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동구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복지경제국장 박영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항상 소통하는 복지경제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254억 7,200만 원보다 54억 200만 원이 증액된 1,30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17억 원, 월봉경로당 건립에 10억 원,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은 당초 4월에 5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지급키로 하였으나 지급시기가 9월로 연기됨에 따라 5개월분 15억 6,900만 원과 6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이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아동수당급여 4개월분 2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546억 9,700만 원보다 6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60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8억 3,500만 원보다 5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비 5,0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차량 구입비는 당초 2대 8,1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보건복지부의 정수조정에 따라 1대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5억 7,100만 원보다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10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초연금 지급분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7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비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제도 구축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별 매칭 지침에 따라 71억 4,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아동수당급여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44억 4,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억 7,800만 원보다 4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부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시설부대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의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5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29억 5,0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 등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2억 8,5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인 청년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1억 4,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해양농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억 4,000만 원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화암항 등 어항지정 고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400만 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울산광역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하여 소규모 영농인 및 귀농어귀촌 기반조성 사업비 3,000만 원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계약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시설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3억 6,9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0대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계약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 인상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원가 재산정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대행료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2,0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복지부의 국고내시액 변경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비 2,100만 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100만 원과 과오납금 등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사업과 국비와 시비 재원변동분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무더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56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봉선 위원님, 이런 개별적인 문제는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 그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서 여러 개를 얹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경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진경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만 추가설명을 듣고 싶어서,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라고 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213페이지에 항목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 해서 두 가지 항목인데, 자료 보셨나요?

기초생활 생계급여하고 해산장제급여……

예, 그 두 가지 항목인데 여기에 월 1,400세대 해서 ‘1인당 기준 최대 51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 중에 구분되어서 지급되는 금액이 상황에 따라 차등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51만 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기초생활 해산장제급여’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추가로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것이 670만 원인데요. 지금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해산비가 60만 원, 장제비가 75만 원 이렇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670만 원 증액됐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우리가 복지기본법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주는 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수급자 경우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0% 이하 이 사람들에 한해서 생계급여가 나가고요. 기초의료급여의 경우는 중위소득 40% 이하 사람들이 의료급여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1,400세대로 해서 지원기준이 최대 51만 6,400원인데 이게 1인 가구이고 2인 가구인 경우에는 85만 4,000원 정도 나가고요. 3인 가구인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가구별 차등이 되고 추가되는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초선의원님들한테 자료 챙겨주시고요. 그 밑에 ‘기초생활 해산 장제급여’에 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장제비에 관해서 동구에도 무연고자 장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연고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 장제비는 관련이 없고요. 우리 과에서 그런 사람이 발생되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한 사망 장제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늘공원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늘공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장제를 치르고 가족한테 연락을 한 후에 가족이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하늘공원에 모시는데 거기서 모셔놓고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드리냐면 무연고자들이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여기에 봉사를 하셔서 가족이 부인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무연고자 장례를 치르고 하늘공원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위패를 모셔드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동구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이것을 제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올해 한 건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 사망처리를 할 때 행정에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봉사를 하시는 분하고 연관되어서 하십니까?

무연고자가 발생되면 우선 처음에 가족분들, 관계되는 분들을 먼저 수소문하고 ‘시신을 인수인계 할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한 후에 조회를 하고 거기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가족은 형제가 있었는데 거부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하늘공원에 화장을 하고 모신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그에 관해서 심문택씨라고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주로 무연고자, 가족이 없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망자에 한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상주 노릇부터 시작해서 화장터까지 해서 위패까지 모셔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동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일을 처리하면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늘공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발생이 되면 병원에서 임시적으로 영안실에 안치했다가 하늘공원에 연락하면 영구차가 와서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초선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2차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더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최진경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는 거의 다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또는 증액, 감액된 그런 사항이지요. 구비는 매칭사업으로써만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중에서 219페이지 보면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 이것도 역시 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된 사항이지요?

예.

이것 외에 6.25참전단체를 비롯해서 9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되어 있지요?

예.

참전명예수당 외에 현재 수당이 나가는 것 있습니까?

참전명예수당 외에 나가는 게 사망위로금으로 참전유공자에 한해서 사망했을 때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고요. 보훈의 달 위문 1회 정도 나가고요. 추석·설 명절 두 번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에서 명예수당이라든가 이 외에 수당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요. 그 사항이 뭡니까?

