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원전 백지화에 따른 주민 지자체에 재논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 담당 이희권입니다. 희망복지지원 담당 김애순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담당 방혜경입니다. 생활보장 담당 남진배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부서원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예산은 263억 400만원으로 국비 47%, 도비 5%, 시비48%입니다. 5쪽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민과 관이 협력을 하여 심의, 자문 수행하고 복지사각지대 등 대상자 및 복지자원 발굴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현황은 285명으로 대표협의체 30명, 실무협의체 27명, 실무분과 48명, 읍‧면‧동 보장협의체 180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개최 27회 28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5회 370명,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심의를 하였으며,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4,4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공동모금회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위해서 읍‧면‧동당 37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워크숍을 2018년 7월 대표협의체위원, 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위원과 담당 공무원들 총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2018년 삼척시 복지박람회 개최를 9월에, 제4기 삼척시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를 9월에,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2019년 계획 심의를 11월에, 2018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2018년 12월에 개최하여 민과 관이 함께하는 복지삼척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며, 사업내용은 위문품 전달 및 방문 위로이고, 사업비는 3억 1,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 명절 위문을 6,787가구에 1억 5,0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삼척시 위문은 4,335가구에 1억 9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190가구에 3,300만원, 삼척시 간부공무원 결연사업으로 가구당 3만원 상당에 생필품 등을 간부공무원 자비로 해서 800만원 정도에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추석 명절 위문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국가수어와 발전에 희생, 공헌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수당지급을 통하여 경제적 지원으로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 6‧25참전, 월남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지급액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 1인 연 50만원이며, 사업비는 12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5억 6,800만원 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을 1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부상 등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며,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이며, 생계비는 43만 3,000원∼163만 3,000원까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며, 의료비는 연 300만원 한도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4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302가구에 1억 5,970만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랜드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를 52가구에 5,2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여 어려운 가구가 살기 좋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운영과 사례관리 사업비, 민간자원 연계서비스 제공이며, 사업비는 2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에 6,300만원,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에 137가구에 4,200만원, 대상자 모니터링 800건, 후원물품 접수 및 연계를 545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및 서비스 연계와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대상자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기존의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 집행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4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지원,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학교, 강원 건강한 어르신 운동처방 서비스, 강원건강안마 서비스, 사업비는 1억 8,300만원이며, 국비 80%, 도비 4%, 시비 16%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서비스 대상지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4개 사업에 114명, 1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서함양 지원은 주 2회 49명, 주 양육자와 함께하는 영유아 놀이학교는 월 4회 25명, 강원 건강한 어르신 운동처방 서비스는 주 2회 20명, 강원 건강안마 서비스는 월 4회 20명 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및 현장 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을 하여 저소득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 시민참여 유도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교육훈련사업, 조직연대사업, 자원조성 및 배분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운영비지원 2회 7,600만원, 예산집행 적법성 지도점검 2회, 복무 및 재무회계 등 운영 전반 지도점검을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운영비 지원 2회 8,100만원,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유치에 1,500만원, 삼척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사회복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소외계층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수영장 목욕탕을 포함한 운영과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3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운영비 지원 2회 5억 1,400만원, 운영비 집행 적정성 지도점검 2회, 복무 및 재무회계 지도점검 1회, 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 2억 5,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송버스 구입을 1억 3,000만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운영비 지원과 예산집행 적정성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변동사항 적용, 관리, 확인하고, 조사의 전문화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복지급여에 대하여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와 이미 조사결정 된 수급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입니다. 조사내용은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별 생활실태 및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조사방법은 금융, 소득 재산 등 공적자료를 조회적용 하고 방문상담을 통한 생활 실태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14개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등 14개 복지사업입니다. 조사결과는 각 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건축과, 교육청 등 사업부서로 통보하면 그 부서에서 지원 금액을 집행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복지대상자 사업별 현황은 18,155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26%이며, 이중에서 기초생활보장 3,187명으로 4.6%, 차상위계층 3,128명으로 4.5%, 기초연금 수급자가 11,840명으로 우리시의 인구에 17%를 차지합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1,666건을 실시하였고,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1,359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정비를 26,544건을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을 214건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아동수당 사전신청 조사를 2,432명을 대상으로 8월까지 계속 실시 예정이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신청 조사를 1,500가구에 대해서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지대상자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를 2018년 10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근로능력 판정을 수시로 하여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취약계층의 생활보호 강화 및 복지증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며, 사업비는 119억 900만원이며, 국비 80%, 도비 9.9%, 시비 10.1%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2,549명에 대해서 49억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교육비 지원을 3,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해산, 장제급여를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해산은 3명이고, 장제는 50명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생계급여와 해산, 장제급여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의료지원 등을 통하여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과 정부양곡 및 가사간병 지원이며,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1,089가구에 4,600만원,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 지원 1,932명에 1억 6,200만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을 45명에 1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과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을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에 자립을 위한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수행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2억 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136명에 6억 6,90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에 92명에 1억 2,900만원,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에 1명, 1,4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4,1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과 자산형성사업 등을 열심히 하여 저소득층에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저소득 가구 및 장애인 등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함으로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및 각종 본인부담금 환급 및 환수, 의료급여기금 및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0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에 45건, 2,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에 1,558명에 5,300만원,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 납부 3건에 2억 8,700만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16건, 2...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억 5,8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5만 4,000원인데, 제가 지금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지원과 건강생활유비지 지급 등을 하여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급여지급은 우리시가 143억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 부담은 6%를 지원합니다.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국비가 80%이고 도비 나머지... 시비가 6%를 지원하는데, 이 10억 1,400만원에는 우리시 부담금 8억 7,000만원 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하장면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오지지역에 현대화 시설 신축으로 주민편의제공 및 복리증진과 복지회관 신축으로 건물유지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장면 복지회관은 1987년 10월 5일에 건축이 되어서 30년 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은 1동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약 200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 100평, 2층 100평 정도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700만원입니다. 소요사업비에서 부족예산 2억 5,000만원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축계획 수립을 작년 3월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4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승인을 2017년 6월에 실시하였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올해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을 4월에 하장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올해 5월에 현 복지회관 철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내년 2월말에 준공하여 하장면 주민들에게 복지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지역자활센터 신축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쾌적한 직업교육장 및 상담 공간제공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삼척시 남양동 진주초등학교 앞 농업인회관 건너편입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신축 계획을 작년 2월에, 의회승인을 작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작년 4월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올해 4월에 받았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은 2018년 6월에, 신축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7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 착공 및 실시하여 2019년 1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여 2월에는 개관을 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자립, 자활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정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1996년도에 처음 건축이 되어서 우리시가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지만, 리모델링은 내용만 하고 실제 건물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미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노후한 시설물을 계속 정비 운영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설 이용편의 및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 포항지진 여파로 위에 화재 때 물이 내려오는 스프링 쿨러를 하는 저수조가 파열이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긴급하게 저수조를 새로 정비를 하였고, 그래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안전진단을 5월에 1,2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두 건에 대해서 시설물 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 건은 수영장이 지금 바깥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팽창이 되어서 파손되고 이게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새로이 해야 될 것 같고, 아래층에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도 처음에 했던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조금 고치고, 고치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될 그럴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정비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미로면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미로면 복지회관도 약 30년 가까이 된 오래 된 건물입니다. 이것 역시 건물 1동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80평 이내로 1층은 식당, 주방, 피로연장, 2층은 회의실, 교육장 등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5,7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8,000만원을 했으며, 부족사업비는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축계획은 올해 2월에 실시했고, 의회승인은 3월에 받았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6월에,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6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BF인증은 올해 11월, 12월에 인증을 받아서 현 복지회관을 내년에 철거를 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액기부문화 정착을 통한 삼척시 이웃사랑실천 행복복지삼척 만들기 추진입니다. 법적,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소액기부 모금액을 지원하여 시민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삼척만들기를 실현하고자 나눔과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안정비, 틈새복지지원 생계, 의료, 간병비 등 이고,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미지급자 중 또는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5,000만원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연계모금 행복나누미 총모금액은 1억 4,000만원으로 대상은 650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1,260구좌입니다. 이 중에 공직자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평균 400만원 정도가 연간 5,000만원 가까이 적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생활안정비 3건 200만원, 틈새복지 의료비, 간병비 지원, 수술비, 시술비 이런걸 저희들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잘 찾아내서 이 분들이 살기 좋게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생각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리고 옳다고 해도 혹 주민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시작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과감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나 집행부의 자존심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배려이며, 사회가 공정함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합하면 3분의 1정도가 되죠? 삼척시 예산에? 그런가요?

