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제8대 의회에 들어서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로 거듭나고자 진력하시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소통과 소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산1동 청사 이전 등에 따른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다산1동주민센터의 소재지와 별표2의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소재지를 새롭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기구 중 하부 행정기구인 다산1동 주민센터와 직속기관 중 지역보건법에 의한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가 다산신도시 개발로 도로명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는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하시기 전에.

제안설명 하기 전에요?

네.

네, 앉으시지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하시지요, 김현택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철영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심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비서실에서는 벌써 근무를 한 지 한 달여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의회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의회가 있고 민주주의 대의기관의 의결을 기다리는 어느 곳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비서실을 정리하시고 심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희는 ‘위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잠깐 하셔도… 의견 조율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네, 잠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공청사 건립 추진과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금번 동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용이 전제되는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실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법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되었는데 물론 존속기한이 2018년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제 막바지에 와서 개정한다는 게 좀 예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일찍 서둘러서 개정되었을 때 바로 조례안에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두도록… 존속기한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개정하는 사항이어서 물론 조금 더 빨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늦지도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보면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그때 바로 내려왔을 때 바로 바로 처리하면 지금과 같이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공통되는 부분들을 조례를 고치고, 수정하고 개정하고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바로 하는 데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는 조례가 378건 규칙이 122건이 있어요. 본 위원 보기에는 남양주시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보면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진 시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당해 사항 같은 경우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례 사항에도 현행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즉시 자치법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거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승수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튼튼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 타 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도래에 따른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인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던 조항을 동 기금의 운용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기금의 운용을 위한 이자수입의 저하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활성화할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노인복지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직무대리 노인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와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하는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거기서 노인복지기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존 지금 현행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개정하려면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제4조 9항에 있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이 사항을 삭제하고 이 삭제하는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올라오지 않았는지….

부칙에 나머지 사항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같이 진행돼 있는 거로 봐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별도의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요?

네, 부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 4조 9항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부칙으로 삭제한다는 내용을 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수정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되고,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안에서도 이게 빠지고 개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운영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은 심의할 수 있는 건지 조금….

그거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저기 일단 제가 17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못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습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조금 아까 특별회계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존치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하도록 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그 기금을 갖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끝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토의를 하면서 과연 노인복지기금 20억 적립금 갖고 우리가 이자수입 4000만 원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있냐까지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매년 그냥 4000만 원 또 기타 그냥 일반회계 편성돼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금 운영 하나 하면서 인원이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력 낭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제가 기금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겠고요. 지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한 4조 9호에 나와 있는 거는 노인복지기금 부칙으로다가 수정가결을 좀 해 주시면 그러면 큰 문제없이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손을 안 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부칙으로 그거를 삭제를 하게끔 이렇게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제처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로 장애인복지법 등의 내용보다 강화되어 있는 운영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조례 개정 일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률의 내용과 다른 운영 기준인 센터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직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7년 9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일부개정내용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를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운영기준 제1항 2호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기존 센터장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기존의 센터장에 대한 예우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남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그냥 가볍게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조직 및 운영을 여기서 좀 바뀌는 거지요?

네.

근데 용어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당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별내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센터장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상위법을 보게 되면 장애인에 국한해서 센터장을 두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에 맞게끔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이 한다는 부분을 이번에 삭제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그동안에 상위법하고는 좀 배치되게 이거를….

배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닌 거지요?

네, 네. 상위법에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센터장이 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게 되면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침 상에. 그거를 준수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좀 문제성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확대 해석을 해서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립생활센터지요? 센터가 다 규모가 일괄적으로 똑같지는 않지요?

지금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 시도 이제 지금 현재 1개소가 전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몇 개가 있나요?

1개소 있습니다.

1개소?

네.

1개소가 있는데 센터장이 장애인이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상위법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렇게 열어 놓은 거 같아. 강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강화는 아니고 이제 시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여기가 1개밖에 없어요?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다른 시하고 비교할 때 규모 대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모는 거의 유사하고요.

