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2.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용균 의원 대표발의)(전용균·백선아·이철영·이도재·이창희·이상기·김지훈·박은경 의원 발의)

백선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춘입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공동발의 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자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법령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 용어 정비와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를 교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 사항과 폐지된 자치법규 제명을 삭제하고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를 말씀드리자면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공동발의 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행자로서 책임감 부여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2016년도 제7대 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당초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 의결되어 관련 3개의 자치법규 용어를 개정하였으나 본 조례 중 관련 조항의 용어가 정비되지 않은 사항으로 ‘간사’라는 표기가 어색한 일본식 표현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여 시민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고, 또한 상임위 위원장이 사고로 부득이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권한을 책임 대행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