19.5%... 한 20% 정도...

아...

보건은 빼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우리시 전체 예산 19.5%.

아, 네.

보건까지 하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 있더라고요.

네.

삼척시에 독립유공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유족들이?

유공자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후손이...

유족자...

11가구가 있습니다.

19가구?

11가구.

11가구.

네.

그럼 처우는 잘하고 계시겠죠?

이거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차원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지자체서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계속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되니까 관리 운영하는 10개의 기관들이...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예에.

그래서 좀 보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살펴주세요. 또 복지박람회에 대해서.

네.

지금 몇 회째가 됐죠?

복지박람회가 지금 저희가... (자료 찾는 중)

한 5회 정도 되나?

네에...

그래요.

네.

이게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연례반복사업으로 똑같은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4, 5년 넘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은 스타일로 하면 주민들에게서도 관심이 멀어지고 관광객들도 관심이 멀어지고 사회복지쪽에서도 흥미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박람회를 조금 다시 준비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직원이나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직원들이 함께해서 어디 선진지 이런 박람회나 축제가 잘 열리는 곳에 견학을 가서 한번 아이디어를 다시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새롭게 잘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9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간 중에 선진지견학 좀 하고.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작년과는 다르게 한번 도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축사업이 여러 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신축하는게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지역자활센터, 하장면복지회관, 미로면복지회관이 신축되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

삼척에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저희가 몇 십 단체가 되죠.

네에.

백은 넘지 않은 걸로.

강원도 사회복지협의에서.

네.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2006년도에 62개 였는데.

네에.

동해보다도... 동해는 78개인가 이렇게 되어서... 삼척에 그동안에 등록안한 기관단체들도 있어서 그동안에 많이 좀 늘어나서 80여개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에.

여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1,000여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이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또 삼척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장협의체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보니까 위원들이 285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 새마을지회 옆에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삼척복지협의회는 몇 십 년째 사직동 농협 2층에 있더라고요. 삼척시복지사협회는 사무실 자체가 아예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삼척에 사회복지에 힘쓰며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정작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실, 회의실이 없으며 회의를 하려면 주민센터 2층이나 빌린다든지 타 건물을 자꾸 눈치를 봐가면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관은 다 신축을... 복지회관들을 신축하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원하는 거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실제로 실행하는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 문제는 우리시 예산에 비추어 많은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욕구가 많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에 따라서 향후 필요하지만 언제 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 부지를 찾아서 신축건립해서 이 3개, 2개 사회복지사협회는 뭐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한 건물에 넣어서 전부다 여기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실 뭐 세미나실 이런걸 전부다... 회의실 이런걸 공동으로 사용하고 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삼척의 사회복지에 산실이 될 수 있고, 삼척 사회복지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다면, 아니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위에다가 말씀을 드리시고 의회에 동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자활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네.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각지대도 많이 있고 여전히 그런 모순도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기초수급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인다고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즉, 삼척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주소가 삼척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서류상에 부양의무가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됩니까? 기초수급자라고 해도?

네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 취지가 본인이 갖고 있는 부모라든가 자녀들 이런 자원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예금 이런걸 최대한 이용을 하고 최저 생계가 안 될 때에 그때 지원을 하는 걸로 국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살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몇 년 동안, 몇 십년동안 연락도 안되는 그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아,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자료를 다 받아서 소득재산 기준에 맞는지를 보고 그것이... 그러면서 또한 조사 담당자가 반드시 그 집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생활실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과거에 가정폭력이나 아주 어릴 때에 이혼을 하여 어린아이들을 전혀 양육을 안했을 경우는 그 자녀들이 부양을 안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그런 내용을 전부다 저희들이 가족들한테도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안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국민기초보장대상자로 해서 최저생계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에, 꼼꼼히 그렇게 챙겨주시고.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네.

중위소득 50% 이하에... 과장님 1인 가구 소득인증액이 없을 경우 제로인 경우에.

예에.

1인 가구에 생계비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1인 가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일반재산 3,400만원을 공제를 하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집 같은거 토지 같은게 조회된 재산이 3,400만원이라면 그거는 빼고 시작을 합니다. 그거까지 다 적용을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소득재산 조사해서 소득인정액을 하는데 1인 가구에 50만 1,632원이 예를 들어서 초과를 한다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가 없고 본인재산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 기준에...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되고 싶지만 제가 돈을 어느 정도 기준을 초과해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진짜로 소득재산을 해보니까, 소득인정액이 0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분들 가구에 생계비는 50만 1,632원이 나갑니다.

