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전라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보조사업 조정과 서민 주거안정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2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7억6,494만원을 증액한 2,284억7,219만원으로 5.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억4,686만원을 증액한 132억4,686만원으로 35.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7억9,185만원을 증액한 3,800억6,428만원으로 4.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항목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세입명세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억2,0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8,424만원,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금 5억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9억6,700만원, 지방도 확포장 공사 20억원, 교량 내진보강공사 10억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51억6,5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2억원, 정읍공공실버임대 주택건설 16억8,39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8쪽 부서·성질별 총괄, 9쪽 성질 및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부서 및 사업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8천만원을 증액한 421억8,051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해안권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3억원,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억원 등입니다. 10쪽 교통물류도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6,406만원을 증액한 1,063억259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3억4천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0억200만원, 초등학교 주변보도설치사업 9억6,700만원, 도계∼장성 국지도 확포장공사 10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6억4,406만원 등입니다. 12쪽 항만공항하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507만원을 증액한 1,013억4,524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군산항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지원 4억6,800만원, 군산공항 손실보전 지원금 1억377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7억7,476만원 등입니다. 다음 주택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5,494만원을 증액한 882억3,506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7천만원, 정읍공공실버 임대주택건설 16억8,394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6억원입니다. 13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5만원을 감액한 45억2,966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용은 토지종합정보망 운영 1,5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드론운영 보험 3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9,503만원을 증액한 374억7,122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 6억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18억원, 지방도 덧씌우기사업 20억원, 교량 내진보강 공사 8억3,900만원 등입니다. 15쪽부터 71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8억원보다 34억4,686만원을 증액한 132억4,68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4억4,599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세입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내용은 민간융자금 회수금 반환 15억1,137만원, 예비비 19억3,550만원입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보니까 혼란스러워서 묻습니다. 페이지 69를 한번 봐주시고요.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2017년도에 본예산이 4억9천인가요? 4억9천이고 추경예산이 11억6천으로 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금액인가요? 추경예산만 11억인가요? 추경예산만 11억이 아니죠? 합친 금액이 11억이죠?

예.

뒷 페이지 한번 보시면 덧씌우기 계속사업에서 2017년도 똑같이 본예산이 50억이네요. 그러면 추경이 20억으로 줄었어요? 추경예산을 거기다 70억이라고 써야 되는데 20억이라고 썼나요? 제가 지금 서류 보고 헷갈려서, 서류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합쳐서 증액분을 적어야…….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별도로 증액분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류에 보면 앞하고 일관성이 없는 게 다른 곳하고 다르게 특별히 70페이지는 본예산이 50억이었는데 추경예산이 20억이면 30억 예산이 줄은 거예요?

아니요, 추경예산에 확보된 증액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경예산액에다가 70억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20억이라고 잘못 쓴 거죠? 다른 장하고 비교해보면 추경예산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플러스해서 썼어요, 다른 데 보면. 유독이 이 장만 추경예산을 20억으로 썼어요. 잘못 쓴 건가요?

지금 다른 것 합쳐진 것은 최종예산으로 저희가 기재를 해서 최종예산 합쳐진 걸 썼고요. 여기는 추경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추경 증액분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추경예산하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쳐서 누계를 써줬는데 이 장은 잘못 쓴 거예요.

앞에 예를 들면 66쪽은 최종예산을 합쳐서 기재를 했고요. 이거는 추경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된 증액분만 기재를 했습니다.

다른 장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하시면 추경예산 안에다가 70억이라고 써줬어야 다른 분들도 일관성 있게 보는데 잘못된 건 맞을 거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헷갈렸어요.

저희들이 최종예산하고 추경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최종예산으로 기재를 한 것은 합친 금액을 기재했고요. 그냥 추경예산이라고만 쓴 것은 증액분을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국장님, 본예산이 50억이었으면 추경이 20억이 됐으면 70억으로 표기를 했어요. 여기는 70억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20억으로 표기해서 20억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69페이지를 다시 넘어가서 다른 장에 보면 당초예산이 68페이지하고 비교해보면 8억에서 지금 14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신규예산을 설명을 했어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이 필요해서 14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69쪽은 기존예산이 얼마였죠? 기존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8억이었는데 예산이 26억으로 늘어나요. 왜 늘어나는지는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전체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밑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원래 남원 호곡이 기정예산에 서 있던 거고요. 밑에 3개 예산이 확정내시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그걸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와 신규를 나눠서 표기를 안 했죠?

