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추성운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4항에 따라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두고 그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개정법의 취지가 특별회계 제도의 남용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속기한 연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로 계속 운영함이 적절한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조안면 능내리에 소재한 팔당수력발전소 등 4개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기도내 우리 시를 비롯한 24개 시·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한 조례 및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존속기한을 갖다가 지금 5년으로 명시를 해놨잖아요? 존속기한을 이렇게 특별히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드린 대로 특별회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고 지방재정법상에 그걸 하도록 되어 법규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주변 사업 지역이 4군데가 있지요? 팔당, 별내면, 하남, 고덕 이렇게.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발전소가 4개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발전소가. 병합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가 4군데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고덕까지?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종류는 다릅니다. 고덕은 연료전지 발전소고요. 별내는 열병합, 팔당은 수력, 하남 거는 화력발전소입니다. 지금 그 발전소….
선아
백선아위원
하남도 열병합 아닌가요?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열병합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남도 열병합이지요?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열도 있습니다,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2017년도에 세입사업설명서에 보면 예산액이 정해져 있어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예산액이 달라요.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다른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 거랑 2018년도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준택
오준택경제에너지정책과장
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금액은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량에 따라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에 발생한 발전량에 따른 법규로다가 금액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발전량에 따른 금액의 변화가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성운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창희
이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용복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인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충전기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운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 오염 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이용·보급 확대를 통해 쾌적한 대기 환경의 조성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원하고자 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있어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충전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공공청사 주차장 등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충전 시간의 단축을 위한 급속충전기의 확대 방안과 장래의 무선기술을 이용한 충전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전기자동차 점유율 확대를 고려한 적정한 지원 방안과 수요의 비용 추계를 통해 무리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준비되셨습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질의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 내 13개 군에서도 제정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미 제정된 경기도 내 타 시의 조례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인근 구리시는 우리 남양주시와 빈번히 왕래하는 생활권이라 생각합니다. 구리시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제6조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에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 근거를 명시하면서 부칙에 구리시 주차장 조례까지 동시에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주차료 50% 감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시도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제6조에 근거를 두었기에 부칙에다 우리 시 주차장 조례와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의 전기자동차 감면 조례를 지금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두 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경우, 그다음에 2시간 이후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주차장 관리 조례안은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음은 조례안 제9조 4항에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는데 도 내 위탁 근거를 명시한 11개 시 모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는데 유독 우리 시만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고시가 2017년-24호로 고시된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 위탁 조례와 남양주 사무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가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이 지침이 글쎄, 좀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 위탁 촉진 조례가 더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행자부에서 이런 고시가 있지만 제가 깊숙이 내용을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조례,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의 상위 근거의 문제라면 당연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시대의 분위기에 맞추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맞다고 보기에 동 조례안 제9조 4항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위탁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장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용화 지원 조례안을 다른 시에 못지않게 우리 남양주시가 재빠르게 조례안을 낸 거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4차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에 비하면 아주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전기자동차 조례를 만들어서 이번에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원료가 리튬이더라고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자동차의 값이 올라갑니다. 원자재의 값이 올라가면 자동차의 값이 올라가고 또 저희 시세 또 국비를 보조해서 우리가 한 1200만 원가량을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조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시민들이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 3000여 대, 300여 대지요? 300여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서서히 우리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구리라는 광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리 가격이 낮아지면 보편화가 되면 전기자동차의 값이 낮아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이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구리가 많이 나는 나라와 자매도시도 맺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재료 그러니까 구리… 전기자동차의 재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를 남양주시에서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기자동차 우리 남양주시가 특히나 친환경도시인데 이거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 적극적으로 한번 밀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조례의 전기자동차에 이런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양주시가 그러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어떻게 따올 수 있는 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이 전기자동차는 제일 먼저 남양주시에서 좀 멋지게 한번 활용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진접농협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주차장으로 일반 차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아,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쓸 전기자동차에 충전하는 곳이다.’라는 것도 홍보도 단단히 하고 앞으로 이 추세가 전기자동차로만 가야 되는 모든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시에서 잘 홍보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를 꾸준히 공장도 유치하고 재료 공장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 좀 참조하셔 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주십시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백선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충전기가 필요하지요? 