네, 1인가구는 그렇고.

네네.

2인 가구는 85만원 정도.

예,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 됐다 그러면 50만 1,000원에서 20만원을 제외한 30만 1,000원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제로일 경우에.

네.

50만원 정도.

네네.

2인 가구가 한 85만원 정도.

예에.

그러면, 교육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원합니까? 대학교까지 지원이 됩니까?

초, 중, 고까지만.

초, 중, 고까지만... 뭐로 지원해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학용품이나 기타...

아,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말하면 교과서대, 부대용품 이런 거는 학교 고지된 금액이 있습니다.

고지된 금액으로?

예예, 그것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료 이런 것도 고지된 금액을... 이거는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리고, 해산하고 돌아가실 때 1인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는 1인 가구 60만원, 쌍둥이를 낳았다면 120만원, 돌아가셨다 그러면 1인 가구에 75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분석을 해보니까, 50명이 돌아가시고 아이출산은 3명 하였습니다.

출산보다 돌아가시는 비율이 많이 높네요?

네네.

그리고, 과장님.

네.

16, 17페이지로 연결되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네.

자활은 스스로 능력을 키워서 일할 수 있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자활할 수 있는 근로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으면서 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는 뭐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을 하도록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조건부로 기초생활 수급을 주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저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만 자활 일을 하거나 다른데 취업을 해야만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준 금액에 더 적게 번다고 하면 금액을 더해서 생계비가 나가고 이러는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저희들은 자활에 136명... 우리시에 15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활사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활사업장은 읍면동사무소에 18명이 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청소하고 환경, 도로 청소하고 이런 데에 하고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는 2억 7,500만원이 나가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30명...

네, 자활센터라는 것은.

네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읍‧면‧동이든 우리시 관내에서 자활업무를 하면 최저임금을 받습니까?

최...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최저임금에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일반시민들하고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능력이 조금 미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로능력은 있지만 저처럼 아주 시장경제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하면 한 100만원, 9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보통 저축도 하고.

네.

그렇게 권장합니까?

개인적으로 저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 국가에서 자산형성 사업이라는게 본인이 10만원을 하면 매칭으로 10만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에.

수급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도 되고, 예를 들어서 4인 가구에 160만원까지 생계비가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활사업을 해서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소득 100만원 빼고 60만원은 생계비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설계...

그러면, 자활하는데 최저임금도 안되고.

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얼마정도 됩니까? 한 6,000원 정도 됩니까?

시급 4,870원 정도로 표준소득이... 시간제가 있거든요? 애가 아직 2, 3살 되어서 전일 8시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간제 근무를 하게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유동성 있게 두 가자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표준금액이 50만 6,000원, 그러면 4인 가구에 160만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6,000원 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기초생활보장수급비에서 그것이 우리시가 100억 이상 연간 수급비가 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네.

100만원을 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참 생계가 힘들답니다.

네에.

현실적으로 자활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보람을 느끼고 그게 대해서 자기가 일자리를 찾아서 탈수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너무 열악한 건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사회보장계획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맞춰서 실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회봉사단체와 시하고 긴급지원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간담회나 그런 거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은 보건복지부 모델은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들이 찾아서 우리가 자원도 연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180명이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는 아까 보장협의체 교육 간담회, 뭐 교육 이런걸 수시로 하고 있고 다른 자원봉사단체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 사업들 이것도 역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자원발굴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춰주시고.

네.

봉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복지가 요즘 보면 가장 시기적으로 빠른 신축...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생활환경 BF인증 barrier free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건 같은 경우 수정교부사항이 발생되고 이러면 거기에 또 다른 시간이,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경험치를 가지고 그런 BF인증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한 번에 통과가 되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정복 의원 얘기 했던 강원랜드 이사 추천건... 부시장님 아직까지 부시장이 추천이 돼야 되는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예? 답변대 나와서 답변을... 잠깐 들어가 계세요. (부시장 발언대 이동) 강원랜드 이사 추천을 4개 폐광지역 4개 시‧군 부시장으로 하고 있는걸 몰라요?

아, 부시장으로 하고 있... 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으로 네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건 단체장께서 추전 하는 사람이 되는데, 관례적으로 부단체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는 시점에 전임 부시장님께서 업무연속성 때문에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하고... 오늘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확인해본 바로는 태백 부시장, 영월 부시장, 정선도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임 부시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저는 지금... 기간이 길어졌습니다만, 보통 한 1년 정도 있으면 복귀하시기 때문에 하다보면 새롭게... 등기 내고 하다보면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또 5개월 있다가 도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 현안 사업들을 강원랜드에 잘 반영을 못시키고 매번 조용히 있다 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께서 진짜 일할 수 있는 분을 추전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시장님 조용히 있다가 도로 가려고 합니까?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단체장들께서...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4개 시‧군이 다 공히 그렇게 했는데, 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빨리 시정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그 지역에 최대한 혜택이 오는데, 혜택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서 돌아가시면, 충분히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간에 전에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부단체장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미흡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잠깐 나와 계세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각종 신축물에 보면.

예.

아까 얘기한 내진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가가 없어요.

네에.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지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봐도 하장, 미로는 평당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자활센터 평당 800만원선이에요. 자활센터가 지금 더 중요합니다. 지상 5층이에요. 이게 내상 개념도 없고, 아마 이게 경관심의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안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하고 잘 협조를 해서.