유사해요?

네.

인구 비례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왜 궁금하냐면 저희가 그래도 인구 지금 다른 시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정해진 법은 없지만 우리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 센터가 너무 작지 않은 건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래서 저희들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1개소 운영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소장 이외에 동료 상담사가 2명이 있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있고 해서 토털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전부 12명.

네, 그래서 1개소지마는 활동하는 인력을 봤을 때 우리 남양주시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커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건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과 법제처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상위 법령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조례에 기이 기재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및 제28조의2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과장님, 혹시 이 조례 누가 발의했는지 아시나?

….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웃으며)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님과 지금 의장을 하시는 신민철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왜 2016년도에 조례 개정법이 됐을 때 왜 안 바꿨어요? 법이 바뀌면 바로 그렇게 조례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 당시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왜 장애인분들한테 혜택이 뭐 별로 줄 게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청이나 공기업인 도시공사나 관련 의무고용비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해서 특별하게 사실은 문제의식을 좀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무고용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요, 이거?

지금 현재 이거를 개정하는 사례는요. 상위법에 의무고용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시에서 의무고용비율 이상의 고용을 높이고자 어떤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은 다 오셨어요? 우리 다? 우리 직원들 다 같이 오셨어요, 팀장님하고 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 저….

휴가 가셨어요, 또?

아니요. 사무실에 일이 있어 가지고….

(웃으며) 참나…. 자료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휴가 이틀씩 내고 뭐 직원분들 그래 가지고 일 되겠어요? 나 걱정이 되게 많네. 우리 그래 가지고 우리 업무를 어떻게 해? 직원들이 그렇게… 걱정입니다. 다른 데하고 너무 다른데. 이제 제가 법을 보니까 27조 1항 의무비율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의무비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뒤에 보면 ‘100의 5로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지요, 100분의 5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무비율은 아니지요, 100분의 5는?

네.

네, 왜 여기다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이에요?

네.

시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조례하는 시장님 보고 노력하라고? 우리가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결론은 관계 공무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우리가 거기다가는 시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노력의 흔적이 보여요, 지금? 우리 저기 도시공사하고 관계자하고 혹시 뭐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 고용을 위해서 같이 업무 협의도 하고 해요? 총무팀장 혹시 왔어요, 여기? 도시공사에서 왔어요, 혹시?

안 왔습니다.

여기? 여 봐. 지금 전혀 지금 흔적이, 노력한 흔적이 없어. 노력한 흔적이 없으면서 왜 거기다 조례에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왜 자기네들은 왜 거기다 명시를 해. 본인들이 먼저 노력을 해야지. 의무비율 맞추기에 지금 연연하면서 100의 5라고 뭐 하러 하냐고. 100분의 5라고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숫자를 거기다가 의무를 부여하는 게 낫지 않아? 아예 100의 4로 하자, 아예. 우리 그 법정 의무비율은 1000에 32 또 내년부터는 1000에 34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100의 4로 조례를 정하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게 노력을 하는 거지. 100의 5로 정해놓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자료 봐봐, 자료. 도시공사에서 계속 의무비율에 간신히 맞춘 거예요, 간신히. 그렇지요? 15명이면 간신히 16명 맞추고 간신히 15명 맞추고 이래 가지고 이게 무슨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는 의무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잖아. 100의 5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더 협조를 잘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의 4로 수정할 생각 없어요? 100의 4로 하고 “노력해야 된다.” 빼고 의무조항을 넣을 그런 용기는 없어요?

100의 5로 하고.

100의 4로.

