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양철원 학예연구 업무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의 안건 7쪽입니다.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리이원익 묘역 내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재 사유지로 이번 토지 매입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소하동 산 137-1번지 임야로 면적은 1만 1,811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산은 총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인 전주이씨 종친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도비 3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광명의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에 이어서 문화재와 함께하는, 저희가 힐링을 위한 이런 코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탐방로 조성이 이미 8월까지 거의 선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탐방로가 먼저 조성되고 토지 매입이 되는 것인지요? 지금 토지 매입은 8월부터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탐방로 조성은 지금 8월까지로 공사 사업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담당자로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학예연구사 양철원입니다. 원래 사업이 저희가 소하역사인문벨트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이미 탐방로 조성 자체는 이달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더 개방을 대비해서, 개방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저희들이 할 때 아무래도 사유지보다는 시유지일 때 사람들이 오셨을 때 더 훨씬 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탐방로도 탐방로지만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보호구역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또는 지정구역은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또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 세정팀장 김연송입니다. 17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서 2006년부터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 방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안이 통보되었고 2018년 4월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거쳐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서에 배치하며 세무 상담 및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조사, 체납 처분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와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일시 중지 요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납세자보호관은 1명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두어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기준은 소속 공무원 6급 중 지방세 분야의 7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는데 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등 조세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시 소속 6급 공무원이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임명하고 또 시의 계획에 공무원을 임명할 계획인지 또 아니면 세무사 등 전문직을 위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개방형 위임제로 해서 세무사라든가 어떤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조례에는 민간 개방형 그런 납세 보호관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 6급 무보직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인사 배치하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인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 개편과 같이 맞물렸을 때 그때 아마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했을 때 임명을 한다는 거죠?

네, 다음 인사 때 정도에 아마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직 개편 때 임명한 분을 그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저희 여기 보면 소속 6급 공무원 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공무원이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세자를 위한 이것이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한데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과연 그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담보할 수 있는지,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걱정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개방형 위임해서 민간인을 채용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의 업무량이라든가 그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경기도 쪽이라든가 상위 단체에서는 민간인이 채용돼서 거기서 총괄 지휘를 하고 저희들은 소속 공무원 6급 중에서 지금 일단은 시행하고 나중에 더 확대되거나 커진다고 한다면 다시 민간 채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 몇 명 정도가 시세 얼마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 9,173건이 전자송달 방식으로만 우리가 고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1만 9,173명이 혜택을 받겠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958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958만6,500원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정계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여덟 분의 위촉직 위원 중 남성 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위촉직 위원 총원 대비 62.5%로 성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4항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지돌봄국장을 삭제하고 대신 위촉직 위원 1명을 여성 위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기타 개정안의 내용은 용어 순화 또는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직이 10분의 6에 해당되지 않고 위촉직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직만 해당되는 겁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조문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지금 복지돌봄국장이 위원에서 빠졌잖아요. 이것 말고 다른, 대체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나요? 성별을 바꿔서요.