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복지 담당 강길석입니다. 두 번째 여성가족 담당 박정숙입니다. 세 번째 아동보육 담당 남미화입니다. 네 번째 드림스타트 담당 주성숙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담당 김계희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복지 담당 박근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현황은 6개 담당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869억 8,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편안한 삶을 위한 사업지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기초연금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노인복지 향상과 소득 보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3억 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에 3,162명, 노인일자리 특화형 공모사업 선정에 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건전하고 다양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경로당 235개소에 경로당 운영 및 물품지원 사업 등으로 13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성 질환자의 시설 보호 및 각종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현재 240명이며 사업비는 4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행사 및 교육 지원에 18개 단체에 1,561명이며, 총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 배려가족 지원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등 다양한 가족 및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의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 및 보호증진 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사업으로서 요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4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육 환경개선 및 서비스 질적향상입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 교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 및 보육비용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 0세에서 만 5세까지 어린이며, 우리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 42개소로 총 사업비는 118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를 향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500명으로 0세부터 만 12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삼척시아동상담소 사업운영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동, 가족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현황은 11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은 현재 315명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3개소로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9개 분야에 108개 단위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중학생 40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훈련을 통한 자립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으로 우리 관내 삼척시 장애인 현황은 5,502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 생계, 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각종 복지급여 지원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억 800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 생계지원 20개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및 권익증진사업입니다. 진폐재해로 고통 받는 재해자들과 관련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진폐재해의증 환자 및 진폐재해 근로자 단체에 2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계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도계노인복지관 신축 위치는 도계리 315-2외 1번지이며, 사업량은 1동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49억 7,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완료가 2018년 12월에 마무리하고 운영 시기는 2019년 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경로당 신‧증축 사업 준공은 근덕 부남1리 경로당 외 5개소는 기 완공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3개소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102개소 4억 9,300만원에 대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 거주중인 80대 이상 노인으로서 사업비는 9,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목욕권 1매당 3,000원으로 월 1매, 연간 12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행복쉼터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운영비, 전기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공동거주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치는 삼척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증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단계를 거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개소식 및 업무개시는 2018년 10월 1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읍‧면지역의 균형발전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시설규모는 302평 규모에 지상 2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34억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추진은 2019년 7월에 마무리하고, 근덕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은 2019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주간, 단기보호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원당동 종합복지관 주차장 부지내이며, 사업내용으로 1동으로서 지상3층 연면적 707.51㎡입니다. 1층은 주간보호소 시설이고, 2층은 단기거주시설, 3층은 발달재활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7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준공은 2018년 9월에 마무할 계획이며, 준공식은 2018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위치는 도계읍 도계리 재가노인복지센터 뒤편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이며, 사업내용은 1동으로 지상3층, 지하2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9억 4,8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건축물 준공은 2018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척 시립도계노인요양원 신축입니다. 시설기준은 입소자 100명 규모의 치매 전담실 2실을 포함합니다.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사업비는 80억 7,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신축부지 매각 협조를 석공광업소와 요청하고 있지만 매각부지가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 기존 신축부지 매입 불가시 신축부지를 변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 장례식장 주차장 확충입니다. 도계 장례식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장례식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4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사 발주를 7월에 실시하고 준공은 2018년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 제외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대상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 기관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규모는 1인 1대에 20만원까지 계층별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내 최초로 삼척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29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노약자인 어르신들이 각종 질병에 취약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100만원이며, 향후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별 면적, 건물 구조 등 조사를 7, 8월에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보급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추모공원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추모공원은 추모공원 1단지와 2단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비는 5억 5,4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유택동산 건립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모공원 2단지 사무실 신축 1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공사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취약지역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노후어린이집은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신축 1개소, 이전 신축 2개소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호산 어린이집 신축과 샛별 어린이집 이전신축은 계획대로 실시하여 2019년 3월에 개원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미로 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2019년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삼척SOS통통센터 조성입니다.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기르고 싶은 삼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를 남양동 55-5 중앙시장 신관동 2층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그림책 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면 2018년 9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무상임차중인 LH공사 원당주공 사회복지관동에 샛별어린이집이 이전 신축하게 되면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 전체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아동보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샛별 어린이집이 완공하여 이전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2019년 3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보금자리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남녀 중증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시설의 공간분리 및 난방시설을 재보수하고 쾌적한 생활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계읍 도계우회로 114번지이며, 사업비는 2억 4,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무난히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만료 7월말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셔요.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4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리하는 총 어린이가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42개소에 1,330명 가량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네.

어린이집 교사들이 8시간 근무중에 1시간은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법으로 제정 됐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얘기로는 1시간을 누가 과연 돌볼 것인가. 현 시스템으로는 이거를 지키기가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는 시에서 교사를 추가배치 하든가.

네.

아니면, 각 원에서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삼척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체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강원도 유아정보센터라는 곳에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교사들이 지방에 근무를 잘하지 않아서 교사 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 아이들 잠자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교사가 수급하는 대로 저희들이 대체교사가 인력을 확보하는 대로 저희들이 이 계획은 수립해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애지중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애들 돌보는데에 그런 문제로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에.

또 질의하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봐서 복지현장이 얼마나 소진이 되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삼척시 예산에 한 몇 % 정도 됩니까?

저희들 한 20% 가량 됩니다.

아...

19%∼20% 가량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현재 65세 이상 삼척에 노인인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65이상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15,000명 정도 됩니다. 15,093명.

15,000명 정도.

네.

노인 자살율 1위와 더불어 빈곤율 OECD 1위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삼척에 사업을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노인복지증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각종 사업이 많죠, 그죠?

네,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삼척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니.

네.

그 안에다가 노인상담소를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에 수백명이 참가하고 또 식사하러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정말로 프로그램은 참여하고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소도 다 있으니까,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아니면 예산문제가 따르면 파트타임을 한다든가,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상담소를 운영하면 노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에.

노인복지관에는 친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5,000만원을 따서 거기서 지금 상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상담원은 아니지만 상담자격이 있는 민간인들을 위촉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정신건강보건센터에 의사선생님이 가끔씩 와서 어크레이드 그분들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해드리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인구에 생활전반에 대해서 삼척에 오시는 거기를 5,000만원 공모사업 해서 했는데.

네.

혹시 뭐 노인학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는 것은 없나요?

아, 대체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학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노인이 자녀들한테 학대 받는거 .

네.

이런거 제가 몇 번을 봐서 이런 부분 제가 왜 상담소 얘기를 하냐 이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친구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상담소를 이용하게 되면 상담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나에 마음을 상담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확대하고 홍보하고 또 전문성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건강가정과 함께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다문화 사람들이 이혼, 가출 이런 것이 아주 빈번합니다. 여기에도 정말로 이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물론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들은 보통... 저도 기관에 근무해봐서 알지만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으니까,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서 이들이 정말로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있으니까 상담소에 전문상담사만 채용되면 되니까 다문화가정... 그죠?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에도 물론 그 분들이 다 상담자격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폭, 가폭 상담소에도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병행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체크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체크를 해서.

네네.

이분들이 바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문화 사람한테서. 그러면, 무언가 불편함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말고 그들이 정말로 성의를 다해서 이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들이 환경변화, 문화차이로 삼척에서 적응을 못해서 같은 나라의 젊은이들을 만나고 이거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가능한 것이죠?

네, 이것도 저희들 건전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네.

성폭, 가폭 상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치료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네, 또 SOS통통센터 조성에서 어린이놀이시설에 키즈카페가 삼척에서 처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냥 단순히 놀다가는 차원이 아니라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면 다른 기관에... 다른 곳에 위탁을 한다고 아까 보니까.

네, 위탁을...

그런데, 경험이 풍부한.

네네.