작년에 2017년도에 전기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어느 정도나 보급을 했지요, 2017년도에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충전기가 9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91개소에 97대가 돼 있나요? 그럼 이 한 대당 충전기 가격이 얼마나 하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완속은 80만 원 정도 들고요. 고속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근데 완속 같은 경우는 6시간을 충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급속 같은 경우는 2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충전 시간이 6시간 하고 20분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했을 때 6시간 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급속으로 충전기가 돈이 훨씬 많이 들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한 5000만 원 듭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공시설 같은 데, 저희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굉장히 그게 아무나 이제 우리가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차단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이게 지금 완속이나 급속 같은 걸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점점 더 전기자동차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거를 공공시설처럼 건물을 지었을 때 저희가 도로도 내놓고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건물에 허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같이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했을 때 이게 충전기 설치도 몇 대당, 세대 몇 대당 몇 개가 충전이 가능하면 그 허가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많이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그걸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수고많으십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1개소에 설치가 돼 있다고 물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설치한 건 하나도 없고요. 경기도, 또는 환경부, 또는 한전에서 이렇게 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한 주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한 거가 없고요. 전부 이제 그쪽 경기도나 한전에서 설치했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제9조 1항에 보면 “시설 관리·운영을 한 실적이 있거나.”라고 돼 있거든요? 실적이 있는 충전소 설치자가 있습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 있는 자에게 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는 “지금 위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충전기가 아직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면 이거를 좀… ‘충전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아, 그러니까 관리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관리한 실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한테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근데 타 시에서 관리한 실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저희 시는 그렇지만. 타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에서요.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12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는데, 보유 기간이 얼마를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매매가 되는지. 그냥 뭐 사자마자 탈 수도 있는 건지 이거를 명백히 좀 알려주십시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1200, 900. 1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그것은 뭐 매매하는 것에 제한이 없고요. 폐차를 한다든지 이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연도별로 월별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그거를. 그러나 이건 매매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한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혜택을… 누구 한 특정인에게 뭐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를 공급할 목적이기 때문에.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요. 혜택을 주잖아요? 2017년도에 혜택이 어느 정도 나갔나요, 그럼 예산이?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대당 1900만 원씩.
선아
백선아위원
1900만 원씩이요? 그럼 2018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나갔겠네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1700만 원. 조금 줄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7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그러나 저희도 올해 30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그걸 물량을 만들어 내지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 100대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주문량은 많은데 자동차 회사에서 그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점점 저 자동차에 대한 건 늘어날 것이고 충전기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거의 지원비도 예산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은 하고 계신 거 있나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300대에서 한 60억 정도 계산하고 연차별로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국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국비에서 어떤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정하기는 어렵고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같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 있지요, 지원비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국비 1200, 시비 500 이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돼 있잖아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언제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수립하여야 한다.”는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근데 매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수량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계획이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타 시·군을 보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를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꼭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가지 그렇고요. 다음번에는 5조에 보면 제정을 지원하는 난이 있어요. 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무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의무 기간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아마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나 보지요? 몇 년입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2년입니다, 2년.
원병일위원
네, 제가 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찾으려니까 몇 시간을 찾아서 보니까 2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는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시민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찾으려면 저보다도 더 어렵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돼 있으면 “의무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다음 제6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남양주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과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이렇게 돼 있고,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2번에 보면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내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용하고 우선주차하고 좀 달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우선주차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주차라 하면 그 차 외에는 거기에 절대 세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선 주차는 “전기자동차가 세우지 않을 때는 일반 자동차도 세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도 조금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주차장 난이 심각한데 전용이라 하면 비워놓고도 차를 세울 수가 없는 일이 되잖아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따가 토론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선이냐 전용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요금 징수 조례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시 안 해도 됩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주차장 조례에서 표시가 될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또 이것도 우선이냐 전용이냐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조례가 2018년에 전기자동차를 우리 시에서는 몇 대를 보급을 했습니까?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한 300대인데요. 현재 한 100여 대 정도.
