는 게 각 동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글쎄 한 번도 동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폭염도 지금 자연재난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요즘같이 연일 37도, 38도 오르내리면 정말 건강한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한테는 더욱 힘들다고 보거든요. 노약자들한테는 지금 폭염대피시설이 지금 주로 경로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일반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경로당 가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대피시설이 좀 더 많이 지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폭염에 대해서 폭염도 사실 자연재난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뉩니다. 예전에 인적재난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자연재난은 폭염, 폭설, 강풍, 해우, 지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 복구비용보다 효율적이고 간단하지만 자연재난은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피하는 그런 요령위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더위 쉼터라는 것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폭염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경로당이 42개소 총 71개소의 무더위 쉼터가 있는데 경로당 위주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냉방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설 많은 시설을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데요 동 주민센터도 역시 무더위 쉼터가 되고요 복지관도 그렇게 무더위 쉼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앞에 말씀하신 재난관리평가에서 행안부에서도 확대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이 시설을 찾는 것이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복지관 이 정도인데요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무더위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 내년이나 계속적으로 더 더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무더위 쉼터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기관이라든가 코엑스라든가 아니면 종교시설 같은 데도 한번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나 그런 데도 대화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가까워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진경위원.

반갑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훈련을 통해서, 연 10회 실시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주로 실시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실시장소는 저희가 아파트 피난대피시설이 없는 아파트 위주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아파트, 피난대피시설이 없는 아파트들은 거의 훈련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화재대피라든가 하는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그리고 저희 직장어린이집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그런 대상자는 그쪽에 계시는 안전관리자하고 협력을 하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크고요 다중이용시설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일반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 같은 데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 같은 데 아파트 재건축현장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파트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고가 나면 되게 크지 않습니까? 일반 어떻든 기존의 아파트보다 큰데 그러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그리고 건축과에서 공사관계자 교육을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저희가 대형건물만 해도 현장이 한 20 몇 개가 됩니다. 그런 현장하고 조그만 소규모 현장이 아무래도 열악한 곳이기는 한데요 그 현장에까지 저희가 대피훈련을 아직 계획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재건축현장 같은 경우에 골조공사가 끝나고 나서 인부가 많이 붙고 휘발성 물질이 있을 때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용접하면서도 사고가 많이 난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타워크레인이 있을 때는 강풍 때문에 사고 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떤 인부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교육도 강화하고요 관리는 또 노동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저희가 합동 점검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훈련은 미처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현장하고 훈련을 계획을 해서 하는 부분을 여직껏 계획을 못해 봤는데 한번 노동부하고도 그런 훈련을 계획해 보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현장에 가면 안전관리노동부에서 나와 있고 안전관리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 지역에 건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이라는 것은 워낙 범위가 크고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됩니다. 타워크레인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디가 책임집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하나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지요?

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동마다 인원이 바뀌기는 하는데요 현재 299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때는 자율방재단의 어떤 활동을 하고 초창기 멤버인데요 그 훈련을 정말 그렇게 실감나게 저도 초등학교 가서도 소방서에서 와서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해 주고 그분들이 어떤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으로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전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있는데, 14쪽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개정할 때는 예산액을 책정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세출은 980 뒷자리는 않는데 세입은 620억이고 세출은 980억이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의 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구청 전체적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구청 전체가 돼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세입하고 세출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는 거지. 세입은 없는데 세출이 됐다는 것은 이건 계산상으로 어떻게 계산한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고요 세입항목하고 세출항목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세입은 들어오는 돈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저도.

저희 구청에서 안전교통국에서 들어온 세입을 저희 안전교통국에서 세출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것 아니에요,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아니 이것을 볼 때

예산편성 체계 자체가 다르거든요.

세입액보다 세입액의 총계가 619억 얼마인데 세출이 지금 985억이니까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인 거야.

그렇지요. 350억 차이 나는데 아무리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출이면 자체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고 저희 구예산만 쓰는 것도 있고요 시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그 세입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원이지 않습니까? 세원자체를 저희 안전교통국 세출을 안전교통국에서 세출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업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세입세출은 전체 구에서는 맞추는데 국에서는 맞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면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수적으로 설명을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볼 때는 아, 우리가 세입세출은 세입 들어오는 것하고 여기서 예산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계정을 할 때.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요청 어떤 직원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그거는 답이 늦거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대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 42쪽이요. 보면 여기에 추진계획안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재난안전과의 소관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게 주차관리과의 소관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42쪽에 나온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는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있고 관제도 역시 재난안전과 관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위치는 주차관리과로부터 필요한 곳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영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그 위치를 지정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보면 41쪽 보시면 CCTV 운영현황이 방범,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산불방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강남구는 방범용과 주차단속용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하고 있고요 이 모든 CCTV의 관제는 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한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라든가 자전거보관소 감시는 관련 부서가 있는데요 모든 CCTV를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갑니다. 이해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CCTV 운영현황에서 초등학교가 30개소에 152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이 운영비를 우리가 다 전액 지출하게 되나요?

관련 운영계획에 대해서 관제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제팀장 유용관입니다. 초등학교, 30개 초등학교에 152개 CCTV는 저희가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저장만이요?

네, 거기서 설치운영 관제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혹시 몰라서 그냥 백업만 받아주는 개념으로 저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관제도 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자체 모니터를 보고서 다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수수료를 받지 않나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 저장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학교에서 받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초창기에 관제 내 줄 때는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관제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끊기면서부터는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장공간도 우리가 테라바이트(TB)까지 올리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 줍니까?

초창기 구축한 상태에서 더 이상 증가는 없고요

증가는 없습니까?

네, 2011년도 구축할 때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신 김에 우리 영상정보저장장치 확충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장만 해 주는 게 한 152개소이고 우리 관내에 매년 100개 이상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신규가. 그래서 매년 700테라바이트 정도 증설을 하는 것 같던데 향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 저장공간이 한계에 다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요즈음은 디스크 자체가 소형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 디스크는 굉장히 컸는데 요즈음 이만한 걸로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700테라바이트씩 계속 매년 이렇게 늘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늘려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미리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은 겁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카메라 한 대당 1테라씩 한 달 저장하면 1테라로 보면 100대를 설치하면 100테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확충을 하고 하는 비용을 확보해 놓고 CCTV를 증설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그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 그때 그때 하는 이유가 기술력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저장공간이나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년 추가 구입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는 말씀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정책수립을 하는데 우리 지금 해외 벤치마킹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에서 국외시설을 둘러보고 국내의 시설로 접목시키는 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을 수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저희 지자체이기는 하지만 저희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한 그런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해외 벤치마킹은 저희가 쉽게는 일본이나 잘 돼 있는 일본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외시설이나 그런 거를 전부 책자라든가 안내지라든가 그런 행안부에서 오는 걸로만 지금 답습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해외 나가서 보는 것은 거의 없고 책자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국장님, 세계 속의 강남인데 이렇게 열악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셔서 정말 시설물을 보고 와서 우리 국내 우리 강남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대로 된 재난안전시설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행동중심이에요. 행동중심도 재난안전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에 구축돼 있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여기 재난 업무보고 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강남에 재건축이 다 되고 있고 재건축 진행이 돼 있습니다. 도곡 렉슬아파트, 도곡 주공아파트가 렉슬아파트로 변모를 했어요. 렉슬아파트 밑에 있는 굴뚝 그것은 주공아파트 연탄보일러 시절에 굴뚝이 설치돼 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노후화로 인해서 붕괴를 한다든가 이러면 큰 재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수서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쪽에 이런 굴뚝들이 잔존해 있거든요. 그러면 실태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 철거하는데도 몇 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 수립하는 것도 재난안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설물 중심에 의한 재난안전의 예방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동중심으로 저희가 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교육부분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도 저희가 각종, 36쪽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는 드렸는데요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안전진단하고 관련이 되다보니까 보수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을 계획하는 곳에서는요. 그런데 굴뚝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그 부분만 굴뚝만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글쎄 주민하고 많이 얘기를 해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노후 시설물이나 사용하지 않는 저희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게 한 50개 단지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이 이전하기 전에 대한 안전대책이 서울시 부분에서도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구한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고민해서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총괄 업무보고 사항에서 주차난에 대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점심시간대라든가 상가중심은 유예를 하겠다. 물론 관제센터에서 하는 주차단속 CCTV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단속비율이 우리 방범중심과 주차단속 비율이 있을 건데 우리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 또 CCTV에 의한 단속도 우리 구청 정책에 맞춰서 그것을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관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과 주정차 CCTV에 대해서는 비율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민원 건수나 위험지역이거나 주차 심한 지역에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속하는 기준은 주차관리과에서 내려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단속을 심하게 하자, 이쪽에 하지 말자라는 건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 관제센터 운영요령을 관제센터 CCTV를 보고 범죄예방이라든가 재난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속비율은 주차단속 비율은 현장중심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율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교통시스템이 원활하게 발생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상습적 정체지역이 되고 있고 그런 차량이 발견됐으면 기동반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우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관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제센터, 경찰과 우리 관제센터 요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가서 보고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해서 안분 배분을 해서 예방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건수는 단속원에 의한 단속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CCTV 단속지역도 유예지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편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센터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위주의 체계로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여기 VR지진 재난안전 체험교육이라는 곳에 초중고 31개교 총 50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면 한 학교에 많이 하는 곳이 1년에 두 번이네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VR체험 재난안전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초중고는 여러 가지 학교를 하고 싶지만 이게 하루에 운영하는 비용이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한 9명까지 최대 1회 할 수 있는데 VR체험 가지고 지진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9명씩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침 일찍 끝나는 초등학교는 조금 힘듭니다. 어떤 투자 대비 할 수 있는, 그래서 중고등학교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수가 700∼800명 되는 곳은 2개교로 나눴고요 아닌 곳은 하루에 나눠서 그렇게 50회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다가 교장선생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고 하니까 이런 교육을 실시했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교생이 한 게 아니라 반을 몇 반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반만 체험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체험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31개교 중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대체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다 위임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안전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하루 인원을 저희가 최대 400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시험기간이라든가 학생들 수업시간에 따라서 반을 선정을 한 건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우리는 하루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인원을 잘랐을 거고요 저희가 하루만 하십시오 한 건 아닙니다. 저희도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반을 편성해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체험 불가한 거는 저희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체험버스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할까 했는데 이 버스가 너무 어린 연령이라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VR체험으로 그렇게 움직인 건데요 지진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지진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체험교육이 효율적이라는 건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해 봐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좋은 체험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저쪽 일산 쪽에 가면 가끔 보면 그런 전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도 아,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체험을 받아들였던 건데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꼭 이런 VR을 이용한 체험교육이 아니어도 저희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체험 못한 그런 학생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년에도 또 새로운 교육이 계획될 수 있고 해서 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폭을 넓히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VR체험이라는 걸 이번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도 하고 단지 비용문제나 시간 문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학생들 같은 경우 그래도 꼭 VR체험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그러한 영상을 보든 어떠한 간접체험이라도 계속 해야지만 본인이 깨닫고 그걸 계속 반복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즈음에 다니다보면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서 영상이 항상 재난방지를 위한 영상을 계속 틀어주듯이 그런 것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지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고 봐서 학교에다 맡기든 학교하고 어떻게 협약을 하든 해서 그런 분기별 주기적인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민 및 직원 대상에서 직원이 일반직원인데 일반직원이 어떤 직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년에 한 번씩 14시간, 실무자는 14시간 사이버교육 7시간, 집합교육 7시간이 법적 의무교육입니다.