그러니까 이 성별을 바꾸는 것은, 저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당연직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위촉직 위원 정수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당연직을, 그러니까 삭제하고 위촉직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핵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7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본 제도는 기존에 우리가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으로 지급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은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연히 출산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출산에 대한 내용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부분을 좀 더 높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해서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올 초부터 수없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어제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 둘째 아이에 30만원을 추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9%로 감소하여 증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집행부에서 답이 왔는데,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 30만원 줘서 출산율이 19%로 준 것인지 안 줘서 더 주는 것인지 이런 답변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광명시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임에도 이 조례가 출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이런 답변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0만원 받고자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보훈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출산 준비물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관련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조금이라도 충당되어서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출산을, 광명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출산장려금을 주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축하금이 맞습니다. 출생 축하금이 더 합당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 무상 교육 또 무상 교복 지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상 교복, 무상 급식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광명시의 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하시겠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2018년 3월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저녁에 그 조례를 출력해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해서까지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사례의 내용 부분은 조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시 조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앞 다투어서 출산장려금과 출산 지원의 정책을 높여 가고 있는 상태에서 광명시도 같이 동참해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총 예산이 30억이라고 해서 여기에 추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미 지출하고 있는 것이 한 3억1,500 정도를 빼면 순증가는 한 27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 예산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 적정하게 분배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 조례가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또 출산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출산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통해서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최근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저출산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거, 보육, 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안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도 있지만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차 다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의 동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심권이 아닌 농촌이나 이런 쪽, 그런 경우는 많은 금액들을 해서 그 자녀, 여기 인구를 유입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100, 200, 300, 400은 인근의 안양시나 가까운 지역에, 제가 지금 출력해 온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가장 큰 데가 안양시고 부천시,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군포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 파주시, 이런 부분도 저희 시와 유사한 지역, 지리적 특성과 인구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다 이 이상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조례 데이터를 참고한 거고요. 또 사실은 시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는데 민원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의 준거 금액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 저희 광명시하고 지리적이나 또 사회적으로, 인구적으로 유사한 곳, 지역들을 선정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시 집행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금방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산후에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출산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게끔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해서 출산을 더, 안 하려던 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명시 평균 출산율이 1.15에 해당됩니다. 갈수록 핵무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인데 광명에, 출산을 함으로써 최소한 그 정도의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저희는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성환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생각을 하셔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광명시 출산장려금 또 그 말을, 타이틀을 바꿔서 축하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축하금을 주고 장려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근 한 6개 시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안성환의원님이 많은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안성환의원님과 함께 같이 또 이런 생각을,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엄유익입니다. 책자 175쪽입니다.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5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8년 3월 28일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 항목 및 발급수수료 비교표를 보시면 건강진단서의 검사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콜레라, 폐결핵, 매독 검사이며 한 통당 현행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례 개정 후 조정하고자 하며 건강진단 결과서는 검사 항목이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폐결핵이며 한 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한 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미발급 제증명 사망진단서 삭제와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중 콜레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현행 사망진단서하고 콜레라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중에 콜레라는 콜레라의 증상이 있을 때만 콜레라균이 발견되지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아프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균하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만약에 보건소 내에서 사망했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쓰든지 아니면 소견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현재까지 10년 내에 보건소가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을 그 수가 조례에 놔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액, 수수료를 지금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인상하였어요. 이 건강진단서라 하면, 우리가 보건소는 현대나 LG 이런 것처럼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수수료 정도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무료로 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1통 뗄 것 3통 떼고 무료로 한다고 10통 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뗄 텐데 굳이 이렇게 100%씩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일단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 기관이 저희를 포함하여 민간 의료기관들이 다 건강진단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강진단서를 받으면서 이런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콜레라, 폐결핵, 매독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감염병들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정말로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한 5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받으면 또 민간 병·의원 입장에서는, 의료법에 환자 유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 의료기관들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계속 기본적인 금액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금액을 정한 것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복지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3,000원을 받으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1,500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1,500원에 맞춰서 받았던 것이고 현재 또 건강진단 결과서를 3,000원 받는데 건강진단서를 1,500원 받으면 이것이 양쪽의 그 형평이 안 맞고 복지부가, 전국 보건기관이 모두 다 3,000원 받기를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3,000원을 정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진단 결과서는 거의 한 27년 만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년 만이요?

네. 그리고 저희 건강진단서는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로, 금천이라든가 이런 서울에 있는 보건소들이 1,500원 받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래서 1,500원에 맞춰서, 법제처나 이런 데들의 검토를 다 받아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던 것입니까?

그래서 1,500원을 받다가, 그전에는 1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이제 그럼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준으로 맞춰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대상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만 인상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복지부가 고시한 것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금년 3월 28일자로 고시해서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모두 다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일 평균 발급받는 건강진단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 9명 중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8명이 찬성을 하시고 1명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랑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0원으로 올려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3,000원으로 전부 다 올려야 됩니까?

현재 다 그렇게 받도록 했기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죠?

네,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모두 다 3,000원을 받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안 올리다가 100%를 올린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서 이것이 조례, 우리가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나 이 법령에서 3,000원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법령에 의해서 3,000원으로 다 올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제창록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 이유는, 광명시 미래 비전을 위한 민선 제7기 공약 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 사항의 방향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 간사, 서기 및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제안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민선 7기 이제 4년 동안 광명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약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조례로 우리 광명시 미래를 더 알차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찬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 및 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례 존속 기간이 9월 말일까지인데요. 그동안에 위원 모집을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나 분과위원을 구성하고 그리고 충분한 토론이라고 했는데 9월 말까지면 이것이 충분한 기간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조례 부칙 2조에 보면 시행일을 9월 30일로 존속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홉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기획단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발대식을 하면서 114건에 대해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더 큰 토론을 통해서 확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지만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한다면 충분한 시간은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50인 구성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정혁신기획단에 참여하신 분은 현재 9명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아무튼 전문가를 해서 한 열 분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열 분 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십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고요. 또 추천받고 해서 한 71명이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70명 중에서 40명으로 압축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위원장이 반대의 토론을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응답이십니까?

