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는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계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과 한주원 부위원장님, 박덕수 위원님, 이일규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양철원 학예연구 업무 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욱 문화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의 안건 7쪽입니다. 2018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상정한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리이원익 묘역 내 문화재 보호구역은 현재 사유지로 이번 토지 매입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은 소하동 산 137-1번지 임야로 면적은 1만 1,811평방미터이며 매입 예산은 총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인 전주이씨 종친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도비 30%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박덕수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시 소속 6급 공무원이나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을 임명한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임명하고 또 시의 계획에 공무원을 임명할 계획인지 또 아니면 세무사 등 전문직을 위촉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개방형 위임제로 해서 세무사라든가 어떤 전문 지식을, 그러니까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는 이 조례에는 민간 개방형 그런 납세 보호관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저희 6급 무보직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인사 배치하려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인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만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직 개편과 같이 맞물렸을 때 그때 아마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했을 때 임명을 한다는 거죠?

네, 다음 인사 때 정도에 아마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인사 부서와 협의하고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조직 개편 때 임명한 분을 그때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이일규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8조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해야만,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통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납세자보호관을 채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세무조사, 그러니까 저희는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의위원회의 어떤 구제 절차는 지금 마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 납세자보호관은 사실 납세자보호, 납세자의 측면에서 얘기하고 판단해 주고, 납세자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인사 부서가 조속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절차가, 조례가 제정된다면 준비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형덕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현직 6급 공무원이 직접 이 민원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이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아니면 공개 채용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더 투명하게, 실효성 있게 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계속 ‘그 내용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통과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조례 먼저 진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나 전국을 봤을 때도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배치한 것은 경기도 내 같은 경우는 7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소속 6급 공무원들 충분히 자원이 있으니까 그때 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나 좀 신경 써서 준비해 달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또 진행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하게 대처를 좀 해야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니까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길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의 정비와 관계법 개정 내용의 반영 등 현행 시세 감면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은,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 방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준이 보완됨에 따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한 경우에도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을 형평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소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한주원위원입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면 대략적으로 우리 시민 몇 명 정도가 시세 얼마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만 9,173건이 전자송달 방식으로만 우리가 고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1만 9,173명이 혜택을 받겠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958만6,500원이 되겠습니다.

얼마요?

958만6,500원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 정계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명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총 여덟 분의 위촉직 위원 중 남성 위원이 5인으로 구성되어 위촉직 위원 총원 대비 62.5%로 성별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7조4항의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복지돌봄국장을 삭제하고 대신 위촉직 위원 1명을 여성 위원으로 증원하고자 하며 기타 개정안의 내용은 용어 순화 또는 자구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직이 10분의 6에 해당되지 않고 위촉직만 해당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련 법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직만 해당되는 겁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그 조문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북핵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7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본 제도는 기존에 우리가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으로 지급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새로 개정한 내용은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으로 지급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당연히 출산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출산에 대한 내용 부분이 정부 정책이나 사회 정책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출산장려금 부분을 좀 더 높이 주고 적게 준다고 해서 출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올 초부터 수없이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의정에 반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어제 내용을 보니까, 2016년에 둘째 아이에 30만원을 추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9%로 감소하여 증가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집행부에서 답이 왔는데, 정말 여쭤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 30만원 줘서 출산율이 19%로 준 것인지 안 줘서 더 주는 것인지 이런 답변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민으로서 또 시의원으로서 광명시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임에도 이 조례가 출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는 집행부의 이런 답변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0만원 받고자 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보훈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통해서 발생되는 각종 출산 준비물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관련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조금이라도 충당되어서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출산을, 광명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명칭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출산장려금을 주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축하금이 맞습니다. 출생 축하금이 더 합당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 무상 교육 또 무상 교복 지원, 많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상 교복, 무상 급식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광명시의 좀 더 나은 시민들의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하시겠습니다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자료를 출력해 보니까 2018년 3월에 조례를 발의했는데 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저녁에 그 조례를 출력해 보니까 안양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해서까지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 사례의 내용 부분은 조례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명시 조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앞 다투어서 출산장려금과 출산 지원의 정책을 높여 가고 있는 상태에서 광명시도 같이 동참해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총 예산이 30억이라고 해서 여기에 추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미 지출하고 있는 것이 한 3억1,500 정도를 빼면 순증가는 한 27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시 예산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정말 적정하게 분배도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 조례가 광명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또 출산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또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출산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를 통해서 꼭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명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이나 최근 출산장려금의 지원이 저출산의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예비 부모들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거, 보육, 교육 등 전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안성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후조리라든지 아니면 영·유아에 대한 출산 장려금도 있지만 다른 비용까지 포함해서 시민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차 다시 판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충분하게, 깊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 생각을 하셨는데 인근에 보면 1,000만원 내지 1,500만원도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인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결정하였는지 이것이 좀 많이 궁금합니다.