그분들을 일반직원이라고 보나요?

네, 직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각종 교육, 각종 법에 있었던 안전교육이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51시간인가가 아마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교육도 저희가 같이 하게끔 저희도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의무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도 추천 받고 작년 같은 경우에 강사를 파견했었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했는데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체험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체험위주로 생각한 계획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래도 계속 보여지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일반직원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게 보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재난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런 우리 구청이라든지 그런 직원들 외에 저희 강남이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고층건물이 많고. 그러면 거기 일반회사라든지 그런 중소기업 같은 데 그런 데도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도 좀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실질적으로 혹시나 일어났을 때 행동이 빠르지 못한, 생각이 빠르지 못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의 교육도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CCTV인데 방범용 CCTV를 지금 신규설치 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전에 노후 CCTV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후 CCTV의 성능개선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능개선이 어떤 성능개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관제팀장입니다. 노후 CCTV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CCTV를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아날로그 CCTV로 41만 화소 CCTV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200만 화소 CCTV로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화소를 높여서 교체하는 건가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교체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체 그리고 예전에는 카메라가 사거리 기준으로 한 대 밖에 설치가 안돼 있어서 카메라가 30초, 30초, 30초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2분 중에 1분30초는 관제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개선하는 것은 보조카메라를 사거리면 4개를 더 답니다.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고정식을. 그래서 네 군데를 다 커버를 하고 줌인아웃 할 수 있는 카메라 주카메라를 교체를 해서 5개 카메라가 달리는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성능개선이라고 했는데 성능개선 110개소에 12억이 들어간다. 이 금액이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개선인데. 그런데 교체라고 하면 이해는 가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화소를 높여서 하신다고 하니 지금 가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화질입니다. 화소가 너무 낮다보니 실질적으로 찍혀도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화소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럼 이거 성능개선에서 교체로 바꾸는 게 맞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동명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홍석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동차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동차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움직이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신호등이라고 하나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니까 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내용을 보니까 엘로우카펫이라든가 노란발자국, 노란신호등 해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셨네요. 또 그렇게 많이 애쓴 보람으로 또 2017년도 우리 행안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또 과장님 애쓰신 것, 또 우리 직원들 치하 드립니다. 거기 46쪽 보면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의 정책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업입니다.

글쎄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이름을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로 그대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거기 이름을 바꿔서 강남, 저도 얼른 보니까 아, 이거 서울시 정책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와요, 이름에서. 그래서 이것을 물론 서울시 정책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름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구에 도입 했으니까 우리 구의 나름대로 이름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대여소 설치가 78개소에 1,609대가 있네요. 제가 5대 때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해서 사실 그때 당시 자전거정책팀이 그때 아마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제안을 해서. 그런데 지금 자전거정책팀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자전거가 레저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기후온난화에 대한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어쨌든 지금 자전거 지금 자전거팀이라고 하나요? 해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대여소가 94개소에 1,609대 지금 앞으로 더 추가설치 목표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교통수단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더 연구를 해 주었으면 싶어요.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지금 아마 앞에 위원들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용도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제가 현재 다는 살펴는 못 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자전거 타는 이용자들한테 불편하다라는 그런 부분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더 많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는요 저희들이 약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앱도 통일된 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강남형을 넣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가시면 고양시 전체하는 고양시 아니면 대전시에서 대전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따릉이는 서울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전거팀은요 저희들 이재민위원께서 최초에 제안하셔가지고 현재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 자전거 교육 그리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레저보다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강남구가 지금 지형적으로 보시면 구릉이 좀 많습니다. 한티라든지 그래 가지고 그 지역별로의 교통수단은 가능한데요 전체를 넘나들기는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들 용역을 한 결과가 그렇고요. 지금 송파 같은 데는 가보시면 거의 평지지 않습니까?

네, 잘되어 있지요.

자전거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강이나 그다음에 탄천하고 양재천 그다음에 세곡천 쪽에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레저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으로써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따릉이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 두세 정거장 가거든요. 그러면 한 700원을 아닙니다. 어른은 950만원, 700원을 내는데 따릉이를 빌리든지 아니면 다른 자전거를 빌리면 싼 가격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현재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삼성로 상에 해 가지 양재해 가지고 저쪽 양재대로까지 연결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헌릉로에 가면 헌릉로에 요 근래에 보금자리를 하면서 모든 전용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포로 이래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는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자전거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 격려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제가 그 당시에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는 타고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이제 와서 사실 땀나고 했을 때 샤워시설 같은 것도 사실은 같이 이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관에 가시면 헬스장이 있고요 남녀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침에 와가지고 샤워를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보시면 요 앞에 대곡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통 뭐 CCTV로 과속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면 찍어가지고 이게 자기 본인의 속도가 45㎞, 아니면 70㎞ 그런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30㎞ 이하로 다니라고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요 앞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 안에서 내가 지금 몇 ㎞로 하는 거를 거기서 보여준다는 거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저도 출근을 하면 자곡초등학교 앞에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 자기 차가 몇 ㎞인지 현재 당신의 시속은 해갖고 ㎞수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운전자들한테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표시만 50이면 50㎞ 그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 경각, 나오면서 약간 빨간불로 이렇게 무슨 신호표시를 해 주든가 해야지 그냥 지금 당신이 50㎞로 달린다 이것만 해 주면 내가 보통 계기판에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재민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30㎞로 학교 앞에 설치를 해놓으면 30㎞로 미만으로 가면 일반 노란색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깜박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한 번도 안 지나가 봐서, 대곡초등학교 앞에 있습니까?

대곡초등학교 바로 앞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요 개포로에 보게 되면 내가 의회 끝나고 저쪽 개포4동에 손님 만나러 가는 도중에 속도제한, 학교 앞에가 속도제한이 3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0㎞. 그 옆에는 또 노인해서 40㎞로 되어 있는데 멋도 모르고 가다가 41㎞ 갔더니 벌금이 날라 왔어. 그런데 그런 것은 학교 앞은 혹시 그 학생들 등교, 하교할 적에 그때만 좀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자전거가 따릉이 지금 강남구민의 이용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로 상에 CCTV 저도 한 번 단속 당했는데요 수도공고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거기가 지금 학교 앞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30㎞로 되어 있는데요 그 관리는 원래 과속단속에 대한 관리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CCTV 단속에 대한 건 경찰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하고 요 근래에 설치한 게 개일초등학교 앞에 또 새로 했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게 학부모님들은 학생들 안전을 위하기 때문에 30㎞ 이하로 반드시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주변에 다니시는 분, 또 뭐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 그 학부모님이 결국은 주민이신데 그 주민분들은 그게 너무 낮다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좀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분들한테 그런 단속을 안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은 그냥 저처럼 딱지를 한 번 받아본 사람은 이해가 가고 지켜지겠지만 제3의 타 구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그걸 30㎞를 도로도 주택가 도로도 아니고 대로변인데 30㎞인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경찰청이랑 한번 조율해서 조금 차등으로 학교 등교시간 2시간 또 그다음에 하교시간 2시간 정도 해서 차등으로 하는 건 어떤가 싶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세곡동 세명초등학교 앞에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그게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현 시스템상에 시간을 걸어가지고 등하교 시간에만 체크하고 이런 시스템까지는 아직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따릉이 관계는 저희들이 94개소에 1,609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의 13%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많이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 40만8,931대가 운영이 됐으니까 결국 40만8,000명 주민이 이용을 하신 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남주민 외에 외부에서 오신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한강 같은 데 가서 보면 외부에서 레저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그런 실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삼성역 있지요. 거기에 구 재산으로 자전거 차고 지금도 비치가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는 4개소에 5개 시설물이 있고요 지금 수서역에 2개 있고요 삼성역 2개 그다음에 학여울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저희들이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보관료를 내고 그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용도가 따릉이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렇습니다. 저희 자전거팀에서 운영하는 게 일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임대자전거사업이 따로 있고요 그것은 1년에 1만원을 받고 거의 무료지요. 해가지고 자전거를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하고 그다음에 수서동에 가면 자전거정비소 겸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따릉이는 어떻게 보면 공유자전거 개념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게 프랑스 파리의 벨리브 자전거가 들어오고 나서 그걸 본 따 가지고 만든 게 각 지역에서 만든 거고 이 또한 공공자전거도 따릉이도 그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무자인 김은주 교통시설팀장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들을 이유가 있어서. 제가 정말 교통안전시설을 위해서 많이 애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신호등을 보니까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고 안전이 많이 활성화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단 저희 교통안전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학교 앞에 보호구역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경각심 여기가 보호구역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설이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6개 학교 앞에 시설을 설치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개일초등학교 앞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호응이 좋아서 2017년도에는 2개소 포이초등학교하고 대치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삼릉, 대도, 영희초등학교 이렇게 세 곳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해서 많이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설물 관리에 있는 신호등이나 교통시설물 관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설치는 동부도로사업소라는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나 욕구가 있어도 저희 마음대로 설치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최대한 서울시나 동부사업소의 설치기준이 기존에 있는 신호등이 새로 교체됐거나 아니면 신설되는 신호등에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럴 때 반영을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많이 뛰어다니셔야 되잖아요.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 줘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하려면 여기도 쫓아가고 여기 부서도 가야 되고 저기 부서도 가야 되는데 그런 혹시 애로사항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시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쫓아가서 교통행정과에 가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설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세 군데를 신규 설치하는 곳에 노란신호등 해 주셔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면서 저도 거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듯이 사실은 저도 수도공고 앞에서 딱지를 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려면 저도 가만히 거기를 자주 왔다갔다 하며 조심 조심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위험성이, 아니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요철부분이라든지 아마 그런 게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사실은 그런 예방차원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뗀 적이 있어서 항상 조심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계기판으로 해서 30㎞, 50㎞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지금 대부분은 우리가 30㎞로 간다면 30㎞ 위반되면 딱지를 떼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아, 여기는 정말 우리가 학교 지나갈 때는 앞으로 스쿨존 앞에 지나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학교 앞에 보면 빨간 도로에다 표시해 놓은 것 있잖아요, 도로 안에다. 바닥에다 해 놓은 걸 그걸 좀 길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개포2동 같은 데는 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더 확대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단속 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시설물 설치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드리셨지만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이 경찰에서 단속하는 카메라 위주가 아니라 운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속도가 이만큼이니 안전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말씀주신 방향대로 잘 안전시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역시 교통시설팀입니다. 교통시설팀들의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처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 과정 중에서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학동초등학교 앞에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데 이해관계인의 설문조사를 받게 돼 있지요. 그런데 주민만 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학부모도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에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설문을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주자 중심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시설팀 쪽에 주차 쪽입니까? 그쪽에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의 임대가, 건물의 임대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하나 건설한다든가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주차건물에 유휴건물에 주차타워라든가 이것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세금 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고 정책을 유도해서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빈 건물에 주차장을 유도하는 방법 또 대형건물에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어떤 강남구청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주차난의 일부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강남이 될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동초등학교 관계는 저도 세 번 갔었는데요 그 앞에 작년에 건물 입구에서 약간 올라오는 쪽에 정문 앞쪽에 시선 유도봉을 해달라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5개를 설치했는데요 건물 주인이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2개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녹색어머니나 그쪽에서 공원 쪽에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보행자 도로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제일 우선이 학생들 안전이고 강남에서는 단 한 건도 학생 교통사고가 안 나길 저희들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설문을 해 보니까 주민분 아시지만 70분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 말씀하시면 녹색어머니는 반드시 찬성하시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선은 학생들 안전이기 때문에 학생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한 면을 건설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이 251대를 건설하는데 한 대당 얼마 들어갔냐면 8,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공원부지로 해서 그런 거고요 학교 복합화사업을 하면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냥 나대지를 사서 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재진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같이 해가지고 50대50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영동대로 가시면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런 부분에서 한 40대 정도를 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 서울세관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7개소에 245면을 개방하는데 개방을 하면 5개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2,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저희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강남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한 137%가 되고요 부설주차장을 빼고 나면 사실 부설주차장이 9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설주차장만 잘 활용을 하면 사실 이재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실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공문도 뿌리고 개방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썩 협조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동 같은 데서 아니면 위원님이 아시는 건물에서 개방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지원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학동초 말씀하셨는데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느냐 다수의 편의를 보장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해 줘야 되지만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의 이익을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펼쳐 주셔서 단 한 명의 민원인 때문에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동차민원창구가 몇 개지요? 지금 몇 개로 운영되고 있지요? 등록창구가.