100의 5로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으며) 여태까지 안 한 거를 우리 보고 믿으라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있나? 다른 부서가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에서는 “100의 4로 하자.” “100의 5로 하자.” 막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다른 과하고 다르지 않아, 장애인복지과 정도면?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거기 도시공사 담당자 인사 담당자가 얘기하는데 우리 중증장애인도 60시간을 근무해요, 하루에 8시간씩. 중증장애인도.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의무비율에서 계속 거기서 멈춰있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아니 그분들이 근무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근무가 되면 써야지, 네? 고용해야지, 우리가. 그게 장애인들한테 최고의 복지가 뭐예요, 직업 아니에요? 재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에서 신경 써야지. 이거 장애인분들이 이거 이 사실 알면 이 자료 보시면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야, 우리. 네?

네.

우리 다 부끄러운 거야, 이거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000의 32, 34 맞추려고 노력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000의 40, 1000의 50 조례 통과되면 진짜 노력해 주세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며) 하셔야 돼.

네.

우리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배려 우리 저기 진짜 우리 해야 된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직원들 관리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지만 오늘 민선 7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자료나 통계를 보면 남양주시가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게 과장님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나온 게 타 시·군과 비교를 해 볼 때 그렇게 월등히 엔트리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지적을 잘해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행감이나 다른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소통도 하고, 논의도 하고, 지적도 하겠지만 이제 처음 출범하는 첫 출발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거를 선도적으로 그 기준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느끼는 게 정말 기준에만 그것만 맞추려고 하는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개인의 의지와 주무부서의 행정에 어떤 의지 없이는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앞에 나가서 이런 분들을 배려하고 정말 이렇게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사람들 도시공사 같은 사람들 아까 얘기하셨지만 전부 숫자만 맞추는 거예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냥 노력 없이는 절대 앞에 나갈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 또 과장님 뭐 일이라는 거는 찾아서 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행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또 맡은 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른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그거를 풀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분명히 그냥은 오늘 이거를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앞으로 행감을 통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얘기할 테니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실장님, 전 시장님께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전임 시장님 실에는 별정직 공무원을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당선되셔서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중대한 인사권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혀 알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견습이 됐든 실습이 됐든 예습이 됐든 또 이렇게 출근한다는 소리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을 적에 심히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 생각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과정도 또 좋게 보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 인사에 대해서 참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난감합니다. 잘해보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서 이렇게 정권도 바뀌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히 이렇게 급한 문제였었나 출근까지 하는. 그런 게 심히 우려스러워서 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그래도 연륜이 있으시고, 그리고 공직을 오래 하셨던 분들로서 그래도 시장님께 이런 말씀이라도 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의 내지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김지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로 2명을 증원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1%니까 19명까지 둘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지요?

네.

근데 법률적인 거는 이제 맞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절차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와서 아까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기에 대한 뭐 견습이든 그런 말씀 또 하셨고. 그런 어떤 우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가결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이영환 위원님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급여 부분입니다. 인건비 추계액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6급으로 우리가 초봉으로 봉급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요, 6급으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단가가 6급이면 연 740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7급은 58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 계상한 부분은 앞으로 8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령을 하게 되면 2018년도 한 5개월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러면 호봉이나 계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일단 평균 단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쌓았던 그런 몇 호봉, 몇 호봉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은 없이 계상이 된 겁니까?

이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기준 단가 인건비 책정할 때 기준 단가비로 제시된 그 기준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검토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5500만 원만 이렇게 증가로 돼 있다 보니까 보는데 잠깐 우리가 혼동이 있을까 봐 제가 한번 이거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많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또 다산 정약용이 있는 남양주시는 선비, 선비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다산, 다산은 우리가 가는 시인데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참외밭에 가면 뭐 갓끈을 매지 말고 참외밭… 사과지요.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이나 아니면 대님 끈을 매지 말라는 그런 오해가 있는데 다른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비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우리 과장님의 어제 설명도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비서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시장님의 귀와 눈이 되실 그분이 별정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존에 훌륭한 비서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굳이 거기를 비서진으로 꼭 가셔야 되나 하는 사실 그런 걱정을 사실은 본 위원은 좀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정회를 선포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이지만 절차상에 그런 부분도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는 아까 6급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연봉이?

