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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8-07-24

이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리출석 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직무대리 하시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과 건제순으로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정한호입니다. 강남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실 제8대 강남구의원 분들을 처음 정식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저희 보건소에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깊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세출예산액은 298억9,100만원, 국비, 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2018년 6월 30일 기준 세출예산액은 308억1,500만원입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청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단위로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연간계약으로 각종 점검과 청사관리 계약을 해서 청사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 설명회 개최, 일본 도쿄 여행박람회 및 중국 상해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등으로 의료관광 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잠재적 의료관광객을 유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뿐만 아니라 사업장, 취약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자 단속 강화와 공중이용시설의 금연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하여 간접흡연 피해 및 흡연예방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행복도시 강남을 위한 제4회 강남구 건강한마당을 10월 3일에 국제평화마라톤 행사 때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7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 이용요금의 20〜50%를 할인해 드리는 효사랑 업소 5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기존 효사랑 으뜸업소를 재정비하여 운영 활성화를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점검과 유통식품 수거 검사, 가공식품 등의 이물·부정불량식품 관리 등을 통해 시장부터 밥상까지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계절 및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에서는 임산부 교육, 산후건강관리 비용지원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접근성이 낮은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핵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 건강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사증후군 관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취약계층 영양운동관리사업, 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에서는 의약업소지도 점검 사업을 통해 국내 최대로 밀집되어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해 나감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 실천,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지원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고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및 AED 즉,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과 AED 설치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진단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지리적으로 보건소와 떨어진 일원·수서·세곡지역에 보건분소 운영으로 의료 취약계층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곧 지역발전의 근간이라는 생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보고드렸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먼저 제8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업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의약과 업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는 의무팀, 약무팀, 진료지원팀, 보건분소팀 등 4개 팀으로 반일 근무자를 포함하여 모두 3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일반 관광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2009년도에 의료관광협의회를 설립해서 민·관 협력체계를 세웠다는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7만2,346명, 수익금액은 2,420억원으로 나와있네요. 각 나라별로 의료 관광객수와 수입 순위가 파악되어 있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유치실적 상위 5개 국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중국, 미국, 일본 순이고 중국이 약 40.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몽골, 태국 환자가 증가추세고요.

한윤수위원

소비금액에 대해서도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소비금액은 유치실적으로 진료과별로 되어 있고요 이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자료를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

한윤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국이 약 40% 차지하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1인당 소비금액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국사람이 약한 220만원, 아랍에미리트 사람이 약한 1,500만원 정도 소비금액이 큰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사람은 성형외과가 대부분이고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이렇게 내과질환 환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체류형 환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런 국가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의료 관광객수가 매년 약한 20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 비중이 제일 높은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소비성향은 아랍권 의료관광객들이 소비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사드 여파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동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여러 나라들을 러시아 포함해서 현재 다변화하고 있고요. 또 정책도 그렇게 변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설명회 개최, 일본,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비 성향이 많은 중동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의료 관광객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기술 때문에 한국을 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문제, 연계 관광상품 부족 그리고 흥미성 부족,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형에서 휴양형 의료관광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체류형 의료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시장에서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을 저희가 협력기관으로 같이 손잡고 일하고 있고요. 또 의원 같은 경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일본어 통역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의원이나 병원에 이런 주기적으로 홍보방법이라든가 또는 서비스개선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도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할 점은 뭐고 또 잘하는 점은 뭐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 의료관광팀에 의료관광을 전공한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현재 계약직을 한 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지금 의료관광팀에 배치되어 있고요 또 저희 메디컬투어센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인력이 3명이 각국 언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각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직이 지금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7만2,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420억원의 수익을 가져오는 이런 사업인데 인원이 좀 적정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에 대해서 저희도 민선 7기가 새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하고 일반관광하고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의 기획경제국 소관 관광진흥과가 있지 않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업무적으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이 의료관광을 처음 강남구에서 시작할 때 관광부서가 전문부서가 원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추진할 부서를 찾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이제 관광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당분간 이중적으로 지금처럼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합쳐져야 될 것이고 그동안에는 사실 각각 추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관광진흥과가 나중에 설립이 됐어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관광진흥팀이 생긴 이후에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팀이 의료관광업무가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한 이후에 2014년 경인가 그때