등록 개수를 얘기하시나요?

네, 8개인가 한

10개 정도.

그렇지요. 그러면 외제 자동차등록이 지금도 몇 개 창구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번제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외제 자동차에 대한 업무특성상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제 자동차하고 신규자동차하고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외제 자동차가 등록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원을 배치해 놓고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일단 등록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당 2.4%인가요? 우리 구세가.

네.

2.4% 정도 되지요?

네, 취득세.

그 구세가 수입이 되는데 자동차등록에 대해서 무관대하고 있어요. 그 비율이 2.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2.4%가 적은 돈이 아니고 그동안에 강남구가 너무 붐비기 때문에 타 구로 옆에 있는 타 구로 등록대행업체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도록 좀 정책적 변화를 주문하고요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6시에서 1시간을 더 등록을 연장해서 받아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해 주고 하면 주52시간 근무에도 별다른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구세를 좀 더 늘리는 방법도 우리 세입을 거둬들이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려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본위원의 제안을 긍정적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각 신규자동차등록 자체가 서울시에서 전체 2위입니다. 예전에는 등록건수가 1위였는데 예전등록건수 1위 원인이 여기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강남번호판을 많이 선호하셔가지고 선호도 때문에 등록이 계속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터넷등록이라든가 현지생산 있는 데서도 직접적으로 등록행위를 하다보니까 어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세수차원에서 등록대행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한 편의를 줘가면서 서로 대행업무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여직껏 솔직히 그런 행위를 조금 많이 자제를 하고 안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등록 업무자체에 어떤 특수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했었는데 우리 이재진위원님 이번에 정책적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많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늘려서 어떤 세수 사업차원에서 좀 더 해 보지 않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일단 자동차민원과 같은 경우에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에는 초과로 해가지고 6시 이후에도 해서 한 10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산망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자동차 전산망 자체가 국토부 전산망이거든요. 그래서 18시에 모든 게 다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시에 다운돼가지고 결산을 해 가지고 딱 종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국토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이 전산망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느냐 검토를 해 봐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김은주 교통시설팀장님께 잠깐, 강남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신지 정말 몰랐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옐로카펫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옐로카펫 설치하는데 설치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이 저희가 2016년에 서울시 최초로 시범설치하게 되었었는데요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서울시 사업으로 민간 재단과 협력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 정문이나 주로 통학로에 횡단보도의 벽면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바닥에 하고 주로 옐로카펫 설치를 하면 같이 노란발자국이라고 해서 아이들 발자국을 해서 횡단보도에서 더 앞으로 나가지 말고 안전하게 뒤에서 기다려라 그런 의미로 노란발자국을 같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저작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민간 재단에 있다 보니 설치규격이 일정규격이 있고 최초로 설치했을 때 3M에서 제작한 알루미늄 필름 같은 형태로 제작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걸 추가로 확대해서 보급하려다 보니 유지관리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게 잘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민간 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 강남구만의 옐로카펫 해 가지고 도막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페인트 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걸로 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역삼초등학교 정문이랑 후문 쪽에 옐로카펫을 깔아달라고 설치요청을 부탁드렸는데 규격 때문에 약간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이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유동적인 건지 유동적이면 어쨌든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런 안전망이 설치돼 있으면 마음도 가벼우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설치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말씀 잘 전달 받았고요 역삼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옐로카펫 설치 특성상 벽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학교 담벼락에다 말하자면 디자인을 하는 것이 색칠을 하는 게 되는데 저희가 막상 그런 완전히 100% 적합한 장소가 학교는 원하지만 쉽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룡초등학교도 그렇게 했는데요 가벽을 설치해서 기존에 벽면은 없지만 합판 같은 가벽, 방수가 되는 그런 재질로 해서 가벽을 세워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챙겨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첫째로 따릉이에 대해서 건의가 있는데요 유럽에 가면 아까 이재민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이나 버스정류장 쪽에 세워서 외국인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홍보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삼성1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 앞에, 뜬금없이 공원 앞에 서있다든가 위치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번에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방통행이라는 거는 도로가 좁고 그다음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교통흐름을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데 삼성2동에 힐스테이트 1단지 뒷면에 가면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혹시 양방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요즈음에 교통 아이들 등교시간에 엄마들이 역주행을 해서 안전에 위험이 많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정릉을 가보면 도로에 주차장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 있고 차도가 있지 인도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건물 쪽에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게 차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인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13%를 설치를 하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설치를 하려고 현장에 가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타당성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면 거기다가 안내문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치예정이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가게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게주인은 굉장히 반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차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게 있으니까 그런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설치하려면 와이파이로 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전점이 나와야 되는데 전력을 뽑아 쓸 수 있는 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서 원하지만 가보면 전력을 뽑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1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장소가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은 힐스테이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아이파크가 새로 상아아파트가 아이파크로 재건축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파크 쪽에 왕복2차로를 4차로로 확보해 가지고 양방통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다른 삼성로 도로까지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도로가 좀 넓고요 그다음에 옆에 거주자 주차면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뚜레쥬르 앞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쪽 힐스테이트 쪽에서. 그래서 그거하고 복합적으로 현재 강남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정릉 문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많은 검토도 했고요 선정릉 뒤쪽에 한 73면의 주차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사실 1억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3억짜리면 200억짜리거든요. 그걸 다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강남구 미래교통 용역을 하면서 일단 일부 검토는 했고요 그 부분은 좀 정책적인 큰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그 안쪽에 있는 소규모 벤처기업이나 이런 회사 쪽에서는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주차장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은 또 사실은 그쪽이 선정릉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산책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고요 서로 상호 충돌하는 정책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학동초등학교 같이 그것은 조그만 부분이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공사인데 저희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요 용역에서 한번 핸드링을 했는데 저희들 그쪽에서는 전체 하는 것보다는 일부만 왜 그러냐면 지금 선릉역에서부터 해 가지고 보도환경개선 사업이 GBC라 해 가지고 탄천까지 연결되는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만 일단 하는 건 어떤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만

안 되면 일부만이라도 하여튼 검토는 해 봤는데요 그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개포동지역입니다. 개포동지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차에 관해서도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지역에 자동차 신호등을 새로 설치를 하거나 조정을 할 때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해야 되고 어느 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먼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신호등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속단속 CCTV 이런 부분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소관 업무 자체가.

신호등하고 과속단속카메라.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업무를 하면 보통 보면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게 횡단보도를 만들면 거기에 신호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단보도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강남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 규제심의 올려가지고 규제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 도로의 관할권이 구 도로는 사실 몇 개 안되고요 대부분 다 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강남대로는 남부도로사업소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에서 이 부분에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되면 규제심의가 풀리면 서울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포4동을 가면 국민은행 삼거리 다 잘 아시는 부분이지요. 그 위에 간선도로로 가는 부분을 보면 제가 선거사무소가 바로 거기 2층에 있었는데요 클랙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나는 원인을 내가 파악을 해 봤더니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운전자는 멍 때리고 있다가 뒤에서 자꾸 누르고 그래서 그 클랙슨이 굉장한 소음이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동시신호를 줘도 될 텐데 왜 비보호를 줘서 뒤에서 빨리 가라고 클랙슨을 누르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을 했고 고민을 해서 그 지역도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컴플레인이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소관 같은데 지역의 버스노선 연장 이거는 어떤 서울시와 버스회사와 아니면 어디 어디 과정을 거쳐야 될지?