원병일위원
지원을 했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게 되셨는지. 조례를 지금 만들면서 이미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지원을 이미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조례가 당연히 선행이 되게 되는데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맞습니다. 뭐, 이게 위법하지는 않아요. 법령이 있으니까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 보니 벌써 2년 전에 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도 이미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원을 했다는 것은 조금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 드릴게요. 보급 대수에 따른 충전시설 확보가 중요해요.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전소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환영 못 받지요. 조례를 아무리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지요. 두 번째, 보급에 따라서 전기시설 확보도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자동차는 일반 소모품, 뭐 라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관련돼서는 전문 정비업소에 가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키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아니면 선행이 될 부분이지만 병행이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수리라든가 충전할 장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의 충전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또 수리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을 앱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아마 이용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자기가 앱을 보면 ‘아, 이 가까운 부근에 수리하는 데가 어디 있구나, 충전기가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차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참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어디에 띄워놓든지 해서 모든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고 싶은 분들, 또 사실 충전소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장거리 가게 되면 뭐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저희 관내에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해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충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 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회 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지원 조례안 첫째, 제4조 1항 중 “보급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보급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둘째, 제5조 제2항 중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를… 셋째, 자동차… “자동차의 의무 운행 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한다.”로, 셋째, 제9조 제4항 중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자구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1999년 8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남양주, 광주, 가평 등 팔당상수원 인접 7개 시·군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향후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와 집행, 사후적 사업 관리가 보다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 286억 원 중 93%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존속기한들이 거의 같아요. 존속기한들이 거의 다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가 돼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연장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를 그 전에는 기한이 없이 그냥 조례를 운용을 했는데 5년 단위로 제정을 하고, 5년 후에 과연 그 조례가… 5년이 지났을 때 다시 연장을 안 하면 그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그 조례를 다시 점검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일률적으로 기한이 5년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건 조례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금요?
회윤
유회윤환경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환경녹지국장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은 물론 납부된 부담금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담금 납부 현황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다산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323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있었지요, 전년도에? 그게 얼마나 잡혔었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게 사업명이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인데 저희 남양주시 부담금은 지금 현재 463억 중에서 120억은 우선 토지 매입비로 먼저 선지급 하였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일부 주었지요? 일부 거기 구리에다가 준 상태이지요? 그거 일부 준 그 돈이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이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돈이 계속 전년도 예비가 예산이 계속 그렇게 잠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일이 지금 안 되고 스톱된 상태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구리에다가 일부 준 돈이 지금 저희가 준 돈이 저희 돈이잖아요, 남양주 돈이잖아요? 그 돈이 계속 그렇게 잠자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우선 구리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행정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공식적인 표명이 있으면 저희가 지금 회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와의 관계에서는 보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게 한 3년 됐나요? 3년 됐지요? 3년 동안 예산이 거기서 남양주 세금이 잠자고 있어서 그거를 아무런… 앞으로 그 돈이 만약에 저희가 일부 구리에다 줬잖아요. ‘준 돈을 다른 시에 우리가 남양주에 딴 걸로 갖다가 쓰고 있고, 다시 재차 예산을 세우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지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아니면 운영하는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전년도 예산액이 작은 돈도 아닌데 구리에서 잠자고 있는 게 남양주시의원인 제가 조금 답답해서 했던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걸 보면 대개 상위법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7건이나 그렇게 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그런 것 같은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거쳤습니다.
원병일위원
원래 이게 특별회계는 연장하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지난달에 거쳤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이제 근본적으로 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달에 이게 개정됐는데 문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안일하게 조례 개정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회의록을 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통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백선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특별회계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 하나도 없이 그냥 원안 통과를 했더라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절차만 거친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제가 3년 전인가요? 우리 남양주시 대표로서 의회 대표로 구리시하고 에코커뮤니티사업… 구리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협의를 할 때 제가 대표위원으로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구리시하고 아무 문제없이 이게 협의가 됐었거든요, 처리하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왜 중단이 돼서 120억이 사장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구리시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건지 구리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리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전면 중단을 어떻게 보면 표명하신 부분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또 구리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이제 현재 구리시와 토론 결과는 밝혀졌는데 아직 구리시에서 확실한 표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 내로 구리시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혀준다면 저희가 속도를 내 가지고 아마 조간만 사업을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양 시 간의 협의를 거쳐서 그 당시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고 각계를 대변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어요.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양 시 간의 합의한 것을 그렇게 정치적 이유로 뒤집어 버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정업무보고 때 관심 있게 봤는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1번에 179쪽에 보면 역시 이 문제가 나와요.