한윤수위원

그러면 원래 강남구에는 관광진흥과라는 어떤 그런 업무가 없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없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없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한윤수위원

그리고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위촉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되면요 21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할 때 저희가 올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중국을 가게 되어 있는데요, 가게 될 때 국내외 박람회 부스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을 저희가 인센티브를 해 주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역지원이라든가 또 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기법이라든가 또 홍보, 홍보도 저희랑 같이 하고 있고 이런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떤 금액적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7억4,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외 부스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지급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에 7억4,000에는 해외박람회라든가 아니면 국내, 국제행사, 국내행사 참여라든가 또 메디컬투어센터 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나중에 결산보고서에 다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촉기간은 몇 년 동안 위촉을 합니까? 몇 년 지나면 재위촉을 하고 그러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보통은 2년 하는데요.

한윤수위원

2년 합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뭐 큰 문제없으면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관광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이게 전체적인 강남구청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정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 은승일 과장님께서 미스터리 쇼퍼를 연 2회 3월, 8월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4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의 미스터리 쇼퍼 인력과 혹시 별개인지 동일하게 운영을 하는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미스터리 쇼퍼는 의료관광 관련해서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할 때 어떤 식으로 상대하고 또 통역이 제대로 되고 또 홍보 스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3개 권역 언어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위생업소에 대한 사항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이제 평가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평가항목이 저희 보고서에 보면 그냥 영어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 어떤 스킬이라든가 또 의료자문에 관해서라든가 항목 자체가 넓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는 이제 의료관광객인 것처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도출된 문제들이 홍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자를 대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지적되면 그것을 저희가 컨설팅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보고서만으로는 평가언어가 영어라고 해서 조금 우려를 했는데 지금 과잉진료라든가 시술 후 관리가 철저한 지에 대해서 다 평가를 적절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의료관광 말고 일반진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다미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이제 보고서 자체만으로는 언어만 평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명으로 평가항목을 적절히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7만2,346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셨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 유치실적의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체계적으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이 실적유치가 결국에는 강남구 세수확보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유치에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자 개인이 의료시설을 방문했을 때 병원 측에서 실적을 임의로 집계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 실적을 발표해서 한 그 자료에 기인해서 보고드린 자료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산출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환자들이 저희 강남에 방문을 하면 이 방문인원에 따라서 한 명당 0.15명의 인력 그러니까 일자리 증진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실제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환자 한 명당 0.15명의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지금 유치에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속 이렇게 목표 달성액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강남구 세수확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세수확보도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고용창출 효과도 물론 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사실 이런 심혈관질환이나 이런 내과질환 관련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에 의료성형 목적으로 지금 많이 미용시술 관련해서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성형외과에서 현금으로 유도하면서 뭔가 결제방식을 그렇게 유도하면서 이쪽에 아예 카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알 수 없는 부분이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다음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혹시 일별, 월별 평균 방문인원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카운트 해서 일보, 월보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평균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월평균, 일평균 한 5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평균 50명이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중에 내국인, 외국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보통 외국인이 한 30~40%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방문인원은 그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카운트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위치한 강남관광정보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맞지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6월에서 7월초에 세 차례 정도 이 곳을 방문했는데 점심시간 이후 시간대였는데 전혀 방문인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메인시간대임에도 불구, 메인시간대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인원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일평균 50명이라고 하면 사실 오전보다 오후에 방문인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메디컬투어센터를 이용하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분들이 안내를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의료관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투어센터의 이용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본인이 시술을 하거나 방문할 의료시설에 대해 이미 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의 운영과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실적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저희도 이제 메디컬투어센터를 방향전환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S로도 그 인력들이 계속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쓰는 SNS 또 일본에서 주로 쓰는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SNS로도 답변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온라인 문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은 앞으로 줄여나가고 온라인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맞습니다. 지금 홍보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SNS 채널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웨이보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고 그쪽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하고 오프라인에 지금 강남메디컬투어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조금 다르게 방향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여름하절기에 모기매체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을 지금 5개반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 충분 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절기에 5개반 1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마을방역단에서 저희를 또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큰 뭐 인원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큰 무리없이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더 우기철에는 건조할 때 하고는 또 이제 방역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방역차량이 몇 대 정도 있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지금 차량이 새마을에 7대 있고요 동력분무기가 7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방역을 합니까? 아니면 방역하는 것은 별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따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라든지 저희 취약지역을 주로 위주로 하고 새마을은 이제 하천변이나 학교, 공원주변 이렇게 방역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업무를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소독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수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새마을방역반 출신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건물은 방역활동을 잘 하는데 소외계층 즉 재건마을이나 수정마을 이런 곳은 사실상 방역활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구룡마을 같은 경우. 그런데 제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그런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방역활동을 해야만이 우리 강남구 전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쪽을 제대로 못하다 보면 강남구 전체에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룡마을이나 재건마을 그리고 수정마을, 달터마을 이 4곳은 주거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외주, 약이 보통 살충제나 살균제가 잔류 유효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좀 미흡한 면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방역차량이 7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방역차량 연식을 알고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전인수 부위원장 질의에 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역차량 7대 새마을에서 갖고 있는 방역차량이 지금 저희가 지금 제가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연식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논현동에도 새마을에 방역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회장님 말씀이 지금 100m도 못가고 시동이 꺼지고 폐차도 이런 폐차는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런 차는 7대가 아니라 70대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차는. 차 연식 좀 새차로 교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서 출산장려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지금 불임여성들이 인공수정이 안 되면 시험관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임신하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시술을 못하고 있는데요. 