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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회근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7-24

김회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회근

김회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소자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선으로서 이 자리를 맡게 되어 부담감이 있지만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은 조언과 격려해 주시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에 앞서 이번에 제8대 광진구의회 전반기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게 되셨는데요. 간략하게 위원회 활동에 대한 위원님들의 비전이나 계획,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부위원장 내정 했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거든요. 자유한국당 쪽에서 한 분 추천해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어저께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은데 내정된 사람이 있느냐고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부위원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경호 위원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을 추천 하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우선 안건부터 상정을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문환 위원님께서 이경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안문환 위원님의 제의에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협치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이경호 위원님이 맡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부위원장을 이경호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경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호위원

저 또한 초선입니다. 8대 초선으로서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잘 모시면서 또 후배로서 제 기량, 역량을 발휘해서 어차피 제가 여기 들어온 거는 또 주민이 선택해 주셨고 당 차원적으로는 당의 선수로서 나선거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회근 위원장님, 문경숙 위원님 그리고 장길천 선배 위원님 하여튼 잘 모시면서 아무튼 부위원장 자리 갑자기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모시는 그런 진정한 의회의 복지건설위원회의 막내 일꾼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이경호 부위원장님과 함께 내실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며 최선의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 등을 적극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 기간 및 일정, 대상기관과 장소, 위원회의 편성 및 감사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서 안을 참고하셔서 감사일정 등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전에는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 다음 해는 일대일 대면 감사도 같이 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 선정도 해야 되지만 감사를 어떻게 할지 특별한 계획서가, 계획이 없어요. 소관 부서 이런 데 감사를 한다는 얘기뿐이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할 수 있고요. 세부적인 절차 조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오늘 회기는 마치지만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구청과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문환

안문환위원

왜 구청과 협의해요? 무엇 때문에 구청과 협의를 해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구청에 통보를 해줘야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회근

김회근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그냥 이 부서에 대한 걸 일대일 감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획 감사를 해서 박주임, 뭐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회근

김회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기획 감사를 한다고 치면 공통적인 의제를 어떤 걸 가지고 기획 감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위원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결정을 하고 나면 그냥 다음 회기 때는 그냥 실시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자꾸 구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뭐하러 협의를 해요. 의회가 하나의 기관인데 기관이 무슨 기관과 협의를 해? 그분들이 일 한 부분, 그분들이 집행한 예산, 그분들이 한 사업 우리 광진구청에서 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서 잘 된 점은 칭찬도 해 주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국회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는 크게 공무원들을 제지하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증인 채택을 했을 적에 증인이 불복할 적에 우리가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 정도뿐이지 법적 제재가 없어, 우리는.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이 지금 안 되시면 사실 어느 정도 직원들한테 물어는 봤을 것 같은데 전에 어떻게 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6페이지에 감사 대상 부서별로 나와 있는 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감사 방법에 대한 것들은 4페이지에 보시면 감사 방법, 공무원 출석요구 진행순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계획서를 채택하고 추진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감사 기간 자체가 가장 휴가철이 밀집되어 있는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7일 약 일주일간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요?
회근

김회근위원장

8월 30일부터 9월 7일에는 휴가 기간은 아닌 데요. 휴가를 다 다녀오고 다시 일상에 복귀하는 그런 기간이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도 똑같고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땐 휴가라는 부분은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가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나갔을 때 그 지역에 아무도 없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위원님! 감사 기간이 7월 30일이 아니라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정례회 기간인데 그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호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회근

김회근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경호위원

감사 전에 각 우리 감사대상 기관 업무보고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좀 실질적으로 타깃을 고르는 기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할 거 준비기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
그러면 오늘 그것도 날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의심스럽고 좀 불안한 것은 뭐냐하면 큰 줄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세부적인 것은 놓친다 이 말이죠.
회근

김회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업무보고 관련해서 지금 초선으로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초선의원들께서 저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정상 원래 17일까지 의장 선출을 마쳤으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게 연기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일정이 맞지 않게 됐어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 기간 또 늦추면 안 됩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입니까?
아니. 제 말은 스타트, 데이터를 좀 좀 뒤로,
다른 거랑 맞물려 있어 가지고 좀 그렇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회근

김회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