현재 참전명예수당에 해당 안 되는 보훈대상자들이 명예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외에 보훈대상자들이 수당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5개 구·군에서도 전부 다 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투입됩니까?

지금 명예수당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 1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훈대상자를 확대했을 때는 344명이 확대되는데 추가로 연간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은 3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시에서 예산 내려와서 지급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수당을 지원받는 것은 참전명예수당만 받고요. 보훈대상자 확정이 되면 보훈대상자는 저희들이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조례개정 또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식당 식품 구입비’ 해서 지금 보훈식당에서 9개 단체 회원들이 식사를 하시지요. 점차적으로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단체는 국가와 안보, 국민의 재산과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꾸준하게 생활지원과에서 어르신들 보필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도 거의 다 국·시비 변경내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우리 동구청 내에서도 제일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과 안정순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우울증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대상 상담치료 등’ 해 놓았는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구 내 신청기관이 없어’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5,000만 원 삭감인데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살위험이 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역시 작년에도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 쪽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일단 신청 복지관이 없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노케어’라고 이것은 말 그대로 건강한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력이 그런 분한테 다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노케어사업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에 할 때 사업량이 없어서 많이 고민을 해서, 동구노인복지관이나 방어진노인복지관에서 조금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부득이 5,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동구관내 2개 복지관이 있지요. 물론 올해 반납은 되었지만 이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명자료에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5만 원 삭감된 부분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등 지원(성립전)’ 7,733만 4,000원 되어 있지요. 이 공문자료에 보니까 2018년 2회 추가경정 성립전예산 내용을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성립전예산이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800만 원인데 성립전에 7,733만 4,000원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는지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8개소 경로당에 시비로 5,800만 원을 3월 중에 교부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별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1,933만 4,000원짜리는 국비입니다. 국비는 성립전예산이 아닌데 작성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같이 성립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 여기서는 5,800만 원만 성립전이고 나머지 부기로 별도로 빼야 될 부기 맞습니다.

그 부분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쌀도 지급되지요? 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은 58개소에 회원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20㎏ 해서 6포대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크고 작고 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건데……

그 부분 좀 애매해서 실무자하고 ‘그건 아니다, 앞으로 지정을 좀 하자’ 그래서, 매년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조금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 58개 경로당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쌀 수급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된 부서이고 업무량이 많은 부서인만큼 늘 말씀하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하고 동구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는 워낙 방대하고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확인도 할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삭감여부를 실적이라든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 이번에 삭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작년에도 의료비를 1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한 번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120건 정도 상담실적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가정폭력 상담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의료비 지원은 작년에도 없었고 해서 아마 작년 수준에 맞춰서 국·시비가 반 정도 삭감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259페이지 ‘아동수당’ 나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259페이지 아동수당제도 구축사업비가 실제 총 71억 정도 삭감을 하고 뒤페이지에 보면 ‘아동수당 급여’ 해서 44억 정도 신규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별도로 주었습니다. 별도로 주되 금액이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동수당이 올해 처음으로 만 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아동이 1만 1,000명 됩니다.