이일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다르게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의 동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심권이 아닌 농촌이나 이런 쪽, 그런 경우는 많은 금액들을 해서 그 자녀, 여기 인구를 유입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100, 200, 300, 400은 인근의 안양시나 가까운 지역에, 제가 지금 출력해 온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가장 큰 데가 안양시고 부천시,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군포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 파주시, 이런 부분도 저희 시와 유사한 지역, 지리적 특성과 인구 분포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들이 다 이 이상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의원님께서 100만원, 200만원, 인근의 비교 분석해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렸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부모님들에게 직접 이렇게 몇 명이 아니면 전체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 조례 데이터를 참고한 거고요. 또 사실은 시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받는데 민원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일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의 준거 금액은 인근에 있는 지자체, 저희 광명시하고 지리적이나 또 사회적으로, 인구적으로 유사한 곳, 지역들을 선정해서 만든 금액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검토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시 집행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금방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산후에 산후조리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저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출산한 사람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게끔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만원 준다, 200만원 준다 해서 출산을 더, 안 하려던 분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광명시 평균 출산율이 1.15에 해당됩니다. 갈수록 핵무기보다도 더 어려운 상태인데 광명에, 출산을 함으로써 최소한 그 정도의 자긍심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저희는 시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충분하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나서 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도 참 좋다고 볼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더 많이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커 가면서 도움을 줘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고차원으로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고 해서 이것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여쭤본 것도 그런 의미 때문에 여쭤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성환의원님께서 지금 많은 검토를 하고 또 생각을 하셔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광명시 출산장려금 또 그 말을, 타이틀을 바꿔서 축하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축하금을 주고 장려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근 한 6개 시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안성환의원님이 많은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했듯이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안성환의원님과 함께 같이 또 이런 생각을,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 엄유익입니다. 책자 175쪽입니다.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5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인상 요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8년 3월 28일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수수료 인상에 따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서와 건강진단 결과서, 검사 항목 및 발급수수료 비교표를 보시면 건강진단서의 검사 항목은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콜레라, 폐결핵, 매독 검사이며 한 통당 현행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례 개정 후 조정하고자 하며 건강진단 결과서는 검사 항목이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폐결핵이며 한 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한 통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미발급 제증명 사망진단서 삭제와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중 콜레라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입니다. 현행 사망진단서하고 콜레라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중에 콜레라는 콜레라의 증상이 있을 때만 콜레라균이 발견되지 정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아프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균하는 세균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만약에 보건소 내에서 사망했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쓰든지 아니면 소견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현재까지 10년 내에 보건소가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을 그 수가 조례에 놔두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액, 수수료를 지금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인상하였어요. 이 건강진단서라 하면, 우리가 보건소는 현대나 LG 이런 것처럼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공공 서비스 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수수료 정도는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무료로 해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1통 뗄 것 3통 떼고 무료로 한다고 10통 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만큼 뗄 텐데 굳이 이렇게 100%씩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일단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게 되는 기관이 저희를 포함하여 민간 의료기관들이 다 건강진단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건강진단서를 받으면서 이런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콜레라, 폐결핵, 매독 검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 감염병들을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서 거의 정말로 일반 병·의원에 비해서 한 5분의 1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받으면 또 민간 병·의원 입장에서는, 의료법에 환자 유인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 의료기관들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계속 기본적인 금액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금액을 정한 것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복지부가 올해 7월 1일부터 3,000원을 받으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3,000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가 1,500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1,500원에 맞춰서 받았던 것이고 현재 또 건강진단 결과서를 3,000원 받는데 건강진단서를 1,500원 받으면 이것이 양쪽의 그 형평이 안 맞고 복지부가, 전국 보건기관이 모두 다 3,000원 받기를 고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3,000원을 정해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을 그동안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습니까?