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확실히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산신도시 처리 물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양정역세권이 개발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구리시를 설득해서라도 저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한 쪽 우리 시의 생각이지, 좀 난망하네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구리시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성남이나 강동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도 음식물처리시설은 필요한 상태인데 지금 문제는 ‘이제 주민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방향을 추진하느냐.’ 그런 문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그 소각 잔재물을 우리 별내소각장 그 매립지에 갖다 버리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현재 버리고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당시도 그런 조건을 서로 잔재물은 우리 시에 버리고 우리는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계속 잔재물을 받고 우리 시는 쓰레기를 갖다주지 못하고 하는 거는 불공평하지 않나, 그렇지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음식물처리시설과 별개로 소각시설은 저희가 지금 구리 자원화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각물은 구리시에 소각하고, 매립은 우리 에코랜드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주는데 왜 그쪽에서는 안 받아주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잘 하시겠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반드시 약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200억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가?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꼭 이게 필요한지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각별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반기라도 어떻게 이 120억 부분하고 이 특별회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도시국장 권혁무입니다.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 중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보고 있어 본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원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제정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대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국비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시의 재정여건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의 성격상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3월 현재 남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 10년 이상 매수 청구 대상 필지는 총 3200필지, 38만 5000㎡이며, 그동안 매수 실적은 총 64건에 34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이 10년으로 돼 있잖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10년으로 돼 있는데 이 시설 채권을 현재 발행하고 있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발행한 건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발행한 거 없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게 발행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채권을 요구하게 되면 발행할 계획은 있는데 현재는 지금 토지 매수 청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 할 계획은 아예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현재 도시… 이거 채권을 어쨌든 발행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해서 발행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요, 조례에다가요. 됐는데 이거 “채권을 지금 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10년으로 하되.”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럼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채권 발행 계획?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시계획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지금 채권 발행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로가 한 얼마나 되나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지금 대지는 약 한 7009필지에 84만 4000㎡고,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는 약 한 3200필지에 38만 555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조례상에 보면 3200필지, 380, 5000 아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38만 5000.
성찬
박성찬위원
38만 5000㎡. 이게 몇 년 동안에 의해서 그 보상금이 지급된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몇 년 동안은 아니고요.
성찬
박성찬위원
쭉.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토지 매수자가, 매수자가 10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6개월 내에 이걸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매수 청구한 지주들이 많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2017년 이전에는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도에 2017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토지 중에서 대지만이 아닌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 장기미집행 기한이 지나면, 지나면 매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계획시설 된 미집행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풀어줘야만 되는 겁니까?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모두 신청이 됐다고 해서 모두 풀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시행 계획이 있으면….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평내상업지구에서 연결되는 장기미집행 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LIG에서 건설 행위를 하고자 아파트 건설 승인 허가를 득한 곳이 있습니다. 그 뒤의 그 도로 개설이 장기미집행 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장기미집행 도로를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해제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이 지금 LIG하고 건설되는 계획 도로와 이 계획 도로가 만나서 이게 차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도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효용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로로 해제를 시켰어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연립이 들어서게 되지요, 이 도로 부지에.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도로가 인허가를 받아있었고, 그 중간에 또 도시계획 시설물이 또 들어오게 되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상황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 토지가 통상적으로 이 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사실 2020년 7월 1일이면 모두가 다 해제가 됩니다. 실효가 돼서 정부에서 해제가 일시에 모든 시설들을 다 해제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제되기… 2020년 이전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계획이 있는 부분은 존치를 하지만 사업 계획이 없는 부분은 다 미리 사전에 해제를 검토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 93개소에 전 토지를… 그 토지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미집행시설 토지를 전부 재검토해서 지금 사업 집행 계획이 없는 토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모두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를 했는데 해제한 이후에, 그 토지 해제가 된 이후에 이제 그 인접에 토지가 개발 행위가 신청이 돼서 거기에 해제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건축 허가가 신청이 돼서 지금 건축 허가가 난 것으로 났습니다. 나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그 토지를 거기로 좀 도로를 4차로로… 교차가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대명에서 하는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연계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아파트를 포함한 그 평내 파라곤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돼서 그래서 그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지금 이천 몇 년도에 그 장기미집행 도로를 전부 해제를 해 주도록 법령이 언제 실효가 됐다고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작년 말까지 2017년… 2017년 말까지 그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성찬
박성찬위원