임신될 때까지 전액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마을차 방역차량 차량연식이 오래돼서 교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지원을 통해서 새마을 방역활동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예산지원부서는 자치행정과로 조금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출산율 문제는 사실 뭐 저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 있고 국가에서도 조만간에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사실 출산율 자체가 아이낳기 좋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구청에 보면 보육지원과에 보면 출산장려팀이라고 해서 출산한 아동을 많이 늘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과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출산하기 전에 임신 전부터 출산해서 산모관리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육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계별로 임신 전에는, 임신 전에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임신 중에는 기형아 검사라든지 또 철분제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용이라든지 출산 그리고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험관아기 시술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금 현행 모자보건법이나 우리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임신전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위해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은 어떻게 홍보하고 임신전 가임여성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출생아가 저희 강남구에 출생아가 한 4,559명인데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그러면 15세부터 49세 여성 전체 인구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임산부 등록이 보통 80% 이상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엽산제를 제공한다든지 풍진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전에 또 산전검사 그리고 임신하게 되면 철분제 제공 그리고 아이를 모유 수유라든지 또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별도로 출산 준비교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00% 가임기 여성, 임신된 여성 100%를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85%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미숙아라든지 아기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에 다 보고가 또 들어오니까 그 명단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합한 지원사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엄마 기형아나 사산·유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이라든지 건강한 임신준비를 위한 교실 그래서 예비부부라든지 예비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 또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도희위원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성형외과에서 현금으로 결제시 할인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세금을 조금 덜 내려는 노력,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미스터리쇼퍼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병원이 있다 하면 경고나 징계를 주면 그런 병원들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병원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확보 하시는 데는 별로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서 압구정동 로데오나 아니면 가로수 길에서 성형외과 환자들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니다 보면 얼굴에 전체 붕대를 감고 있거나 수술 직후에 나와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저는 성인이니까 아, 저 사람은 성형수술을 어디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그런 이런 투어센터에서 수술직후 붕대를 감고 3〜4일 동안은 이 붓기가 가라앉기 전에는 너무 지나친 관광은 자제해 달라는 그런 에티켓을 교육시키는 것은 좀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이나 병원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를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 계속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상담은 하는데 나중에 결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를 하면서 현금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국세청이나 어떤 세금을 확보하는 그런 부서나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상담과정에서 현금 유도한다고 해서 그걸 제보하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결제가 이루어진 위법 사례가 나와야지 저희가 다른 기관에 통보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사항이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도 한번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하고 붕대를 감고 거리를 다니는 사례를 저도 몇 번 봤고 이 근래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분들이 성형외과 하고 숙박하는 데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하기 위해서 보통 근처 호텔이나 이런 데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장기 숙박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먼 거리가 아니고 근처에 숙박하다 보니까 도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눈에 띌 수는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협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도보로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가로수길에 쇼핑몰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쇼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거든요. 사실 그것은 좀 아이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요즘에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남구에서 조현병 환자라든지 그런 정신질환자 환자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정신질환 통계는 저희가 구청 사회복지과에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되면 정신 장애인으로 등록된 통계는 나와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냥 수만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거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런 분들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등록을 시켜서 교육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응급시에 긴급 저기가 만약에 응급시에 그 분들이 간혹 자살시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응급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한 68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조현병도 있지만 우울증, 알콜 이런 부분도 정신질환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정신질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복지관 하고 또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응급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입원도 시키고 또 그 분들 가족끼리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TV나 이런데 나오는 것처럼 그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차원에서 그걸 100%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분들이 범죄를 꼭 저지르리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가족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교육을 자꾸 시키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좀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청소년 우울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우울증 환자들, 청소년 우울증 환자들도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학교에 정신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또 저희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우울증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명단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검사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우울증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명존중 발표대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입시로 인해서 아니면 과도한 교우관계니 이런 걸로 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좀 덜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학생들 질환자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교육청 하고 또 보건교사 하고 항상 협의체는 유지가 돼서 학생들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이 정신건강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센터로 연락도 오고 저희들도 검사를 하고 그 학부모 또 교사, 학생들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일단은 준비는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울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누구한테 주변에 말도 잘 안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가족끼리 어떻게 그냥 버텨 볼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우울증은 숨겨야 되는 병이 아니고 그냥 드러내서 치료받으면 다 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학교에서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청소년 금연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금연교육이 유명무실한 것은 아닌가, 사실상 청소년 흡연율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도 또 파악이 되고 있나요?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흡연율은 국가에서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안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지금 저희가 금연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흡연에 대해서 안좋은 생각을 갖도록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금연 예방프로그램을 좀 쉽게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도 아빠한테 피우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원래 보건소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인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공석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시설이 원래 없으면 별로 불편을 못느낍니다.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강남구 삼성동에 서울의료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이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인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 장례식장만 있고 아마 최근에는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전을 하고 또 우리 그 동안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리동 수서·세곡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하고 앞으로도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 거기에도 많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고 또 저소득층들을 많이 입주하게 만드는데 그동안 있던 서울의료원이 이전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걸맞는 대책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보건행정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의약과장이 그동안 분석하고 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약과장이 답변드려도 괜찮습니까?