건강진단 결과서는 거의 한 27년 만인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년 만이요?

네. 그리고 저희 건강진단서는 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구로, 금천이라든가 이런 서울에 있는 보건소들이 1,500원 받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그래서 1,500원에 맞춰서, 법제처나 이런 데들의 검토를 다 받아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던 것입니까?

그래서 1,500원을 받다가, 그전에는 1만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내렸다가 다시 이제 그럼 건강진단 결과서의 수준으로 맞춰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대상자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1,500원에서 2,000원으로 500원만 인상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복지부가 고시한 것을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금년 3월 28일자로 고시해서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대로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모두 다 3,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1일 평균 발급받는 건강진단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요?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 9명 중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8명이 찬성을 하시고 1명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랑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00원으로 올려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3,000원으로 전부 다 올려야 됩니까?

현재 다 그렇게 받도록 했기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죠?

네,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모두 다 3,000원을 받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에 안 올리다가 100%를 올린다고 그러면 조금 그래서 이것이 조례, 우리가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나 이 법령에서 3,000원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법령에 의해서 3,000원으로 다 올리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참고 자료를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18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진단서 발급이 2,349건이에요. 그런데 진단서는 돈을 받고 실제로 진료할 때 무료잖아요. 다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 주더라고요. 검사는 다 무료로 해 주시는데 혹시 시민들이 무료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는 사람들한테 처벌 기준이나, 혹시 안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건강진단서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결과서는 그 업종에 종사하려면 필요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거나 저희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진단 결과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고 그다음에 건강진단서는 본인이 취업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 공공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기초, 처음에 건강 상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받는 것이어서 그것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처벌 기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보건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조봉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관련 사항이 규제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행정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지방세 체납 처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 준용 규정 삭제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제창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제창록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제안 이유는, 광명시 미래 비전을 위한 민선 제7기 공약 사항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전문가 중심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 사항의 방향 구체화 및 광명시 정책시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 간사, 서기 및 참석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제안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제창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민선 7기 이제 4년 동안 광명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약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시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조례로 우리 광명시 미래를 더 알차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찬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위원장님 포함해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50인 구성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시정혁신기획단에 참여하신 분은 현재 9명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아무튼 전문가를 해서 한 열 분 정도 모시려고 합니다. 열 분 정도 모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십 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고요. 또 추천받고 해서 한 71명이 지금 접수된 상태입니다.

70명 중에서 40명으로 압축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위원장이 반대의 토론을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응답이십니까?

