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위로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1조369억4,975만원 대비 4억9,978만원이 증액된 1조374억4,954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0억3,123만원 대비 4억4,746만원이 증액된 84억7,8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20억7,952만원 대비 5,253만원이 증액된 21억3,1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금으로 2억8,6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1억6,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 1,235억2,530만원보다 5,221만원이 증액된 1,235억7,7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8,233만원 감액과 물건비 179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이전 1억84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지출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8년 본예산보다 6,022만원이 감액된 691억4,279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어린이집 운영 2,547만원, 동호회 운영경비 3,450만원, 구내식당 운영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1억2,1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보다 1억149만원이 증액된 271억3,971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2천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00만원,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126만원,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111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5천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2,7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금 1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8년 본예산보다 1,094만원이 증액된 198억3,04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부서 인력운영비 1,0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승기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9쪽에 도청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몇 명 돼있습니까?

현재 정원은 80명이고요. 75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교사선생님들은요? 원래 이 자료를 그렇게 요약해서 딱 넣어놓으면 질문도 않고 좋은데. 교사선생님들은?

14분 있습니다. 원장, 보육교사, 취사원, 사무보조원 이런 분들 총망라해서 14분이 있습니다.

사무보조원까지요?

예.

어린이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에요?

그중에 보육교사가 9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0세에서 5세까지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서 보는 거와 같이 보육선생님들이 아이를 눌러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사망한 사건들도 있고 그러는데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할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들은 누가 하시나요?

1차적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장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위탁 준 기관이니 총무과에서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다시 편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 있을 때마다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사안 있을 때 특히 더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그런 건 아니죠?

직원후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위탁을 줬고요. 총무과 총무계에서 직원 1명이 전담으로 담당하고 있고 수시로 나가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것도 보지만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청취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놀이하는 동선에 따라서 CCTV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퉁이로 데려가서 엉덩이를 때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각지대 없이 그렇게 CCTV카메라 잘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CCTV가 1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1층, 2층인데요. 각 7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TV나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경우를 보긴 했는데 최소한 여기 도청어린이집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CCTV 해상도가…….

210만 화소입니다. 210만 화소이기 때문에 우리 중계시스템 정도 이렇게 잘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근속을 소급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80명인데 작년 말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들의 자녀가 한 66명 정도가 올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올해 해가 바뀌어서 다시 실질적으로 입학생을 받아보니 75명으로 9명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국가지원 금액의 50% 이상을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50%를 그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66명이었던 것이 근본적으로 75명으로 늘어나게 된 거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편성을 못하게 된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이 있고 하단에 보면 원장 근무환경개선 조정비는 뭐예요?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인데요, 그동안에는 이 금액을 14만2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늘어나니까 업무량도 증가하고 보조금도, 우리 도비부담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23만2천원으로 늘려서 줄 계획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 도청어린이집만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예, 규정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서 파생돼서 만들어낸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주는 겁니다.

최근에 노동법 여러 가지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여기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있습니다. 여기도 근무시간이 단순히 6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8시까지를 일부 당직처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것이 6개월 유보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동법에 저촉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층 책보기방 냉난방기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아기들이 냉난방기 하게 되면 바람이 세게 오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광고에도 보니까 무풍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잘 배려해서 이왕 설치할 거라면 그런 걸 잘 마련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요, 여기에 항상 추진근거 해서 영유아보육법이랄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랄지 이렇게 있는데 조문 전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조문은 여기에 어느 정도 첨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 여기 추진근거 법령조문만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 37조면 37조가 무슨 내용인지 따로…….

예,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보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봤는데 근거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조문이라도 좀 첨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후생복지시설 냉난방기뿐만 아니라 신규 TV 구입 이런 부분 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가급적 자산 및 물품취득은 본예산에 넣고 추경에 넣지 않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추경에 넣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후생복지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당초에는 다른 후생복지시설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유독 탁구장 시설만 냉난방기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못했습니까?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 체력단력실이랄지 식당이랄지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요구를 하고 또 탁구동호회에서 다른 동호회는 이렇게 냉난방 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탁구장만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인 탁구장에 대해서만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아까 TV는 이것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했더니 고치는 비용보다 더 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저도 아까 사실은 식당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고장이라고 붙어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수리시도도 해 봤고 수리비가 더 든다 하니까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사실은 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회 운영위에서 고심 끝에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취득이나 물품취득의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에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도의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했는데 아무튼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정책질의한 거죠?