연장 기간 연장할 필요도 없고 다 해제가 됐는데 지금 미집행 도로에 대한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얼마나 남아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특별회계는 지금 저희가 4600만 원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미집행 시설이 있는 부분이라도 이 부분들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보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토지 매수를 요청한 사람들은 10년 이상 된 건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0년 이상 된 거면, 2017년도에 전부 해제를 해라 했다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제를 한 건가요, 아니면….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20년도에 실효가 되는데 2020년도면 실효가 되지만 그 이전에 아직 되지 않은 부분… 아직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폐지를 한 사항은 아니고 집행계획이 없거나, 당장 할 계획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당장 실효가 될 거를 예비해서 해제를 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대지 약 3200필지에 38만 500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매수 청구가 들어올 거를 예비해서 지금 저희가 4600만 원을 예산으로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그 문제를 떠나서 다시 평내 LIG 거기로 돌아가서요.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로라 해도 “도로가 필요한 도로다.” 시에서 인정을 하고 필요한 도로… 이 부분은 여기도 개발되고 여기는 개발이 기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상 봤을 때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거는 맞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러면 이 도로를 이용을 해서 도로는 순환되는 게 도로입니다, 우리 혈액하고 똑같아서요. 근데 순환이 되지 못하게 여기는 막아지고 이 도로계획… 미집행 도로라고 그래서 여기는 해제를 시켰어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당시 검토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우리 시에서 반드시 개설해야 될 도로 여부 관해서 검토한 부분은 이제 관계 부서하고 또 해당되는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이견이 없어 가지고 폐지를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도로가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라고 판단되지는 그때 당시에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가 인접에 개발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지구단위계획이 신청이 됐으니까 개발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로가 필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안을 만드는 겁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전에 만든… 깊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처음에 도시디자인을 할 때 이 도로계획선을 그었을 때는 충분한 미래를 보고 그었을 거예요, 거기를.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LIG사업 검토할 때 이 도로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거고요, 윗 도로를. 연결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아,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예전에 계획선 그려졌던데 연결되는구나….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립허가가 났어요, 그 부지에. 자, 그 연립도 실제로 보면 그 허가 부서는 아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네, 호평동에서….
성찬
박성찬위원
호평동에서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집행 도로라도 효용 가치가 있으면 집행 도로로 전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했고 지금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당장 개설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또 사유재산권을 무한정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시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폐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불가피가 아니라 거기 뭐 매수하려고 그런 시민의 의견들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그 도로만 그어졌지 그거에 누가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해제를 시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헌
우진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해제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도로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재원 능력이 거기까지 시급히 거기까지 그렇게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개설 절차가 아니라 그것만 놔뒀어도 그대로 장기미집행… “아, 이건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미집행 도로로 우리… 제가 전 대에도 협의해서 “이건 효용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미집행 도로에서 집행 도로로 좀 연장을 해서 놔두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네,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은 이제 전 의회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20년… 저희는 ‘97년도 아니, 그러니까 ‘77년도 이때 거의 많이 도시계획도로를 거의 그때 다 그었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중간 쭉쭉쭉 그어 온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도시계획선을 그어왔기 때문에 2020년 되면 사실 자동 실효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효되는 거지요, 20년 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을 하면서 검토할 때 그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100억이 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 도로 개설할 때 우리 시 예산으로 도로 개설하면 몇 km나 된다고요? 거의 SOC산업으로 하잖아요.
혁무
권혁무도시국장
물론 이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렇게 짓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 도로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그 당시에 검토할 당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2020년 되면 자동 실효가 되고 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그 당시에 그을 때, ‘77년도하고 지금은 좀 여건 변화가 있었습니다. 희망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2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고 그다음에 또 건영아파트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또 개설 계획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돼서 해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과 동시에, 조례 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과 부합하지 않는 조항의 현행화 및 기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7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기존에 운용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와 통합한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한 바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및 그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설치·확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도시교통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조례안 2조 1항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혼합통행료의 징수금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면 될 것인데 삭제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금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삭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어저께 남양주시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특히 남양주시는 교통사업에 있어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어저께 보고를 받아서 좀 그게 좀 안심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호평지역에서, 특히 호평 이마트 맞은편 상권을 위해서, 물론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그 주차장 상인들을 위해서… 거기 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남양주시의 상권들을 살리려면 최소한 남양주시 교통국에서 좀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점심시간 같은 때 그때 좀 상인들을 위해서, 그 상권들을 위해서 주차를 허가할 수 있는 그런 허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유도리 있게 할 수는 없는 건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권이나 어떤 형성화돼 있는 데는 저희가 탄력운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점심시간에 12시부터 2시까지 그때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을 위해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주차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제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도 감면하는 것도 활성화하고자 지금 조례 개정이라는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호평역 주변에도 공용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그쪽 주변도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고 평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화도 쪽에도 화도 상권에 화도주민센터 맞은편에 그쪽도 그렇고요. 이 남양주 교통 문제를 그냥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상인들하고도 간담회도 해야 되고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평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앞으로 주차장이 세워지겠지만 도저히 세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호평·평내, 화도·수동 갑지역만 이러겠습니까? 