김영권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도 찾아가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실 줄 알았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왔을텐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의지해서 충실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됐냐면 중랑구로 서울의료원이 이사를 가고요. 지금 서울의료원 자리는 뭐가 남았냐면 장례식장과 그 다음에 내과와 정형외과, 신경과 3개 진료과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동 서울의료원은 하루에 2번 셔틀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서 환자를 싣고 가고 여기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과가 남아있고 병실은 30병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병실에 입원환자는 1명도 없습니다. 그냥 외래진료만 하고 있고요. 그 외래진료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외래진료만 하는 데도 병상을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장례식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은 장례식장이 자유업입니다. 아무나 장례식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자치구에 들어서면 지역주민의 반대로 장례식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유업인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자격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병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병원이 있으면 부대시설로 장례식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의료원이 병원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병원자격을 유지하려면 30병상의 병상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지금 거기 서울의료원은 1년에 지금 장례식장과 3개 진료과를 운영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1억인가 7억인가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한 7,000만원 정도 이상의 적자를 서울시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래환자는 하루에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20〜30명 정도 외래환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이라 하면 의료보험상의 저소득층이라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병원에 가나 무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별 큰 병원이 있으나 없으나 경제적인 이유로는 가까운 데 있으면 너무 좋겠죠. 큰 의미가 없는 상태고 지금 거기 서울의료원 분원을 이용하고 있는 강남구민의 퍼센티지는 진료의 경우는 약 30%, 환자의 30%가 강남구 분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강남구 구민이 아니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의 면으로 가면 굉장히 혜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의료원의 장례식장은 가격이 무척 쌉니다. 그래 가지고 1주일 정도 하는데 한 200만원밖에 안들지만 삼성의료원이나 세브란스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800만원 정도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의료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강남구민의 비율도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황이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장례식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동안에 2015년부터의 판단으로는 진료는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장례식장은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것을 갖다가 장례식장을 어떻게 존치할 방안을 마련을 해 달라는 주장을 저희가 죽 해서 부시장실도 찾아가고 이걸 담당하는, 보건소랑 시립병원을 담당하는 의료정책과도 찾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로는 적자가 너무 크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는 것이 그쪽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저희가 2020년에 서초구로 국립의료원이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얼추 교통으로 하면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진료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대안으로는 셔틀버스를 서초동에 있는 국립의료원이 이전하면 갈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고