먼저 아까 말씀드린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삼거리 관계는 그 도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왕복3차로입니다. 1차로, 2차로 또 오면서 1차로, 2차로 이렇게 엮이면서 비보호 좌회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주면 그만큼 직진 신호 시간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걸 예방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거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보다는 비보호 좌회전의 차수가 측정을 해 봤을 때 적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신호 시간이나 그걸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시는 부분.

확인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삼거리에서 구룡초로 올라오다 한 20m 오다 보면 그 주택가에서 나오는 큰 도로에 그것도 비보호가 돼 있어요.

김진홍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서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한테 적어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버스노선관계는 마을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거는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버스노선은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버스정책이 준공영제입니다. 준공영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서울시에서 사실 버스노선을 한번 조정하는 게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받아 세곡동도 그렇고 올리거든요. 그런데 신설 보금자리주택같이 신도시 개발이 될 때는 새로운 버스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마을에 있는 버스를 조정한다는 게 서울시에도 저희들 여러 번 찾아가고 해도 서울시에서도 참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앞으로 협조도 잘되고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개포지역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개포1·4동 지역은 교통사각지대입니다. 그렇지요? 지하철 노선도 없고 역도 없고 그러한 곳인데 그래서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양재역까지 가서 턴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원도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역까지 좀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포동 지역이면 전에 4434인가 녹색 양재역까지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차가 사실 서울시에서는 폐지노선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즈음은 대부분 다 카드를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체를 봤을 때 이게 이용객 빈도가 떨어지고 수익성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안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들도 반대하고 해서 일단은 지금 살려놓은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럼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02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사각지대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노선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횡단보도 신설 이거는 조정 아시다시피 또 그 부분입니다. 국민은행 삼거리에서 삼호물산 사거리 사이에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고 굉장히 긴 거리인데 횡단보도가 돼 있다 보니까 꼭 남북처럼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상권도 죽고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국민은행 삼거리에서 삼호물산 사거리.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개포2동 사무소 앞에 개포시장 그쪽에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드리고 그다음에 무단횡단이 많다고 그래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설치했거든요. 그쪽 부분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곡동에도 이런 곳이 있거든요. 세곡동 은곡마을 상가 지금 계속 주차딱지 때문에 매일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은곡마을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을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그쪽에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역삼문화공원이 주차장으로서 들어설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역삼문화공원은 단차가 9m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녹지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역삼문화공원에 대한 주차장 중복 결정을 받았고요, 공원심의위에서. 그다음에 그 윗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공원을 재생하는 그런 공원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은곡마을 주차장 문제는 지금 주차장이 사실은 7개가 있었습니다. 주차면이, 세곡동에. 그래서 저희들이 1개는 율현동 70-5번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율곡사업 옆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뒤쪽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곡문화센터 지으려고 하는 옆에 주차장도 사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곡교회 옆에도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부지는 주차장 부지인데 그쪽에서 부지를 가진 사람이 일부 그러니까 30% 이상 근생을 하면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주차면을 확보하면서 현재는 대규모 자기가 하는 세차장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주민 민원이 많은데요 주차면은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또 자곡사거리나 이래 가보면 지하주차장이 사실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가나 이용하러 오신 분들이 잠깐주차나 단기주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실 안 내려가세요. 그래서 그런 갭이 좀 많이 있고 저희들도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하고 또 주차단속 문제는 다음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이번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유연한 단속을 계속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그런 어떻게 보면 이면도로에서 주차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차관리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해 줄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주차장 확보는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은 그대로 존치하고 지하로

그런데 말씀하신 은곡마을 공원은 이렇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주차장은 3,000㎡ 이상이 돼야 되고 기준적으로, 기본이 3,0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평면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심의에서 거의 통과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김광심위원님한테 답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세곡동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고민 많이 자곡사거리에 있는 LH홍보관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방 좀 하다 요새 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리고 원불교 앞에 나대지도 지금 개방을 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는지는 좀 그렇습니다.

은곡마을 앞은 조금 주차를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안정과 그런 생명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인지 몰라도 질의가 많네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학교 쪽 질의인데요 제가 학동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도성초등학교 쪽을 말씀드릴 건데 학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지턱이 앞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아가지고 차로 지나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낮아서 거기에 보안관님들이 말씀하시길 어떤 때는 차가 시속 60㎞ 이상까지도 밟고 달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속도 방지턱이 너무 낮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높이 제한이라든지 그렇게 낮게 한 이유가 있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양날의 칼입니다. 뭐냐 하면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 놓으면 야간에 지나가면 서 덜커덩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없애달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이미지 마킹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바꾸고 있고요. 현재 학동초등학교에서 낮다고 하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높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준규격은 있거든요, 국토부에서 나온.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는데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걸 좀 더 낮춰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시끄럽거든요, 밤에. 아니면 그냥 낮에도 다니면 덜커덩 거리니까 그런 반대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서 그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역삼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두 학교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차량 또한 많습니다. 역주행하는 차량 때문에 걱정하거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까 말씀하셨던 이 태양광 과속경보시스템 이 부분이 30㎞ 이상 넘어가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이 나온다 아까 두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팻말은 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찍혀본 적이 없어서 처음 알았고요. 이런 시스템이 그런 학교 앞에 설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역주행하는 차량 또한 카메라 단속이 어렵지 않습니까? 역주행 차량도 찍히나요? 그 부분 모르겠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주행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고요 그건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들이 강남을 37개 STM 사업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개선계획을 하면서 일방통행로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강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학동초등학교하고 역삼초등학교 태양광 LED 과속 측정장치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속도만 알려주는 거지 그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학동초하고 역삼초는 현장을 한번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CCTV는 과속 CCTV고요 그것은 측정이 되면 과태료도 매기고고 하는데 그 관리 권한은 경찰청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경찰청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그리고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안관님이 말씀하시길 가장 또 문제점이 학교정문 앞에다 차를 자꾸 세워놓고 아이들이 등하교시간에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보러 다른 데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역삼초등학교 앞에 방범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는 그냥 방범으로만 쓰이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런 주차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방범 CCTV하고 저도 이거 하기 전에 재난안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요 그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방범 CCTV 관리하는 것 하고 전혀 다른 게 불법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고용을 해서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불법 CCTV 그것은 경찰청 업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서경찰서하고 강남경찰서에서 네 분이 번갈아 가면서 그 안에 총괄감독을 하고요 그 안에 일반용역회사 직원이 방범용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목적이나 위치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해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시스템을 지금 저도 청장님이라든지 여러 군데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조금 힘들겠지요. 이제 그런 통합시스템을 도용을 한다면 같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학교 보안관님들이 그런 속도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런 불법주차를 좀 이동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을 경우에 좀 무시한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차량에 애들이 툭 튀어나오면 사실 교통사고위험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하교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오히려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꼭 만약에 필요하면 주차관리과에 건의를 해서 CCTV를 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성초등학교 말씀인데 도성초등학교 앞은 교문을 나오자마자 왕복5차선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파란불이 켜져 있거나 그럴 경우는 그냥 그 파란불만 보고 튀어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날 뻔 한 게 몇 번 있었다고 어머니들이나 보안관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안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네, 도성초등학교 저희들도 몇 번 나갔었고요. 그 앞에 과속단속 CCTV가 아마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각종 표지판이나 시설물을 설치해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노란발자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란발자국인라는 게 횡단보도 앞에 노란발자국 모양을 그려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등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정면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본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초등학교 앞에 이 노란발자국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제가 조금 의문이 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달라지는데요 사실 어린아이들은 그런 이렇게 아기자기한 디자인이 있으면 사실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자국이 있음으로 해갖고 본인이 한 번 더 이렇게 횡단보도 앞이라는 것만 인지만 해도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질의드릴 게 많기는 한데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논현2동에 동현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도산대로 50길입니다. 그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길이 좁아요. 좁고 한 쪽에 인도가 있기는 한데 상당히 좁은데 거기가 차가 양방입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이마트 있는 데인가 거기서부터 그 위쪽으로는 일반통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좁은 도로에 양방의 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어르신들 또는 유모차를 끄시는 분들 그 옆으로 인도가 아닌 옆으로 다니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저는 그만큼 좁은 도로면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 방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동현아파트 앞길에서 이마트 쪽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사실 이게 진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세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삼성에서 동탄 광역급행철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또 시행기관이 국토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작년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요 2021년도에 완공 예정인데 현재 가보시면 SRT 수서역 앞에 현재 2공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공사를 하면서도 많은 교통문제도 있고요 공사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자하고 같이 계약이나 협의를 해서 교통소통 처리대책 같은 것을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말씀하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효용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사하면 실시를 하면 거기서부터 해온다고 하는 거지요. 수서역서부터 지금 공사가 착공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기간이 삼성역에서 자곡로가 1, 2, 3공구가 우리 강남구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 아니면 강남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흐름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이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그 공사의 역할을 하는지, 공사 진행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GTX A노선은 동탄부터 해서 파주까지 가는 한 80㎞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완공이 되면 2023년까지 완공이 되면 경기북부에서 남부까지 20분만에 삼성역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교통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저희들은 공사 큰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의견을 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16년도에 제3차 국가 철도망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수립될 때 저희들이 사전에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가지고 위례∼과천선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GTX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는 거고요 공사를 하면서도 보면 이 공사구간이 일반 건물의 지하도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동 문제라든지 공사하면서 그런 민원도 발생하면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KR하고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해결이 많겠네요.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및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두현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4)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세백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요 먼저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인상이 요 근래에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현재 근래에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봄입니까?

네, 봄 정도.