이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지금 50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질의·응답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창록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주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한주원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자 광명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치분권에 관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자치분권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광명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한주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련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내 삶과 내 지역을 바꾸기 위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 자치 시대를 가고자 20명 이내의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광명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하여 시민 교육과 협치를 위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인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자치분권대학을 끌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해 주신다면 자료라도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이것이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것인지 우리 위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러 자료가 전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인 계획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완성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주원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석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광명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되어 수도 사업 및 하수도 사업에 대한 지방 직영 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 사업 및 하수도 사업의 범위를 1일 생산 능력 또는 처리 능력 1만 5,000톤에서 1만 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도 사업 생산 능력과 하수도 사업 처리 능력을 1일 1만 5,000톤에서 1일 1만 톤 이상으로 완화하였는데 이렇게 완화하였을 때 사업자의 수가 몇 개 정도 늘어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 지방 직영 기업은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존에 사업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직접 요금 징수라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탁 사업이 아니고 직영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자어나 일본어 또 용어 순화 이렇게 하시느라고, 492건, 18쪽에 해당하는 많은 용어를 순화시켜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 조례가 각 부서에 있는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잘 정비하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시로 정비하셔서 우리 시가 이런 용어 순화가 계속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용어 순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기록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3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간정보 기본 조례의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없고 협의회 기능 및 역할을 전담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부터 24조까지 제4장 공간정보운영협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안과 조례안 제2조부터 15조 순화된 법령 용어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강제 규정이 없는데 과거에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 1월 1일자 제정, 개정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스마트도시과나 그런 데서 공간정보협의회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개최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2014년도 1월 1일부터 공간정보팀이 신설되어서 그때부터 운영했는데 지금 4, 5년이 되었는데도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다 삭제했잖아요. 협의회는 혹시 몇 번이나 열렸나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이것은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공간정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도민원과장 한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 조항 순서를 정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규제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례안 조항 순서를 정비하였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보면 맨 윗줄에 ‘시장은 안전 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지정하여야 한다고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135쪽 맨 윗줄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조례안에 유독 안전에 관한 항목에만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3항에 보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반드시 또 강제 조항을 뒀기 때문에 꼭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35쪽 맨 밑에 128조 보면,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추락, 급박한 상황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장비들을 좀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때는 계도 기간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박한 경우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보다는 ‘갖추어야 한다.’로, 급박하잖아요.

이것 강제 조항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었을 때에는 비상연락, 업체하고 체계를 갖추어서 즉시 또 제거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특수장비가 우리 본청에, 우리 광명시에 없을 때 그럴 때 특수장비가 필요해질 때 위탁해서 위급한 상황을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한주원위원님.

135쪽 4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이란, 예를 들어서 외부 벽면에 걸려 있는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위험할 때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떨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가벼운 물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기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미하더라도, 이것이 하루에 빈도수가 많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네, 경미하더라도 보완이 있었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장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은 말씀 그대로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 조치를 하고 거기에 후속 조치가 필요 없을 때 해당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안 이유 121쪽에 보면 오타가 있어서 이것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광한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광’자를 고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사전에 진행하면서 자구 수정, 이런 부분은 우리 법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에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것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이것이 사실 2016년도에 개정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최근에 이것 개정하도록 권고돼서 이렇게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위원님.

한주원입니다. 138쪽에 중간 부분 보시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음 각 호를 보면, ‘과오납 한 경우 또 신청인이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과오납 한 경우나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그런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환하여야 된다고 바꿔서 기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청을 않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신청해 놨다가 그분이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명백하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착오를 했더라도 상대방인 민원인이 그것을 신청해야 우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이 신청 안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고 민원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바꿔주시는 것이 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하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우리가 절차상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한 본 의원의 뜻에 부합하게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상단에, 요즘에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음식 판매 자동차를 이렇게 두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광명에도 음식 판매 자동차가 만약에 만들어져서 청년 일자리 사업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자동차가 해당 사업지구나 사업지구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위치해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올라가서 혹시 장사도 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이일규위원님, 이 조례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지도민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제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청소년재단의 출범에 따라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해 오던 청소년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운영과 지도·감독을 광명시 청소년재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늘리고 안 제3조 사업과 안 제10조 사업의 대행에서 청소년 육성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재단과의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규위원님.

199페이지인데요. 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다고 하면, ‘청소년 육성·복지·보호에 대한 사업 운영과 지도·감독을 일원화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죠?

네.

그렇다면 혹시 인재육성재단은 주소지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하기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관상에는 시청로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청으로 주소는 되어 있고요. 현재는 사무국의 어떤 직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저희가 공무원이 파견할 수 있는 것과 또 청소년재단에서 직원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이 어디에, 수련관 안에서 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법이, 만약 조례가 바뀐다고 하면 광명시청에서 같이 운영한다, 이 뜻인가요?

네, 시에서 직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원을 둬서 새로 사무국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안 보이기에 혹시, 어디에 주소를 둔다,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재단은 이렇게 어디에 둔다,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은 안 나와 있기에 혹시,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좀 삽입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박덕수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 맞습니까?