김영권위원

의약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너저분한 말씀 하시는데 지금 외래환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종합병원일 때는 외래환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입원환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 측에서 아까 행정 제1부시장한테 면담을 하셨다는데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장님이 했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때 부시장 면담을 한 것은 지금 시로 가신 부구청장님과 제가 갔었고 그 다음에 의료정책과에 찾아간 것은 저희 소장님과 제가 갔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 매각이 됐습니까? 현재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그 매각 관련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부 매각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각을 했는지, 매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매각하면. 물론 서울의료원이 없어져서 강남구민이 혜택을 못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없다가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지만 있는 시설이 없어지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도 10평 살다 30평짜리 살면 아주 좋습니다, 궁궐 같고. 30평 살다 10평 살면 못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러 가지 보건의료관광도 좋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립의료원을 거기에 대체되는 시설이 강남구에도 꼭 어디에 자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건소장님이 언제 부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 부임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런 시설이 다시 들어서서 우리 강남구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모범 음식업소가 몇 개소입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500여개소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일정기준에 준해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지정하면 폐업할 때까지 지정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재지정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이라든지 기준점검을 하시겠죠? 사이사이 매년?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효사랑 으뜸업소 운영 31쪽입니다. 해서 식품위생업소가 380개, 공중위생업소, 헤어숍이 120개소, 토털 500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할인율 및 정액할인 보면 무료가 3개 업소입니다. 무료는 3개 업소죠, 이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은 무료로 매년 이렇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봉사를 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료가 전 품목에 대해서 무료는 아니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무료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품목이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 설렁탕 내지는 꼬리찜 이런 것이 전체 품목에 대해서 무료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설렁탕이면 설렁탕 좀 저렴한 가격에 있는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34쪽 법규 위반업소 근절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절테마별로 식품접객업소와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6,259개 업소를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휴게음식점 해 가지고 1만6,259개를 이렇게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만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선별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면집이라든가 횟집이라든가 계절별로 특수성 있게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을 선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불법퇴폐 식품 접객업소 단속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불법퇴폐업소를 단속하려면 우리 행정공무원 가지고만 합니까? 아니면 경찰과 풍속반이라든가 관내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불법퇴폐T/F팀은 저희 구청 직원하고 저희 위생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감시원 하고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한 5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풀로 구성을 해서 한 번 나갈 때 5명 정도 구성해서 나가서 주로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사실은 영업정지업소가 영업을 정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영업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민원업소를 방문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불법퇴폐 식품접객업소 단속T/F팀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가 외부에서 퇴폐라든가 이런 위반사항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처분한 뒤에 단속T/F팀이 가서 영업을 하는지 영업정지 상태를 잘 이행하는지 이런 걸 점검한다, 이런 말씀이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단속하는 행정직이 그런 불법퇴폐업소 단속하는 사례라든지 실적은 없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퇴폐업소라고 하면 성매매나 아니면 유흥접객업 고용업소 같은 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법퇴폐업소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가서 적발을 하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성매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사실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를 통해서 처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업소를 좀 위생점검을 한다거나 위생업소에서 위생상 좀 불결한 것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그걸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불법퇴폐업소는 사실 행정직이 단속하기는 어려운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으로써 불법행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접객원을 두고서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굉장히 강남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무슨 단속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놓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유흥주점 같이 운영하는 데가 간혹가다 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경기가 좀 죽다보니까 약간의 업태를 좀 위반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불특정다수의 업소를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고요. 단속인원이 그 수를 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까지는 행정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시설물은 저희가 나가서 확인서를 받고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유흥접객원을 잡기는 그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보통 일상화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파티션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일반음식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사실 또 행정직만 단속하기 어렵고 풍속반이라든가 해서 부정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단속을 해서 위법을 해도 괜찮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여름철 냉면집이라든가 더위에 우리 강남구민이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위생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에 보면 34쪽 맨 아래에 2017년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위생업소 접객업소 수가 4,031개 업소로 위반업소를 적발된 업소가 434개 중 행정처분된 업소가 523개입니다. 위반업소보다 행정처분업소가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에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보시는 것은 위반업소 수는 2017년도의 위반업소를 저희가 적발한 건이고요. 행정처분이 적발돼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보통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면 그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 2017년도에 행정처분한 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퇴폐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경찰과 합동단속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남 산하 수서서 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풍속반 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어서 위생감시원이 103명이 있는데 단속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확인서 징구 등 단속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감시원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감시원들은 한 달에 1인당 보수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시원들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촉을 해서 명예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단속을 하라는 분들은 아니고요. 식품이나 아니면 공중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잘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이 조금 영업을 지켜주어야 되는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속권한은 없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업소를 방문하셔서 뭐가 좀 위생상에 문제가 중대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저희 직원들 하고 단속위생감시원들 하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달에 얼마를 이 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면 5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아니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5만원 정도 하루에 근무를 하시면 5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난치성 질환이 치매지 않습니까? 치매가 가장 난치성 질환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복지과 복지부분에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과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우리 노인 연령,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치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부에서도 국가치매 책임제 이렇게 해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치매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12명의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은 총 3만3,422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은 1,438명이고 경도인지 장애 그래 가지고 한 1,383명 정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상인 분들인데요.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희 강남구 관내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오면 선별검진 그래 가지고 저희 센터 내에서 하면 1차 선별검진을 해서 검진을 하고요 거기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정밀검사를 하고 또 저소득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치매진단은 최종은 확진검사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병원에 가시면 저소득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호물품 그래 가지고 치매환자를 위한 기저귀나 위생 깔개, 매트 그리고 방수포라든지 미끄럼 방지 양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나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되시는 분들은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은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낮춰주고요. 또 치매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라기 보다는 치매의 진행속도를 더디게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치매센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운동, 금연, 사회활동, 인지활동, 금주, 건강한 식이습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어르신들이 치매로부터 조금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건과는 치매진단까지가 담당업무입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보건과에는 선별검진까지 해서 이 분들이 정밀검진이 필요하면 병원을 보내서 MRI, CT 찍고 또 혈액검사 해서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요양병원은 현재 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병원 자체는 우리 의약과에서 강남구 관내 병원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요.