이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지금 50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응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창록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한주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광명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치분권에 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광명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자치 시대를 가고자 20명 이내의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광명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하여 시민 교육과 협치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자치분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용어의 다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이것이 용어의 혼란이 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어느 분야에서는 또 지역분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도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분권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도 사업 생산 능력과 하수도 사업 처리 능력을 1일 1만 5,000톤에서 1일 1만 톤 이상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렇게 완화하였을 때 사업자의 수가 몇 개 정도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 지방 직영 기업은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에 사업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요금 징수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탁 사업이 아니고 직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직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1만 톤 이상으로 완화시킨 데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공기업법 시행령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는 띄어쓰기 정비, 안 제3조는 정부 및 광명시 기구 명칭 정비, 안 제4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정비, 안 제5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6조는 결격 사유 정비, 안 제7조는 인용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208개 조례 492건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자어나 일본어 또 용어 순화 이렇게 하시느라고, 492건, 18쪽에 해당하는 많은 용어를 순화시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비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시로 정비하셔서 우리 시가 이런 용어 순화가 계속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용어 순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3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간정보 기본 조례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없고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부터 24조까지 제4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안과 조례안 제2조부터 15조 순화된 법령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없는데 과거에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 1월 1일자 제정,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도시과나 그런 데서 공간정보협의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공간정보팀이 신설되어서 그때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4, 5년이 되었는데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 삭제했잖아요. 협의회는 혹시 몇 번이나 열렸나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이것은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하였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보면 맨 윗줄에 ‘시장은 안전 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정하여야 한다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135쪽 맨 윗줄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조례안에 유독 안전에 관한 항목에만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3항에 보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반드시 또 강제 조항을 뒀기 때문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5쪽 맨 밑에 128조 보면,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추락, 급박한 상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장비들을 좀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계도 기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경우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보다는 ‘갖추어야 한다.’로, 급박하잖아요.

이것 강제 조항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었을 때에는 비상연락, 업체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즉시 또 제거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특수장비가 우리 본청에, 우리 광명시에 없을 때 그럴 때 특수장비가 필요해질 때 위탁해서 위급한 상황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135쪽 4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이란, 예를 들어서 외부 벽면에 걸려 있는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할 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가벼운 물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미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에 빈도수가 많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네, 경미하더라도 보완이 있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은 말씀 그대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거기에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안 이유 121쪽에 보면 오타가 있어서 이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광한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광’자를 고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사전에 진행하면서 자구 수정, 이런 부분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이것이 사실 2016년도에 개정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최근에 이것 개정하도록 권고돼서 이렇게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이형덕위원입니다. 18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하고 저희 부칙 규정에 보면 수당 신규 조례가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그동안에 위원회나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수당과 주민협의회 구성 운영을 이번에 특별히 올렸는데요. 혹시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요?

저희가 주민협의회는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각 동별로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33조에 수당 부칙에 보면 수당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1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주민협의회가 아니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요?

네,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광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석할 때 수당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132페이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타가 좀 있어서 이번에 수정할 때 겸사, 2번 2항에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이하’ 하고 지금 괄호 표시가 이내의 앞에 ‘10일’까지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이 지금 조례안 내용에 있는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은 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이니까 안에 있는 항별로 이렇게 우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야 있으시겠지만 이 본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심사 결과 부분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이 부분은 우리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입니다. 138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음 각 호를 보면, ‘과오납 한 경우 또 신청인이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과오납 한 경우나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그런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환하여야 된다고 바꿔서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신청해 놨다가 그분이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명백하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착오를 했더라도 상대방인 민원인이 그것을 신청해야 우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신청 안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고 민원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바꿔주시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우리가 절차상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본 의원의 뜻에 부합하게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형덕위원님.

143페이지,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이 ‘마’번에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운 애드벌룬’ 이것에 대한 20㎡ 추가하는 면적 1m당 기존에 500만원에서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으로 이번에 조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는 혹시 500만원으로 했다가 100만원으로 완화되면 지금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진짜 불법을 했을 때 한 번 또 강제금을 물고,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기존 보니까 5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행강제금이 지금 개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현재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141쪽에 우리가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있는 조례 제29조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 기준대로 적용해서 지금 별표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가 작성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 조정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 맞습니까?