을이나 병도 마찬가지인데 남양주 전체의 교통 문제를… 주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상권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거 때도 “남양주 상권을 살리자, 살리자.” 하지만 이거를 이런 부서에서 관계 부처에서 협력을 해서 뭔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협조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조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례 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지금 조례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세출안이 있잖아요, 세출? 수입이 있고 뭐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주차위반 이런 데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또 지출하는 세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해서 위반 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운영된 돈이 있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얼마 있습니까, 특별회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489억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조성액이, 조성액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489억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부영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직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창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 변경의 명시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 5년 연장과 융자 한도 및 용어 정비입니다. 둘째,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규정 신설과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내용에 대한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반조성자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시키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농가의 소득 증대 및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조성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입법의 취지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경우 남양주시 관내에 농가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내용 개정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박창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조 1항 중에서 “1억 원을 2억 원으로 한다.”, 주요 개정이 내용이 이거 같아요. 존속기간 연장하고,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원병일위원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1억 원으로 지금 조정해 놓은 지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물가상승이나 또 우리 남양주의 지역 여건을 볼 때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기반조성에 최소한 2억 정도는 소모가 돼야만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지가로 볼 때 농업지역을 보면 평당 한 최하 50만 원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구매하려고 보면 규모가 300평짜리 적은 토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한 500평, 600평 되는데 거기 보면 한 50만 원 잡아도 5, 6, 3억, 3억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농업인으로써의 자격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억 원 정도는 자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감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한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운영자금 3000만 원 그냥 두는 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융자금 대출 이자 1%도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융자금을 회수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이 기금 운영을 지금 우리가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 운영은 금융기관인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는 2년-5년 상환인데 그 기간 내에 상환 내에 농협에서… 농가에서 받든 안 받든, 상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농협에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이상 없이 사고 없이 지금까지 다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미회수될 일은 없네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렇고 이 “기금 조성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시의 출연금으로.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순전히 기금 이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외부 수입도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외부 매출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이제….
원병일위원
기금 이자로만 가지고 지금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원금하고… 원금 50억하고 이자가 지금 한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원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원금으로 하고 있지요, 원금으로.
원병일위원
원금?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원금을 계속 회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융자가 나가면 그게 한 7년 후에는 회수가 되니까 그 회수된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다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원금은 원금이고 이자로 기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요? 이자 발생 부분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라고. 그 원금은 계속 그대로 돌잖아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계속 돌고.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게 8조. 8조에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축협협동 조합장님이 새로 들어온 거로 돼 있어요. 전에는 안 계셨나요, 이분이?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위촉직으로 해서 운영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문가를 이렇게 구성을 하라는 조례 개정이 있어 가지고 전문가 쪽으로 당연직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시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는 이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위촉직으로 돼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원병일위원
지금까지도 역할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당연직으로, 네.
원병일위원
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기 원병일 위원님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좀 약간 중복이 돼서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아까 1억에서 2억으로 상환되는 거에 대한 건데, 이 융자금의 대출이나 상환 관리는 그럼 잘 돼서 리스트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기금의 수입이나 지출에 대한 거기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는 그렇게 딱 부시장이 돼야 되는 거는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그 자리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명시가 돼 있습…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를 부시장이 아닌 다른 뭐 국장님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분으로 인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없고 지금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야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되어야 된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게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에 이 분…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뽑고 누가 이렇게 하는 거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 명시된 부분에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추천으로 하는 시의원이 남양주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한 명이 있어요. 그거는 누가 추천을 하는 거예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면 시의회에서 추천을 해 줘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나머지는 아까 원병일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중복이 돼서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이게 남양주시의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금 운용을 지금 뭐 50억 정도를 기금 운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상위법에 뭐 한 군데로 이렇게 기금 운용을 전부 전액 예치해서 할 수 있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남양주시에서 그냥 농협중앙회 지부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저희 조례 지금 제5조에 보게 되면 기금운용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한다.”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찬
박성찬위원
시금고로 지정이 농협중앙회에 돼 있으니까 중앙에서 한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리고 이제 농협이….