한윤수위원

하여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치매환자가 갈수록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과에서도 혹시 필요하다든가 원하는 이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뭘 해야 되는데 어떤 인력이라든가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까?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또 치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께 적극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많은 관심을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과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답을 많이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2개월 전 전통시장에서 음식을 어느 전통시장인지 지적하면 또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전통시장에서 제가 족발을 하나를 우연치 않게 샀는데요 거기서 사가지고 왔는데 음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공음식점, 빵집에서 아이스크림, 냉동 보관된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서 또 맛이 없고 또 하나는 샌드위치 거기에서 음식이 상한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빵집, 샌드위치 여름철에 특히 그런 부분을 더 단속을 강화하셔서 우리 안전한 먹거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그런 부분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실 메스를 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위생상에 어떤 문제가 없을 정도의 그 분들한테 위생관리라든가 그런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마상가를 포함을 했고요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강남에 2개가 있습니다. 도곡시장 하고 영동전통시장 하고 2개 있는데 거기에 은마상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최근에 출산을 해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감동한 부분도 있고 아,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님께서 아마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났더니 강남구 보건소 스티커가 부착된 출산기념 선물 패키지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혹시 이게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게 계약단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출산선물 패키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구청 보육지원과의 출산장려팀에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출산하신 가정에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업무가 또 보육지원 업무가 저희 보건소 하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거기에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하고 그런 스티커가 그렇게 문의, 연락처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도 저희가 알기로는 보육지원과에서 계속 출산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공급되고 있는 그 패키지에 대한 계약단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거죠?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건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아마 그게 패키지 선물이 한 5만원 정도의 시중가격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 그 정도가 아마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계약단가 5만원에 비해서는 그 패키지 선물 자체는 조금 부실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산모의 입장에서 주관적인 입장이라 그럴 수 있는데 요즘 시중에 5만원짜리 패키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단가에 맞는 더 고품질의 제품을 산모들에게 제공하면 당연히 더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와 협의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공하는 엽산제, 철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공하는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또 산모들에게 만족도는 어떤 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출산 축하선물 세트에 대해서는 보육지원과 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보육지원과에 전달해서 좀더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사실 저희가 임의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쓰고 있어서요 그 단가 계약된 그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은 그냥 떠도는 헛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산모들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철분제나 엽산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보다 조금 더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임박하거나 이래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런 괴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게 괴소문이라면 산모들 사이에서 그런 괴소문이 떠도는 것은 저희가 방지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서 마델라라는 브랜드의 유축기를 대여했는데요, 이 유축기가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의 유축기다 보니까 대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산모들이 이런 부분은 고충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가구매를 하실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계속해서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축기는 현재 총 68개가 보건소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거기 위원님 말씀하신 마델라 제품도 있고 또 시멜라 제품도 있는데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제 적시에 출산부, 출산 여성들이 적시에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단가체약을 체결해서요 언제든지 필요한, 유축기가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즉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특정 제품은, 마델라가 특정제품을 찍어서 입찰을 할 수는 없고요. 공통사양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두 번이나 입찰을 부쳤는데 두 번 다 유찰돼서 지금 다른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월 300건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 3만5,000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마델라 제품은 아니고요. 