이것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신규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삼십 몇 만 원 차이는 7월부터 정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9월로 연기되면서 그 감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261페이지 ‘학습보조비’ ‘신발 및 피복비’ ‘그룹홈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건은 ‘요보호아동 그룹홈’이라고 우리 구에는 아동복지시설 중에 생활시설이 올해 처음 운영비가 지원되는 케이스입니다. 실제 이 생활시설이 2017년 2월쯤에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하고 저희 구에서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이면 합격을 줍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여기 애들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 애들한테 주는 학습보조비이고 그 밑에 있는 운영비는 인건비입니다. 시설장하고 사회복지교사 한 명하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운영실적에 따라서 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올해 운영해 보고 선생님이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선생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선생님 한 분을 더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대체교사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258페이지 보면 학기 중 토·일·공휴일 95일 급식과 방학 중 90일 급식 중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총괄설명 드릴 때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6쪽에 대체교사 운영비 3,0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는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4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가 빌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교사분들이 전체 관리자 포함해서 열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 열한 분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들 합해서 3,000만 원 늘었는데요. 참고로 교사 한 분에 대한 월 수당은 185만 2,000원이고 관리자 한 분에 대한 관리자 수당은 30만 원 그리고 교통비는 1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기 중 토·일요일하고 방학 중 90일 급식이 말 그대로 방학 중 90일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방학 중 저소득 아이들한테 1인 1식 4,500원 정도 해서 방학 중에 9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은 학기 중에 토·일요일이라든지 평일 급식비입니다.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경비를 똑같은 가격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 밑에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240명 정도, 우리 아동센터가 10개소 있습니다. 240명한테 지원되는 급식비입니다.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기 중 토·일요일·공휴일, 90일 평일에 급식하는 이 돈은 교육청에서, 뒤에 보면 작년 집행잔액분이 또 있습니다.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미리 3,800만 원을 삭감 요구해서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동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세 가지만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해서 자료에 의하면 계획인원이 150명으로 나와 있고요. ‘불법노점 단속 등 해서 28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150명을 기준 선정할 때 접수자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50명을 선정한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15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150명을 선정할 적에는 3대1 경쟁률 정도가 됐습니다. 470명 정도 인원이 모집됐는데 그중에 150명만 선발한 것입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추가로 희망근로 지원사업도 지난주부터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186명을 뽑았는데 사실 570명 해서 3.7대1 정도의 경쟁률로 선발했습니다.

여기 28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28개 사업에 대한 총망라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슨 내용이 어떻게, 몇 명이 분포됐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지역주민들이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적정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지급하는 일비를 조정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인당 지급하는 일비를 조금 낮추어서라도 여기에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을 한두 명이라도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급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이나 희망일자리사업에 보면 실수령액이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나누기를 해서 네 시간을 하면 70만 원 정도 받아서는 생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하는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일자리를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기가 어려울 때, 실직기간 6개월∼1년 정도 이 어려움을 공공에서 조금 뒷받침해 주고,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기업이나 사회에 있는 그런 옳은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너무 안타깝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신 분들은 다음에 할 때 제외가 되고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기회를 봐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한두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것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 조선업위기가 옴으로써 기존 평년 2∼3년 전에는 공공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해서 1년에 100명 정도 7∼8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었는데 추가로 350명 정도가 최근 지난해에 2016년부터 3년차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대폭 지원되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유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사민정실무협의회, 여기 보면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노사분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사분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노사민정협의회 역량강화’ 해서 워크숍을 9월경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을 지연했으면 좋겠고요. 가더라도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가 원만하게 타결을 보고 난 이후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는 것이 명분에 맞 고 지금 노사분규 진행 중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타결하고 난 이후에 워크숍 행사를 연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사업 ‘희망근로 지원사업’ 해서 국비 지원되어서 인건비를 재료비 쪽으로 목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원되었습니까?

올해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5월부터 일자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시비 27억, 구비 3억으로 해서 30억 사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긴급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인건비 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를테면 재료비가 좀 필요합니다. 10% 정도의 재료비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해양과에 데크라도 파손된 것을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사업을 등산로에 정비한다든가 이러면 재료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업효과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기회를 통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우리가 나중에 남는 사업,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다.

희망근로지원을 해서 국비를 지원 못 받았으면 이번 추경으로 재료비를 신청하려고 하셨네요?

기존 30억을 연말까지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그 외 별도로 11억이 내려와서 그것은 그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관련해서 4억 8,000만 원이 반환됐지 않습니까? 보니까 ‘창업존 운영’하고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에 반환이 많은데 사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선업희망센터가 지금 3년차에 들어와서 2년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1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 이 사업이 연말 마무리 시점에 와서 예산 조정이 있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신청한 만큼 예산을 줬었는데 나중에 실적을 보면서 특히 민간위탁 사업이 ‘심리안정, 집단상담, 전직 이런 쪽에 있는 사업비를 대폭 줄여라’ 해서 그쪽에 국비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요구를 5억 한 것 같으면 ‘4억밖에 못 주겠다, 이것은 축소시켜라’ 해서 그렇게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농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볼까 합니다. 297페이지 ‘화암항 등 어항지정 고시 및 기본계획 수립’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화암항하고 남진·상진항 일원 어항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기관은 어디인지, 환경영향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사를해서 나올 텐데 실사 나오는 구성원들은 몇 명으로 이루어지는지 상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바쁘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구입 지원사업’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잠수복이 87벌로 나와 있고요. 이 잠수복을 몇 년 단위로 지속적 사업으로 구매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몇 년 단위로 사줍니까?