얼마에서 얼마가 올랐지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요. 그러니까 인상폭이 많아요. 그렇지요?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저희 담벼락에 제가 우리집 주차를 두 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예고 없이 인상된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했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는 모르겠고요 아마 인상을 하고자 했을 때는 충분한 예고가 아마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은 되시겠지만 물론 뭐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주민들이 그때 우리 이웃주민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지불하지, 이렇게 단체로, 단체행동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3만원에서 5만원이라는 폭은 계산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굉장한 인상폭이 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더 추가할게요. 이러한 인상방침 또 인상 실행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조례의 개정으로 요금인상을 합니다.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데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어느 기간 동안, 그다음에 주민한테 홍보도 하게 되어 있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인상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지요. 갑자기 이렇게 큰 인상폭으로 이 사실 다 세입자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집주인이야 뭐 담을 터서 자기 마당에다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세입자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3개월 단위로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달로 보면 5만원일지 몰라도 이게 3개월 쌓이면 주민들한테는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인상을 3만원에서 4만원도 아니고 5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을까 물론 어떤 아까 조례과정, 공고, 고지 절차를 거쳤겠지만 현장에 주민들은 굉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공지, 홍보, 조례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아까 조례 앞에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나요? 금액 인상폭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개정이 됐든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봐야 되고 개정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저도 한번 기록을, 과장님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개포지역 출신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개포4동에 주민들과의 현장데이트 때 가져온 자료를 제가 그때도 봤는데 제가 그때 구의원으로서 배석한 배석자로서의 자격으로서 질문을 못 던졌는데 우리가 이래 보면 자치구별 단속현황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보면 42만5,000건이고 서초구는 22만6,000건, 송파구는 14만8,000건 뭐 이렇게 해서 중랑구는 5만건 이렇게 가까운 서초구에 비해서도 50%, 송파구에 비해서는 엄청난 이런 단속현황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속원에 의한 단속건수가 오히려 줄었어요, 2017년 보다는. 아, 이것은 5월까지의 통계니까 이렇게 했군요. 그리고 이동식 CCTV에서는 이것도 뭐 5월까지니까 50%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단속원에 의한 단속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데 물론 우리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또 유연한 단속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고 또 서민들은 사실은 이런 금액이 큰 것입니다, 사실은. 하루 일당이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허탈한 심정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유연한 단속, 왜 이렇게 옆에 서초구, 송파구보다도 이렇게 많은 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법질서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체제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뭐 사실 법 위반사항은 가차 없이 단속을 해서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그런 취지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과잉단속이니 실적위주니 그런 오해를 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민선 7기에 와서 신임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많고 또 과잉이라는 주민 여론도 많으니까 앞으로는 탄력적이고 민원위주로 현장위주로 해라 이런 취지의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현장데이트 때 주민 앞에서 발표한 사항가지고 기본으로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이 없고 실적위주나 과잉단속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정말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단속을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구청장님의 지침이고 또 과장님의 계획이신데, 제가 2017년, 18년 5월까지의 이러한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은 왜 지자체보다 50%, 14만건에 비해서 송파구 14만건인데 우리는 42만5,000건이 되는 이러한 현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제가 잘 알겠어요. 알겠고

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틀린 건가요? 서초구하고 송파구하고 단속기준이.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명확히 나와 있는 거고 현장에 있는 단속 요원들의 단속방법이랄지

유연성이 있다

유연성이랄지

왜 우리 강남구만 유연성이 떨어지나요?

저희들은 이제 하도 교통 유입이 많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유입된 차량이 무분별하게 주차할 가능성이 많아서 잣대를 정확히 대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민이 아니라 외부유입차량을 세수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강남구민의 편리를 봐서 강남에 유입된 차량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단속차량을 분석해 보면 외부차량이 80%고 강남구 주민차량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 유입도 많고 다른 차량이 유입된 차량이 잘 모르고 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도로교통법 주차단속 법규를 정확히 현장에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주차단속이나 교통위반 단속도 사실 선거 전에는 잘 하지 않아요, 표 떨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외부에서 온 차량도 강남에 들어왔다가 기분 나쁘게 해서 가는 건 참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아, 왜 이렇게 여기는 까칠한지 빡세지 이렇게도 이미지가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 우리 직원들이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20%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이 강남구청에 사시는 분들이 한 20% 밖에 안 되지요? 다 들어온 분들이에요. 들어와서 차 세워놓고 일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아무튼 너무 좀 내가 주변 옆에 송파구, 서초구 보다는 지자체보다는 너무 이런 수치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구청장님 오셔서 유연한 단속방법을 취한다고 그러시니까 우리는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여기 와계신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익을 대변하러 와있는 자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함께 쓰기랑 잠시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함께 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잠시 주차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있어서 함께 쓰기는 원 플러스 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주차면을 배정받는 A라는 분이 나 없을 때 옆에 이웃한테 나 대신 댈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합니다. B라는 사람한테. 그게 함께 쓰기고요 그다음에 잠시 주차제는 내가 없을 때 아무나 대세요, 아무나 댈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쓰기는 원 플러스 원이고요 잠시 주차는 원 플러스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주차난이 이면도로 주차장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쓰기를 저희들이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 SNS랄지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거기다가 계속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늘려갈 생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랑 홈페이지에 가면 어떤 지역을 본인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금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저희들한테 그 분이 A라는 분이 만약에 이 함께 쓰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나 저희 위탁받은 공단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다른 분한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쓰고 있는 분이 그쪽에다가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상애위원께서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면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에서 하는 거지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쓰기는 감면, 지금 5만원인데요 3만원으로 감액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 주차제는 감액이 없이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감면을 해 주지 않고 함께 쓰기만 5만원을 3만원으로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함께 쓰기, 아니 잠시 쓰기는 조금 전에 감안을 안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내 주차구역에 누구든지 낮에 와서 대도 좋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잠시 가서 하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신고하면 만약에 그 자리에다가 댔을 경우에 그 전에는 왜 견인해 갔잖아요. 그러면 견인을 안 해 간다 이 말인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쓰기 하다가 그 실제 소유주 A라는 분이 지금 자기가 차 몰고 집 앞에 왔는데 누군가가 지금 다른 사람이 대고 있다면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견인을 합니다.

그러면 잠시 주차제 그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거기다가 잠시 주차제라고 거기다가 세웠는데 집주인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견인해 가면 그 의미가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차제는 거기에 이제 안내문이 여기는 잠시 주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소유주가 오면 비워줘야 됩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 잠시라는 게 5분인지 10분인지 애매한 것 같네요. 원래 잠시 주차하는 주민한테도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왔는데 다른 차가 세워져 있으면 일단 또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없을 때 누구든지 잠시 와서 하라고 그런 혜택을 주었는데 아무 그런 나름대로 혜택이 없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이 사실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동마다 주택가가 많은 동은. 그러면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런 혜택을 주는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또 쓰는 사람도 덜 미안하고 할 텐데 잠시 주차자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주차제도 함께 쓰기처럼 금전적으로나 다른 부분에 인센티브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글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서 주차단속 유연제가 화두가 돼서 주차관리과장이 이렇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건축과 업무사항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 건물 지하주차장에 보면 창고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창고로 쓰고 있는데 개인이 개인 주차장에 창고로 쓰면 과태료가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관공서 건물에 주차장을 창고로 쓰고 있다라는 것, 주차면적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면이 아예 그것을 허용면적만큼을 공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창고를 만들어 주든지 해서 주민이 나는 왜 우리집은 창고로 못 쓰는데 왜 관공서는 창고로 쓰느냐 이런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나 가정집 주차장을 개조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은 건축과하고 아마 교통정책과하고 또 저희들이랑 함께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지하에 이렇게 놓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 문화센터와 우리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개인의 주차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 주민센터랑 문화센터를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주차관리과가 주도가 돼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이것은 우리 일반주민들이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주차단속원들의 증가입니다. 단속의 유연성을 높이려면 단속원들이 좀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여유 있게 계도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차를 좀 빼시라고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러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딱지 붙이고 떠나고 그 불편은 뭐 불편이 아니지요. 불평을, 불만불평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고 그래서 좀 우리가 주차단속원들의 증원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자리창출과 단속의 유연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계도 계고장이 저는 계고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도제 중심으로 가자고 했는데 이 주차단속이 예고제가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방침이 예고제는 좀 지양을 해 줘라 라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고제를 안 하려면 우리가 단속 숫자가 많아야 좀 여유 있게 가서 직접 불법 주정차한 운전자를 상대로 설득도 하고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제거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단속원들의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방법을 찾으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55쪽 보시면 저희 단속인력이 6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하고 지금 그 단속 기조가 지금 탄력적이고 민원위주 그다음에 유예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딱지 떼고 가버리면 되는데 설명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기다려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고제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업무량 같은 거 그다음에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첫째, 아까 함께 나눠 쓰기, 자동차 나눠 쓰기 안에 대해서 살짝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혹시 앱을 깔아서 어느 지역에 내가 갔을 때 그 지역에 함께 쓰기 지역에 지원을 한 그런 차인지를 알려 주시면 제가 수서에 갔다 그러면 앱을 깔아서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몇 년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했을 때 녹색주차마을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아직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되고 있다면 그때 신청한 사람들이 올바로 그 장소를 쓰고 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은 담장 허물기 사업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죄송한데 저희 주차관리과 분장사무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앱을 통해서 주차장을 안내하자, 이향숙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주차장 앱을 깔아서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 가까운 주차장, 내가 필요한 주차장 그 앱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진짜 주민들이 어디에 내가 필요한 주차장이 있는지 가까운 데 어디 있는지 그렇게 앱을 개발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입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탄력적으로 주일에 교회 종교시설 주위는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왕이면 몇 m가 정해져 있는지?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지난번 구청장 데이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종교, 교회인데 좀 주차딱지 좀 끊어가지 말라. 그러면 탄력적으로 한다면 몇 m 어느 정도 까지를 탄력적으로 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큰 도로는 교회 큰 도로는 거기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주차유예구역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몇 m, 여기서부터 몇 m,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현재 146개소가 그렇게 강남에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이랄지 교회랄지 사찰이랄지 그 근방에 되어 있고요 이면도로는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에서 허가가 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면도로는 경찰청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이면도로에 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은 정말 탄력적으로 그 시간대는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정보, 정책과에서 질의했더니 이쪽에다 물어보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학교 CCTV 내용입니다. 학교 앞에 CCTV가 방범용 CCTV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불법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학동초등학교나 역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방범용 CCTV는 있는데 주차단속용 CCTV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학교 교문 앞에 주차를 해 놓고 사라지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안돼서 거기 안에 보안관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방범 CCTV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단속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단속 CCTV는 2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의 방범용이랄지 산불용이랄지 많이 강남구에 CCTV가 많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용 CCTV를 주차단속까지 기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가능하면 연계해서 같이 단속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 실적주의라는 것에 대한 오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3시, 새벽4시에 주차딱지를 끊어서 이걸 어떻게 끊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뭐든지 다 신고가 들어와서입니다. 하다못해 자기 집 앞에 장사하시는 분이 자기 집 영업장 앞에 잠시 주차 했는데 화장실 가려고 잠시 주차를 했는데 그것을 주차요원이 와서 딱지를 떼서 왜 이걸 뗐느냐 했더니 그 업소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뗐다라고 그런 말까지 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떼는 것을 봐가지고 막 쫓아가서 떼지 마세요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떼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뛰어서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이게 실적위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뗀다고 했는데 아마 신고, 저희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속해 달라는 신고가 단속 왜 했어? 항의 민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신고 때문에 나왔다는 것은 아마 맞을 겁니다. 단, 왜냐하면 주차단속은 항상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요.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왜 했냐 항의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요. 단지 그냥 떼고 도망가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최근에도 교육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은 단속 실적위주의 그런 상태가 아니고 민원 위주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하고 현장 위주로 해라. 여러분들이 제가 사무실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팀장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라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또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저도 딱지를 뗐는데 그것도 선거 끝나고입니다. 선거 끝나고서 잠시 화장실이 너무 급해 가지고 정말 요 앞에 화장실 1분 걸렸습니다. 1분도 채 안 걸렸을 거예요. 갔다 오는데 딱지를 끊으셨더라고요. 앞에 계셔서 “아, 이거 왜 끊으셨냐? 잠깐 요 화장실 때문에 1분도 안됐는데 왜 떼셨냐”고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와서 뗐답니다. 아니 신고를 1분 만에 해 가지고 1분 안에 와서 뗐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을 하던가, 뭔가를 좀 시간 텀을 아까처럼 탄력 있게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주차장에, 노면주차장에 보면 선이 있는데 그 선에 바퀴가 하나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딱지 떼는 경우도 있었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좀 어떻게 주차는 잘못해서 바퀴가 한 쪽이 나왔다고 그것 가지고 딱지 떼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잠시 주차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 참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가면 주차알림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라고 불법주차지역에 차를 세우면 카메라가 인지를 해서 물론 등록은 해야 되지만 불법주차지역이다 라고 핸드폰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5분 안에 그걸 빼야지만 단속이 안되는 그런 알림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입을 하면 그래도 강남에서 그런 것을 등록을 해서 다니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앱을 도입한다든지 지금 주차알림서비스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에 주차단속 범위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을 자기가 합니다. 어느 구청에다가 하면 CCTV는 8분입니다. 강남구청에서는 8분 동안 그 자리에서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CCTV는. 그런데 그 전에 예고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도입을 16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도입은 안하신 거죠?