연봉이 7400만 원으로 기준단가가 제시되어 있고요.

6급은요?

7급은.

7급이요, 네.

7급은 58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5500만 원으로 파악을 한 것은 5개월 치를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총액 인건비에서 인건비로 한 거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지금?

네, 맞습니다.

정원 조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참고적으로 일반 공무원 9급 행정직이나 기술직 이렇게 입사를 하셔서 6급 정도를 간다고 하면 거의 시간이, 연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하네요.

다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13년~1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13년~15년 정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정직 채용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물론 이제 다음 4년 있다가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하면 또 그대로 계실 수도 있겠지마는 그대로 연장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서관에 대해서는 시장님 단체장 임기하고 같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법에는 시장님이 별정직을 두는 게 그전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번에 조광한 시장님 들어서서 지금 두시겠다는 의중이 있으셔서 지금 이거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법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도덕이라든가 예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민에 대한 남양주시민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조금 그 입장도 저희가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얘기를 직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가 있을 때, 참모라는 이 말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남양주에 새로운 또 미래가 저는 도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위원들이 그 사정을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과정에서 굉장히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미흡한 처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전에 오셔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시장님 의중이 이러하시는데 좀 미리 사전에 좀 공부도 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했으니까 좀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절차만 설명을 하셔도 또 반대하는 위원도 계시고, 동의하는 위원도 계실 거예요. 반대하는 위원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그 과정이 굉장히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희들은 무시 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회와 집행부와 때로는 같이 상생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감시 견제를 하는 역할을 저희 시민들이 저희한테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묵과할 수 없다는 공통된 논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후에는 이거 하고 유사하지 않는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분명히 좀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불어서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러면 비서실에 무슨 업무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의 비서 업무를 하는데 아직 임용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임용이 되면 임용이 되어야 이제 공무원으로서 공인인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인증서가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 전산망에 접속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시장님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위원님들 지적은 뭐 충분히 이제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제한적인 업무를 보좌하고 또 무보수로 또 배운다는 차원에서 나오신다고 그랬을 때 이거 뭐 안 됩니다. 위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위법 사항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제 입장을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아직 임용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셔서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나름대로 권한과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부수적으로 공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흐름, 주위에 분위기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실장님이나 과장님… 과장님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실장님께서 적어도 실장님은 남양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지금 거의 지금 상급이시지요?

네.

그래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때로는 또 용기 있게 저기 시장님한테 건의를 좀… 직언을 또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이 자리에서 뭐라 그럴까.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부분을 에둘러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거르셔서 제대로 좀 전달을 해 주셔서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급, 7급 두 분 별정직 채용보다는 9급 행정직을 3인 정도 공개 모집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거를 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공무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는 약 3년 동안 계속 열악한 현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에 인사 조치 내지는 발령을 증원을 해 달라고 전 시장님 이하 이번 상반기 때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 물론 어렵겠지마는요. 9급 행정직 일자리 차원에서 더 늘리고요. 꼭 쓰셔야 한다면 기존에 계신 7급, 6급 그런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발탁해서 채용하시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한 가지 좀 더 보충 답변을 드리면 시장님께서 이제 별정직으로 둬서 앞으로 이제 정무비서 역할을 좀 맡기고자 하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새로 조광한 시장께서는 이제 위원님들과 보다 더 소통을 강화하고 또 이게 사실 행정 기능이…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정치적 정무적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의회하고 소통을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런 거예요?

의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걸로….

그건 제가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영실 위원님.

저는 현 집행부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여쭤 보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와 의무를 다 하셨잖아요. 저는 좀 현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제는 시장님이 좀 잘못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직언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집행부이니만큼 우리… ‘아, 이거는 좀 우리 실장님이나 현 집행부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 옳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씀 못 드리면 우리 남양주의 미래는 밝은 게 아니라 점점 어두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언할 수 있는 집행부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별정직 공무원의 임기는 단체장 임기와 같지요, 4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별정직의 지금 정수가 2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정수는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4년 후에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하는 건가요?