정말로 삼척의 아이들이 어느 도시 못지않게끔 여기에서 즐기고 부모님들도 ‘아, 아이낳을만 하다, 삼척에 살만하다’ 이런 시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정보도 제공이 되고 또 위탁 주는 기관이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해서 삼척에 모든 이런 자원들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위탁기관을 잘 선정을 해주셔서.

네.

전국에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삼척에 무슨 기관이 들어오면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이 부분에는 저희들 키즈카페가 최초고요.

예.

저희들이 이게 행자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키즈카페는 아이와 부모와 같이 들어가서 부모와 함께 교감하는 그런 카페이고 아이들 그림책, 동화책 도서관이라든가 부모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외부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네.

장말로 최고의 기관에서 들어와서 최고로 운영이 잘돼서 삼척에 아동청소년들이 다 ‘아, 삼척이 행복하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직에 장애인복지센터가 2층 건물이 있죠?

네, 있습니다.

1층에 보호작업장, 장애인목욕탕, 쉼터가 있고.

네.

2층에 보호작업장, 각 사무실에 지적, 지체, 시각, 청각 다 모여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3층 건물을 신축해서 주간보호소, 단기거주 그리고 장애인 복지센터에 있던 발달재활치료센터가 종합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안에 발달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제대로 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사직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에 발달재활치료가 나간 장소를... 지적이 나가나요? 어디가 나가나요?

사직에 있는 복지센터에요?

하나가 저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 앞에 장애인복지센터 부지 안에 장애인 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거기에 임시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나가게 되면 장애인들 전용 경로당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장소를 한번 가봤었습니다.

네.

삼척에 청각 장애인이 802명이 됩니다. 이들이 신체는 건강하고 말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장애라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집에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로 나오면 머무를 자리, 또 수어를 나눌 자리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글을 모르고 문맹인들입니다. 수어도 특별히 교육실이 없어서 다른 농아인들한테 이렇게 그냥 조금 배워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이런 수어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두 명인가, 세 명인가 이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에서 고립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찾아내기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서적 소외감이 아주 심하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서로 같은 농아인들끼리 상담이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고 좀 정서적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문자나 언어의 정보를 받고 싶어 하고... 왜 눈은 시각은 괜찮으니까요.

음...

수어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새로운 도전과 글도 배우고 보호기능도 되고 이런 교육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요. 마침 거기에 장소가 빈다고 하니까, 이전을 해서 그 장소에 좀 청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를 거기다 옮겨 주셔서 이들 농인들의 인권과 자긍심과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수어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낭독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있으니까, 그 독서를 낭독해주는 것을 보고 수어를 따라하고 이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TV에서 수어로 책을 읽어주면 자막보고 수어 따라서 배우고 또 수어에 대한 도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회복과장님. 물론 어떤 공간이 비면 어느 단체든 다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말이 안통하는 이분들한테 이런 장소가 제공되어서 이들이 농아인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예에, 의원님 좋은 지적이고요.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직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안에는.

네.

수어통역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에 수시로 교육도하고 그 안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복지센터 안에.

네.

그래서 거기에 단체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같이 공용으로 교육실이라든가 이런걸 쓰고 있고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좀 확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이분들에게 더 좋은 독서낭독 프로그램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좁은데.

예예, 사무실입니다.

쇼파 하나 놓고 이렇게 앉아 있고 뭐 교육실도 없고 물론...

교육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 옆에 있는데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러려면 허구한날 교육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한테 이런 장소를 제공해서 800명의 사람들을 집안에서 밖으로 이끌어 내서 이들이 사회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자,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 해주세요.

네, 과장님.

네.

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네.

우리가 현재 삼척시 관내 경로당이 235개이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네.

잘 운영 됩니까?

아, 지금 현재 뭐 어르신들은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운영비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그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서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뭐 아주 효율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삼척에서 통합경로당 운영비라고 2013년도에 새로 만들었죠?

아, 만든거 아니고요. 이게 한... 경로당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50인 이하면 50명, 70인 이상은 70인 기준으로 해서 주는 제도는 10여년전부터 운영 되오는 사업입니다. 2015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네.

통합운영비라는 것은 기존에는 항목별로 유류비면 유류비, 부식비면 부식비로 이렇게 나갔었던 것 같은데, 2013년도에서 통합경비로 통합경로당에 정산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2013년도에 통합운영비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명이든 15명이든 20명이 있어도 50명으로 지원이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0명에서 100명까지... 100명 이상이라도 70명 나가는...

70명 나가는...

두 개 단위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로당에 잘 운영되는 데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5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은 360만원 정도고 70명을 지원하는 거는 510만원인데.

네.

이게 원래 취지는 65세 이상 개인 어르신들께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지원하는게 맞습니까?

아, 이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이거 정산을 경로당 회장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인당 3만 7,000원씩 해서.

네.

그 인원수에 따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과 경로당 부회장님...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1인당 3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도 안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 그런 거는 저희들이 235개소 경로당이라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노인회시지회에 경로당 운영하는 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문제는 유령 어르신들 그냥 이름만 걸어놨다던가 사망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사하고 확인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네.

경로당 65세 어르신네들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각 지회장님한테 이렇게 경로당 회장님들께 임의로 맡기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경로당에 이렇게 보면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원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나오는 숫자는 어르신들은 15명 내외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510만원 난방비고 뭐고 별도 지급이지만 510만원에 대한 그 비용을 15명, 20명 이분들이 다 쓰시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제 생각은... 철저히 그걸 공고를 해서.

네.

다른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고 있는 어르신들께도... 그게 저는 생각이 반드시 개인당 3만 7,000원이 책정이 되었으면, 분명히 공고를 해서 그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혼자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회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과장님이 경로당 각 회장님들께 교육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반드시 참여하지 않는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같이 동참해야지만 이게 1인당 그분들 몫도 3만 7,000원이 있다는걸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경로당에만 맡기지는 않고 노인회 시지회에 봉급을 받고 있는 경로부장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해서 순회교육도 하고 경로당에 필요로 하면 수시로 나가서 순회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렇게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강조 드리면.

네.

경로당 각 235개 경로당 노인회장님들께서.

네.

이게 3만 7,000원이 그러니까 50명이면 400...

430만원.

430만원.

예.

70명이면...

510만원

510만원에 대한 비용이 그 어르신들 개개인 몫이 다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공동으로 이렇게 꼭 사용해야 된다고 분명히 취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 삼척시 노인지회장님 계시죠?

네에.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한 200만원 됩니까? 한 달에?

아, 저희들이 드리는 건 없고요.