예.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돈을 많이 돌려받으셨어요?

반환금 말씀이시죠?

예.

이것이 2억8,600만원인데요, 15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이 사업 입찰잔액 이런 것들이고요.

전체 사업비 대비 몇 %나 되는 거예요? 15건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됐었어요?

전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한 10% 돌려받으셨네요? 300억 주시고 3억 돌려받으면 괜찮지만 30억 사업에 3억 남았다 하면…….

38억 정도 되는데요. 내역별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입찰차액 그런 것인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예산이 집행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것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대학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5천 정도 되는데 9,500만원을 받게 됐는데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2.5%로 납부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2.5%를 전액을 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주는 것인데 금액이 1인당으로 했을 적에는 크질 않습니다, 한 15만원 정도. 그걸 하려면…….

정책설계가 잘못되셨고만,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처음에, 상당히 실시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정책설계가 잘못됐거나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1억5천 중에 한 30% 쓰고 70% 가량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질의 순서를 얻은 김에, 아까 통일교육 단체가 어디예요?

단체요?

말씀하세요. 공모 핑계대지 마시고.

통일교육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할 수도 있다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은 어디 특정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협의하신 단체도 없어요?

예.

예산 세우려면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얼마 정도 강사료 드리면 갈 수 있냐고 다 시장조사라도 하시고 협의하셨죠. 공모 통해서 다른 단체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염두에 두신 단체 있잖아요.

사실 없고요. 사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으로 계신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조례를 2016년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남북경색이 워낙 심해 가지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지난 5월 26일인가요? 그때 4월 27일날 남북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무슨 사업이든지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추경에, 그래서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작년 말까지는 상당히 경색돼 있었고 이런 것조차 할 엄두도 못 냈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남북관계 해빙무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어디 특정단체를 주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의 한번 하시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하실 것 같아요. 15만원 또는 30만원이면 일반인 상대로 하시면 많이 드리고 청소년들 상대로 하면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적게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이것은 단체구성원이 다 갈 수는 없을 테고 단체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으면 통일전문가 이런 분들 초빙을 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무나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비용은 줘야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30만원, 1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제 공무원교육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당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원경찰이 원래 3분이었는데 1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을 하셨는데 더 이상 채용하지 말라고 하는 본청의 이야기가 있어서 2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8시간 근무 이것도 확정이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8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야간에도 당직을 서야 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무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휴일날도 당직을 서고. 그래서 오늘 자치행정국 예산심사를 하니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왜 채용을 못하게 하는지.

청원경찰은 잘 아시다시피 도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 채용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올해 상반기에 2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셔서 인력관리상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것을 몇 명을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 청원경찰이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하고 역학관계를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정도 수준으로 추가로 채용을 할 것인지를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채용한다 안 한다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년퇴임을 언제 하셨어요?

올 6월 30일자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셨는데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요?

공무원교육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 의회 각 여러 우리 도청 산하에 다 있거든요. 청원경찰이 60명이 있는데 현재 55명, 5명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52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걸 맞추다 보니까 현재 어쨌든 몇 명이 더 필요하고 몇 명을 더 채용해야 되고 하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검토가 언제 끝나나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30일 퇴직이라는 거 거짓말이야.

언제 퇴직하셨어요? 6월 30일 맞아요? 언제 퇴직하셨어요?

공무원교육원은 작년 말에 했답니다.

그런데 여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체 인력운용계획을 다시 짜고 있기 때문에 그 1명 퇴직했다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이런 전체적인 60명에 대해서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검토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최대한 빨리 하도록.

최대한 빨리 언제요? 지금 본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사실 고통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이 발생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청원경찰의 숙직관계는 청원경찰이 숙직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냐고요.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면 인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라고 하는 것과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안 하겠다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예.

아무튼 빨리 검토하시고 빨리 계획을 마무리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 행자위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탁구장에 냉난방기 시설 금액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탁구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연장 지하 1층에 있는데요. 한 352㎡ 평수로는 106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3개의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적절해요? 3개나 설치를 해야 될 정도로 면적이 넓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올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거기를 금액이, 거기가 천장이 낮으면 냉난방 효과가 괜찮은데 이것이 위에가 상당히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시스템에어컨이에요, 아니면 스탠드에어컨이에요?

스탠드형입니다.

스탠드 냉난방기인데 1대의 가격이 얼마나 하죠?

1천만원, 1,150만원 정도.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국장님, 혹시 이 가격 알아보셨나요?