일반 보통 시중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지금은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출산과정에 오셔가지고 신청하고 또 받아가는데 시간이 있으면 바로 받아가는데 뭐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그냥 오시면 저희가 파악만 되면 업체에 전화만 하면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우편으로 그냥 택배로 이렇게 보내면 그렇게 간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약체결 중에 있는데 아마 저희가 보건행정과로 계약부서로 서류는 다 넘겼는데요 아마 계약이 체결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대여와 반납부분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직접 가서 대여하고 직접 가서 반납하고 또 원하는 브랜드를 계속 대기했다가 적시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수의계약을 통한다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산후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연한 기회에 보건소에 방문해서 설문지를 작성했는데 제가 약간의 산후우울증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 집에 가정방문을 하셔서 제가 서비스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산모로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아마 하루에 몇 가정 정도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지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는 설문지 작성위주나 가지고 오셨던 물품을 저에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것 위주로 끝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분들께서 아마 용역으로 지금 계약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몇 가정 정도를 꼭 방문돼야 된다, 이런 게 제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그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아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서 나가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보통 하루에 이분들이 업무를 보는 가구가 한 5가구 내지 6가구 정도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 사회서비스제공 기관하고 업무협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또 회의나 간담회를 하게 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나가서 충실히 만족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하루에 5에서 6곳을 방문하는 거라면 이동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조금 방문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서둘러서 저와의 시간도 조금 그렇게 종료하시고 가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산모들이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알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보건소에 방문했다가 이런 것을 알게 돼서 이용을 했는데요. 사실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가 몇 개월 정도 임신 주수인지도 지금 보건소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모들에게 문자서비스나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홍보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강남구에 있는 산모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하면서 이용한 부분이 있고 제가 다른 구에 있는 산모들에게 비교해 봤더니 굉장히 강남구에 있는 산모들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특화하고 좋은 부분은 개선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수정해 가면서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산모들은 더 많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게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약간 조금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사실상 여기 강남구 구민이 25만명이면 25만명에 대해서 모든 그런 복지서비스는 다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아이를 낳아봤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한 살 정도 젖을, 그러니까 분유를 먹고 젖을 먹을 때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키우는 게 힘이 들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가 세 살, 네 살 들어가면서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현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유축기마저도 그 국비로 이것을 구비로 다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이것은 유축기는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정말 많을 텐데 그 가구 수마다 원하는 기간과 그것을 다 맞추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마델라 유축기는 가장 비싼 고급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뭐 이것을 어떤 사람은 저가를 써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고가를 원할 거고요, 이게 뭐 복지가 복지서비스가 물론 이제 잘 해 주는 것은 좋은 건데 마냥 늘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더 해 주고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어린이집이 부족함을 더 간절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혹은 보육 서비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지만 사실상 제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임시로 잠깐이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이제 사적으로 제가 도우미를 부르던지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도우미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서비스까지 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선별하는 작업이 좀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마 다들 어르신들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게 슬라임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액체괴물이라고 하는데요 만질 때마다 이렇게 쭉쭉 늘어나고 그냥 애들이 그냥 그게 물풀과 여러 가지 그런 화학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문방구에서 1,000원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그 제품들을 아이들이 한번 만지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는 그것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정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병에 피부가 약한 아이들은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품에 이미 다 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아이들이 직접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길 하고 청담동에 슬라임카페라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카페에 가서 아이들이 제품을 사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제재가 없고 다만 부작용이 있는 학생들은, 아이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지요, 그런데 이게 학생들에 대해서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화학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그런 위험성 정도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그게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 저소득층이나 사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는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슬라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 부작용 피부질환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상대로 아토피 교육을 하고 안심학교 지정이나 이런 사항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토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문백한위원