나잠어업인 얘기 들어보면 물에 자주 안 나가시는 분은 2∼3년 입는데 자주 나가시는 분은 1년 정도 입는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검증된 것은 아닌데 나잠어업인 의견을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복 사업을 매년 지속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자주 입는 사람은 지속사업으로 사준다고 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셔서 물질을 안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지속사업으로 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분을 해서 사줘야지요.

그것은 나잠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시민들, 구민들 세금이니까 명확히 따져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암항 어항지정 고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항 지정고시는 2016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항 지정을 올해 연말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유수면에 방파제하고 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그게 지번이 없는 땅입니다. 공유수면인데 이번에 환경부에 그것을 매립 안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지번을 부여하기 위해서 측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한 장 넘어가서 298페이지에 ‘연근해어선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해서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비·구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어선 83척, 어선원 63척, 대상은 333명, 안전보험 59명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여기 항목별로 집행한 자세한 내역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첨부해서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박경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보상 문제라든지 또 기름 제거하면서 주민들 동원된 부분들 또 선박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이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해서 보험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지 않도록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농수산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철호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며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홍유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원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심습니까?

저희들 장비가 지난 연말에 구입해 있는 것 보면 몰래카메라가 있는 곳에 저희들이 탐지장비를 가지고 가면 몰래카메라가 찍히는 화면이 저희들에게 보이는 그런 탐지장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은 조금 저렴하면서도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화면까지는 나오지 않고 카메라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소리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나타나는 그런 원리네요?

예, 맞습니다.

대당 얼마 합니까?

지금 저희들 잡은 것은 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지난해 했던 게 한 대 더 있는데 그것은 좀 좋은 게 되어서 180만 원 정도 줬는데 그것은 화면 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화면은 안 나오고 소리만 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것도 시비지원을 해 주니까 잘됐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면구제급여 지급이 1명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석면 지붕으로 되어 있거나 석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전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00가구 정도 등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철거를 했던 부분이 지난해까지 150동 정도 철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석면 슬레이트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영세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청을 안 하면 계속 방치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저희들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방치되어 있으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스러기가 생겨서 바람 불면 날아다니면서 다른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나가셔서, 지금 집중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있습니까?

새뜰마을 그쪽에는 저희들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다섯 동 정도 더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새뜰마을사업 자체에 그런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부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500가구 전체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집을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참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거비용은 슬레이트 뜯어내고 하는 일부분은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지원이 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안 하겠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36만 원이거든요. 그것보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신청하기가 그렇습니다.

몇 천만 원 드니까 실제로는 형편상 못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500가구가 남아 있네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들 중에 텍스도 석면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석고 말고요. 옛날 텍스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보면 내부가 아니고 바깥쪽 슬레이트고 텍스는 실내 천장에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나온 것으로 천장 내장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에서 한 번씩 나가서 지도도 하고 안내도 좀 하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홍유준 위원님께서 석면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지역에 석면이 있는 집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할 때 그때 주로 그런 세대를 많이 했습니다. 꽃바위부터 남목까지 각 동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을 철제금속으로 해서 덮어주고 그렇게까지도 했고 뜯는 과정에서 석면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면피해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사실 구청에 뭘 사달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중에 꼭 나가셔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마스크라도 하나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해서 나와 있는데요. 51개소 청소를 하는데 용역을 업체에 줘서 이분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서 이분들이 청소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은 자활기업체 푸른마을공동체에 위탁해서 매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 있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자활기업체는 저소득층 이런 분들 1/3 이상 고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애살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활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51개소 청소를 하는데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 51개소 청소를 하는데 인건비도 물론 들어갈 것이고 약품도 들어갈 테고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들어가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이게 지속사업으로 예산이 해마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갖춰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원가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환용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감시카메라 임차계약이 해마다 언제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약은 1월에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12월 중에 현장확인이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12월부터 밟아서 계약은 1월에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0만 원 삭감내용이 2차까지 올 이유 없이 1차에 반납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때제때 반납을 해 주시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미화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