네.

중앙회장님이 아마 선거에 나오시면서 각 지회 회장님들 100만원씩 들인다고 공약을 해서 그분이 100만원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자체에서 연회비를 걷어가지고 회장님한테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로당 총괄적으로 경로당에 삼척시지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에서?

거기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네.

거기 삼척시 관내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아서.

네.

아마 그 과장님 말씀대로 지회장님은 200만원선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각 235개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은 10원도 없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는 없지만 경로당 분회장이라고 12개 읍‧면‧동에 분회장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15만원씩 운영비 및 급식으로 쓸 수 있도록 매월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들한테는 그게...

네, 지급 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들한테는 지급되는게 항목이 뭡니까?

운영비 명목입니다. 그런데, 회장님들... 경로당 관련 회장님들과 식사도 하고 사무실이 있다면 공과금 정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분회장님은 작은 비용이라도 있지만, 경로당 회장님들은 교육도 가고 아니면 시내 나가면 여비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당 회장님들이 시내에 뭐 지회에 회의가 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가능합니다. 쓸 수 있고, 회원들한테 식사제공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나갈 수 없잖아요?

인건비는 없죠. 경로당 회장님은 자원봉사 성격이니까요.

아, 지회장님들은 그렇게 비용을 많이 받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주는 건 없고, 경로당 중앙회 회장님이 공약사항에서 1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연회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회비에서 회장님한테 월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네에.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회비... 235개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고 그 다음에 삼척시에서 운영비를 주는거 하고 해서 아마 인건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

삼척시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

추모공원에 더불어서 짧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과장님, 삼척시에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계획해본 적이 없습니까?

화장장은 예전에 몇 년 전에 건립 검토를 했는데, 인근 동해시에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나 태백에서 화장을 하시게 되면 화장장려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하신 삼척시 관내에 있는 분들 경우에.

네, 과장님 저희가.

네.

어르신네들이 저희도 마찬가지 자식들이고 그다음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다가...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참 어디 갈 데가 삼척에는 마땅치 않아요. 동해가면 동해 화장장도 가보면 너무 열악해서 과장님도 아마 대도시에 화장장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네, 시설이 어떻습니까?

시설이 굉장히 컸습니다. 넓고 크고.

예, 굉장히 넓고, 크고, 좋고, 진짜 그 자리 가면 부모님이 몇 분에 나오시는 것도 다 보이고 그다음에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화에 가면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협소하고 부모님들을 마지막으로 모시기에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게 유해시설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인근지역에도 강릉이나 태백 같은 경우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삼척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됐기 때문에 그냥 부연설명이나 배경설명 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말씀을...

네.

도계 장례식장 주차장 하는데 그 옆에 연립동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 건물도 보상이 된 겁니까? 철거건물.

건물 보상이 됐습니다.

아무도 안사는데요?

그런데, 저기 석공에서 건물보상을 해줘야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얼마 정도 불렀나요?

건물보상이 7,000만원 했습니다.

한동 전체가 7,000만원?

예예, 3개소 해서 7,000만원... 아, 연립 말고 연립하고 전부 거기 있는 모든걸 다 해서 7,000만원입니다. 거기 창고도 있고 해서.

건물 보상도 됐다 이거죠?

네에, 건물 보상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거 원래 1층으로 원안이 설계가 됐습니까? 2층으로 됐습니까?

원래 원안이 1층입니다.

1층입니까?

네.

지금 지하층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되죠?

예, 지하수가 좀 발생 되어서.

예.

지금 주변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

주변공사는 무리 없이 기술적으로 배관을 해서 관계는 없는데 지하를 할 경우에는 땅이 좁다 보니까, 바짝 붙여서 하면 옹벽이 무너질 확률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하는 안하고 1층으로 당초대로...

계획이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죠?

거기에 처음에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4월에 그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현대연립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 거기 자기네가 민원을 안걸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주민들 42세대가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숙원사업이 진입로하고 혹시 도색공사입니까?

진입로 하고 주차장확보하고...

예.

연립 내외부 도색하고 이래서...

도색작업입니까?

예, 약 2억 8,000만원 가량 들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외벽 드라이비트 해달라는 민원 안들어 옵니까?

드라이비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억이 넘는 사업인데...

예.

거기 드라이비트까지 할 여력은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기 공사비가 3억 정도 투입 됐습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 정도...

됐죠?

토목공사하고 주민숙원사업 해서 3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3억 정도 들어갔죠?

네.

혹시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이면으로 한밀가든으로 장소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3억 2,000만원 투입돼 있고.

예.

지금 또 다른데로 간다고 해도 민원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다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 노인요양병원을 건립 하겠다 했는데.

네에.

향후 추진방향 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네에.

그럼 어떻게 이걸 추진 하실...

아, 저희들이 처음에 요양원이 시비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치매전담실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원을 각 광역시에 한 개씩을 국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

마침 저희들이 그게 딱 맞아떨어져서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요양원을 짓고 그게 요양원 운영이 되고 나면 2차적으로 나중에 요양병원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가능한 겁니까, 그게?

법은 다릅니다.

예, 그러...

저희들은 의료보호법이고, 법은 다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요양원이고.

예.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그럼 따로 따로 짓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짓고 나면 요양병원은 또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 지을 수 있으리란 생각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도계 주민들 노인요양병원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계신분도 많고.

아...

그걸 희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 차질 없이 준비 되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원3리가 지금 군부대가 가운데 있어 가지고.

네.

마을이 두 개로 지금 분리돼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아랫동네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위쪽에 가면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내버스 회차 하는 거기 하고 다리 건너가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 양쪽에서 계속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도 많고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쉼터를...

아, 쉼터... 네네.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운영에서.

네에.

여기 지금 인원도 확충해야 되죠?

네, 추모공원도 2단지가 되면 추모공원도 사무실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주52시간인가요?

네, 그거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근무시간을 조정을 합니다.

네, 그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석재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 되죠?

아,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두 석재가 같이 하고 있어서, 요즘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 민원이 많이 제기 되면.

네에.

직영으로 하시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뭐 그럭저럭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간단히 하나씩만 질의하세요.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희전 의원님이 화장장을 거론 했습니다. 뜻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화장장 문제는 전에 한번 대두가 돼서.

네에.

그 지역에 공설묘지 문제로도 그 지역이 양분 돼서 지금 갈등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에.