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59억원입니다.

59억원이요? 연간 평균적으로 학생 몇 명에게 얼마씩 지원되는지요?

저희가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7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학금 지원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 기금이나 이런 출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9억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자가 적을 때는, 떨어졌을 때 학생 수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원금 일부를 조금 장학금으로 돌려서 그 해에 장학금으로 지원하고자 주관 부서인 교육청에다 요청을 드렸는데 기본 재산을 털어서 쓰는 것은 장학, 이 기금 조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해 그 해에 맞는 장학금을 유치해서 저희가, 기부금을 유치해서 이자 플러스 그 당해의 지정 기탁금으로 해서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님과 이사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공석입니다. 그런데 정관상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재단은 당연직으로 광명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황희민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청소년 시설의 소재지 변경으로 이를 정비하여 청소년의 복지시설 이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비가 필요한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적용 범위에서 별표1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사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기존 노둣돌 1관 3층에서 1관 1층과 제2관으로 이전하고 광명시 연서일로10에 위치하고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리인 노둣돌 제1관 3층으로 이전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보면 주5일 이상 5시간 근무를 주5일 이상 4시간 근무로 개정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주5일 5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상위법에 없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좀 들어가 있어서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모든 도서관이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시간이면 오전에 4시간입니까? 오후에 4시간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4시간입니까?

자율적으로 4시간입니다.

아무 때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시간대에 수요자가 많으면 그 시간대에 4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자격 요건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은 관장, 운영자가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급여도 없고 수당도 없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보면 상당히 지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까다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또 4번에 보면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대폭 완화한 것 같기는 한데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판별해 낼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운영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아무나 운영하면 오히려 더 폐해가 생길 것 같아서 시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 분들은 그래도 관여해 주셔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한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 관련 분야나 경험 학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독서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료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하안도서관이라든지 이래서 도서관 관련 교육 과정을 좀 진행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최소한, 그래도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능력 있고 자질을 갖춘 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 또 직장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1일 4시간 이렇게 또 근무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말 여기를 맡길 만한 그런 전문 인력이 많이 확보되는지, 그래서 좀 자격 요건을 이것보다 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민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최소한으로 넣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 현황에 보면 41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장님들을 만나 보면 사실 굉장히 책임도 있으시고 희생정신도 있으시고 자부심 때문에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고맙고 반가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최소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수당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급여를 주고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렸던 것하고 매우 비슷한 것인데, 상위법에 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의 의무를 적극 개선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하려는 주민 부담을 완화했다고, 완화 이유가 또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또 도서관장, 운영하시는 분이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든가 4시간, 5시간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든가 이런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을 보면 광명시에 41개관이 있고 공립이 4개관, 사립이 37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 권역은 7개소, 철산 권역은 8개소, 하안 권역이 8개소, 소하 권역이 18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구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관이 참여해서 여기에 설치하고 저기에 설치하고 이런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시민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면 신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동별로 분배, 배분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시민이 많을 경우요?

네, 그렇습니다. 소하 권역이 지금 많은 이유는, 아파트 관련 작은도서관인데요. 아파트는 저희가 주택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동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더구나 요즘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소하동의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하동 쪽에는 충현도서관도 있고 또 소하도서관도 있고 또 이 하안 쪽으로는 하안도서관, 철산 쪽으로는 철산도서관이 있잖아요. 철산1동과 철산2동, 광명1동, 2동, 3동 쪽으로는 오히려 도서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도서관 마저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인구 비례로 또 시민이 요청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도서관이 없는 곳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손쉽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반드시 인구 비례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에서 없는 곳에 줄 수 있는, 없는 곳에 이런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준안이 조례안에라도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라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도 큰 도서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광명동이 지금 도서관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현충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을 지금 착공해서 건립 중에 있고 또 광명사거리 쪽에도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명5동 도심 재개발지구에 우리가 도서관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빨리 착공되고 완공되어서 문화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작은도서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충분히 시에서 또 지원해서 개척해서라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