이것이 가격하고 시설비를 하는데 재료비하고 공사하는데 비용까지 합쳐서 한 1,150만원 대당.

확실합니까, 이 가격이?

이것을 견적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3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면적에.

그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수는 106평인데 단순 높이가 적정한 천장이 있는 데 같으면 냉난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히 천장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실 이 탁구장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점심시간 아니면 퇴근 아니면 아침 일찍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0평 가까이 되는 넓이에 냉난방기를 1천만원이 넘는 거를 3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예요. 이게 기다렸다가 올 가을에 본예산 신청할 때 해도 되는데 굳이 꼭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저는 이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제가 볼 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 승압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압공사는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선 뽑아 가지고 설치하는 데까지 비용이.

그 비용까지 다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따로 빼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지금 하필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추경예산에 하냐 우리 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지하 체육관 같은 데는 이미 설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동호회원들이 대부분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냉난방기 설치를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유독 여기 탁구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조한테 얘기를 하고 다른 동호회하고 차별성 이런 것들을 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국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통근버스는 어느 과 소관이죠?

회계과 소관입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 답변…….

일단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잘 안 될 때.

혹시 지금 통근버스는 몇 대나 운행 중이시죠?

4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임차로 해서 2대 운행하고 우리 도청버스로 해서 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4대는 운행지역이 혹시 어디신가요?

지금 송천동에서 호성동 에코시티로 해서 도청으로 오는 코스하고 우아동에서 만성혁신지구로 오는 노선하고 기린봉에서 아중리로 해서 우아동으로 오는 코스, 삼천동에서 효천지구로 오는 노선 이렇게 4개.

혹시 전주 외 지역은 통근버스가 없는가요?

전주 외 지역은 익산지역에 상반기까지 운행을 했었는데 탑승인원이 워낙 적어 가지고.

몇 명이나 되시는가요?

익산에서 타는 사람이 3명 있었답니다.

익산에서 탑승을 하면 도청까지 논스톱으로 오는가요, 아니면?

혁신도시를 거쳐서 왔었는데요, 노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탑승인원이 적고 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는 따로 하고 익산노선은 폐지했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것은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가요?

익산에서 다니신 분이 3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로 알고 있는데 출퇴근버스는 고정된 시간에 와야 하 기 때문에 본인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자가용이 많아지고 해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위치상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전주 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죠? 대표적으로 익산, 군산 같은 경우 이용하려면 시외버스 이용했다가 다시 또 도청까지 오기는 택시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걸로 보이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통근버스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무료였는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있었는가요?

무료입니다.

세 분은 혹시 여성공무원이었는가요, 남성공무원이었는가요?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같이 혼합해서 남자 하나에 여자 두 명 정도 된다 합니다.

%는 70%네요, 여성분이.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라 하면 어찌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혁신도시 포함한다고 하면 여성분이 좀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 타 부처는 이용객의 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객의 부담을 다소 하더라도 그 노선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정부 취지 그리고 여성공무원을 배려하는 취지와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론수렴 다시 한번 하셔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노선 강구해 주시죠.

올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운행을 했었고요. 7월 1일부터 바뀐 노선이 한 노선이 축소돼서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행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가는 거고 내년도에 예산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1대 운행하면 월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차할 경우.

1대 임차료가 3,8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연간. 1대당 800만원 정도. 400만원, 월 400만원. 1대당 400만원.

400 맞는가요?

예. 퇴근 안 하고 오전 아침출근만 하는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많게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소형버스로 운행해 보시면 어떤가요?

중형버스 있잖아요. 25인승으로 어린이집 통학하는 버스를 아침시간만 운행하는 걸로 계약을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입찰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소수지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출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여론수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책질의는 조금 전에 다 했으니까 설명 같은 거보다도 문제예산으로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총무과, 146페이지에서부터 149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와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추경에 세워서 곤란하시죠?

노조, 동호인단체 간 형평성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그건 작년에 본예산 때 설득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노조 핑계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호인 몇 분입니까? 탁구동호인.

85명입니다.

다른 동호회에 비해서 어때요, 규모가?

3위 정도 된답니다. 배드민턴이 가장 많고요.

사진 찍어서 갖고 오셨어야죠, 오늘 같은 날. 곰팡이도 슬고 더워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그래야 설득이 되지 자산취득비 세워서 노조 핑계대면 되겠습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문제예산 145쪽 아래 동호회 운영경비. 그럼 구내식당 자산취득비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것만요?