그때 화장장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려 하다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더 이상 그 화장장 문제는 거론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하에 심심찮은 물이 흐르고 주변정비 공사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건물 높이에 1층만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3억 정도 투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제밤 저한테 메일로 호소문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졌다 이러면 과감히 시도해서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장애인들이 성결교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쪽에 같이 합류를 하면 공간은 너무 좁고 옹벽은 적고 이렇게 그들이 정말... 지적장애인들이 체력활동이라든가 이런 양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그런데다가 옆에서 민원은 무슨 42명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1층 갖고는 그 사람을 수용하기에는 90명인가 이렇게 되던데 보니까...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건물을 한번 지으면 보통 20∼30년씩 갑니다. 10년, 20년. 그러니까, 다시 공사비를 조금 투입을 해서라도 넓은 장소라 하면 지금 그 장소는 녹지쪽으로 해서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도 되고 지금 현지에 있는 거기 사람들도 휴식처가 되고 이 건물만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물나오는거, 또 이들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 시부지가 성결교회 앞쪽에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이왕 짓는거 좀 넓게 앞을 내려다보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저한테 들어온 호소문을 부시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이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들한테 정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건물안에 가두어 놓고 이런다 이러면 이거는 복지가 아니라 더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십시오.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렵게 합의가 된 상태고 만약에 다른데로 간다고 하면 또 다시 재검토하게 되면 그만큼 장애인들의 복지가 뒷걸음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해서 공간이 좀 넓어...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또 다시 딜레이 되게 되면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돼서.

네, 공간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늦더라도 이왕 짓는거 잘 지어서 후회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네에.

자,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부분들.

네.

잘 업무에 참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연례반복사업만 쭉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을 하나도 없어요?

특수시책...

특수시책사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다...

신규사업은 계속 하던거고, 특수시책사업 없어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복지욕구가 많아지니까 특수시책사업 발굴하셔서.

네에.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

의원들 주문사항을 잘 받아서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네, 김명숙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8쪽에 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봐주시면.

네.

여기 도서관은 그 나라의,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척도입니다, 그죠?

네.

삼척에 보니까, 공립도서관 2개, 작은도서관 9개, 교육문화관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도서지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네.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죠. 그런데, 안읽으면 전시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시대가 어떻게 된 게 독서하는 풍토가 잘 없어져서.

네에.

책을 줘도 안가지고 갑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무조건 신간도서도 좋지만 이게 좀 도서도 작은도서관을 비롯해서 지역적으로 순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교육문화관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보통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있는데, 한달에 한번씩 500권, 1,000권씩 순환을 해서 꽂아놓았다가 또 다시 가져가고, 꽂아놓았다가 다시 가져가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전시용으로만 말고 정말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이들이 도서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까지 조금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러면 훨씬 효과면에서 뛰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여성새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에.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워크넷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본인들 적성에 맞는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구직상담을 하면 저희가 지문적성검사라든가 MBTI 검사 등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취업을 연계해 주기도 하고 상담도 해주시고 하고 또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구인처와 같이 알선해줘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하는 사업들이 지금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설계사가 있어가지고 직업능력향상 교육을 시킨 다음에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쭉 적혀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저희가 개소한지 만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작년 연말기준으로 해서 우수센터로 인정을 받아서 상사업비 1,200만원도 받았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평생학습센터 16쪽 있지 않습니까?

예?

평생... 아... 행복학습센터운영.

네네.

거기에 스토리텔링 3급자격반 이랬는데요.

네에.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전문 강사가 오셔가지고 자격증 취득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하면 3급 민간자격증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떻게 특별히 정해주는게 아니고 강사가 그냥 스토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까?

예, 동화구연하고 약간 비슷하게 하는데,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그걸 조금 맛깔스럽게... 동화구연지도사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스토리를 연계해서 그런 기법을 가르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3급 자격증반을 한다 이러면.

네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넣어서 삼척에 있는 향토문화에 문헌들을 가지고.

네, 그렇게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삼척의 모든 문화가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서...

네에.

그것이 축제와 함께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좀 계획서를 해서.

예에.

1월에는 어떤걸 가지고 다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 좀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좀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에.

향토적인 자료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삼척시립도서관건립 사업에서.

네에.

우리가 시립도서관 신축이 2,700㎡ 평수로 환산해보면 8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에.

지상4층과 지하1층 포함하면 각 층별로 160평...

네에.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지어지는 위치가 주변 환경이 잘만 개발하면 오십천 주변하고 시내권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경관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외 거기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도서관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그 주변 환경.

주변 환경에는 도서관 관련해서 그쪽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서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삼척시민이 도서관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을 쌓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이.

네.

도서관에 접근...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네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도서관을 쉽게 우리가 접근해서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계획이 잡혀야지.

네에.

삼척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에.

거기 함께 어린이가 책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공간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연구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문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도서관 위치가 남산을 까고 거기에다 짓는 거죠?

남산 정상까지 하지는 못하고 그쪽에 저희가 지질조사를 한 결과 동공이 나타나서 조금 올라가서 의료원 옆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의료원이 봉황천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럼 의료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의료원은 지금 강원도 소유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고 아마 협약으로 해서 향후추진이... 이전이 확정이 되면 그건 관련부서에서 주검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토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평균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작년 경우에는 기탁금이 1억 3,2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6,000만원 들어오고 2018년 현재는 지금 5,900만원 정도 기탁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금액이 90여억원 되는 것 같은데.

네에.

그 이자수익은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이자수익이 상반기에 6,000만원, 하반기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좀 낮아졌습니다.

아, 그러면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주면 거의 맞겠네요, 현재?

네, 거의 이자수익하고 기탁금을 예치시키고...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조금... 오바된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자수입으로만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예.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도 소수직렬 계열이죠? 전문직들이죠?

네.

제가 여기 부서현황에 보니까, 정원에는 22명인데, 현원은 19명이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3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왜 3명이 빠지는 겁니까? 2쪽에.

인사이동 이후에 보충인력이 되지 않아서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인상이동 되어도 그 인원이 정원이 보통 들어가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이번에 시설직이랑 다 빠져 나가고 보충이 되지 않아서 지금 결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빠지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좀 할 때에 뭐 좀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어렵다라고 인사부서에 말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오면 보충을 해주겠다는 확답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보충이 돼야지 정원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에.

제가 현황에 보니까 그래서 좀 의문이 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환경쪽에서 적발이 34개 업소라고 했는데요. 환경오염물질 5쪽에.

네.

이들이 적발되는 업소들은 보통 어떤 개소입니까? 34개소가?

지금 골재채취장하고.

네.

석회석 관련하고 지금 동해선 철도공사 현장들이 주로 적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고발하라든가 고발한다든가 뭐 이렇게 개선명령 이러면 이 업체들이 잘 따릅니까?