네.

그런 것 좀 도입을 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 죄송합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요즘에 강남역에 노점상이 싹 사라졌잖아요? 거기를 다니다가 조그만 강남구청 마크가 달린 무슨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박스 주위는 어떠한 내용도 없어요. 무슨 어떤 구조물인지 뭐에 대한 구조물인지 전혀 내용이 없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두 분이 계셔서 안에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뭐 하는 건물이냐?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어봤더니 불법 노점상 단속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용역하시는 분들 같은데, 그런 것이 현재 강남구에 몇 개나 됩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팀에 노점이 있는데 강남대로만 현재 24시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있습니다.

거기만 있는 거예요?

네.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기는 한데 제가 열어서 뭐 좀 여쭤보려고 했더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일단 짜증을 먼저 내세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죄송한데 여기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고 여쭤봤는데 뭔데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런 식으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분을 밝히고 물어봤는데 거기는 단속하는 곳이고 그렇게 짜증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와서 교통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써놨습니다. 저희도 교통편은 모릅니다 라고 앞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표시를 해 주어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서 안 물어보거나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옳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보면 그 안에서 스마트폰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노점표시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가서 봐도 어떤 때 계속 순찰 도니까 못 만난 경우도 있었거든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갔을 때 물어보는데 좀 그분들이 용역하시는 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덩치가 크고 이렇게 좀 우락부락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인상을 쓰니까 뭐 물어보려는 사람들도 좀 주눅이 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교육도 좀 같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남역 근처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좀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가로 노점만 계속 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시민의 편의를 위한 교육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이고요. 사실 이 주차문제는 얘기해도, 얘기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고 과거에 작년에 대통령 선거 할 때 제가 코엑스 앞에서 주차딱지를 떼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그때 대통령 후보가 와서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아주 세워놓고 제가 간판 있는 데서, 번호판 있는 데서 이렇게 있는데 저 보고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해 가지고 경찰 불러서 결국은 딱지를 떼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가장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실 구청장 다음으로 권력이 센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주차관리 가지고 이거 계속 여기 아마 본위원도, 아마 이재민 부의장님도 선거할 때 딱지 뗐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10년 얘기나, 20년 얘기나 지금 주차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십사 해요. 안하면 어떤 제재를 하든지 사실은 이 얘기하면 화가 안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잠시 주차 얘기 했는데요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문구하고 이거 하고 맞습니까? 무단주차 하면 안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보세요, 내가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수막은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때는 이게 잠깐주차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떨리네.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 약간 심하고 법규만 생각하고 단속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 민선7기가 다시 왔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 기조가 정말 주민들 억울한 부분이 없이 주민이 공감하는 그런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저희가 잠시 주차 같은 데는 사실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복잡한 데 같은 데는 물론 단속을 해야죠. 내가 여기 사는데 수서경찰서 뒤쪽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잠깐 세워 놓으면 금방 떼고 가고 저도 의원이지만 겁나서 거기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사실 빈 공간은 잠깐 세워놓고 뭐를 사러, 아까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이런 건데 사실 지금 구청장 지금 현재 한 20일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이런 걸 그럼 이거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사실 되게 화가 나요, 저희도 의원이지만. 또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화가 안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주차 얘기하면 다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줘야지 사실은 다 정말 주차하는 사람들 뭐 얘기하면, 금방 갔다 와도 아이고 뭐 없어 그냥 떼고 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주민들이 약국 앞이랄지 화장실 앞이랄지 잠시 깜박이 켜고 갔다 왔는데 잠시 무슨 떼고 도망가듯이 그런 단속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 기조도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좀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잘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도 응원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러려고 우리가 주민대표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또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 여기 아마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그 주차 얘기하면 다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저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내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143km 지금 있는데 앞으로 더 할 예정, 지금 하는 구간이 올해 하는 거죠? 지중화 사업.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68쪽에 있듯이 지금 지중화 사업은 강남구에 현재 59%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중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책자에 보시면 밤고개로 세곡동사거리에서 세곡2 보금자리 입구 율현사우나 가는 거기 입니다. 거기가 1구간으로 지금 올해 잡혀 있고요 또 도곡로 뱅뱅사거리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까지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고개로 책자 보면 또 세곡2 보금자리에서 자곡사거리까지 2구간이고요 3구간은 자곡사거리에서 교수마을까지 하고요 또 교수마을에서 수서역까지는 동측 수서역 쪽이지요. 동쪽에는 완료됐고요 서쪽에는 지금 보상문제로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전선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은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서 강남이 보다 좋은 아름다운 강남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때문에 자꾸 복합적인 질의가 나오는데 조금 좀 복합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위원께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다른 분들이 질의를 못하니까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주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려서 저는 간략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주차의 유연성을 도입했다고 그러니 저희는 반가운 일이고요 주차가 단속으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반대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민원이 많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에 실적을 보면 목표달성 120%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었나 하는 걸 스스로 자성하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유연한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차단속에서 타 기관 단속이 상당히 많은 건수로 잡혀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경찰서에서 단속한 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카운터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 강남경찰서나 수서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면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의뢰가 오고요 서울시에서도 다니면서 서울시 단속반이 전 구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우리 구로 넘겨줍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수를 우리 구에 넘겨주면 우리 구에서 작성해서 내보내는 건가요?

네.

그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2만5,000건이 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다음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노점 관련해서 용역회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상시로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10명입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걸로 지금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제왕적인 위치에서 용역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앞서 김세준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상당히 고압적이고 우리 일반인에게도 그러는데 거기 용역을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단속이 아니라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권위적인 걸로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용역회사가 그 노점상들한테 갑의 위치에서 일해야 될 단계는 아니잖아요. 한 시민으로서 대우를 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에 2004년 5월 20일날 해서 2006년 8월 1일날 2년2개월 열흘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 김영권의원님이 그때 가로정비팀장님 하셨는데 노점이 데모가 엄청 심했습니다. 침입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노점이 2014년부터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는 하나의 자치구로서 정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용역인원들 제가 그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용역도 해 봤는데 지금 노점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업형하고 상습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왜곡을 합니다. 용역직원들이 기존에 그렇게 강력한 노점들이 거센 반발을 가스통하고 그렇게 칼 들이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용역직원들을 아마 전문화 된 그런 훈련된 사람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속하는데 물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2018년 2월 14일날 건설관리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전에 내가 와서는 내 과장 스타일이 이러니까 한 번, 두 번씩 더 계도를 하라. 반드시 하고 나서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마찬가지로 주차 유연성과 같이 노점도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더 한두 번 계도하고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님이 앞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고압적인 그런 부분이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 신규노점상이 50개씩이나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많습니까? 아직도.

또 참고로 예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시에 제가 한 보름 전에 서울시의 노점에 대해서 회의를 갔습니다. 과장들. 과장들 갔는데 가이드라인 해 가지고 기존에 현재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존에 있는 노점들은 간선도로에서 2.5m에서 3m 허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우리 강남구는 하나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도국과도 그렇고 타 구에서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노점이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곳인데 한 달에 5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신발생이 계속 나오지요.

신생이

그 사람들이 지금 몇몇이 아주 악질 고질적인 것이 가로정비팀장이 고생도 많이 했는데 고소고발하고 지금도 계속 음해하고 그 선량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노점에 이게 안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보면 우리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창업을 유도했습니다. 창업도 취직도 시켜주고 또 실제로 고령 장애자 있는 사람 기초수급자에서 수급자 한 명 해주고 공공근로 4명도 알선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일도 했는데 그 기업형 악질 노점들이 계속 왜곡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일단 그런 분들을 지속 단속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이 팀에. 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대부분 용역회사 직원 운영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반드시 한 명 내지 두 명이 참석해서 용역직원들 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상시인원이 10명이 있고 어떤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집단해 가지고 할 때는 전문인력이 우리가 또

전문인력은 그때 그때 그러면 도입을 하십니까?