성찬
박성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기금 운용을 하셨을 때 이율이나 다른 타 은행에 비교해서 수익이 나는 이율 같은 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타 은행, 타 금융권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전체적인 외부 금리를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그러나 이 농협은 우리 농업인하고 가깝고 또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걸 농협 계통을 위탁 출하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좀 일부분 그 신용등급에 또 가산이 되기 때문에….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이제 단위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단위조합에서 하는 거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혜택 준 거 없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금융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례하고 관계없는 거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농가에 대한 기반조성사업비 융자 부분은 정말 농가에 필요한 조례 같아요. 현재까지 이 융자 이용한 수금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한 320 농가에 한 10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농가가 농업특별기금… 농특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려운 농가가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12억씩 되는 돈을 지원을 받으려면 담보 능력이나 신용 등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억씩 만약에 대출을 하게 되면 농협은행에 위탁을 한다.”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은, 의욕은 있고 어려운 분은 대출 못 받게 되는 이러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방지 대책 같은 거는 좀 있나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협 신용담보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신보대출인데 그쪽 유도를 하면 그분의 그 신용에 대해서 평가해서 나오는 건데 대출자 한 2-30% 정도가 그걸 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저희가 농지나 담보 능력이 충분히 되면 이 돈 안 받아도 되고 일반은행 가서 대출 받아도 되는데 좀 어려운 분들이 또 이게 조건이 좋아서 이런… 받으려고 하는데 영농의욕도 대단히 좋고 또 성실하고 이런 거에 가점을 좀 매겨서 은행에서 좀 은행 문턱이 낮도록 이렇게 더 행정적인 협의를 봐서 지원이 좀 돼서 우리 지역에 안전하게 먹거리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직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시민의 민심과 민의를 대변하는 소통의회를 구현코자 진력을 하시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를 상위법 시행령인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별표7의 부과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7월 12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 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에 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기준 등에 관한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는 지하수법 제30조의 2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지하수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 계획 수립, 지하수 관측망 구축,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사업 등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법 39조, 40조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보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15조, 17조, 18조, 19조를 모두 삭제하고 제16조 과태료 부과 기준도 약식으로 개정하면서 단지 시행령 제44조 별도7의 부가 기준만을 개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주요 조례에 그 법률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나열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조례에 이제 상위법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옮기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얼마 전에 충남 계룡시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업체가 물통을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해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계룡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엄격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충분한 감시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네, 네.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수시 검토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11조 1항에 보면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남양주시에서 지하수를 제일 많이 뽑고 있는… 산수. (생수병을 가리키며) 지금 이거네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산수 음료요.
성찬
박성찬위원
산수 음료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돼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그게 이제 도에서 허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톤당 880원을 받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40% 저희가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도하고 국세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로 그러면….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한 전체 금액은 연간 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고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연간. 저희가 받는 금액이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산수 공장에서 남양주시에 받는 금액이 한 1억 정도뿐이 안 된다?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그렇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40%를 가지고 가고 또 경기도에서 20%를 가지고 가고 저희가 40%….
성찬
박성찬위원
1억이 있어도….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니요, 1억이 이제 그 40%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1억이 40%에 포함이 됩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웃으며) 허, 참. 아니, 수동은 그야말로 물이 많아서 이렇게 명칭 또한 수동면입니다. 그런데 수동이 물이 딸려요, 실제로. 예전에 지하수를 먹던 분들이 지하수량이 이 공장 하나가 이렇게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고 산을 중간 허리를 그냥 찔러서 이렇게 물을… 물의 흐름을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다 끌어가는 거지요. (물병을 들며)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이 산수회사에서 대한민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름 붙인 것도 있지만 이름 안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에서 파는 거 뭐지요? 노마트, 노상표 붙여서…. (『노브랜드』하는위원있음) 노브랜드. 브랜드 없이 나가는 물도 어마어마하지요, 실제로?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산수 음료에서요?
성찬
박성찬위원
네.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웃으며) 그건 모르겠어요.
성찬
박성찬위원
거의 마크 없이 그리고 다른 브랜드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다른 브랜드로 나왔는데도 제조는 남양주시 수동면이에요. 조례하고 관계없는… 폐쇄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지하수특별회계는 지금 이제 국가망하고 같이 연결돼서 보조 건축망을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13억밖에 안 되지만 계속 존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뭐, 조례하고 관계없는데요. 좀 이거 자세히 살펴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좀 폐쇄를 하든지 실제로 남양주에 득이 하나도 안 되네, 보니까. 1억 정도면 이야, 이 정도….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지하수 이용료 받는 게 이제 저희가 한 1년에 2억 4000 되는데 거기서 한 50% 그래도… (웃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수 음료에서 받는 게 50%.
성찬
박성찬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세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부서에서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니, 그 지하수특별회계로 봐서는….