구분 표시를 알아보기 좋게 했으면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궁금했고요. 표기를 나눠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교량내진공사가 지금 현재 연차로 쭉 해왔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올해까지 해도 여전히 일부는 내진보강공사가 끝나지 않을 거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전체적으로 교량이 한 560여개 되는데 내진을 계속해서 연차로 해왔고 올해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서 내진보강을 하는데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지금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500개소인데요. 그중에 397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가 된 상태고요. 지금 금년도에 18개소를 하면 83%로 상향이 됩니다. 내진성향이 그래도 미확보된 교량에 대해서는 도비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조기에 보강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 완료할 계획은 아직은 없네요?

202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절개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14억이죠?

예.

그런데 기정예산에 도비를 8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아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6억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예.

이 6억이 내려올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6개소인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서 1개소를 더 추가를 했다 이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이 예산이 6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 기정하고 신규사업에 이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아니 절개지사업에…….

전체 사업에 이 특별교부세를 준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에 준 거예요?

아니 절개지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받은 것이거든요.

신규사업 하나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16개 사업에 대해서 이 6억이 필요해서…….

이 1개 사업에 진안 백운에 사업하도록 6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신규사업이 어디라고요?

진안 백운입니다.

진안?

백운 신암리.

그러면 이쪽에는 우리가 현재 기존에 도비 10원도 안 세웠어요?

이 사업에는 안 세웠죠.

안 세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6억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업해도 되는 거예요? 도비 전혀 없이 그냥 재난안전특별교부세만으로 이 신규사업을 해도 되는 거냐고?

이건 국가안전 대진단을 해가지고요. 이건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다고 인정이 돼서…….

시급성이 있으면 아까 최영일 위원이 얘기했지만 본예산은 가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우선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복지증진이라든가 이걸 우선으로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않고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라고, 이것은 정말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아니 기정보다도 더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건 극히 없거든.

이것은…….

비단 이것만 갖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이 부분들이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요. 이게 본예산에서 확보할 예산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민원이나 그 지역의 위험성이나 이런 문제점, 공익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전체를 거의 다 추경에 몽땅 세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산편성지침에 가장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투쟁도 안 했고 공무원들이 지금 나태해진 거야. 그래서 최영일 위원이 말했지만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우리 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잡아야 돼요, 진짜.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하다가 만약에 추경에 예산 재원이 없어서 못 세우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방절개지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긴급보수나 지방도로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신규사업에 도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억으로 그 사업을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냐 이말이야.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사업들도. 아무튼 저는 예결위에서 이런 것 바로잡기 위해서 예결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39쪽 그리고 예산서 253쪽이네요. 동향∼안성 국지도 건설사업이 있는데 6억5,290만원이 감이 됐네요, 사업비가. 그런데 감이 된 이유가 뭔가?

이것은 예산이 먼저 잘 내려왔는데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이것이 와야 되는데 늦어졌어요. 그래서 부득이 집행이 안 된 것은 감액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예산액이 충분히 왔거든요. 그래서 불용된 건 감액을 하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액을 했다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이 예산이 오니까요.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설계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급하게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사업연도가 지나서 감액을 하고 다시 세운 건가?

사업비는 이미 추가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구조상 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총액으로는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설계가 국토청에서 늦어진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면 그뒤에 44페이지에도 고기∼운봉 간도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16억4,400만원이 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고기∼운봉 간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되면서 사업비를 조금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약간 사업하다가 추가 공사나 변경될 것도 혹시 있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받았다가 정산하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향∼안성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명시이월까지 시켜가지고 예산을 뒀었는데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기∼운봉은 완전히 반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 동향∼안성은 아까 설명해준 것같이 다시…….

150억이 확보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로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고기∼운봉은 11억3천…….

예,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나머지 정산해서…….

그러면 설계를 얼마나 했길래 11억 얼마나 잔액이 남았어요?

애초에 예정해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정산해보니까 좀 남아가지고요.

얼마짜리 사업인데 11억이나 반납액이 다 나왔어요?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닌가, 설계가.

300억.

300억이라도 그러니까 설계가 11억이나 반납을 하는 설계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1억 하면 금액이 큰데요. 300억 비교하면 프로수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업무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명확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동향∼안성은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일반회계 1,516억2,581만6천원 중 국제주요체육대회 지원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한 1,514억7,581만6천원으로 조정하고, 2018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도민안전실 및 건설교통국은 제출 원안대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일반회계 3,122억626만5천원 중 국제주요체육대회지원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한 3,120억5,626만5천원으로 조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영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정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