어떤 날은 거센 걸 정비할 때는 전문인력을 모집해서 그러한 예산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직원도 그때 11명이었는데 가로정비팀이 지금 현재 7명이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지금 안정화 된 상태고요 제가 4년 전에 봤을 때와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유연한 어떤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하느라고 수고들도 많으시고 또 반면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하는데 또 우리 대치동은 학원가로 우리 전국에서도 소문나 있지만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정말 그때가 퇴근시간이지요. 그때 학원주변에는 정말 태워다주는 학부형들 자가용 때문에 굉장히 혼잡한데 지금 여기 보면 모범운전자 배치해서 질서 유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교통정체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대치동 학원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잡한 그런 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10시에 일시적으로 끝나서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님들 차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들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방금 모범운전자 배치도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루 6명씩 해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게 워낙 큰 도로만 6군데 사거리에다 해 놨는데 그나마 지금 3월부터 했는데 그나마 좀 차량소통은 좀 낫지 않느냐. 물론 뒷골목은 지금도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 정책은 어머니들 함께 쓰기 홍보라 할지 또 어머니들이 주위에 교회라 할지 건물 지하를 쓰는 그런 방법, 물론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꺼번에 학생들이 10시에 끝나니까 거기에 지금 학원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그게 한꺼번에 끝나는 게 왜 그러냐 봤더니 서울교육청 조례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05시부터 10시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건의를 그러면 중학생은 한 9시반에 끝나고 고등학생은 10시에 끝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 건의도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전문가한테 여기가 계속 옛날부터 문제가 됐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교통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1∼2년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그게 검토 중에 있어서 아니면 학원에다 학원버스를 운행을 하라고 하든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학원차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큰 학원 있지 않습니까? 정상어학원 특정학원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큰 학원은 지금 8대인가 노란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서 봤는데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협조가 잘 되고 우리가 가면 전에는 그냥 거기 끝나고 10시 이전에 와서 부릉부릉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막히니까 끝날 때만 앞에 와서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선생님이 줄 세워서 차에 태웁니다. 애들을. 그래서 바로 가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원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큰 학원은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작은 학원이 너무 많습니다. 1,000개인데 보습학원 같은 데는 작은 학원인데 학원끼리 뭐가 융합이 돼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원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학원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학부형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요원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학원 측하고 학부모들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방안을 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아무리 집안에 경사가 있더라도 하찮은 스티커를 발부 받게 되면 사실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아침부터 집에 들어갔다가 찝찝한데 그런 일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스티커 발부하거나 주차단속 할 적에는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구민이 민원을 적은 쪽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및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태근입니다. 치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건설할 때 지금 오수와 우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수와 우수가 사실은 분리돼서 건설하고 있지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양재천 이남하고 이북이 있는데 이남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우·오수 분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앞으로 강남의 전체가 관로 공사한 거를 17년 정도인가 그때 이전에 한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못 봤거든요. 사실 냄새나는 게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서 그런 냄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2년 해야 될 게 아니고 적어도 30년 이상은 해야 아마 그게 남새가 안 나는 건설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 도시입니다. 기존에 70년대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발생된 도시인데 그때 당시로는 환경에 대한 큰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오로지 합류식 그러니까 관 하나에 빗물하고 오수 같은 걸 다해가지고 다 처리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되어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 가지고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분리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설되는 세곡 양재천 이남이 있는 신설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와 오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논현동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이 지역에서는 현재는 합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계획을 하고 나니까 한 3,400억 정도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향후에 거기 건축공사 한다든지 하수공사 하면 그쪽 지역만이라도 우·오수를 분리를 하고 차근차근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단계적으로 저는 이렇게 본위원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로 어차피 포장공사를 할 때 그런 때 이렇게 같이 사업을 어차피 이거는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하든 간에 어차피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우리가 100년, 20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역삼1동에 가면 르네상스 뒤에 맛고을 상가 도로 건설을 옛날에 맛고을 상가 번영회 상가 도로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한 7년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맛고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마 호박돌이라고 호박돌이 아니고 뾰족뾰족한 돌이에요. 그거 아마 시공하기도 비쌀 것이고 또 공사비도 비쌀 건데 사실은 얼마 전에 본위원이 그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다 걷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비싼 돈 주고 사실 우리가 그거 하면서 사실 제가 보고도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은 돌인데. 그래서 앞으로 도로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적어도 20년, 30년은 아니라도 한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설계부분부터 그냥 보기 좋은 것보다는 어떻든 장기적으로 보기도 좋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어떻든 쓸 수 있는 것 그래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가 그냥 10년에 한 번씩 망가졌다고 다시 또 포장하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돌 같은 건 사고석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 맛의 거리, 특화거리 조성 하느라고 사고석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로포장 시공이라든가 할 때 철저히 하고요 또 도로포장 할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 포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공사할 때 보면 아니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 보면 이게 사실은 매년10년이나 10년 안 가서 바꾸는 이유는 본위원이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타일 같은 거라든지 대리석으로 깔면 공구리를 처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수하는 기간, 오래 지속되지 않고 보수하는 기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조금 자재를 굽을 높은 것을 깔아서 오래 지속되도록 이렇게 그런 자재를 썼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오래가고 또 얇은 거로 깔으면 제가 선거 때도 보니까 도로를 화강석으로 한 데는 다 떠 가지고 재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하셔가지고 한번 하면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100년은 안 쓰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면서 다른 복지나 이런 데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면도로 면적이 한 288만㎡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해마다 이면도로정비를 한 9만㎡ 정도 합니다. 이게 한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으로 잡았을 때 30년에 한번 정도, 이 정도의 포장 주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뭐 교통량이라든가 도로파손이 많은 데는 더 자주 할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1년에 한 3% 정도 한다고 그래서 한 30년 정도에 한 번씩 재포장하는 정도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강석 포장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물 순환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도는 투수성 있는 보도로 그러니까 주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인가 그때 물 순환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화강석 포장은 거의 안하고 있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투수블록 물이 지하로 침수할 수 있는 투수블록 포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밤고개로가 확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에 거의 끝납니까? 이게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아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 지중화 사업이 또 그 구간에 1구간, 2구간 해서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년 10월 착공 예정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로굴착이 또 들어가게 되나요?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차도에 지중화 작업은 그러니까 지중화 작업이라는 게 꺼먼 전선관을 집어넣고 그 안에다가 전기 알선을 집어넣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밤고개로의 지중화사업은 90% 이상 전선관은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전주가 서 있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봇대도 뽑고 이래서 그 알선을 이미 묻어있는 전선관 안에 집어넣는 작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은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전선관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 요인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질의했는데 그런 일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에 윗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네 진입로이기도 하고 서울공항의 관문이기도 한데 거기에 보면 해병대라는 어떤 컨테이너와 산삼 뭐 광고가 붙는 그런 이상한 물건들이 적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숲이 우거져 있고 화장실 하루 이용인구가 뭐 1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 화장실이, 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고 그 진입로가 아주 불편하고 주민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로관리과는요 도로가 망가지고 이런 것을 고치는 부서거든요. 이게 사실은 도로상에 있는 지장물이라면 우리 건설관리과 쪽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업무소관이 어디로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그게 도로위에 있는 무단 적치물이라든가 이것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녹지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관련부서에 알아봐서 건설관리과 사항이면 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컨테이너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이 참 많은데 또 수서역 SRT 역사부근에도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녹슬어 있는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이게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지금 말씀주신 것을 들어봤을 때 명확하지는 않는데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것 맞거든요. 그런데 도로이냐, 도로가에 잔디가 있는 곳이면 공원이냐, 이게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흉물스러운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품격 있는 강남건설에는 좀 걸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비를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하기는 한데 그 현장을 그러면 그것도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이 상임위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제가 가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보면 그러니까 한 동에, 한 동하고 예를 들어서 1동, 2동 있을 때 보도블록을 깔 때 동별로 따로 까나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동별로 나눠서 이렇게 까는 것은 없습니다. 방재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사업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동네를 다니다 보면 건너편 보도블록은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건너오면 너무 울퉁불퉁하고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니기 힘든 그런 보도블록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찻길 건너 차이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도블록에 대한 간선도로변의 보도블록 포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정비해야 될 곳을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동장한테 보내서 공문을 좀 받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환경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어떤 구간을 잡아서 어떤 예산의,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도로를 놓고 맞은편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다든가 침하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사업을 잡아서 구간이 긴 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요 구간이 이렇게 작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업체에 작업지시해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디 위치를 특정해 주시면요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물량이 많지 않으면 연가단가에 작업을 지시해서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을지병원 사거리에 있는 SK주유소 앞에 있는 보도블록이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제가 다쳤어요. 그런 경우 그 하나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서 그걸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저야 뭐 그냥 넘어갔지만 일반시민이 그렇게 다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는 보상체계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하됐거나 그래서 부상을 당하시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보험청구양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보험사에, 현재는 삼성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도블록이라든지 어디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증거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이제 현장에 나가서요 그 위치를 특정해주시면 저희 담당직원이 사진을 원경이라든가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저희가 또 보험사에 전달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골목길이나 도로변에 보면 하수구라고 그러지요. 그 위에 덮개 그레이팅 덮개라고 해서 그렇게 덮여져 있기는 한데 그 하수구에 보면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 같은 게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하여튼 골목 같은 데 보면 저희 집 앞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재떨이인지 이게 하수구인지 모를 정도로 저번에 공무원이 오셨다가 그것 보고 한숨을 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한 혹시 방법 같은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그게 우리 관내에 빗물받이가 약 3만5,000개 정도 있습니다. 3만5,000개 정도 있는데 이게 매번 우기 전에 매년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해가지고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사실 이게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규제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쌓여요. 그래 제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거기를 담배를 넣냐고 그러니까 이 빗물받이 뚜껑에 보면 크기도 크고 멀리서 던질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가면 불날 화재도 없고 아주 좋답니다. 그래 가지고 요즘은 하도 안 되어가지고 거기에다 빗물받이, 뭔가 하면 악취저감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 밑에 악취는 안 나지만 그 대신 옛날에 담배꽁초를 탁 던지면 그게 쏙 들어가는데 이제는 거기에 쌓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매번 준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3만4,000개라는 게 물론 다 못하지만 우기 전에 3만4,000개 다 합니다. 준설을 해 가지고 1년에 거의 20∼30억 들여가지고 준설을 하기는 하는데 그 뒷골목이라든지 이렇게 번화가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손 미치는 데가 좀 안 미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디 다니다 보면 어디는 그레이팅 덮개 밑에 철조망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제거하는 덮개로 밑에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악취가 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놓은 것은 좋은데 그게 그냥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 사이가 너무 넓다보니까 그 사이로도 또 다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뭐 계속 청소하시는 분들도 청소하시니까 그렇게 청소하는 데도 좀 편하게 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 거지요? 아직 답이 없으신 거지요?