65세 이상인데 저소득층 65세 이상인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질의 안하신 부분까지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하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치시술을 해 주었었지요. 의치시술을 했던 사업이 보험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의치시술을 안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험환자가 됐고 다 일반치과에 가서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도 아니면서 의치시술도 할 형편도 안 되는 이 몇몇 사람들만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불소도포와 스켈링도 이게 다 보험이 됐습니다. 보험이 되어 가지고 일반치과에 가시면 1년에 한 차례씩 다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이 보험에서도 커버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구강검진 및 상담자가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구강 보건실을 찾는 환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구강보건실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책자에 나왔듯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어린이집도 찾아가고 학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구강 보건 교육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구강보건실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10명 정도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치과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치과에서 하루에 치과의사가 한 20명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보는 치과의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10명쯤 보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소도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치아를 이빨을 잘 안 닦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지 않도록 위에다가 불소를 살짝 씌워놓으면 칫솔질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덜 썩게 하는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코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출산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보건과 김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미혼여성이 결혼을 하는 좋은 나이가 서울시에서 가장 늦습니다. 노원구가 가장 어리고 저희 강남구가 가장 많은데 이에 반해서 난임시술에 대한 나이 제한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초혼나이에 비례해서 난임시술 비용에 대한 제한나이를 없애거나 아니면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일

김업일보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난임시술비 지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제 나이를 늘리거나 그런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가 사실은 지금 금년도에 2017년도 합계 출산율이 한 0.8명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게 아마 8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고 서울시 전체는 0.84명, 전국적으로는 1.05명인데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2.1명 정도는 돼야 현행 인구가 유지되는데 0.8명이면 현재 인구의 반 정도도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하고 복지부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지원 연령을 늘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남구가 그런 나이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건의해 주셔가지고 나이를 좀 더 늘려주시면 난임부부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낭비 없는 음식문화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현황이 2003년부터 2년 주기로 2011년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이 2016년 7월 28일이고요 효사랑 업체는 2017년 6월 2일입니다. 지금 2017년 6월 1일 320개 업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80개 업소인데 이 업소들이 업데이트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사랑 으뜸업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했는지 요식업체나 미용협회를 통해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직접 해서 지원 했는지 어떤 물품을 어떤 사업체에 지원했는지 물품단가와 개수 해갖고 본 위원장에게 위생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제26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