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59억원입니다.

59억원이요? 연간 평균적으로 학생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되는지요?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학금 지원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 기금이나 이런 출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9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자가 적을 때는, 떨어졌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원금 일부를 조금 장학금으로 돌려서 그 해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주관 부서인 교육청에다 요청을 드렸는데 기본 재산을 털어서 쓰는 것은 장학, 이 기금 조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해 그 해에 맞는 장학금을 유치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유치해서 이자 플러스 그 당해의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과 이사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공석입니다. 그런데 정관상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재단은 당연직으로 광명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청소년 시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이를 정비하여 청소년의 복지시설 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적용 범위에서 별표1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사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 노둣돌 1관 3층에서 1관 1층과 제2관으로 이전하고 광명시 연서일로10에 위치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리인 노둣돌 제1관 3층으로 이전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보고 있었던 부분이, 청소년 이쪽의 지금 시설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검토 요청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서 9개를 보니까 청소년시설이 거의 대체적으로 아파트나 철산, 소하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저희 구도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 이런 것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활동센터가 광명동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광명1동 지역과 5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밖에 청소년시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관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청사에 복합으로 짓는다든가 해서 그런 방안들을 널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서관장 홍성순입니다.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위원님, 이형덕위원님, 이일규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제5조 시장의 책무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모든 도서관이 주5일 이상 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예산을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 도서관 운영 관련 사항으로 운영 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운영 인력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3조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 사항으로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각 도서관별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광명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장 의견이 접수되어 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보면 주5일 이상 5시간 근무를 주5일 이상 4시간 근무로 개정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5일 5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시간이면 오전에 4시간입니까? 오후에 4시간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4시간입니까?

자율적으로 4시간입니다.

아무 때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시간대에 수요자가 많으면 그 시간대에 4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은 관장, 운영자가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도 없고 수당도 없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보면 상당히 지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4번에 보면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대폭 완화한 것 같기는 한데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판별해 낼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아무나 운영하면 오히려 더 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시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분들은 그래도 관여해 주셔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한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 분야나 경험 학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료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하안도서관이라든지 이래서 도서관 관련 교육 과정을 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최소한, 그래도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 또 직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일 4시간 이렇게 또 근무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말 여기를 맡길 만한 그런 전문 인력이 많이 확보되는지, 그래서 좀 자격 요건을 이것보다 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민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최소한으로 넣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현황에 보면 41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장님들을 만나 보면 사실 굉장히 책임도 있으시고 희생정신도 있으시고 자부심 때문에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최소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급여를 주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것하고 매우 비슷한 것인데,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의 의무를 적극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고, 완화 이유가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도서관장, 운영하시는 분이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4시간, 5시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든가 이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 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해서 접근성을 완화해 주신 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지금 시설 기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지금 규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이런 완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가까운 데서 이런 작은도서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더 이렇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누구나 지금 가깝게, 아까 자격 기준만 요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비용 측면에서 혹시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없는데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33㎡ 이상이라든지 열람석은 6석 이상 그리고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개별 조례,

따로 저희 조례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준을 따라가는 건가요?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 광명시에는 없으나 지금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원위원님.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광명시에 41개관이 있고 공립이 4개관, 사립이 37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 권역은 7개소, 철산 권역은 8개소, 하안 권역이 8개소, 소하 권역이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관이 참여해서 여기에 설치하고 저기에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시민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면 신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동별로 분배, 배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시민이 많을 경우요?

네, 그렇습니다. 소하 권역이 지금 많은 이유는, 아파트 관련 작은도서관인데요. 아파트는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동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더구나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하동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동 쪽에는 충현도서관도 있고 또 소하도서관도 있고 또 이 하안 쪽으로는 하안도서관, 철산 쪽으로는 철산도서관이 있잖아요. 철산1동과 철산2동, 광명1동, 2동, 3동 쪽으로는 오히려 도서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마저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인구 비례로 또 시민이 요청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손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인구 비례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없는 곳에 줄 수 있는, 없는 곳에 이런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안이 조례안에라도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라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도 큰 도서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광명동이 지금 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현충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을 지금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고 또 광명사거리 쪽에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명5동 도심 재개발지구에 우리가 도서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되고 완공되어서 문화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작은도서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시에서 또 지원해서 개척해서라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