담당공무원이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열심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미관상에도 그렇고 물론 요즘에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주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이하 김종철 팀장님 도로관리팀장이지요? 우성캐릭터199 앞에 보도가 민원제기한 지 한 8개월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해결해 주신 우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폭염 재난수준의 폭염 아닙니까? 우리가 우천 시에는 도로공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동부사업소 주로 동부사업소 쪽에서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재난수준의 폭염이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대 러시아워 때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중고입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겠지만 주민들은 그 더위에 짜증도 나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우천 시에 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사의 기준을 정해서 도로공사의 가능성 여부를 해서 좀 판단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능한 출근시간대 러시아워 때는 공사를 좀 피해 주셨으면 시민의 불편이 좀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로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강남경찰서라든가 수서경찰서 교통과하고 교통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주로 올해 들어서의 추세는 야간공사를 주로 이렇게 승인을 떨어트려서 야간에 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피치 못할 경우라든가 경찰서의 주간승인이 떨어진 데는 주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내원 배치라든가 될 수 있는 대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는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6m 이상 도로에서는 10㎝ 높이에 길이가 3.6m 이렇게 되는데 과속방지턱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설치규정이 무시되고 경사도가 완만하지가 않아서 차가 덜컹거리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속방지턱이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주민생활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에는 이 덜컹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깬다는 민원이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을 경사도 완만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해서 과속방지턱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속방지턱 규격은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그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반대민원은 있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나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규격을 맞춰서 시공을 좀 하고 있고요 민원이 많은 데는 이미지 그러니까 높이가 없는 그냥 도색만 해서 설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낮으면 또 높여달라는 민원도 또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민원에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성북구인가 강북구인가에서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재는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고 다니는 그런 기사가 한 번 났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준수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차를 통행을 해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치수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하수관과 오수관이 지금 우리가 강남구의 미비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불편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3,674억 정도인가 투입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강남구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됐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 3월달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 이게 뭔가 하면 관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30%는 서울 시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보수보강공사는 1년에 한 300억씩 서울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들도 상당히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예산을 받고 있는 그런 구인데요.

아니 기사검색을 해봤는데 3,674억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있다라는 기사를 봐서 기사가 오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공동과세도 지금 서울시에 가장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를 위해서도 제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아오는데 있어서 서울시와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금년도에는 그렇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강남구에 직접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동구로 향후에는 공동구로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동구로 전환하는 향후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잠깐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85쪽을 보시면 가운데 보면 올해 예산이 32건에 421억인데 이게 시비만 288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게재되지 않은 것도 한 120억 정도 받아가지고 올해 한 400정도를 받았어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치1 빗물펌프장도 서울시비로 해가지고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3번째, 4번째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동구 관계는

도로관리과

공동구 관계는 도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 듣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는 서울시에서 계획이라든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구는 대부분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할 때 공동구를 주로 합니다. 이 효시는 1969년도 여의도 개발할 때 그때부터 공동구가 시작이 됐고요 저희 관내는 개포택지개발 하면서 그때 일부 공동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기존 시가지에 보통 공동구를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각 들어오는 점용기관에서 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비는 한전이라든가 이런 수도라든가 부담률은 자기네가 지하 지중에 묻었을 때 단독으로 묻었을 때에 비용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00억, 200억, 심지어는 1,000억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상 200만㎡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곡지구가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남구에서 도입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수관, 하수관 분리만 우리 강남구는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 치수과장님.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달라고 세곡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SH공사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해달라고 한 2년간 요청을 했는데 결국 그쪽에서는 할 의무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국비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만 이게 시의원이 거론하셔가지고 일단 서울시에 13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물론 서울시에서는 500억을 가지고 각 구에 민원이 있는 구에서 이렇게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예산도 좀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건물들을 그 신축을 하고 건물들을 지으면서 건물 내에 음식점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 민원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내에 음식점에서 고기 삶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수구에 버렸을 때 이 기름덩어리가 그대로 겨울철에는 굳어 버려서 그 하수구가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뭐가 들어올지를 몰라서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정비를 개인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물론 법규에 저촉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 다수의 편의를 위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까지도 구청에서 공사를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드릴까요?

네.

이재진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질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그게 준설도 잘 안돼요, 미끄러워 기름 덩어리가 되다 보니까. 또 겨울철에는 딱 붙어가지고 말 그대로 콘크리트가 되어 버립니다. 기름이 잘 얼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이게 얼어가지고 나중에 유수장애시설물이 되고 단면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단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뭔가 하면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축한계선이, 아니 건축선이라고 그러지요. 일반 대지에서는 민간인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단지 민간인이 일반경계선 외의 도로부지는 구청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쪽에서 나오는 게 다 이게 개인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법규에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규에는 조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보는 것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제가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작성해서 그 몇몇 구간은 수시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제가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도블록이 사각인데 왜 그렇게 파손이 잘 되고 수시로 그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게 꼭 우리 강남에 그렇게 사각블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지금이라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인도도 사실은 디자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좀 점차적으로 조금 더 좋은 재질로 바꾼다면 어떨까 싶고요 미국에 가면 예를 보면 이렇게 시멘트,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멘트로 이렇게 높낮이, 높이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도 자전거도 물론 같이 가면 안 되겠지만 또 하이힐 신은 아가씨들도 무난히 잘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저희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은 보도블록을 자주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침하되거나 파손되는 이유 중에 큰 하나는 사실은 차량이 보도에 타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보도설치 기준이라는 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하중 정도만 거기서 조금 이상 정도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1톤짜리 뭐 심하면 4톤짜리 이런 차량이 타니까 이게 사실 버티지를 못하는 거고요 또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이 투수가 되는 투수블록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도를 포장하는 재질 그 두께로 보도도 포장하고 싶습니다. 민원도 적을 거고요. 그런데 여하튼 시 조례에 의해서 투수성 있는 투수블록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보도블록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사각블록은 저희 투수블록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한 50~60개 되는데요 전부 다 사각블록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회사의 어떤 영업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저희가 접촉하게 되면 문양 있는 사각이, 일률적인 사각이 아닌 다른 문양을 생산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밤고개로 도로 확장이 그게 서울시 사업이죠? 구 사업이 아니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추진계획을 봐도 서울시랑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은 구간별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괄호 쳐놓고 한국철도시설공단, SH공사 시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자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요 사업비 주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 SRT 역세권 사업에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자곡동 로터리에서 세곡동 로터리 쪽으로 가다 보면 SH공사에서 주택 조성공사 한 구간 한 6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도로 확장을 완료하려면 구에서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실 건가요?

저희 구에서의 역할은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업으로 생기는 민원이라든가 민원처리라든가 또 서울시에서 직원들이 우리 대민 인근주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가서 주민을 만나 뵙고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고개로 도로 확장이 구청 업무보고에 들어가도 맞는 건가요? 확장이라고 이렇게 써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밤고개로 도로 확장이 어렵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이 밤고개로 확장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진짜 엄청 찾아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좀 미루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세곡동 주민들, 수서동 주민들의 어떤 중요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 위원님들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는 아니죠? 확장을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세곡천 산책로 3년여 기간 동안 수고하셔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세곡천이 지금 현재 고라니가 뛰어놀고 다음에 두루미가 살고 또 희귀동물들이 되게 많이 서식하는 곳이거든요. 우리 생태하천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 시점인데 치수과에서 갖고 계신 개발 보호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천 연결도로를 한 2년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동안 시비를 확보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가지고 결국 시비를 확보를 못하고 구유화해서 올 7월말 되면 다 이미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머지 세곡천은 아시다시피 그 세곡천이 건천입니다. 마른천이 돼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세곡천하고 탄천하고 연결부에서 2.8km를 상류층으로 끄집어올라가는 그 관이 세곡천 밑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초구하고 경계인 은곡교회에서 거기에서 자연 방류를 하고 있어요. 자연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밑에서 양질의 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2.83km 내려오면 다 오염이 됐겠죠. 그런데 현재로써도 양질의 물이고 앞으로 현재의 수질을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보전하는 그 원칙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아름다운 생태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일기가 폭염에다가 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구민이든 또 타 지역의 구민이 우리 구에 오든 도로 같은데 보게 되면 파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최남일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관리는 크게 시도와 구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시도가 18개 노선이고요 그 시도 상에 차도 부분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도는 우리 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도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래서 시도 상 차도에 생기는 포토홀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구도 상 포토홀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왜 그걸 여쭙냐면 먼젓번에 얼마 전에 장마철에 파인 데를 지나가다가 제가 타이어가 좀 이렇게 옛날 타이어처럼 얇은 타이어거든요. 지나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혹시 도로경계선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설치,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느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도로상에 우측에 차를 대고 문을 열게 되면 높낮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떤 때는 열다 보면 경계석 하고 문짝하고 부딪쳐 가지고 기스가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정상적이고 한데 그 높이가 혹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높이 같은 경우는 차도면에서 대략 20cm 높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데 보면 더 높은 건지 차가 문이 닿고 안 닿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건설업을 했었는데요. 경계석을 놓게 되면 공사하다 보면 아마 시멘트를 깔고 돌을 갖다가 경계석에 올려놓고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상에 만약에 20cm가 나오게 되면 그 밑으로 최하 한 5cm라도 묻혀서 있어야 그게 잘 고정이 되는데 나무가 좀 크다든가 아니면 얼었다 녹았다 하게 되면 금방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경계석이 이렇게 뱀 가듯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것도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어느 때 보면 경계석이 굴러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공사하실 적에 최하 20cm가 나오게 한다고 그랬는데 최하 5cm는 밑으로 묻히게끔 하는 것이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냥 시멘트 발라놓고 그냥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냥 조금만 충격 주면 그냥 나와 버리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18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현장에서 땀흘려주시는 신임 이 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