예.

그다음에 넘기겠습니다. 146, 147입니다.

19페이지에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조정 이 부분은 어떤 환경입니까?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중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책급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그동안 당초에 수요조사했을 적에 66명 했었을 때는 9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75명으로 늘어나면서 23만2천원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7개월분은 그대로 가고 8월부터 12월까지 23만2천원으로 늘려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입니다. 명칭이 근무환경개선비로 돼있는데 내용은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146쪽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면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소방본부 추경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 전북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1,100만원이 증액된 총 36억9,7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5,660만2천원이 증액된 총 2,024억2,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86억8,393만원을, 방호예방과는 8억6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4억4,344만3천원, 전주완산소방서가 4억4,680만3천원, 군산소방서가 2억7,749만3천원, 익산소방서가 3억8,958만2천원, 정읍소방서가 2억4,278만3천원, 남원소방서가 2억138만6천원, 김제소방서가 6억2,848만원, 고창소방서가 2억6,466만1천원, 부안소방서가 7,995만원, 무진장소방서가 1억9,508만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임용자 보수 반영으로 42억7,195만2천원이 증액된 1,320억9,0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물건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업무추진 여비와 소방서 신규임용자 직급보조비 반영으로 2억7,514만6천원이 증액된 38억2,3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18년 소방안전교부세 결정통보에 따라 3억3,899만6천원이 감액된 159억8,9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도비 전출금으로 84억4,850만원이 증액된 442억8,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에서 4억8,224만6천원이 감액된 65억5,48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억1,768만1천원이 증액된 162억3,89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도비전출금으로 84억4,850만원이 증액된 442억8,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으로 8억600만원이 증액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보수 등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1쪽입니다. 소방서는 공통적으로 10개 소방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30억2,341만7천원과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덕진소방서 팔복센터 옥상방수 2,100만원, 전주완산소방서 본서 지하식당 석면제거에 3천만원, 남원소방서 금지센터 차고셔터 교체에 1,725만원, 부안소방서 진서지역대 부지 파일시공에 7,500만원 등 총 31억6,6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21쪽입니다. 13쪽 세입 주요 사업설명서와 17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인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990만1천원이 증가한 총 446억2,144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1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140만1천원, 18년 추가 지원분 도비전입금 84억4,350만원, 18년도 국비전입금 5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990만1천원이 증액된 총 446억2,1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68억9,107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구조구급과는 14억7,584만원을, 119종합상황실은 1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4,069만6천원을, 전주완산소방서가 3,315만2천원을, 군산소방서가 6,068만원을, 익산소방서가 1,570만8천원을, 정읍소방서가 1,824만원을, 남원소방서가 1,060만8천원을, 김제소방서가 3,198만원을, 고창소방서가 1,050만원, 부안소방서가 285만6천원을, 무진장소방서가 856만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10만원을 감액한 4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1억9,371만2천원이 증액된 239억6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970만원이 증액된 57억7,039만9천원, 자본지출은 73억317만1천원이 증액된 143억8,011만7천원, 기타 및 예비비는 7,741만8천원으로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68억1,365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1,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17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7,7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을 상호 조정하였고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는 14억7,584만원이 증액된 47억5,7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천만원이 증액된 4억9,5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3쪽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569만6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이 증액된 21억5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315만2천원이 증액된 20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6,068만원이 증액된 21억8,17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570만8천원이 증액된 19억3,3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824만원이 증액된 14억4,1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060만8천원이 증액된 20억6,6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198만원이 증액된 12억8,335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050만원이 증액된 11억7,3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2,856만원이 증액된 12억3,87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856만8천원이 증액된 20억9,3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에서 56쪽. 35쪽 세입 주요 사업설명서와 39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인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소방본부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연일 폭염 속에 여러 가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56페이지 소방헬기 주회전 날개 분해검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회전 날개 분해검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300시간마다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헬기가 BK117B2인데 이것이 일본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발행한 기술회보가 변경이 됐습니다. 주회전 날개 분해검사가 600시간에서 300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 1억6,6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비교범에 따르도록 돼 있고 그걸 미수행 시에는 운행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항 해병대에서도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이 비슷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항공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소방헬기 주회전 날개 검사를 몇 번 정도 했었나요?