일단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그 후에 개정을 하는 건가요? 별정직이 죽 가는 건 아닌 건가요?

일단 그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변화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 많이 합니다. 시장님께서 이 별정직 공무원을 두면 추진하는 거는 시장님은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고, 시장은 행정만 해서는 남양주 전체적인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도 충분히 잘 해야 남양주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텐데 새로운 남양주를 꿈꾸는 시장님으로서 시장님의 본 의사와 정치적인 성향…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활동으로 더 큰 남양주를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시장님의 의지를 지금의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그에 대한 노력은 실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히 많이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를 의회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는 느낌 본 위원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행정이 아직… 행정 처음 스타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다면 실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었고 조언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신 건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운 남양주를 끌어 나가고자 하는 거에 발맞추어서 같이 동행하실 의지가 있으신 건지.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안이 벌어질 거는 예측하지 못하셨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현택 위원님.

네,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희 의견을 모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좀 그거를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셨으면.

지금 그분이 지금 책상에 계시….

아니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자리를 좀 밖에 나가시는 걸로….

왜냐하면 조례 심의 중에 앉아 있는 거는 안 맞는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포가 언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정대로 하면 7월 말로.

원래는 제대로 되려면 공포되기 전까지는 안 계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을 저는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저는 이제 뭐 의원을 8년 하고, 4년을 이제 쉬고 다시 이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제 안면이 이렇게 트기 때문에 지나가다 인사 다 하고 차도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사담도 하고 하는데요. 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난감해 하는 게 뭐냐 하면 반은 창피한 겁니다, 반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이 우리 공직을 저기 그러니까 수행하는 그런 곳에 들락날락거리고 참견하고 이런다고 해 가지고 나라를 홀랑 뒤집어 놓은 우리 지금입니다. ‘걔가 뭔데, 지가 뭔데 거기를 들락날락 거리고 거기 가서 참견을 하고 했냐’ 이게 아주 첫 번째 원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분은 뭡니까, 그럼? 근데 그거를 이해하자고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를? 아니 읍장실에 나중에 나 여기서 근무할 거니까 동네사람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막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만지고 뭐 막 해도 됩니까?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장 방에 아무나 주민이 와서 막 그냥 해도 되는… 나중에 주민자치위원 할 거니까 아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개인회사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권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시정을 위임받은 겁니다. 저희도 시민들한테 의정을 위임 받은 거고, 우리 의장님 실에 누가 아무나 와서 앉아 있어도 됩니까, 비서실에? 의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그게? 난 이게 된다고 말하는 자체가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를 이해할라고 우리가 노력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9급 공무원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물어 보면 그 사람들도 기절합니다, 이거. 일반 공무원 사무실에도 못 들어가요. 일반 저기 사람들 누가 와서 컴퓨터를 만집니까? 전 진짜 걱정됩니다. 이런 회의라면 제가 왜 노력해서 여기 와서 이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거 왜 써 가지고 왔는지 (종이를 흔들며) 나 읽을 기분도 안나요. 이러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위원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 수 있냐고요. 한 달 동안! 수습기간이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임용도 안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수습기간이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실장님 과장님도 필요 없어요. 이거 시장이 와서 답변해야 돼요. 무슨 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 어느 시민한테 물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계속 여기서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종이를 흔들며) 전 이거 써 온 거 다 필요 없어요.

수고하셨고요. 김현택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뭐 당으로는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쪽으로는 가는 거는 아닙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네, 네. 하세요. 하시지요. 김진희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택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 많고요. 이의제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신 점은 참 좋은데요.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당을 얘기하시기도 하시길래 그런 말씀들이 왜 여기에 나와야 되는지,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위원님들께 얘기하시는 건지 조금 의아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10분간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