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삼척에 환경을 위해서 좀 정원이 충원이 되어서 적발을 많이 해야지 삼척에 환경이 깨끗해 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요. 그럼, 빨리 노력을 해서 정원 충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의원입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세척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중앙시장에 가장 큰 민원이 어물전에서 나오는 그 주변 동네 및 안에 엄청난 냄새가 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안들어 왔습니까?

민원이 간혹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어쨌든 관광에 대한 부분... 외지인 관광객들이 와서 들어가는 첫 관문 입구에 또 쓰레기통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5월부터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월 2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어물전이 워낙 쓰레기 배출상태가 불량해서 지금 CCTV를 설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6월 4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번주하고 계속 몇 번 나갔다 왔거든요?

네.

어떤 단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양지바른 곳이라서 안에 어물전에서 나오는게 금방 부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담아 놓고 가더라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기 계신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가보아도 그렇고 한번 현장에서 확인을 좀 하셔보시면 심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척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 세척이 돼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기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염두해 두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지금 생활폐기물을 갔다가 버리려고 할 때에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거기서 용량을 체크해서 금액 납부를 하고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에.

주변 동해라든가 이런 시설... 저도 쓰레기를 버려봤지만, 시민들 불편한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동해에도 보면 우선 매립장에 직접 방문해서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직접 버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각 동사무소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거치는 이유는 지금 5톤 미만의 쓰레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도 체크를 해야 되고 또 반입 수수료도 미리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갖고 매립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버려봐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단순 업무인데, 매립장에서 바로 올라와서 거기서 요금 납부하고 과적... 물건 쓰레기양을 체크해서 그 자리에서 납부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성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일단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인력하고 장비가 확보되면 우리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예, 동해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다.

네.

삼척시민들은 왜 이렇게 불편함을 겪게 하느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14페이지 민물김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물김 생산하기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저번에 잠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민물김이 사업적으로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사업적으로 성공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동네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억연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쪽 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농가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편의성을 보려면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 전체로 해서 울타리를 쳐주는게 좋지 않겠냐고 의견이 좀 들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그 돼지를 잡으면 마리당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나요?

보상금을 마리당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도 좀 피해가 심한 계절은 그쪽 좀 구간별로 해서 금액을 조금 높여서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야생동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농가들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김억연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멧돼지 그다음에 고라니, 너구리 등 이런 동물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가서 지켜야 돼요. 밤새도록. 요즘 특히 하장면은 저녁을 일찍 먹고 가서 밤새도록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침에 보면 곡식... 배추라든가 더덕이라든가, 더덕 거기 역둔지역이 3만평 부지에 더덕을 깔았는데, 견뎌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밤낮으로 그렇게 농민들이 짐승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농가에 야생동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거 있죠?

피해예방시설 말씀하십니까?

예방시설.. 예예.

예.

어떤 부분에 예방시설을 지원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예방시설로는 전기목책기하고 지금 울타리를 설치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피해가 많이 했다고 해서 보통 저희가 2억 9,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드렸는데, 지난해부터는 7억 정도 올해도 6억 8,4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전기목책은 지금 거의 안하는 편이죠?

네네.

뭐를 많이 합니까?

울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울타리를 하죠?

예.

지금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니까 태양광 목책기를 많이 좀 했더라고요, 보급을. 그래서 시에서도 보조를 하고 50:50으로 자부담 50%를 보조를 했는데, 지금 태양광 목책기는 별로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2∼3개월이 지나면 그 전기가 약하대요. 그리고, 또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 돼지라든가 이런 짐승이 그냥 넘어 온대요. 바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태양광 목책기는 아마 비용낭비 같아요. 지금 현지에서도 거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철책 그걸 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에서 철책을 설치하면 우리시에서는 보조를 얼마나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종류를 불문하고 250만원 최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기목책기든 철선울타리든 농가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네.

ｍ당 이렇게 얼마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네네, 농가당.

그냥 최고 250만원?

네네.

250만원을 넘으면 지원이 안됩니까?

그거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80%를 보조를 하고... 250만원 범위내에서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철망이 ｍ에 3만원하는데, 그 250만원이면 몇 ｍ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철선 같은 경우는...

뭐 100ｍ 밖에 못하는데. 그거는 형식에 불과한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250만원을요?

네네, 타시‧군은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짐승들 때문에 밤낮으로 농사를... 거기 지키고 있고 또 농가피해가 그렇게 많은데, 최고 25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조를 한 게 평균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아, 가구당요?

네네.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제가 파악한 결과는 전체에 아마 농가들이 휀스를 다 치고 싶어 해요. 그러면, 태양광 목책기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밖에... 길어봐야 그렇게 밖에 못 가는데, 그 휀스 철망을 치면 3∼40년 이렇게 간답니다. 그 농가가 직접. 그래서 어떤 농가는 답답해서... 그 전화번호를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1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농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농가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농가들에게 보조를 확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 드리면, 얼마 전에 일회용품 사용억제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부분이 있죠, 과장님?

네.

그거 1,700여 업소에다가 공문 발송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그걸 계도를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계도는 저희가 문서를 발송한 내용처럼 일회용...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상제공이 금지 되는거 유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식품접객업 같은 경우는 아예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했고 8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커피숍 같은데는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부분이 일회용을 사용하면 7월 말까지는 계도부분이고 8월부터는 단속을 한다 이겁니까?

네네.

단속해서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까?

지금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게 그게 일회용품 비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분식가게에 김밥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김밥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검정비닐봉투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네.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냥 무료로 주면 적발한다고 과장님 말씀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적발도 좋지만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용하지 말라고 적절하게 홍보하고 계도하는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법이... 방법을 하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각 업소에 1,700개라는 관내 업소에 공문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런 업소에 과장님... 업소 창문이나 이런 부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게 일회용을 무상으로 하면 과태료가 처분된다는 이런 부분을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해서 붙여주시면 그분들도 소비자분들도 그걸 보고 비닐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그 업소에서 ‘비닐을 그냥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못 줍니다’ 해도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홍보가 안되고 계도가 안되니까 그 업소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재사용 봉투를 과장님... 지금 재사용봉투를 몇 리터를 만들고 있습니까?

20ℓ용으로...

20ℓ하나 만들고 있죠?

네네.

그러면 20ℓ 경우에는 대형마트들은 20ℓ에 많은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20ℓ가 적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업체들은 10ℓ나 5ℓ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5ℓ를 만들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을 쓰지 말라고 하면 대신 그 5ℓ나 10ℓ에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