최근 2006년도에 600시간 분해검사 했고요, 2010년도 그리고 2015년도 4∼5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201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년 정도 걸렸고만요. 그러면 분해검사는 일본 중공업에서 관련된 회사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기술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는 에어로피스라고 해서 경기도 김포에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날개를 분해검사를 하는데 저희 걸 떼서 일본 가와사키로 보내고 다시 일본에 있는 날개를 우리 거 갖고 와서 끼고 나중에 검사가 끝나면 다시 가서 교체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날개 분해검사 하는데 약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주 날개 대여를 하는데 저희가 7,800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로 소요되지 않은데 분해검사 하고 대여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게 대여비까지 해서 검사수행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그런데 전에 국방부에서도 여러 중요한 탱크부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원 기술인 순정부품이 아니고 모사된 제품들을 써서 인명피해도 난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관들은 의뢰만 해놓고 직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하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헬기가 들어올 때 그 당시에 정비사가 현재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헬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어서 충분히 감독을 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임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 많이 힘드시죠?

예, 일선 대원들이 많이, 특히 구조구급대원…….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얼마 올리셨습니까?

126억 정도.

127억쯤 올리셨죠? 왜 본예산에 사업을 계획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리셨나요?

추경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소방안전타운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이건 부지구입비니까 내년 추경에 하자 그렇게 그 당시에 합의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는 매년 그러니까 2018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기준은 작년도 9월 말에 있는 인원을 정원으로 해서 기준해서 세웁니다. 그 이후에 증원된 인력이 있어서…….

신규임용자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완주소방서 일부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부거래가 84억이 증액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3.6%나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추가 지원분 도비가 84억4,350만원이 되고 국비에서 되는 것이 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비 그리고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비 또 금년도에 새로 증원되는 신규임용 예정자 교육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거래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안전타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년…….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신규임용 예정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정원을 금년도 몇 명을 증원하겠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최종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 증원되는 인력이 약 436명이 증원되고 이런 부분이 피복이라든가 또 개인보호장비 이런 것이 들어가고 완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개서에 관련돼서, 개서가 연말 정도 다가오는데 구조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조금 금액이 많게 편성된 겁니다.

물론 소방본부에서 하시는 일이 도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요구하시고, 지금 추경에 126억 올리셨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과하고 상의가 됐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장께서 본예산 때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본예산 때 많이 올리셔서 1년 동안 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소방안전타운 조성 관련해서 자칫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 놓치기 쉽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절차 잘 지켜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구입하는데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죠?

장비요?

예.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조달청으로 들어가서 하나요? 어떻게 하죠?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 통해서 구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인데 아무튼 이거 정말 신경 써서 투명한 방법들을 마련해서 잘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따라 집행 잘 해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꼭 필요한 장비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에서 온 두세훈입니다. 연일 폭염에 우리 소방관님들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현재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폭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 구급차가 77대가 가동 중에 있고요, 펌뷸런스라고 부릅니다. 소방펌프차에다 구급장비를 다시 실어 넣고 구급차가 없을 때는 펌뷸런스가 출동해서 구급차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51대. 그래서 138대 이 정도 되는데요. 이 구급차에는 모든 구급차에 가서 얼음조끼, 얼음팩, 체온계, 생리적 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정제소금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을 금년에 온열질환자 이송을 41명을 했고요, 안타깝게 그중에서 두 분이 사망자로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저희도 대응을 해서 특히 시골 농촌지역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데 신속히 출동해서 돌아가시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농촌지역 구급차 증차도 저희들이 올해 한 10대 정도 중앙에다 증차를 해서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농촌 면지역에도 구급차를 배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통한 노약자 등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관찰이랄지 지역 방문이랄지 정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의용소방대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의 보조조직으로서 특히 많이 활동하는 것이 홍보활동이라든가 여름철에 산간지역에서 말벌 출현하면 제거하기 쉬운 거, 어려운 것은 저희 구조대원들이 하고요. 제거하기 쉬운 것은 일부 의용소방대에다, 저희들이 28개대 정도는 벌을 제거하는 보호복을…….