성찬
박성찬위원
특별회계서로 봐서는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정확히 따져서 나중에 관련된 거를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개 저희가 물, 수질, 지하수관리라는 거는 수질검사가 필요하잖아요. 정수기도 요새는 정규적으로 언제 언제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필터 교환을 하고 물의 수질검사를 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지하수관리의 그 수질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음용수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용수 기준에 적합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고를 보냅니다, 언제까지 시설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지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그게 담당이 이게 따로 돼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리스트도 다 돼 있지요? 어디에 무슨 수질검사가 어떻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수질검사 기관에 이제 본인들이 의뢰하면 그게 이제 기준치를 오버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최종 통보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질 계속 개선을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계속 그게 물이 나빠지고 나빠지고 나빠졌을 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그랬을 때는 폐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선아
백선아위원
폐쇄 조치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지금까지는 아직은.
선아
백선아위원
없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리스트는 다 시에서 저희가 자료 요구는 해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그거는 별도로….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4조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4조에 제목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금으로 하며….” 이렇게 지금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어떤 보증금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나중에 이제 됐을 때 폐공이 됐을 때 원상복구 하는 복구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안 받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승인 내준 한국지열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협회에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2만 원 주고 끊게 되면 그렇게 그거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몇 년 동안 보증이 되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5년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현금으로도 할 수 있으나 현금 받은 적은 없고, 보증서로만 바로 갈음해서 받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라는 말은 애초에 어디에 있던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상위법에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행보증금으로 돼 있던데요, 지하수법 보니까. 법령에 보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 지하수법에요?
원병일위원
네, 네. 알고 계세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아,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이행보증금….
원병일위원
근데 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원병일위원
왜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냐고.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금으로 한다.”라고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담당팀장,사업운영과장에게설명) 아, 그동안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이 필요했던 건데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바르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는 원상복구라는 말은 없었어요, 당초에.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진작 바꿨어야 하고 또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을 제가 전에 조례를 찾아보니까 “굴착 공사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보증금을 받는다.”는 뜻이겠지요, 보증서로?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다만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2000만 원을 초과….
원병일위원
아니, 조례에….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 2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네,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조례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치지 않고 지금 감액 부분을 100분의 10, 이렇게 “100분의 15를 그냥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액이라는 말이 이게 왜 감액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지요? “그냥 보증금으로 받는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으로 받는 게 맞지, 감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네요?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감액한다.” 이렇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
원병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조례가 잘 숙지가 안 되신…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제가들은 것 같은데 지하수 계량기 달잖아요? 자동 계량기 단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 그거는 수도요금….
원병일위원
상수도.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상수도….
원병일위원
지하수도 지금 달고 있는데?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아, 지하수는 안 달고요. 저희가 이제 옥외 검침이라고 해서 PDA….
원병일위원
옥외 검침기.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옥외 검침기는 저희가 한 60% 정도 갈았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지하수의 60%?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대공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지요. 1460개 되는데 한 800개 정도 바꿨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공 그러니까 지하수를 원상복구 해야 되잖아요? 수요가 끝났을 때, 끝났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원상복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2000만 원… 방치공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폐공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또 직접 폐공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행보증금 받는 이유가 당사자가 폐공을 안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 시에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게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산신도시 되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지하수를 여러 군데 지금 폐공을 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돼요.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원칙대로 폐공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시공 업체하고 전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시공 업체하고.
원병일위원
네, 적법하게 했습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적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그거는 이행보증금으로 한 건 아니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했겠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도시공사에서 했지요. 네, 소유자 다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원병일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하수의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를 폐공을 할 때는 회수를 해야 돼요. 그게 단가가 좀 나가는 거잖아요. 회수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당연히 회수해야 되잖아요, 계량기, 검침기?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회수를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꼭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시고 법을 보니까 지하수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관리 계획을 ‘15년도에 세웠고요. 10년에 한 번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은 보완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금년도 한 2000년도에 이제 보완… ‘15년도에 수립을 했으니까 보완하고 ‘25년….
원병일위원
잘 하고 계시고 있지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하수 사용량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징수를 하지요, 지금?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그 위탁을 주시고 있지요,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합니까?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기간제 두 분이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한 1400정도 되니까 ….
근환
장근환위원
두 분이서 1400을….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두 분이서 나눠서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톤당… 물이용부담금의 반인 85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네?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85원씩 받고 있습니다, 톤당.
근환
장근환위원
톤당. 그럼 뭐 지하수관리 체계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삼수
김삼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처음에 저희 회사는 공장인데 처음에 지하수 관련해서 그렇게 관계위탁 받으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을 때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상시 이렇게 오시고, 근데 남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꾸준히 관찰하고 계속 지원해야 될 그런 제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홍길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