잠깐만요. 결국은 의용소방대가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님 불 끌 때 좀 도와주는 거고 다른 서버적으로는 정말로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이걸 방지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일부 의용소방대에 투입하고요. 그래서 세종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등을 동원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주위 방문을 통해서 관찰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말 폭염입니다, 폭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폭염을 통해서 언론에서 보다시피 10명 이상이 죽는다 합니다. 가마솥 더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제가 소방본부 폭염을 쳐보니까 전국에 있는 소방본부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 지역 소방본부는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전북만, 그러니까 전라북도소방본부를 명시적으로 쳐도 언론에는 우리가 이런 폭염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폭염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쪽방촌이랄지 정말로 에어컨이 없는 그런 지방에서는 소방본부에서 물을 뿌려서 열기를 식히는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소방본부도 폭염을 하나의 재난으로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유심히 살펴봐서 단 1명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이 일을 하고 있는 소방관님들의 탈수증상을 막기 위해서 쿨링조끼, 두건, 토시를 많이 보급해 주고 구급차에 항상 아이스박스를 상시 몸에서 소방관님들 건강도 해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용소방대가 직접 활동하고 그런 것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일부 남성대원보다는 여성대원들이 섬세하고 그런 건 있어서 여성대원들로 하여금 노인들을 돌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구급차 또는 펌뷸런스 있는 차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홍보도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조치하고 이송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경우에는 소위 폭염구호대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폭염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갈 경우 같으면 바로 신고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폭염구급대 당분간 한 달 동안 특별기간으로 정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걸 만들어서 언론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인터넷 검색했을 때 딱 나오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52페이지를 보니까 신규임용자 1인 피복 산출내역 보니까 163만5천원이고 32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 수고도 많으시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1인당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참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의복이나 이런 항목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가요?

예,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그러면 의복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다 똑같겠고만요.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더 좋지 않는다든가 또 더 좋은 것이 있다든가 그렇습니까?

거의 우의 같은 것은 만든 회사가 한두 개 정도 되고 전북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만든 회사가 약간씩 틀리는데 크기라든가 재질 같은 것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지적을 했고요. 화재진압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공기호흡기라든가 진압장비는 따로 이것하고 별도로…….

그리고 48페이지 보니까 심신안정실 설치 사업계획을 보니까 심신안정실 물품구입인데 신체 건강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안마기라든가 의료용 온열기, 산소발생기, 발마사지기 이런 겁니다.

신규 된 소방서는 다 이게 설치가 됩니까? 다른 소방서들에 이렇게 다.

원래 각 소방서마다 분서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요즘 추세는 안전센터도 새로 지으면 다 설치를 해서 대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는 소방서가 10개인데 현재 설치한 곳이 20개 설치했습니다. 안전센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하는 것을 늘려서 계속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독지가들이 희사해줘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온열기 등 항목을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심신이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게 음악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래식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여기다 같이,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안마기 소리가 쿵쿵쿵 나는데 음악을 틀 수는 없으니까. 심신안정 관련된 우리 소방관들이 안정적인 걸 하려면 음악을 듣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옆에다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설치할 때도 직원들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고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보면 완주소방서 심신안정실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하는 런닝머신 이렇게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심신단련 뭐가 있다면서요. 운동기구.

심신안정실은 체력단련실하고 별도고요. 말 그대로 좀 쉴 수 있는 데가 심신안정실이고.

그러면 심신안정실에 아까 본분장님이 체력 할 수 있는 그런 걸 뭘 놓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마기 같은 거.

안마기 같은 거 그것만 놓는다는 거죠?

아니 여러 개 있습니다. 안마의자라든가 산소발생기, 발마사지기.

주로 마사지기 같은 걸 놓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좀전에 문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소방서 개서, 43페이지요. 그 뒷장 44페이지에 보면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19점하고 3층 대회의실 의자 등 112점에 대해서 목록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별도로 빼서, 3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의자 같은 거, 책상 일부 그런 부분이 되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다 받아본 거예요?

예.

받아서 저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시니까 시장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과목별로 축조심의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선재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1쪽입니다. 여기는 정책질의 아니고 문제예산 지적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67쪽에 보면…….

일단 앞에서부터 261쪽부터 일반회계부터…….

예, 261쪽 보겠습니다. 소방본부 26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작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를 예산품목에 넣어놓으셨는데요, 지금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완주소방서 구조대가 발대한 차인데 감액된 것입니다.

노후 그거 반납한 거죠?

아니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한 거죠? 감액된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62∼26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방서 부분 일반회계입니다. 36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5 덕진소방서부터 해서 완산소방서 쭉 해 가지고 377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방본부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입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8,347억9,004만7천원 중 6,500만원을 감액,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1,235억7,751만8천원 중 1,150만원 감액, 대외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 183억8,658만4천원 중 1억7,500만원 감액 이상 총 2억5,150만원을 감액하고, 2018년도 동부권특별회계 및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두세훈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